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대비 28.6% 증액된 200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은 국비 25% 도비 10%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등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비로 105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업인 수당이 2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에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에 남전 1리가 되겠고요 2년 차 사업비로 9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에서 상단부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1년 차 사업비 6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에서 하단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조금 위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원 신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사업비로 작년 대비 50% 증액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 토속어류 증식보존연구센터 건립 사업비로 기금 10억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부에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밑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신규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 설명서 427쪽에 보면 농산촌 민박협회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5,000 돼 있는데요. 요즘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하려면 일정 기간 지나면 완전 업그레이드하듯이 재개편을 해야 될 텐데 5,000 가지고 예산이 돼요?

농촌체험 마을에 한 5,000만원 2019년도인가 제작한게 있어요. 그때 5,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15년도에 제작했는데 플래시 기능이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 2020년까지만 지원되고 종료가 돼서 2021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군다 이 코로나 정국에 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이 홈페이지라든가 SNS기능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예산정도 수준가지고 지금 새로이 변화된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예산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기능을 뭘 담을 건지 현재 시점에 맞게 잘 검토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현실에 트랜드에 맞게 알뜰하게 구축을 해놓으면 일반 내방객들이 좀 선호도가 깊을 텐데 이렇게 좀 잘 세심히 살펴서 강화토록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말로 공로 연수시죠?

네.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십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노고도 크셨고 또 역동적으로 행정을 하심에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면서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정례회 예산 심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긴 시간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전년 대비 7억 4,500만원이 삭감된 151억 8,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중간부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료 지원에 5,907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에 1억 2,000 반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직불금 지급에 44억 7,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상단부 농업경영 기록달력 제작에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사업에 6,300만원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 운영에 국비 포함 1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경영기록 및 소득조사 사례금으로 국비 포함 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중간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국비 포함 1,500만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농업인 e-비지니스 운영 과정 교육에 국비 포함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어론천 화원 조성 및 관리 인부임에 9,333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녹비 호맥 종자구입 지원에 2,500만원 반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2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 부분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도비 포함 9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약제 구입에 도비 포함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 예찰용 방제장비 구입에 도비 포함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국비 포함 1,120만 8,000원 반영하였고 그 밑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비로 국비 포함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에 국비 포함 1억 784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국비포함 4,000만원 이며 이상 기상대응과 과원피해 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 시범 신규 사업으로 국비포함 4,000만 원입니다. 495쪽입니다. 상단부 가을 꽃 생산 재료비에 2억 원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영농용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에 국비 포함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국비 포함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상단부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국비 포함 3,000만원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국비 포함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498쪽 중간 부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국비 포함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9쪽 여성 생활 교육 지원에 5,50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국비 포함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부 귀농인 정착 지원에 도비 포함 3,260만원 반영하였으며 중간 상단부에 귀농 귀촌 유치지원에 도비 포함 1,0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밭작물 객토 지원에 5억 원 반영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부 산지 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도비 포함 7,500만원 반영하였고, 그 밑에 벼 재배용 상토용 영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5,79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국비 포함 1억 4,853만 4,000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 육성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6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원예 작물생산 사업에 3억 원 반영하였고, 시설 하우스 토양개량 사업에 5,250만원 그 밑에 원예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000 반영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부 땅두릅 촉성지배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랭지 농업 경영안정화 사업에 도비 포함 2,080만원 반영하였고, 중간부 인삼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기금 포함 7,31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상단부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5,23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기금 포함 4,511만 3000원 반영했고 중간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국비 포함 3,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 사업에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에 6,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에 도비 포함 2,800만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포함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GM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 지원에 국비 포함 75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화 제공에 도비 포함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도비 포함 1,400만원 반영하였고, 중간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4,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도비 포함 7,280만원 지원하였고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시설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2,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양 개량제 공급 국비 포함 1억 1,69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에 국비 포함 19억 7,315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510쪽은 저희 공무직들 인건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기술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원 전화를 한통화 받았는데 내용이 지금 기술과하고 축산과하고 병행이 되는 거라서 유통에 관한 건 지금 기술과에서 담당을 안 하죠?로

네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에 올라가는 운송료 보전 부분이 예 10월 달에 끊겼다 그래요. 예산이 소진돼서 그런가요?

