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5,696만 5,000원 증가한 114억 7,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에 행사실비지원금 1,56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DMZ생물권지역 주민교육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11억 2,0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에 4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6,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14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정책에 1,400만 원, 강원도 환경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에 민간부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6,66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9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쇠기러기 피해예방사업에 1,120만 4,000원,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사업에 1,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포상금에 5,040만 원, ASF 차단울타리 설치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운영 기본경비 야생멧돼지 ASF 긴급대응에 2,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 1억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배출 홍보 강화에 2억 7,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9,7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억 7,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1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 1,85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8억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6,480만 6,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생활환경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전거대행진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사업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66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1,942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9,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경상보조에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자본보조에 대기측정장비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차량구입비 6억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지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사업에 사무관리비 1,484만 원, 중장기 오염원 관리 효율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수질보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00만 원,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 303만 5,000원, 수질오염총량기금 사업에 연구용역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민원 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239만 원, 일반운영비 3,280만 2,000원. 20쪽입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지도 공무 인력운영비에 84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9,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 업무추진에 108만 원, 축산악취 대응추진에 144만 원, 야생멧돼지 ASF 긴급대응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데에서 통에다 수거를 받고 있잖아요. 칩을 사용해서 끼우고, 그런데 그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되죠?

지금 시행 초기단계라서요. 수거는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병행해서 지금 배출하다 보니까 100% 용기에 의한 수거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몇 월 달에 시행을 했죠?

작년 저희가 8월 달, 9월 달에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배출이 시작이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9월 시행을 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칩 사용량, 칩 판매가 늘어야 하는데 칩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봉투 사용량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8월 달 그거 시행하면서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하고 칩 판매량하고 그거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거 자료 주시는데요. 철원읍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날이거든요, 화요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음식물 나올 때 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통이 불편하다고 예전처럼 다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하신 만큼 성과가 거둬지는 거 같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착을 시키면 음식물쓰레기봉투 보급을 중단시키든지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식물봉투를 배출했을 때 찢어지거나 악취가 발생되고 이래서 용기를 보급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는 한 번 내놓으면 수거차가 와서 가져가니까 편한데 용기는 본인이 내놓고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끔 배출이 되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통에다 담으면 음식이 얼어붙으면서 통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음식물통을 내놨는데 수거를 해가지 않고 칩도 빼가지 않았어요, 그 상태 그대로. 그게 왜 그러냐고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음식물이 얼어 있어서 수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냥 놔두고 갔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음식물통을 만들어서 한 거는 참 좋은데 겨울을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겨울도 어떻게 음식물통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우리가 배출을 하기 쉬운지 그거를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부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어서, 그게 이제 수거할 때 바로 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전에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얼잖아요. 얼어서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저희가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일반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수거가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해서 용기 배출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19쪽입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 축산악취 관리 업무에 대해서, 요즘도 악취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요즘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겨울이라서.

그럼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좋아진 것도 있고 계절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면 아직도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심해서 아직 이게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시하시는 분들 12명이 계시네요.

예.

초소가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죠?

초소가 오지리 보면 공병대……

예, 공병대 앞에 하나 있고요.

그 앞에 공터 거기, 양지리, 그 다음 저쪽 오지1리 쪽, 그 다음에 사곡리 그래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부터는 운영을 안 합니다. 11월까지 운영을 했고 동절기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아, 그래서 1년에 8개월.

예.

이분들이 감독을 할 때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아보셨나요?

그건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그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초소 안에만 있지 말고 가끔 한 번씩 냄새의 주요인이 되는 곳으로 한 번씩 돌았으면 좋겠다고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하게끔 의무화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번 돌고 오면 한 20~3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한 30분 정도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점검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 2018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악취가 좀 심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강화가 돼야 할 것 같고, 이분들이 지금 4개월이면 동절기라서 중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감독할 수 있게 나중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 환경감시대가 있어요. 1명이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1쪽, 강원환경감시대.

예.

이분은 어떠한 거를 감시하는 거예요?

강원환경감시대가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한 분은 저희 과에서 근무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기간제는 내년에 계절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행락철에는 관광지나 이런 데 쓰레기 투기라든가 자연환경 훼손 행위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또 겨울 되면 두루미서식지의 출입 관계도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두루미 쪽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아니, 그래서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해서……

이거는 1명, 무기계약직,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명이라고 그래서 한 분이 뭘 하시나, 나가서 다니시면서 감시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도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기간제가 따로 있어서 같이 2인 1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환경지킴운동본부 철원군지부 2018년, 19년, 2020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기본계획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러면 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설명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방치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및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걸 치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방치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저희가 치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철원군 관내 전체를 하기에도 사실은 힘들지만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동절기 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좀 더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간혹 가다가 차량으로 해서 투기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력으로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집게차라든가 이런 차를 임대를 해서 치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계상을 한 거고, 대략 이 정도 예산으로 거의 약간 남아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신고 내지는 불법 투기된 것들을 좀 치워달라는 게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 또 사실 보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치워주면 또 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의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폐기물배출 홍보 강화의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 부분이 있어요. 배출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우리가 홍보는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방법은 안 쓰나요?

지금 태봉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게재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병행하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수거일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출하는지 요령 이런 거를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 문자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이장님들이랑 협조한다든가 읍면별로 협조를 해서라도, 아니면 청정환경과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아니면 마을과 협조하는 방법 해서 관련해서 보내면 예를 들어 철원읍 화지리는 며칟날 재활용, 음식물 그런 거, 특히 외곽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해서 요일도 알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배출요령까지도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동절기·하절기에 시간이 변경되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문자화해서 핸드폰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재활용 수집 활성화해서 9,000만 원이 시설비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설치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3개소로 설치는데?

이게 지금 단독주택 밀집된 지역에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점시설 안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함하고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출 수 있는 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RFID 이런 걸 해서 일단 주택 밀집 지역인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권역별로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주변 한 50~60가구 그쪽 주민들은 바로 거기다가 갖다 버리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갖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 앞에다 내놓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배출시간을 맞춰서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거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수시로 배출할 수가 있고, 또 청소차도 수거하는 것도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면 개소를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군데만 해도 시범지역으로는 충분할까요?

