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대비 28.6% 증액된 200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은 국비 25% 도비 10%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등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비로 105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업인 수당이 2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에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에 남전 1리가 되겠고요 2년 차 사업비로 9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에서 상단부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1년 차 사업비 6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에서 하단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조금 위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원 신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사업비로 작년 대비 50% 증액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 토속어류 증식보존연구센터 건립 사업비로 기금 10억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부에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밑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신규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 설명서 427쪽에 보면 농산촌 민박협회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5,000 돼 있는데요. 요즘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하려면 일정 기간 지나면 완전 업그레이드하듯이 재개편을 해야 될 텐데 5,000 가지고 예산이 돼요?

농촌체험 마을에 한 5,000만원 2019년도인가 제작한게 있어요. 그때 5,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15년도에 제작했는데 플래시 기능이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 2020년까지만 지원되고 종료가 돼서 2021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군다 이 코로나 정국에 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이 홈페이지라든가 SNS기능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예산정도 수준가지고 지금 새로이 변화된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예산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기능을 뭘 담을 건지 현재 시점에 맞게 잘 검토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현실에 트랜드에 맞게 알뜰하게 구축을 해놓으면 일반 내방객들이 좀 선호도가 깊을 텐데 이렇게 좀 잘 세심히 살펴서 강화토록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87쪽인데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1개소더라고요. 1개소에 지정 돼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맨 위에 청년농업인 농업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년 농업인 말고 농업경영 컨설팅?

이거는 올해 한군데 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비용이 적지 않아서요.

이거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000만원 정도잖아요. 1년에?

네.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서 어떤 농업 경영체인가요?

네.

보통 어떤 효과들은 있던가요?

이게 아무래도 농가 자부담이 한 1,500만원 들어가니까 좀 부담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업체를 K경영연구소라고 그분 업체하고 이 분이 컨설팅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잘하고 있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어느정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애착을 갖고 열심히 좀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할 정도로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긴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군에,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꼭 50%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네요.

이건 국비 사업이니까요. 해당 부서하고 소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보면 3,000만 원인데요. 이게 농업경영 치고 3,000만 원 운영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게 현재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경영체 뭐 경영 컨설팅으로 되고 지원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지원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3,000만원이 정말 다 필요한건지 아니면 더 적게도 컨설팅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인데요. 칼라옥수수 패키지 이건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ha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18개 시군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지정돼서....

아닙니다. 저희하고 정선하고 몇 군데 지정돼서...

몇 군데 지정돼서?

네.

그러면 이건 뭐....

4가지 색깔에 옥수수를 하나로 묶어서....

품종을 개발한 건가요?

네 농업기술원 자체 육성한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작목반에서 일부하고 이렇게 연구회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 생각은 가능하면 국도변과 대로변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겸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기술원에서 했던 거는 맛이나 이런 상품성은 괜찮던가요?

네, 4가지 상품인데 흰책은 미 2호고, 그 다음에 청춘 찰은 보라색, 골드 찰은 노란색, 홍미 찰은 적색해서 4가지를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인제군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원예 작물 고랭지 채소 경영 안정해가지고 돈이 잡혀있는데요. 이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좀 감액돼 있어서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고랭지 무, 배추 ......기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토양 개량제랑 같이 포함돼서 아마 약간 예산이 이건 ...... 병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던데 이게 5개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인삼재배 지원 사업이 저희가 없어서 이건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개 정도 돼요? 직접 저희가 하는 농가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서 말고 직접 느낌상 과장님 생각할 때 몇 농가 정도가 직접 저희 농가들이 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제군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10농가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

그렇죠. 거의 다 외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값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농가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업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소지가 인제로 돼 있는 관내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소지를 옮기기만 하면 반값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대화 지원 사업은 5개소인데 그분들하고에 연결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분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그건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겼을 때도 해당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뭐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머지는 찾아가서 궁금한건 다시 물어 보고요 지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원 전화를 한통화 받았는데 내용이 지금 기술과하고 축산과하고 병행이 되는 거라서 유통에 관한 건 지금 기술과에서 담당을 안 하죠?로

네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에 올라가는 운송료 보전 부분이 예 10월 달에 끊겼다 그래요. 예산이 소진돼서 그런가요?