10월말로 종료를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잠정 유통축산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농산물이 10월이면 다 이제 거의 끝 나서 그렇게 10월 말로 잡았었는데 요즘 11월에도 좀 나가는 일부 물량이 있어서 예산도 확보 돼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출하되는 물량은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농협도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개통 출하는 양도 있죠?

네 감자나....

많지는 않겠죠?

네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감자라든지 있어서 아마 유통축산과장님이 잘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민원 해소가 될 수 있게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는데 가을 꽃 축제 지원할 때 농가에게 국화 재배하는 문제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 바라고요.

네.

495쪽입니다. 세부 설명서는 513쪽인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이건 일원은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라고 했죠?

세부 설명서 513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시험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하고 해서 밭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두 가지 농가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밑에 작물을 재배하고 또 태양광이 아닌 노지에 또 같은 면적을 재배해서 태양광 수입과 농산물 수입 또 노지는 농산물 수입 비교해서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종자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

어떤 시설이죠?

태양광 시설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태양광 시설에 밑에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종자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원칙이지 이게 뭐....

이거는 태양광 제가 알기로는 폭 4m에 높이 6m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 농기계도 들락날락하면서 뭐 농작업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밑에 곰취라든지 산마늘 그런 어느 정도 차광이 필요한 그러한 산채를 재배할 그럴 계획으로 산채연구소하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억 5,000이잖아요?

네. 이건 아마 2~3년 정도 계속 뭐 추진할....

1억 5,000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예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시범 사업은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시험 태양광 설치 밑에 산채류를 재배해서 시험하는 결과를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농가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아 행정에서요. 그러면 이거 어디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지금 월학리 냇강 마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그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528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식에 정착 지원이죠? 이게 뭐 정착 지원하는 게 여러 개 있던데 어떤 정착 지원입니까?

청년 농업인들....

아니 1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청년 귀농 귀촌 농어업인들인데요. 1년차한테는 월 80만원 2차한테는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네,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네요.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멘토 멘토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9쪽도 그거는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9쪽?

예 예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해서....

이거는 기존에 강원도 한달 살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하추리 도리깨 마을이나 기린 방동에 방방 마을 또 남전리 햇살 마을 이렇게 이 분들이 오셔서 숙박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알리기와 관련해도 강원도 한달 살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와서 묵을 때는 일주일 단위입니까?

네 일주일 단위도 있고 열흘 단위도 있고 그건 본인이....

신청하고 와서 거기서 체험하면....

네, 체험하며 숙박하고 살아 보는 겁니다.

숙식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네 숙식비하고 체험비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일단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부 설명서 531쪽 보시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이유가?

감액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12억 세웠었잖아요. 올해도 포기한 농가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상반기 내로 추진을 하고 혹시 또 추가 지원으로 내년도 가을에 어오면 추경에도 세워도 추진코자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6억 정도 지금 세웠습니다.

아니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 신청을 받아서 또 이월된 것도 있고 그래도 아마 이 정도면 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뭐 확보된 게 없잖아요? 다 소진됐잖아요?

아니요. 일부 지금 한 70%정도 지금 올해 예산 한 70%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30%정도는 이월시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소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객토원 같은 경우도 좀 알아 보셨나요.

지금 구미동 쪽에서도 좀 좋은 흙이 나가고 있다. 그러고 일부 귀둔 쪽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따르죠. 이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데 특별하게 하면 객토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규제 다 떠나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죠. 좁은 동네에서 그렇게 객토원이 나오는데 가 충분치도 않고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협의를 할 건 좀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걸 해소할 수 있으면 규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객토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어지면 농민한테 부담가고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객토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객토하고 싶은 농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게 걸림돌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씩 하고 만다. 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좀 고민해서 이건 준비를 해줘야 돼요 농사짓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한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요. 신규 사업인데 칼라 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해서 이거는 그러면 사업 대상이 뭐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작목반을 주고 뭐 연구회를 주고 이런 식이죠. 일부 개인 농가에서는 하기가 힘들겠네요?