현재 갈말지역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으로 신철원시장 안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군청 뒤쪽 우체국 관사 앞에 일단 1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송하고 와수리, 철원 그쪽에 일단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설치장소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거치대 이거는 어떻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건가요?

이거는 RFID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데 그런 데는 용기를 내놓으면 한 군데 이렇게 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용기를 배출할 때 거치대에다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게끔 3단으로 해서 30구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치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RFID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소규모 연립주택에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자산을 취득해요. 차량을 저감차량 2대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큰 도로변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비산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갖다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을 더 해서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도로의 비산먼지를 흡입하고 또 살수해서 제거하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총 3대를 구입하려고 2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큰 도로라고 하면 군도나 대개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골목길은 안 되고요, 차가 크니까. 시가지 큰 대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방도 이런 데……

2대면 차량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1대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가 살수도 되면서 진공흡입도 되는 이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구입하는 거는 아주 살수차 1대하고, 진공 빨아들이는 차 이렇게 해서 지금 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흡입차량이 하면 그 다음에 살수차가 뒤에 또 작업을 하거나……

예, 그리고 또 군부대들이 많이 또 다니니까 군부대 나름대로 살수도 하고 제거도 하지만 훈련 뛰면 그런 흙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제거용으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주 도로, 많이 다니는 큰 도로 이외의 이면도로, 소로들은 거기에 대한 소형차 같은 건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안에 골목길 같은 거라든가 시가지는 가로청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용으로 해서 조그마한 거의 한 가격으로 따지면 1억 미만 정도 그런 전기청소차가 있는데 골목 같은 데는 차량이 많고 해서 사실 철원군에서 그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런 거는 큰 도심지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유흥가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는 그런 차도 아마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자료는 한종문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갈음하고요. 내년도에 16억을 들여서 7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등록대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 남는 거죠, 노후경유차가?

저희가 지금 경유차가 1만 3,500대 정도 돼요. 그중에서 5등급 차량이 3,000대 정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 차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내년도 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사업이니까.

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보다는 내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량은 내년도 예산 보니까 105대 정도 되는데 충전인프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는 전기차 지원이지 충전인프라에 관련한 예산은 없죠?

저희가 나름대로 설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없죠?

그거는 저희가 충전소를 예산을 세워서 확충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다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와서 설치를 해 줘요.

100% 그쪽에서……

예, 그래서 충전소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지금 몇 대나 있죠? 그것도 읍면별 자료, 그 다음에 구매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읍면별 충전기, 충전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지금 저희가 17대가 지금……

17대?

예.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충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할지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차가 판매돼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읍면별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올해도 몇 대 확충을 했는데, 아직 내년도에는 어디 확충할 건지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105대에 대한 대책은?

예.

기존의 자료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계속해서 피해보상비가 높았지, 예방에 대한 비용이 항상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피해예방이 9,900 피해보상이 6,800.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이 많이 쓰여야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쓰여졌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피해예방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예산.

이번에 많이……

예방시설에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됐습니다.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피해도 저희가 멧돼지 ASF 관련해서 많이 구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예방이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5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차단펜스 지원이 있어요. 목책기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거죠?

그거는 마을 단위 공동 차단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올해까지는 개인이 개인 농경지에다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 외에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쭉 있는데 뒤쪽에 산이 있으면 그걸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근 연천에 갔더니 목책기 보다는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게 훨씬 활용적이고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더라. 21년도에 사업하시잖아요. 해보시고 효과 면이나 따져보셔서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차단펜스 일부 지원해 줬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래요.

저희가 2013년도에 관내 석면 슬레이트 대상 건축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내년도에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해서 이게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서 이게 사업으로 100%…… 100%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환경부에서 방침이 슬레이트 건물이 많다고 보니까 개인주택을 위주로 했어요. 했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도 벌써 그 당시에 조사한 게 한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000개 이상을 제거를 했거든요, 가옥을.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돼서 비주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50㎡ 미만 소규모가 적용이 됐고, 내년도에는 200까지 늘리면서 차츰 비주택분야도 지금 지원이 가는 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슬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에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설명서 12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서 농촌 폐비닐,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 국비 지원받는 건 폐비닐만 지원받습니까?

예.

그러면 플라스틱 병하고 봉지류는 안 받고?

예.

그러면 비닐만 적용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약 빈 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판매가 돼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판매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폐비닐은 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폐비닐에 대해서만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7,888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다 처리했습니까?

예, 충분했습니다, 올해.

모자라지 않고?

예, 올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작년 집행내역 자료를 주세요.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금년도, 금년도 2020년.

금년도 4/4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요?

3/4분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럼 3/4분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재활용함 모니터 봤죠?

예.

그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깨지고 그런 건 다 치웠고요. 그다음에 와수리 이장님이 관리하는 게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건 그분이 관리 잘하게끔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를 해놨습니다.

이상 없이 다 처리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설명서 20쪽, 예산서 18쪽. 수질 관련해서 수질보전 지금 예산액은 1억 6,300 정도 돼 있는데 작년보다 1억 2,450만 원이 증가했어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서 용역비 1억이 산정돼 있는데 이건 100%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100% 군비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량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내 배출량이라든가 또 삭감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질총량제가 10년 단위로 수립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철원군에서 이행해야 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체 사업으로 한다는데 용역비를 투자해서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니, 안 해도 불이익당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용역비 안 들이고 청정환경과의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서 할 계획이고, 저희 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 그쪽에 수질오염총량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런 용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철원군만의 문제점이 있죠, 수질오염 되는 원인. 특히 양액재배 하시는 분들, 하우스. 그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양액폐수처리시설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농수로, 배수로에 100%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경우에는 그건 건의해서,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진짜 수질오염총량제 아마 철원군이 뭐랄까,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할까! 오염총량제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관에서 어떤 시설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무방비상태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 맞죠?