10월말로 종료를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잠정 유통축산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농산물이 10월이면 다 이제 거의 끝 나서 그렇게 10월 말로 잡았었는데 요즘 11월에도 좀 나가는 일부 물량이 있어서 예산도 확보 돼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출하되는 물량은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농협도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개통 출하는 양도 있죠?

네 감자나....

많지는 않겠죠?

네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감자라든지 있어서 아마 유통축산과장님이 잘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민원 해소가 될 수 있게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는데 가을 꽃 축제 지원할 때 농가에게 국화 재배하는 문제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 바라고요.

네.

495쪽입니다. 세부 설명서는 513쪽인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이건 일원은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라고 했죠?

세부 설명서 513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시험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하고 해서 밭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두 가지 농가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밑에 작물을 재배하고 또 태양광이 아닌 노지에 또 같은 면적을 재배해서 태양광 수입과 농산물 수입 또 노지는 농산물 수입 비교해서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종자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

어떤 시설이죠?

태양광 시설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태양광 시설에 밑에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종자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원칙이지 이게 뭐....

이거는 태양광 제가 알기로는 폭 4m에 높이 6m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 농기계도 들락날락하면서 뭐 농작업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밑에 곰취라든지 산마늘 그런 어느 정도 차광이 필요한 그러한 산채를 재배할 그럴 계획으로 산채연구소하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억 5,000이잖아요?

네. 이건 아마 2~3년 정도 계속 뭐 추진할....

1억 5,000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예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시범 사업은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시험 태양광 설치 밑에 산채류를 재배해서 시험하는 결과를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농가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아 행정에서요. 그러면 이거 어디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지금 월학리 냇강 마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그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528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식에 정착 지원이죠? 이게 뭐 정착 지원하는 게 여러 개 있던데 어떤 정착 지원입니까?

청년 농업인들....

아니 1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청년 귀농 귀촌 농어업인들인데요. 1년차한테는 월 80만원 2차한테는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네,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네요.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멘토 멘토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9쪽도 그거는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9쪽?

예 예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해서....

이거는 기존에 강원도 한달 살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하추리 도리깨 마을이나 기린 방동에 방방 마을 또 남전리 햇살 마을 이렇게 이 분들이 오셔서 숙박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알리기와 관련해도 강원도 한달 살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와서 묵을 때는 일주일 단위입니까?

네 일주일 단위도 있고 열흘 단위도 있고 그건 본인이....

신청하고 와서 거기서 체험하면....

네, 체험하며 숙박하고 살아 보는 겁니다.

숙식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네 숙식비하고 체험비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일단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부 설명서 531쪽 보시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이유가?

감액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12억 세웠었잖아요. 올해도 포기한 농가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상반기 내로 추진을 하고 혹시 또 추가 지원으로 내년도 가을에 어오면 추경에도 세워도 추진코자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6억 정도 지금 세웠습니다.

아니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 신청을 받아서 또 이월된 것도 있고 그래도 아마 이 정도면 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뭐 확보된 게 없잖아요? 다 소진됐잖아요?

아니요. 일부 지금 한 70%정도 지금 올해 예산 한 70%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30%정도는 이월시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소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객토원 같은 경우도 좀 알아 보셨나요.

지금 구미동 쪽에서도 좀 좋은 흙이 나가고 있다. 그러고 일부 귀둔 쪽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따르죠. 이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데 특별하게 하면 객토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규제 다 떠나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죠. 좁은 동네에서 그렇게 객토원이 나오는데 가 충분치도 않고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협의를 할 건 좀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걸 해소할 수 있으면 규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객토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어지면 농민한테 부담가고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객토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객토하고 싶은 농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게 걸림돌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씩 하고 만다. 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좀 고민해서 이건 준비를 해줘야 돼요 농사짓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한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요. 신규 사업인데 칼라 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해서 이거는 그러면 사업 대상이 뭐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작목반을 주고 뭐 연구회를 주고 이런 식이죠. 일부 개인 농가에서는 하기가 힘들겠네요?