가능하면 좀 그런 쪽으로 작목반쪽으로 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자재가 뭐가 들어 가죠? 칼라 옥수수 심는 건 뭐 다른 농자재가 따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생분해성 멀칭 비닐이라든지 진공 포장에 필요한 멸균기라든지 진공 포장지라든지 그 다음에 칼라옥수수를 담을 수 있는 포장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전체가 하는 거지 인제군만 하는 건 아니죠?

저희하고 정선하고 횡성인가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상품화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용대리에 실증 시범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뭐 씨앗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육묘를 시킨 후에 틀에 의해서 농가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생산이나 뭐 유통하지는 않았죠?

유통을 안했는데 올 겨울에 가능하면 빠르면 저희가 용대리에 치콘 그 전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그 분이 올 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두릅을 올해 심으셨습니다. 그거를 캐서 치콘처럼 저장했다가 연화 재배를 해서 판매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좀 상품성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도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신규 사업인데 처음에 잘 키워서 좀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한수현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542쪽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질의 시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주로 어떤 지원입니까?

시설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해가림 시설이라든지 지주 관련해서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삼을 심으면 한 5년간 밭에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분이 인삼농사 짓는다고 외지분이 오셔서 전입신고하고 지원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그리고 그전에 전출하시면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 사람들을 알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자재 반값 공급은 실거주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실거주를 해야지 전입을 해도 실거주를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자대 반값 지원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으신 거 알잖아요. 동업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었는데분명하게 이건 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예산을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57쪽입니다. 세부 설명서 509쪽 이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는거 과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뽑아 보셨나요?

네네 뽑아봤는데 12월 8일 날 접수를 마감해서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를 통합을 해서 신청서를 100% 잡았을 때 보니까 약 4억 6,8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뭐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하여간 좀 참고해 주시고..의함.

신청량을 봐서 저희가 기준치로 내세운 50% 100% 이렇게 해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농가에서 내가 1,000보 필요하다 그래도 뭐 300평 영농하시면서 1,000포 필요하다 그러면 1,000포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그걸로 계산하신 거죠.

그렇게 계산 한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자재 반값 지원하는 거 여기에서 관수 자재에서 뭐 부속은 부속대로 부속값이 되게 비싼데 아니면 관수 수관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걸 제일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 품목에서 추가로 관수 자재라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신 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농 시작하기 전에 좀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하고 또 상의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영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보조금을 합쳐 3,000이면 작은 농가는 아닐 것 같고 작년에는 어떤 농가가 비용을 받으셨죠?

몇 페이지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는 올해죠. 인제 설악자연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법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농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내년에는? 대충 지금 선정이 얼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 분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다른 신청을 받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면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사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지금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분들도 중요 하시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원화를 시켜서 시설이 돼 있어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경영 컨설팅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 하다 생각을 하니까 아까 한수현 위원도 너무 좀 지원금이 적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으셔서 한번 다시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친환경 농업 단지 도비 사업인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만 단지조성 및 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3년차인데요. 올해가 북면하고 기린이 올해 이제 마지막이고요. 3년 차니까 내년에는 북면이 3년차가 됩니다. 내년 신규로 남면 지금 단지로 조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단지에 관련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죠?