양액재배를 하면 배출되는 양액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지원해줄 때 그걸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활용한다는 그것도 해요. 계속하는데 최종 나가는 건 어차피 그래도 그냥 방류하니까, 무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질오염총량제 이 사업이 된다면 미연에 농가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해서 양액재배 나와 있는 그 자체는 양은 그렇게 많지만 그게 다른 점오염처럼 오염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오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 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포함해서 농가들도 양액시설 재배하고 농사짓는 데 걱정이 없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관해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이길리마을 예산은 20억이 섰어요.

예, 20억.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가 7만 1,756㎡, 건물 68호. 20억 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이 다 선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거로?

예.

하여튼 이분들 마음은 급하고 사업을, 또 집을 빨리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좀 이주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고?

예, 저희는 이주가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이주절차가 이행이 돼야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옳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이전 관계를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저희는 추진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ASF 대응 근로자 등 보수가 7,200만 원이 있고, 또 9쪽에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전년도 추경에 명시이월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올해 서는 예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도 돼지열병 멧돼지에서 폐사체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은 좀 덜하지만 또 화천 쪽 이런 데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멧돼지 개체 수는 우리가 줄여야 할 필요성은 있고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이 마리당 7만 원 해서 720마리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폐사체처리반 인건비가 12만 원씩 해서 5명이 매달 한 10일 정도씩 하는가 봐요. 그렇죠? 이건 계속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산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그때……

출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생멧돼지 포획을 하시는 엽사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폐사체처리반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못 하게?

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포획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폐사체 매몰까지 하게 되면 방역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포획하시는 분들은 포획만 하게끔 하고 있는데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지금 7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한 마리당.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7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또 줍니다.

환경부에서?

예, 그래서 27만 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없어지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없어졌다는 건 양성반응이 나오면 100만 원 주는 거 그거를 없앴습니다.

100만 원 주는 건 없어지고 20만 원 주는 거는 계속한다?

예, 그래서 27만 원을 받고 그분들이 시료 채취를 하니까 5만 원 이렇게 해서 32만 원 정도……

아니, 그래서 100만 원 보상이 없어지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20만 원의 또 보상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1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창고나 또 그 밑에 보면 688만 원짜리는 평방미터가 큰데 이거는 옛날에 슬레이트로 한 어떤 대규모 창고나 축사 이런 걸 얘기하나요?

그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이거는 올해는 50㎡ 이하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가 돼서 200㎡ 큰 창고라든가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850만 원을 들여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철원군 전역에 널려 있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창고, 여러 가지 주택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이 가능해요?

철원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군비를 더 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네요?

이게 2013년도에도 한 1,0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좀 늘어난 건데 용역……

그러면 이게 읍면 어떤 구역을 묶어서 해요, 어떻게 해요?

철원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전에 슬레이트 피해, 폐암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슬레이트가 한 40년, 50년 설치된 지가 돼요. 그러면 비산먼지도 많이 날리는 요인도 될 수 있고 빨리 사업들이 처리가 되어야겠는데 그전에 또 함석 밑에 그거를 걷어내지 않고 그냥 한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밑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예산은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나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올해 한 명이 있으시고요.

한 명.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3명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8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이거 2대를 구입해서 3대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사업단을 운영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기술적인 차량을 그냥 운전만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고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파트에서 운영을 안 하고……

환경파트에서는 사주기만 하고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이관시킬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쪽에다 나중에 한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쨌든 가격도 비싸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철원은 3대 가지고서 다 비산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거로 계획이 된 거예요?

운영을 해보고요.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더 산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일단 올해는 이길리마을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길리마을 습지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볏짚존치계약을 추가로 하려고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다 같이 공고를 해서……

예.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거인력을 투입을 하니까요.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장소를 한 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도 하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큰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하고 큰 상태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일단은.

그게 아니고 모든 포획된 거라든가 폐사체에 대해서는 시료를 다 채취를 해서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올려 보내면……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도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불 켜지는 건 있는데요. 야간에 감지를 해서 불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소리 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도입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게끔 적극적으로……

지난 3회 추경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 사업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한 3억 원 이상이 남아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5개 분야 5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204만 2,000원이 증액된 152억 9,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에 152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3,30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2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355만 8,000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129만 6,000원, 주택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2,640만 원을.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향상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계림 조성사업비에 6,543만 3,000원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내화수림대 조림에 1억 5,000만 원을. 5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에 3,627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400만 원을,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군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정책숲가꾸기사업에 8억 4,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에 1억 6,272만 원을, 숲가꾸기패트롤사업에 1억 4,247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2억 7,8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지자체자본사업에 8억 9,625만 원을, 임도시설 도비전환사업에 2억 7,702만 9,000원을. 10쪽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에 2억 원을,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650만 원을. 11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조성 및 유지관리, 사방댐 신설 산지사방 사방댐 관리에 11억 200만 원을,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에 6,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로 4억 4,551만 1,000원을, 사방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에 2억 350만 2,000원을,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에 1억 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5,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4,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에 45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에 6,715만 8,000원을. 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반운영비에 231만 1,000원을, 산림보호단속에 800만 원을, 보호수 보호사업에 500만 원을, 산지관리 및 산림수사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770만 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산불진화 구축 및 운영에 1,170만 원을,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간부담금 532만 2,000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6억 4,763만 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사업에 6억 2,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억 8,999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5,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억 8,050만 원을. 22쪽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공간 및 경관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중 도시 녹지환경 조성 인건비에 4억 9,844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1,119만 6,000원을, 재료비에 3억 9,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2억 5,000만 원을, 일반가로수 조성사업에 5억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을,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숲 사업에 2억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60만 4,000원을,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사업에 9,000만 원을,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25쪽입니다. 마라톤코스 가로수 조성사업에 9억 9,670만 원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의 4억을, 유아숲 교육 운영에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2,560만 원을,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35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9,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식재지 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4억 738만 4,000원을,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4,353만 1,000원을. 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5,917만 원을. 2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00만 원을. 3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1억 5,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6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4,510만 8,000원을. 3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금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은 31억 5,108만 1,000원이며, 2021년까지 추가 집행할 금액은 18억 4,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21년도 당초예산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 예산보다……. 아니, 올해보다 내년이?