가능하면 좀 그런 쪽으로 작목반쪽으로 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자재가 뭐가 들어 가죠? 칼라 옥수수 심는 건 뭐 다른 농자재가 따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생분해성 멀칭 비닐이라든지 진공 포장에 필요한 멸균기라든지 진공 포장지라든지 그 다음에 칼라옥수수를 담을 수 있는 포장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전체가 하는 거지 인제군만 하는 건 아니죠?

저희하고 정선하고 횡성인가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상품화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용대리에 실증 시범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뭐 씨앗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육묘를 시킨 후에 틀에 의해서 농가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생산이나 뭐 유통하지는 않았죠?

유통을 안했는데 올 겨울에 가능하면 빠르면 저희가 용대리에 치콘 그 전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그 분이 올 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두릅을 올해 심으셨습니다. 그거를 캐서 치콘처럼 저장했다가 연화 재배를 해서 판매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좀 상품성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도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신규 사업인데 처음에 잘 키워서 좀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한수현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542쪽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질의 시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주로 어떤 지원입니까?

시설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해가림 시설이라든지 지주 관련해서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삼을 심으면 한 5년간 밭에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분이 인삼농사 짓는다고 외지분이 오셔서 전입신고하고 지원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그리고 그전에 전출하시면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 사람들을 알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자재 반값 공급은 실거주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실거주를 해야지 전입을 해도 실거주를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자대 반값 지원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으신 거 알잖아요. 동업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었는데분명하게 이건 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예산을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57쪽입니다. 세부 설명서 509쪽 이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는거 과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뽑아 보셨나요?

네네 뽑아봤는데 12월 8일 날 접수를 마감해서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를 통합을 해서 신청서를 100% 잡았을 때 보니까 약 4억 6,8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뭐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하여간 좀 참고해 주시고..의함.

신청량을 봐서 저희가 기준치로 내세운 50% 100% 이렇게 해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농가에서 내가 1,000보 필요하다 그래도 뭐 300평 영농하시면서 1,000포 필요하다 그러면 1,000포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그걸로 계산하신 거죠.

그렇게 계산 한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자재 반값 지원하는 거 여기에서 관수 자재에서 뭐 부속은 부속대로 부속값이 되게 비싼데 아니면 관수 수관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걸 제일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 품목에서 추가로 관수 자재라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신 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농 시작하기 전에 좀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하고 또 상의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영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보조금을 합쳐 3,000이면 작은 농가는 아닐 것 같고 작년에는 어떤 농가가 비용을 받으셨죠?

몇 페이지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는 올해죠. 인제 설악자연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법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농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내년에는? 대충 지금 선정이 얼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 분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다른 신청을 받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면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사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지금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분들도 중요 하시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원화를 시켜서 시설이 돼 있어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경영 컨설팅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 하다 생각을 하니까 아까 한수현 위원도 너무 좀 지원금이 적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으셔서 한번 다시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친환경 농업 단지 도비 사업인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만 단지조성 및 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3년차인데요. 올해가 북면하고 기린이 올해 이제 마지막이고요. 3년 차니까 내년에는 북면이 3년차가 됩니다. 내년 신규로 남면 지금 단지로 조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단지에 관련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죠?