친환경 농가가 저희 인제군에 한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00여 농가인데 이렇게 보급을 하면 좀 더 되게 가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은 정부라든지 주위 사회가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행정에서 라든지 중앙정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간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지원은 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앞으로 많이 권장하는 농업 공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21년 유통축산과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5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2021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37억 3,525만 9,000원 대비 7억 2,306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5,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전시 및 홍보물, 농특산물 홍보비에 1억 3,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단 부분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위탁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자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에 3억 원, 농산물 가공센터 도로포장 및 배수로에 2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저온 저장고 등 3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는 직거래 행사 및 홈쇼핑, 시설물 관리에 1억 3,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소비촉진 절임소스 지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9억 8,000, 농산물 출하 운송료에 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촉진비 3억 2,500만 원, 선별 포장비 4억 5,670만원 해서 7억 8,1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3억 7,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7,500만원,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국비 사업비로는 2억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는 국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순회교육 부속품비 4,000만원, 기술 교육 부속품 지원비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준설, 농업기계 보험료 임대사업 관리장비 유지비해서 9,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체 16대 구입에 3억 9,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형장비 지원사업에 도 비 사업으로서 2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 수리운영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국비 사업으로 7,000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신축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냉동창고 등 전체 3억 9,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축농가 군납 박스용 6,300만원 대형화분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도비 사업입니다. 노동력 감소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써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비용 2억 7,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기금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에 말 산업육성 지원금 2억 6,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 지원에 8억 100만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체 4개 사업에 2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에 2개 사업에 1억 5,539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로 한우 우량혈통 등 전체 2억 2,300만원에 사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6,930만원, 축산 악취저감 장치 3억 500만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 1억 6,000만원 해서 전체 3개 사업에 5억 3,4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8억3,34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에 2억 원 해서 전체 10억 3,3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귀리 채종단지 조성에 4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안전관리 도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금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 5,200만원, 축산 악취개선 지원에 1억 7,000만원 악취측정 ICT장비 구축에 4,000만원 해서 전체 2억 6,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지원하는 1억 9,5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1억 2,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소득시설 장비 지원, 도계장 가축질병 예방시설 개선 지원, 축산농가 동물약품 구입비 지원 등 전체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농가 질병 관리지원 등 전체 5개 사업에 7억 6,0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지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제 초소 인건비가 1억 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전체 5억 3,4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3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르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83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가 1억 2,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우와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3,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방역시설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3,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 지원에 9,46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도비 사업비로 3억 2,4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점 통제 차단방역 인건비 1억 2,000, 사무 관리비 9,000,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 재료비 1억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지원에 전체 유기동물 관리에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비는 조사료 품질평가 보존 인건비에 3,3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부설명 잠깐 보겠습니다. 564쪽에 유통사업 지원해 갖고 귀둔리 토마토 온라인 수출 선별장 증축이 있습니다. JP시설 지원해서요. 거기는 어느 선별장이죠?

위에 점봉산 선별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농협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채류 절임 소스 지원이 있는데 4만병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은 다 소진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차년도까지는 지원하고 이 부분은 좀 기린농협 자체에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573쪽에 보시면 세부 설명서 위주로 갑니다.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원해서 지게차, 탈피기 이런 건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가 농산물 탈피기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양파 군납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20평형 저온 저장고가 들어갔는데 그게 높이가 한 5.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파가 무겁기 때문에 개인이 들 수가 없어서 높게 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지원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디죠?

관내 군납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기 세척까지 합니까?

세척기는 안 들어가고 금년도에 설명서에 농산물 탈피기, 세척기 들어갔는데 그 부분보다는 올해는 지게차 수요가 많아서 지게차에 올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파 농가에만 지게차를 지원합니까? 올해

뭐 전체 신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는 군납을 하시는 분을 우선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사업비는 1억인데요. 그 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체 선정 안 됐고요. 지금 저희 가공 시설이 있으신 분들 중에 사업신청을 하시면 내부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도비가 섞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냥 받아놓고 수요자도 파악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요. 그 전에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라든가 기타를 봐야지 이게 뭐 도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매칭하고 자부담 50%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예산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 한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86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여성 친화용 농업 기계 지원사업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예 알겠습니다.

인제한우 브랜드라고 따로 없죠. 우리 인제만의 브랜드 강원한우....

네 강원한우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624쪽에 보면 계란 저온 수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어 지원하는 거죠?

지금 산란계 농가가 저희가 3개 농가가 있는데요. 북리에 고○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30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두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45두를 하시겠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고양이 번식하는 게.

금년도에 60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에서 40두를 편성했는데요. 부족하면 군비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길냥이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 추진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비 여기는 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사료비 같아서?

예방백신이라든지 구충제 이런 부분들 사료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안에 유기 동물들이 이렇게 수용한 게 지금 몇 두나 되죠?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15마리 정도 있습니다.

강아지만 있나요?

개만 지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중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온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협협력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운송료 지원이 70% 50%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기준이나 지침이나 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농산물 포장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가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죠.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강원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사업을 하라고 도비까지 내려 보내서 대체 인력을 모집해서 지원한 바 20여 농가만 혜택을 줬는데 이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가 해당되지 않나요?