목재펠릿보일러사업이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호응도가 좋아서 40대, 2018년도는 30대 이렇게 됐었는데 하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업비가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릿보일러가 우리도 안에서 때는 난로도 보면 처음에는 그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다가 요즘은 또 다시 안 쓰더라고요. 사용을 안 해서 왜 사용을 안 하냐 그랬더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게. 처음에는 적게 들어가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겠다고 아마 그런 취지랑 비슷한 것 같네요, 보일러도.

예, 맞습니다.

지원이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지금 보일러를 안 하고 교체를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예산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서 7쪽.

예산서 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7쪽.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이……

상단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라든지 이런 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거를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내년도에 할 게……

여기 보니까 전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1억 4,000.

인건비보다도 저희가 나무를 사고 그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16쪽의 보수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16쪽입니다. 예산서 하단에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철원군에 지금 보호수가 몇 그루 있죠?

저희가 보호수가 다섯 그루 정도……

가만있어봐, 담당계장님이……

느티나무가 지금 내대리에 두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도피안사에도 있죠?

철원초등학교요?

예, 굉장히 참 크고 그게 연도 수로 한 60년, 70년쯤 된 건데 연도 수가 부족해서 보호수가 될 수가 없다고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굉장히 크고 진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게 자랐어요. 그런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초등학교 앞에 보호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소나무가 서너 그루가 있는데 그게 학교 지으면서 심은 나무가 돼서 한 60~70년 된 나무거든요. 그런 소나무가 있고 그 앞에 큰 느티나무인지 무슨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도 엄청 컸어요. 컸는데 소나무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올해는 못 가봤는데 2019년도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많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영양제도 놓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를 관심 깊게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군데는 군탄사거리에 보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죠.

예.

그거 혹시 연도 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이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라서 지금 그렇지, 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엄청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거작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현재 축소돼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무도 찾아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원에 버드나무 그렇게 큰 게 흔하지 않잖아요.

제가 갈말읍장 할 때 사실 녹색산림부서에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지만 나무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는, 무조건 나무가 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설이라든지 그런 유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하라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내대리 그걸 올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오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나무인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사진 같은 데 보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삼성리 거기서 쉬는 장소입니다, 밑에서.

그렇죠, 과장님! 거기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은 오래된 나무가 없잖아요. 왜 6.25때 전쟁이 심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소실되고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거 몇 그루가 있는 거 전쟁이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가 심어서 지금 가꾸고 있는 나무 그거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계속 가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려면 보통 한 200년 정도 수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철원초등학교의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가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어떻게 관리 좀 잘해 주셔서 더 예쁘게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쪽에 보시면 장방산이 있어요.

22쪽에……

장방산 주민 휴게공간 및……

예.

그런데 지금 그곳에 장방산의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정상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거기는 관리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거기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여기는 그냥 전기료 같은 거 그거만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가봤을 때 거기 어떻게 잘 다시 꾸며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는 먼저 위원님과 갔다 온 다음에 거기 폐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치웠고, 다만 거기가 마을 소유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라 그래도 마을에서 동의를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행위를 할라 그러면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주민들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서 어르신들을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예쁘게 해 주면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장방산, 우리가 추억이 많은 곳이 장방산이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가 어려서 소풍도 갔던 곳이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우니까 옛날 모습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하고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화수림이라 그러면 저희가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청양리에 과거에 불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굴참나무라 그래서 수피가 두꺼워서 이게 불에 좀 강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면적, 심을 면적은.

심을 면적이 저희가……

나중에 관련된 기본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이게 7㏊ 정도 되겠습니다.

예?

7㏊ 정도.

7㏊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설명서 28페이지.

28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에 3억 4,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 전정 및 수형 조절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태까지 나무를 계속 심고 사후관리를 사실상 안 해 왔었거든요. 못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형을 좀……

수형이 뒤틀린 나무들 이런 건 잡고 그러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하고 비료 같은 거 시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가로수 이식사업도 있고, 병충해 방제 및 치료 시비사업도 있는데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전정도 해야 되고 수형 조절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문가에게 맡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외주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이거?

예.

업체 선정해서?

예, 조경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이거 가로수 전정 및 수형 조절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주로 철원군에 적당한 나무가 이팝나무라 그래서 이팝나무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예.

이팝나무가 지금 전정을 하고 수형을 만드는 데 유리한가요? 용이하고 쉽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팝나무를 갖다가 심은 지는 오래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자란다고 하면 이것도 수형이나 지금 전정 같은 게 용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정하고 수형을 만드는 건 일단 가지나 잎이 좀 여름에 왕성해졌을 때 또 커야 그 모양을 좀 나타내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러한 나무가 없어요, 철원군에. 그런 나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가로수 쪽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녹색성장과 내년도 사업에 식목, 나무 심는 사업비만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액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팝나무하고 벚나무도 심는 곳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 이팝나무가 철원군에 적합한 나무라도 다른 나무를 봐서 성장의 속도나, 또 수형을 잘 예쁘게 만들고 특색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한 용이한 나무가 좀 선정돼야 되고, 또 수형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다. 가로수길도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사업계획서에 많은 곳에 나무를 심고, 공익조림도 하고, 또 학교에도 나무도 학교에서 사업도 하고, 학저수지에도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물론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겠지만 수종을 선택할 때는 수형이 조절이 좀 용이하고 숙성된 나무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특히 어느 곳에는 나무만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벽도 만드는 것도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쥐똥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회양목을 심는다든가 해서 수벽처럼 해서 그것이 어느 일정 구간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수벽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 가로환경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전략적인 수종 선택, 전략적인 내용에는 전정과 수형을 잘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로수길 같은 데 예전에 수형을 네모나게 했어요, 메로나바처럼.