친환경 농가가 저희 인제군에 한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00여 농가인데 이렇게 보급을 하면 좀 더 되게 가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은 정부라든지 주위 사회가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행정에서 라든지 중앙정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간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지원은 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앞으로 많이 권장하는 농업 공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21년 유통축산과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5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2021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37억 3,525만 9,000원 대비 7억 2,306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5,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전시 및 홍보물, 농특산물 홍보비에 1억 3,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단 부분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위탁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자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에 3억 원, 농산물 가공센터 도로포장 및 배수로에 2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저온 저장고 등 3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는 직거래 행사 및 홈쇼핑, 시설물 관리에 1억 3,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소비촉진 절임소스 지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9억 8,000, 농산물 출하 운송료에 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촉진비 3억 2,500만 원, 선별 포장비 4억 5,670만원 해서 7억 8,1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3억 7,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7,500만원,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국비 사업비로는 2억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는 국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순회교육 부속품비 4,000만원, 기술 교육 부속품 지원비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준설, 농업기계 보험료 임대사업 관리장비 유지비해서 9,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체 16대 구입에 3억 9,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형장비 지원사업에 도 비 사업으로서 2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 수리운영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국비 사업으로 7,000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신축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냉동창고 등 전체 3억 9,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축농가 군납 박스용 6,300만원 대형화분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도비 사업입니다. 노동력 감소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써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비용 2억 7,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기금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에 말 산업육성 지원금 2억 6,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 지원에 8억 100만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체 4개 사업에 2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에 2개 사업에 1억 5,539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로 한우 우량혈통 등 전체 2억 2,300만원에 사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6,930만원, 축산 악취저감 장치 3억 500만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 1억 6,000만원 해서 전체 3개 사업에 5억 3,4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8억3,34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에 2억 원 해서 전체 10억 3,3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귀리 채종단지 조성에 4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안전관리 도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금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 5,200만원, 축산 악취개선 지원에 1억 7,000만원 악취측정 ICT장비 구축에 4,000만원 해서 전체 2억 6,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지원하는 1억 9,5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1억 2,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소득시설 장비 지원, 도계장 가축질병 예방시설 개선 지원, 축산농가 동물약품 구입비 지원 등 전체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농가 질병 관리지원 등 전체 5개 사업에 7억 6,0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지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제 초소 인건비가 1억 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전체 5억 3,4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3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르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83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가 1억 2,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우와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3,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방역시설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3,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 지원에 9,46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도비 사업비로 3억 2,4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점 통제 차단방역 인건비 1억 2,000, 사무 관리비 9,000,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 재료비 1억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지원에 전체 유기동물 관리에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비는 조사료 품질평가 보존 인건비에 3,3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하고 세부 설명서 같이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6쪽 농협협력사업 추진인데요. 저희가 농협협력사업 추진 중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군비 50 농협이 20 자부담 30 그래서 짝짐차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짝 짐차 운행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농업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분들이....

업자를 선택하는 거죠?

네.

지역 아닌 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도 권고를 통해서 농협에다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해당되는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운행비용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운송업체들이 쉬고 있어도 짝 짐차가 외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이 비용을 지출하실 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농협 협력 사업은 사전에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농협에 전달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협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린농협 같은 경우에는잡곡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기린농협은 그걸 특성으로 할 수 있게끔 집중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앞으로는 슈퍼 푸드가 대세일 가능성이 있어서 수수라든가 조, 기장 그 다음에 귀리, 보리부터 이런 잡곡류가 기린 농협에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린농협이 기린에 한정된 잡곡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귀리 같은 경우에는 남전리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농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인데요. 군납 농협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연중 공급을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치 않나서 저희가 군납이라는 유통에 거대 시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통 시장에 기후적인 요건으로 한번 뿐이 납품 못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저장이 가능한 것만 납품하는 거 연중으로 군납을 통해서 지역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매번 그리고 저희가 농사 하시는 분들이 군납에 뭐 많은 것을 납품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산 들어가니까 같이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지원사업인데요. 어디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기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인제농협이 금년도에 사업 공모를 해서 전체 6억 사업비로 자부담 40%로 해서 6억이 사업인데 갈골에 있는 선별장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갈골에 있는 APC는 기존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좀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약간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된다. 그래서 잘 될 것 같나요?

농협에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향후 좀 더 공동 선별량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인데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형장비 지원해서 2억 2,000입니다. 이 대형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베일러라든지 고가 금액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도 큰 만큼 관내 농업인단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기종을 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식으로 잡아서 그 안에 금액 안에서 기계를 산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선정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신 거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재해 주시면 저희가 관내 농업인들 수요 조사를 받아서 기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요 조사를 먼저하고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돈을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짜는 거니까 또 이 돈 안에 기계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원하는 기계를 제때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 때문에 내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벌꿀 가공 센터인데요. 기본적으로 햅썹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양봉이 유기 양봉은 아니잖아요?

유기양봉이요?

그러니까 농약 뭐 이렇게 항생제 안 쓰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농가....

네 일반입니다.

일반 벌꿀이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 별도에 이름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드실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냥 인제벌꿀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인제벌꿀 말고 별도에 브랜드를 만들건가요. 왜냐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거기까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제시 해주신 안에 대해서 지금 양봉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한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기 가공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차별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벌꿀로 똑같이 판매가 되면 저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어요.