전체 농가에 전 품목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한 품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코로나19가 종료된다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관계로 일손도 부족하고 또 농가에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80%로 지원할 수 없어요. 포장재 지원을?

저희 개인적으로 70% 정도 지금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러면 70%를 해주는 경우가 코로나19 이전서부터지 코로나19 이후에서부터도 똑같지 않나요?

포장재 사업은 민선 7기부터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재 지원이 코로나19 이전서부터 됐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경쟁력을 제고 하든지 아니면 소출을 최소화 시킬 수 밖에 없는 일손 부족으로 이럴 때 포장재라든지 운송료를 지원하는 비율을 좀 더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농자천하지대본 군수 이하 공무원분들이 진정으로 인제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요?

깊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상 21일 날 군정질의를 해서 군수에게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지금 농산물 포장재하고 운송료가 70%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추가로 해가지고 70% 지원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상향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포장재나 운송료나 전부 농가에서는 최소한 30%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 부담하는 것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야말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지휘부에서 또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도 한데 전혀 하던 방식 그대로만 하고자 한다 그러면 변화도 거부하고 변경도 거부하고 발전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어서 그러면 센터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액 감면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명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농기계 임대료를 전면 감액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전액 감면을 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지금....

걸림돌이 있죠?

네. 지금 50%이상 제한을 둬 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래서 50%이상 하면 지금 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도에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에 의견도 중요하고 국가사무에 지방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인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임대료 전액 감면한 바 농가에서는 대단히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감사의 뜻을 표했고 또 언론에서는 언론대로 거기에 대해서 인제군민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보도까지 되었는데 일회성 즉 한시적으로 금년만 하고 명년도에는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부담이나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반발이나 부담감 또 배신감까지는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요. 위원님 주신 의견 좀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장님 꼼수랄까 편법이랄 수 있는데 50% 감면하고 전액 100%감면을 못 하더라도 75%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최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전부 찾아서 최대한 감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발 농업행정만이라도 막힌 농업 행정이 아닌 열린 농업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사실 행정사무 감사장에서는 봤지만 농기계 구입 후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상당히 있는데 그 농기계는 향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사용이 최저인 농기계는?

그 부분은 이제 내구 연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로 공매할 부분은 공매를 하고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기계는 주변 학습 단체들의 의견과 임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18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농업을 대농 중농 소농이 있으면 대표자 회의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 로 하고 또 자주 사용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농기계를 선호해서 또 선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는 농협조합원 만이 아니라 농산원인가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합니까?

예.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전체가 해당되는지요?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종은 아직 현재까지 확정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러면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에는 사업에 임대 기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성농업인들과 협의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선별하게 되나요? 기종을?

가급적이면 관련 여성 농업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종이 뭔지 좀 파악한 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실제 농작업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양봉 농가 대용화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이에요. 양봉 농가 대용화분 지원.

세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양봉농가에 화분을 한 24톤 정도 지금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화분은 양봉 농가만 해당돼요. 토봉농가는 해당이 안돼요?

토봉은 별도로 안하고 양봉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토봉은 왜 배제가 되었는지?

사육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양봉이나 토봉 농가에 사료도 지원을 하는데 양봉 농가에 사료라는 건 어차피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봉 양봉 농가에 사료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데 사료 지원은 어려워요? 인제군으로서

그 재배적인 기술 부분은 제가 지금 토봉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화분을 지원하든지 그것이 부 적합하다 그러면 토봉 농가에 사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세부 설명서 토종 벌 생존 활력화 지원에 60% 해봤자 900만원이거든요. 토봉 농가가 대체 몇 농가고 토종벌이 몇 군이나 있는데 9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58농가에 540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낭충봉아병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농가가 이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충봉아병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토종벌이 많이 폐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완전하게 기존에 과거처럼 사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봉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가격도 상당히 고가고 그러면 양봉 농가도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통 봉 농가를 육성하거나 양성하는 쪽에서 너무 차이를 두고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라 그러면 물론 토봉 농가는 약 40%를 부담하는데 자부담이 이 예산을 58농가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얼마씩이나 되냐 뭐 군수야 20군을 가지고 있던 30군을 가지고 있던 둘째로 하고 900만원을 58농가를 나누면 한 농가당 토봉 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지금 저희 토봉이 알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다 이게 많이 죽은 상태고요 저희 군도 지금 과거에는 한 300농가에 한 4,000군 가까이 사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수도 한 60농가 밖에 안 남았고 제가 그래서 해마다 한 70군에서 80군 정도씩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꺼번에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증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와서 사육을 해서 또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계속 폐사하는 경우가 또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뭐 한꺼번에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꼭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바이러스가 좀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남면 지역은 발생이 안 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봉 농가가 폐사를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그 토봉군을 고가에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예를 들어 보조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융자 사업을 해서 토봉 농가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봉 자동화 현대화 시설 지원인데 토봉은 자동화나 현대화 시설이 전혀 불가능해요?