예.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연관시켜 본다면 어느 거는 솜사탕형으로도 할 수 있고, 어느 나무는 수박바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가로수길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직탕의 입구에 가면 은행나무가 양옆에 쭉 있습니다. 그것도 전정을 하고 수형을 조절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부터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수벽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면 29페이지에 마라톤코스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

마라톤코스가 저희가 해마다 9월 달 정도면 DMZ마라톤을 개최를 하잖아요. 풀코스 구간 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코스 전 구간을요?

예, 그중에서 저희가 논경지도 있고 그러는데 식재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거기다 나무를 갖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심은 게 이팝나무였거든요. 이팝나무를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한 거 보니까 이팝이 쌀, 철원이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쌀 이팝나무 하얀 거, 그래서 그게 철원군의 지역에 잘 맞는다 그래서 철원읍하고 김화, 서면, 근남은 대표가 그걸로 갔었고, 그 다음에 갈말은 은행나무가 가서 주로 많이 식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문하셨듯이 저희가 큰 틀은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하고 실·과·소와 읍면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심의위에서 의결을 넣어서 아까 말씀대로 기본 틀은 기본대로 가고, 그중에서 특화할 수 있는 거는 특화 수종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름답고 좋은 디자인이 있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의 공원관리에서 시설비는 증감은 없는데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지포리 공원 같은 유지관리 사업 그거로 보면 되겠나요?

예,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할 거는 망가지고 그런 걸 고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때는, 개보수를 한다고 할 때는 나무 이외에 바닥도 고친다고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성소재나 우레탄 같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로 설치를 하시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했으면……

예, 그렇게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보면 두루웰 숲속문화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예.

지금 드리는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성인 목공수업교실을 하면서 재료구입을 해요. 과장님! 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장된 건데 전정, 수형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건 어떨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철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런 걸 해서 자기네 것만 아니라 창업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연관 지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쪽, 산림재해 복구.

예.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한 재해복구, 내년 장마 전에 어떻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현재까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올해 수해 난 지역 누락 없이 전수조사 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내년 장마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8쪽에, 올해 녹색성장과장님으로 오셔서 산불진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예?

산불진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예, 여기 들어와서 7월 달, 8월 달인가 철원여고 뒤에 거기에서 산불이 나서 한번 제가 나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때 산불이 처음 한 번 났거든요.

과장님! 혹시 등짐펌프 아시죠?

예.

메고 잔불 정리하러 올라갑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등짐펌프 20L.

20L 들어가죠?

예.

이거 우리 산불 하시는 분들이 메고 올라갑니다. 잔불 정리라는 게 끝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재발화의 원인이 되는 게 잔불 정리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거 어렵게 메고 올라가서 잔불 정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 공급 이게 어느 지역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고정시설로 관로시설을 하겠지만 이게 불특정다수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차도 동원되고 해요.

예.

그런데 올라갔다 물 떨어지면 또 내려와서 받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산불이 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이 들어가는데요. 인력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다 보면 등짐펌프를 갖고 가는데 무거워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다보니까 기동력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그때 할 적에는 소방차나 물차가 들어가서 호스를 가지고 일단 먼저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호스를 끌고 가서 거기서 중간급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 지자체든지 소방청에서 하는 다른 건 없습니까? 이거 좀 가벼우면서 잔불 정리에 원활한 그런 제품이랄까 소화원료라 그럴까 그런 부분은 혹시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짐 지고 다니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물 공급하시는 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재발하면 또 더 이상하잖아요. 소화를 했는데 또 재발한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마라톤코스 가로수 조성사업.

예.

이게 참 오랜만에, 기존에 어느 정도 조금 돼 있죠, 오덕3리부터?

예, 지금 저희가 오덕3리 구간이 이팝나무 일부 심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동송저수지 밑으로는 벚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고, 두 가지인가 그 정도 심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물론 돌아보셨겠죠, 42.195 마라톤 풀코스?

예.

그런데 동선이 겹치는 데도 있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데는 저기 반환코스가 있으니까……

겹쳐서 오는 데가 있죠. 그리고 마라톤코스가 몇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이제?

예?

마라톤코스가 좀 바뀐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라톤코스 가로수 조성사업은 확정된 코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작년에 대회 한 데 그쪽으로 위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녀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양쪽이 농경지인 경우도 있고, 지금 대위리에서 양지리 가는 코스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옆에 가변공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도랑, 구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면이 좀 있으면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최대한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는 경사도가 좀 있죠.

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왕에 했던 사업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보셔서 어느 구간에 뭐가 필요한지 계획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해달란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DMZ 마라톤코스가 명실상부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후 고사목 이제……

보상이요?

예, 처리기간이 2년이죠?

아, 하자 말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예, 2년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2년인데 저희 녹색과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일단은 하자를 갖다가 시키거든요.

저희가 주문한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바로바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2년인데 그거 한 번, 1회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무식재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잘하셔서 이왕 심어진 나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2년이지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시답지 않으면 바로 그냥 교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도 주무관님이 나무가 오게 되면 나무가 안 좋거나 그래서 몇 번 반품을 시켜놨더니 그 다음부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필요한 거죠, 인센티브도 필요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서는 25쪽, 계속비사업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 이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 저희가 6월 30일로 해서 준공시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도에 이월되고 사업상 지연되는 거 없어요? 내년이면 다 끝나요?

예, 현재는 사업이 거의 한 75% 이상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내년도 사업거리가 지금 세 가지인데 이거만 하면 돼요? 야영장하고 산책로 2.7km, 편의시설.

예.

그러면 마무리 된다?

예.

이거 관련해서 32쪽 설명서,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하고 나서 지금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에 이 사업이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연관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해서 그 사업 내년도까지 다 완공되면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 이 사업이죠?

예,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되는 거죠?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 4,000 얼마로 돼 있는데 1억 7,300 증액은 인건비가, 사람을 더 씁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해요.

저희가 1억 7,000 정도가 증액된 거는 내년도에 참참참 레저단지가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최저임금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내년도에 다 완성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용료를 받게 되면 철원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해서 같이 철원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같이, 내년도에 인원이나 관리비 정도도 후년에도 같은 조건이죠?