축협이 3%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축산농가 똑같은 페이지인데 세부 항목은 589페이지인데요. 이 3%에 기준은 뭐죠. 어디 쪽에 3%가 들어오는 거예요. 축산물은 운송 차량인가요 아니면 축산물 냉동창고 시설 현대화사업에 일부가 들어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589페이지에 축산농가 생산지원 자체사업에 밑에 보면 지원조건 군비 66% 축협 3% 자부담 31%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축협 3% 중에 이 안에서 어느 쪽에서 3%에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축협에서 3% 지원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양봉 대용화분이라고 있습니다. 대용화분을 저희 행정하고 농협하고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에 묶여있어 가지고 3%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 사업들은 저희 자체 사업하고 주로 자체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요. 대용화분만 여기에 축협하고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좀 예산을 축산농가 시설 사업도 어느 정도는 축협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축협 쭉 보니까 축협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투자한 전체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현격하게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한우 농가든 아니면 양봉 농가든 돼지 농가든 개 사육장 축사든 어떻든 다 지원해 주는데 축협에 예산 부분이 좀 적다 저는 이렇게 전체 예산을 쭉 보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들어오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과장님 예산을 잡으시니까 최소한 전체 예산중에 10% 이상은 끌어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 협의회 때 저희가 그쪽 부분 축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축협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축산 분뇨인데요. 이 분뇨 보니까 축산 악취저감 장치 지원 그래서 6억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3억 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악취나는 그 분들한테15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농가들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일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안개 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튼, 악취탈취 시스템 같은 이렇게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축산 관련 부분해서 민원도 많이 나와서 지금 2021년도에는 축산냄새 저감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랑 좀 같이 협력해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쪽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좀 보시고 거기 관련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악취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예산 행정감사 때도 확인하겠지만 악취민원 확인하고요. 지원 사업 농가 같이 확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살처분은 누가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살처분은 별도에 전문업체에서 와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같이 참여하게 되나요?

저희가 참관은 하는데 실제 작업은 전문 업체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부설명 잠깐 보겠습니다. 564쪽에 유통사업 지원해 갖고 귀둔리 토마토 온라인 수출 선별장 증축이 있습니다. JP시설 지원해서요. 거기는 어느 선별장이죠?

위에 점봉산 선별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농협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채류 절임 소스 지원이 있는데 4만병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은 다 소진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차년도까지는 지원하고 이 부분은 좀 기린농협 자체에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573쪽에 보시면 세부 설명서 위주로 갑니다.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원해서 지게차, 탈피기 이런 건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가 농산물 탈피기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양파 군납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20평형 저온 저장고가 들어갔는데 그게 높이가 한 5.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파가 무겁기 때문에 개인이 들 수가 없어서 높게 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지원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디죠?

관내 군납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기 세척까지 합니까?

세척기는 안 들어가고 금년도에 설명서에 농산물 탈피기, 세척기 들어갔는데 그 부분보다는 올해는 지게차 수요가 많아서 지게차에 올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파 농가에만 지게차를 지원합니까? 올해

뭐 전체 신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는 군납을 하시는 분을 우선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사업비는 1억인데요. 그 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체 선정 안 됐고요. 지금 저희 가공 시설이 있으신 분들 중에 사업신청을 하시면 내부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도비가 섞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냥 받아놓고 수요자도 파악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요. 그 전에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라든가 기타를 봐야지 이게 뭐 도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매칭하고 자부담 50%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예산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 한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86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여성 친화용 농업 기계 지원사업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예 알겠습니다.

인제한우 브랜드라고 따로 없죠. 우리 인제만의 브랜드 강원한우....

네 강원한우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624쪽에 보면 계란 저온 수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어 지원하는 거죠?

지금 산란계 농가가 저희가 3개 농가가 있는데요. 북리에 고○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30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두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45두를 하시겠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고양이 번식하는 게.

금년도에 60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에서 40두를 편성했는데요. 부족하면 군비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길냥이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 추진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비 여기는 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사료비 같아서?

예방백신이라든지 구충제 이런 부분들 사료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안에 유기 동물들이 이렇게 수용한 게 지금 몇 두나 되죠?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15마리 정도 있습니다.

강아지만 있나요?

개만 지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