양봉 자동화 부분은 실제적으로 양봉 농가들이 꿀을 뜨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작업 부분들이 좀 기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토봉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이나 토봉 공히 포장재는 지원이 돼요?

예, 포장재는 지금....

택배비하고?

택배비는 지금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양봉, 토봉 공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토봉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다가 납품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포장재라든지 인제군수 인증제라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고품격 있는 그런 토봉이 돼서 오히려 더 판로가 좀 용이로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승마하기 위한 두수가 몇 두나 있어요?

지금 6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 전용이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도 상당하겠네요?

이 부분은 일부 한국재활승마 그쪽에서 또 임대하는 두수도 있고 본인이 소유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관내 초중고등학교라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아니 용대리 번지수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황태령 뒤편에 지금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는 학생 몇 명이 승마 체험을 해요?

지금 당초에 계획은 초중고생해서 1,100명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략 몇 명이 승마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한 900명 정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서부터 휴일까지 다해요?

이게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정이 잡히게 돼 있고요. 평일에도 저희가 가는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재활 승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뭐 재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대부분 일반 승마체험이고요. 재활부분 같은 경우는 환자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인 것은 그냥 학생 승마체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재활 승마는 보조가 100%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초중고등학생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승마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승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 승마를 할 사람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럼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 경제력이 있지 않은 학생들이면 학부모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승마 체험이 약 30%라면 거의 10만원 비용이에요. 10만원에 몇 시간을 승마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승마비는 전체 이제 32만 원이고요.

32만원에 자부담이 30%면 거의 10만원 돈 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어차피 학생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과연 그러면 승마를 일주일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인지 몇 시간인지?

1인이 10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0번 타는 걸로 돼있습니다.

1인이 10번 10만 원 정도 자부담금?

네.

그러면 1회에 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

네.

나중에 그러면 뭐 승마 선수가 나와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뭐 이건 생활승마니까요.

축산분뇨 말입니다. 서화면 최전방 지역에다가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건 환경보호과 쪽 업무인데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축산분뇨 처리 지원을 있는데 물론 가축분뇨 퇴비화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실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축산분뇨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길 원하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서화 최전방이다 보니까 접근 거리가 너무 원거리라서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다는 민원도 줬는데 축산 분뇨에 관해서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니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성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종자를 수입을 안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종자를 지금 저희가 쓴 부분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종자를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증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채종한 종자를 다시 파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자가 종자원에서 오지 않고 계속 자체적으로 종자를 확보해서 하다 보면 수확이 저조하거나 또는 병충해에 취약하다거나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나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인제군하고 귀리부분에 채종하고 재배하면서 진흥청도 같이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협약 기간이 다 끝나서 금년 연말 정도 돼서 다시 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입니다. 달걀 저온수송 차량이 차량 비용이 있고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탑재가 돼 있는 차량 가액이 2,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예 지금 저희 예산 배정액으로는 2,500만원 됐고요 이게 이제 안전한 먹거리 운송 관계로 해서 향후 계란부분은 전부 다 저온 차량으로 운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 갖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올해 저쪽에 월학리 산란계 농가 3농가인데 월학리 권○

올해 지원이 됐고 2022년 차년도에는 고○

북리에다있는 고○

나가고 차후년도에는 또 마지막 한 농가 이렇게 지원해서 농가별로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70%가 있고 60%가 있고 50%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뭐 굳이 60%라고 제한을 둬야 돼요?