예, 현재는 더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이거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의 지금 자료 보면 이것도 5억 4,000이고, 그 옆에 있는 거 사무관리비 8,500. 그러니까 숲속문화촌 관리운영비가 총 해보니까 12억 6,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2억.

예.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자료 제출 뭐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완성되면 지금까지, 지금 사업 중이지만 숲속 거기는 지금 펜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에요, 그죠?

예.

국비가 40억 들어가고 우리 지방비 10억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총예산 들어간 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지금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 대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의 한국임업신문 구독 자료를 보면 18명 있어요.

예.

농업인신문이나 여성농민신문 구독자들은 600명, 700명 이렇게 우리가 신문구독을 하는데 임업과 관련한 그런 독림가, 임업후계자는 18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인원은 사실상 더 되거든요. 더 되는데……

인원은 좀 더 되고?

예, 예산 지원되는 게 한 이 정도만 내려오고, 또 이분들한테 저희도 주무관님이 신문을 더 구독을 하겠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임산물과 관련한 어떤 관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분들 명단을 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감도 하고 한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분들이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분은……

예, 거의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업무보고 때나 과에 주문을 몇 가지 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예산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산림자원이라는 보호적 측면, 또 일자리 창출, 또 철원의 임산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때 청양리 일대 그쪽으로 임도가 있고, 그쪽에 또 군유림도 많고, 국유림도 아주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고. 그쪽이 능이버섯 주산지로 우리가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취기간에 우리가 입산통제를 한다든지 어떤 인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돼요. 또 청양6리서 부터 사기막, 학포리 쪽으로 양지쪽에 소나무 군락지들이 엄청 넓게 형성이 돼서 거긴 송이 주산지예요. 그러면 양양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걸 사례를 받아서 우리도 산림자원을 보호도 하고, 왜 보호해야 되냐 하면 그런 거예요. 버섯이나 자원은 따면 무한정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물도 무차별적으로 다 꺾어버리면 그다음에 10개가 올라오던 게 5개 올라오고, 또 다 꺾어버리면 2개 올라오다가 고사해서 죽어요.

예.

방송이나 이런 데 자연인들 해서 버섯도 따고, 유튜브에도 채취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산을 아끼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다 채취를 안 해요. 다 내년에 종족번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원에 오는 사람들은 버스로 막 오잖아요.

예.

와서 다 산림을 훼손하고 지르밟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씨앗이 뭐예요. 그게 버섯이 커서 포자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포자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이만하게 나오면 다 채취를 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남겨서 그것들이 다시 포자가 형성이 돼서 갓이 커서 거기서 포자가 날아다니면서 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또 새로운 서식지가 넓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철원의 자원을 다 외지사람들이 남획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청양4리 일대 거기를 한번 임도를 비롯해서 어느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일시사역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그리고 휴식기라는 게 필요해요. ‘아, 올해는 전면통제를 합니다.’ 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이 넓어지고 커지면 그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축제 같은 거 해서 몇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인식표를 달고 그런 사람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나중에 오면, 물론 철원에 그러한 것을 사업단을 통해서 전문인들이 채취를 해서 못 딴 분들에겐 판매도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그걸 통해서 고기하고 음식도 체험도 하고 이런 것도 한 번을 어느 한 군데가 됐든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도 추경에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산림보호도 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게 1~2년 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잘 가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올해 11월 달에 우리가 청량리 지역에 능이버섯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소득을 올려보려고 전국에 문서를 보내봤었어요. 그랬더니 문서 회신 온 게 경남 양산하고 양양 해서 일곱 군데가 회신이 와서 저희가 현지를 가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이게 좀 완화가 된다, 라고 하면 그쪽 해당 시군하고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을하고 협약이 돼서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루웰 숲속문화촌 같은 경우는 김종석 계장님이 이제 두루웰 산 일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거기다 눈개승마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체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쪽으로 자원은 무한한데, 그걸 가치를 우리가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법적으로도 임산물은 막 채취 못 해요. 옛날에도 나무 한 그루, 산림간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형사권입니까,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예.

그렇듯이 우리도 좀 더 산림을 보호하고 뭔가 좀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

참참참도 이제 끝나면 거기에 200사업이 끝나면 저도 그런 많은 제시를 하고 대안을 드렸어요. ‘가족이 와서 힐링하고 또 뭐 건강프로그램도 적용해 봐라. 거기에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산토끼도 증식을 해 보고.’ 사람들이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공간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부대 군화철쭉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묘목을 4,000본을 구입할 계획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가 묘목을 구입을 해서 해마다 군인들한테 나눠줬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겠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쭉이라고 하면 거의 또 개량철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것도 또 6대 때, 7대에도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철쭉들이 한탄강 주변에도 있고, 또 3사단 사령부 경내에 있는 철쭉이 겹철쭉이에요. 그리고 오래 가요. 아주 거기 잘돼 있어요. 그런 거를 산림조합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묘목사업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증식사업을 해서 이렇게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철원의 도로 옆에 사면도 있고, 탱크저지선 이런 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만 들이면 철원의 마을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철쭉을 철원에 정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산림조합하고 기술적인 검토나 내년 봄에, 내년 꽃피는 시기에 꼭 3사단 경내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철원군 철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합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탄강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꺾꽂이로 해서 기르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는 재배가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관내에서 나는 우량한 철쭉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도 괜찮고, 아주 집에 한 그루, 두 그루씩 심어도 아주 포기도 잘 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사방댐 신설이 4개소가 있어요.

예.

이건 해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방댐 관리사업으로 퇴적된 토사나 암석 준설 및 보수에는 예산이 이게 3개소에 2,1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이거 사업 대상지는 많은데 이번 수해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나요?

사방댐……

여기 사방댐 관리사업. 맨 밑에 2,100만 원 해서 3개소 준설, 700만 원씩 2,100만 원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돼요?

저희가 이거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비가 일부 들어갔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아, 자체사업으로?

예, 그거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여기 10억 사업 중에 그 속에 1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어요?

예, 저희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하여튼 준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3억 가지고 학저수지 일반가로수길 1억 5,000, 또 뒤에 대마리 1억 5,000 단위사업이 있어요. 다 이팝나무입니까, 이게? 학저수지는 뭐로 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이팝으로 잡았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부터 도시림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쪽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가 결정되는 거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나무조림사업계획을 장기계획을 그때 홍중표 과장이 예를 들어서 김화권은 이팝나무, 어느 지역은 은행나무, 어디는……

예, 갈말지역입니다.

별도의 어떤 수종들을 집중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10리길, 느티나무10리길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팝나무로 다 가는 것도 그게 장점도 있을 거예요. 철원의 쌀을, 이팝나무는 쌀과 연관된 나무고 꽃이에요. 또 이게 밀원수도 되고, 이게 벌들도 많이 덤벼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뀐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10년마다 장기계획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큰 계획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탄강변이다 그러면, 특화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쪽에는 별도의 맞는 수종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무는 학사리에서 토성리까지 느티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그게 느티나무10리길 진짜 가을철에 아주 경관도 좋고, 화강을 걸으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돼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벤트화하고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그맣게나마 느티나무10리길 걷기대회, 힐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또 은행나무가 어디 잘 조성된 데면 그런 데도 또 우리가 철원의 블로그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요즘은 걷는 운동이라든지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수, 철원군의 노고목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육단리의 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보호를 하겠다고 했었고, 학포리에 소나무가 거기 몇 그루가 있어요. 한 100년 김덕조 과장네 집에도 하나 있는 거 하고, 거기 내대리 느티나무, 도피안사 느티나무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신철원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양버들도 있고, 저쪽 사업하는 데 지금 어디예요? 거기 오리나무인가 하나가 큰 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때 전수조사 하고 노고목관리대장이나 이런 걸 좀 주문했던 적이 있어요. 담당계장님! 그런 인수인계가 됐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도 관리가 안 되고, 막 그냥 낙엽이 소나무 같은 경우엔 몇 년씩 덮쳐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라버려도 안 돼요. 그거는 땅에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형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뭔가 마을이면 마을, 누구한테 관리주체를 마을 이장이 됐든 맡길 수 있는 체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무를…… 이게 진짜 몇 년이 됐는지 그런 것도 요즘 무슨 기법이에요? DNA 기법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한번 푯말도 달아서 ‘이건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위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연속해서 뭔가 조금 이어져나가고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과에서는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드려요. 기감실장님은 그런 것도 지휘부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홍순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의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452억 7,150만 3,000원이 증액된 676억 4,2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7,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에 보조금으로 675억 6,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쪽에 동송205호선 도로확포장과 도로 및 하천 재해복구사업비 등 7개 분야에 490억 6,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및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13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9개 분야에 39억 6,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외수입의 부담금인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10억 7,903만 8,000원으로 1쪽의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인 예치금이자 1,523만 6,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금고예치금 회수에 6억 7,380만 2,000원을,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건설과의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65억 1,019만 8,000원이 증액된 875억 7,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분야에 21억 3,863만 1,000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999만 1,000원과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318만 원과, 다음 2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20억 1,000만 원과 도계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분야에 179억 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의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사업 20억 500만 원,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김화102호선 와수~운장 도로사업에 35억 1,6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체불용지 보상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철원304호선 한세울 도로사업에 4억 5,000만 원, 철원207호선 백마고지~모호동 도로사업에 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31억 3,418만 5,000원을, 동송302호 등 인도개설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5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27억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5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차선도색 사업비로 4억 5,34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비로 4억 4,049만 6,000원을, 하단의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방재기반구축 분야에 544억 9,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에 8,732만 4,000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에 1억 7,900만 원을, 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864만 7,000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해 복구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문혜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116억 2,969만 9,000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비로 7억 4,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의 소하천 편입토지보상비 2억 원, 하천준설사업비 8억 원,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기와천 정비사업비로 9억 4,000만 원, 하천 수목 제거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경계천 정비사업비 10억 원,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7억 원을,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243억 8,368만 1,000원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108억 4,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품관광 부지조성 분야에 97억 7,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특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의 한탄강 현수교 설치사업비 6억 원,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비로 92억 7,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서면 힐링공간 진입로 기반조성 확충사업비로 2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활동 분야의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이어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903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금고예치금으로 7억 1,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계속비 사업은 사업조서 37쪽부터 43쪽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등 19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김화102호선 와수~운장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2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국비보조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과 동시에 20년도 사업비가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39쪽에 군도1호선 신철원~산안고개 도로개설 사업도 국비 미선정에 따라 연초에 사업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철원207호선 백마고지역~모호동 도로 확포장사업은 신규 반영되었고, 군도3호선 상노1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도87호선의 4차선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40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은 총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2쪽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은하수교 주차장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과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또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으로 총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 힐링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교량공사 안전시설 설치비를 증액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계속비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죠?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예, 내년 수해 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계장님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승일교 그거 건너다녀 보셨어요?

최근에 승일교를 못 가봤습니다.

지포리에서 동송 들어가는 쪽에. 그 다리 위에 노면 상태 이게 저희가 할 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할 거지만 거기 한번 보셨어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오늘 신문에 났지만 노면 상태도 그렇고 거기에 설치한 조명도 철거하라는 그런 주민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서 노면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 시설 같은 거는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문화재로 아마 등록이 돼 있어서 승일교는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건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4쪽에 보시면 동송302호선 인도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전액 군비죠?

예.

4쪽에.

예.

혹시 지난 8월 수해 때 우리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그쪽에?

거기는 우심지역, 우려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미처 못 나가 봤습니다.