뭐 저희가 군 재원 부담을 더 해서 뭐 70%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겠지만 지금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시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6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70%로 상향해도 지금 현재 1,500만 원 예산이 1,750 즉 250만 원만 증액이 되면 70%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부담률이, 자부담 40%를 30%로 하향시켜 봤자 인제군에 6천 2~300억 예산중에 약 250만 원이면 충분히 7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왜 굳이 60%로 제한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70%가?

저희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국비 사업으로 내시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60%니까 뭐 적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인제군에 지휘부 군수에게 드리고 싶은데 잘못하면 토목 행정 즉 토목 군수가 되지 농업 또는 그 외에 분야에는 군수가 관심조차 없고 또 어떠한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군수께서 뭐 보조 비율을 60에서 70% 또는 70에서 60%까지 관여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토목 행정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퍼 부으면서 왜 농업인들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1~200만원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 담당관님 그럼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50만 원에 예산이면 인제군에 총 예산의 몇 프로예요?

김춘미 : 저희가 4,800억 대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4,800억에 250만원이면 도대체 몇 프로예요? 0.00 몇 프로예요?

김춘미 : 저희가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그 준공해야 되는 사업에 다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산 을 분석을 해서 알뜰히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부서장님과 또 도와에 어떤 국비 내시 부분이 있어서도 그 부분은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당초 예산을 담고자 할 때 어차피 군수가 결심하든지 결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춘미 : 네 최종 결재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과한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 한번 더 검토할 수 있지 않아요.

김춘미 :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킹을 두 번씩 하고 세 번씩 할 수 있는 여지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냐 할 때 물론 계란을 운송할 때에 저온에 의해서 보관하면 또 이송을 하게 되면 신선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로도 잘 될 것이고 또 신선도가 높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에 60% 70% 10% 차이를 해봤자 약 250여 만원에 예산이면 되는데 그런 자잘한 예산까지 배려할 수 없다 그러면 총 예산에 배려심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치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군수가 결심을 했느냐 하고 들여다볼 수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미처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은 없지만 다 지자체는 벌써부터도 조류 인플루엔자인가요. 벌써 그래서 전량 폐사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농가가 있는 반면 우리는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라고 양계 농가에서 도움이 돼서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산란 계란에 신선도를 더 유지시키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럴 때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판로도 더 확대할 수 있다. 또 이제는 운반할 때는 저온 저장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게 안이하게 농업 행정을 했고 군수도 별 생각 없이 결재를 했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사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는 도외시한 채 해당 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한 바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군비 관련돼 있는 농업 예산이 대폭 늘은 것도 있지만 소폭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감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예결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꼭 오해의 소지가 없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센터 등 소폭에 그런 대부분에 군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농기계도 충분하게 예산은 확보 돼 있고 아마 빠진 부분은 그게 국비 사업이 빠지면서 아마 좀 줄었던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군비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 대부분 줄었어요.

김춘미 :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김춘미 : 저희가 지금 보면 이호조 상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게 되는데 당초예산하고만 비교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추경에 담은 거라든가 2회추경 3회추경에 담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보다 더 적게 편성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대비 본예산과 본예산일거 아니에요?

김춘미 : 맞아요.

본예산과 본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도 본예산 대비잖아요? 맞죠?

김춘미 :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무슨 차이가 있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1회추경에 대한 예산규모를 크게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예산이 많이 담겼었습니다. 1,9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올해죠. 2020년 1회 추경이 그렇기 때문에 보실때는 이게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총 예산을 따져봤을때는 작년보다 적게 편성한건 거의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계장님 말씀에 지금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김춘미 : 맞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이고 본예산 대비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이 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지금 군 관련돼있는 순수 자체예산은 지금 전부다 거의 평균 10%씩이에요 많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게 관련 돼있는 걸 전체적으로 삭감한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한 44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고요

그 비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든지 토목 관련돼 있는 공사에 과다하게 지출 돼있고 보니까 지금 대부분 축산부서도 예산서 다 봤습니다. 저는 그거죠. 세세하게 농민들한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보다 농가들한테 혜택이 적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피해가지 않게 사소한 예산이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