예, 거기 인도개설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시급한 게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물이 합수가 되면서 그쪽에 큰 수해가 난 지역이거든요? 농어촌공사나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군비라고 하면 기반조성계하고 논의하셔서 거기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길은 내고 인도블록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시급성을 따진다고 보면 거기 수해 복구 차원에서 수해 복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도고 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기반조성계가 현장에 나와 봤거든요?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서 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그게 올해 2020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8년,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그쪽이 상당히 피해가 컸거든요. 그쪽에 보시면 알지만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펌프장 정도 가면 거기 농로가 있어요, 가로지르는 농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물이 넘어서. 거기 확인하셔서 담당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쪽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관련부서에서 전달하셨다 그러니까 저희 실시설계단계에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예, 어떤 게 급한 건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의 선행공정이라든가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7쪽에 마을제설반 운영 제설장비 잘 운영되고 있죠?

요새는 좀 저희가 아무래도 어제도 그거 때문에 자등리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쪽에 연세들도 많이 좀 고령화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운영이 약간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각 읍면에 관련 문서를 시달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300만 원, 12대 이게 트렉터 견인용이죠?

예.

그런데 트렉터 견인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뒤에 달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차량 주차해놓고 마을안길 같은 데 협소하고, 안전사고위험이 많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트렉터 운전하시는 분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예, 아직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고의 그런 발생……

아니, 발생을 하면.

예, 그렇죠.

이게 뭐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농촌도 고령화되고 마을안길도 치울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7대부터 주문했던 게 있거든요. 차 앞에 달 수 있는 제설기 그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읍면에는 비치가 돼 있나요? 차량 앞에 제설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렉터에 주로 견인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설해대책 관련부서에 장기간 안 있어봐서 그 이외에 발생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이 좀 궁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차량 앞에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는?

예, 압니다.

그런 부분은 이 트렉터 같은 경우는 특성상 뒤에다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좀 어렵고 후미등을 해서 본다 그래도 이 거리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 앞에 부착하는 거는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조작이 트렉터보다 회전반경이 적지 않습니까, 차량은? 그런 부분 좀 검토하셔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로는 저희들도 소형 1톤 봉고트럭에다가 적재해서 하는 거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마을제설단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내권에 3, 4, 5리가 있습니다. 그 트렉터가 제가 이장 할 때 그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을 못 해봤습니다. 3, 4, 5리가 서로 핑퐁 게임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시내권에 어디 할 데가 없거든요. 이 독립 부락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활용이 잘돼요. 그런데 시내권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1톤 화물차 앞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제설기도 좀 검토하셔서 보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9쪽에 보면 침수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에 침수흔적도 작성 지적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이건 저희가 수해가 나거나 재해를 입으면 침수 피해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지적도에다가 측량으로 입혀서 기록관리 내지는 차후에 재해복구사업을 설계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침수 흔적, 어디까지 어느 강수량에 침수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대교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덕교가 지금 옹벽을 쳤지만 그게 넘었을 때…… 그거 시뮬레이션 안 해보셨죠?

예.

이평리가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지.

예.

96년, 99년은 그 대교천 옆에 저지대 마을만 됐지만 지금 옹벽 있고 그 다리가 있지만 그게 넘었을 때는 이제 더 상당한 침수지역이 확장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과거에 아시잖아요. KT 국가기관시설도 있고 중요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시뮬레이션 해보셔서 대처방법 꼭 세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현장실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사한테 일부 저희가 부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2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섰어요, 20억. 올해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반조성계 관리일 것 같아서 함께 나가 보면 “아,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생활환경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러고. 이게 내년도에 예산은 상당히 좀 더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떻게 뭐 기감실에서는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기감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좀 이월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쓴 예산들이 몇 가지 있고, 좀 이쪽에다가 예산을 한 30억 정도 세워줘야 이 사업이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까지 버티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

예, 예.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대부분 사업을 이렇게 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 상황을 봐서 추경 때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추경에는 좀 더 예산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쪽에 재해복구사업 25개소 이거는 아주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이게 시설비로 해서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31억 3,4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25개소로 아주 확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는 25개소를 표시를 했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미처 일정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물도 안 빠졌는데 수해복구 피해액을 산정을 하려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기록상 나와 있던 25개소나 30개나 그런 표시를 할 뿐인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5개소 이외에도 수해가 난 게 분명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마을대표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할 때는 거기다 망라가 돼서 복구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요?

예.

좀 이게 걱정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빠진 그런 조사에서 누락된 그런 데도 차질 없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들어온 건이 또 몇 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기록관리를 해서 꼭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김화 RPC에 3억 9,700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그동안 회전교차로 사업을 보면 3억이고 4억이고 1식 해서 2개, 3개씩도 하고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RPC 하나만 조성하는 데 이 예산 계획이 섰나요?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계획까지 하면 총 28개고요. 25개가 있는데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게 4개고,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계획에는 김화 RPC하고 옛날 청수장목욕탕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와수6리하고 두 군데 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군데 정도 하는 예산이죠?

예.

회전교차로는 우리가 이제 정착이 돼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내년도에 회전교차로 조림도 있고 꽃도 심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 사업 내에 회전교차로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 꽃만 심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심고 그냥 우리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만 설치하는 데가 있고, 좀 반경이나 이런 게 넓고 한 데는 소나무도 한 네 그루씩, 몇 그루씩 심었어요. 그리고 철쭉 같은 것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이게 그렇게 고사가 안 되는데 수령이 좀 꽤 된 나무들, 직경이 한 10m씩 이상된 것들을 심게 된단 말이에요. 또 낮아서 활력수 같은 거는 우리가 심지를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사되는 고사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지나도 다시 뭔가 원상복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은 어떤 요인이에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중심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회전하는 차량의 어떤 시야라든가 시거 확보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품종이나 품목이 제한되는데 걔 중에 가장 가까운 데가 산림욕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심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산림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심긴 심는데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업무분장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회전교차로에 심는 어떤 조경수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뭔가 좀 업무를 일원화해서 나무 같은 경우엔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심을 때부터 관리 이런 걸 다 총괄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업부서가 시작할 때는 다 그냥 각자 안전도시과, 이런 공원관리부서 해서 제 각각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나무는 또 고사돼서 그다음엔 뭔가 하여튼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유지관리가 안 되는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걸 원상복구 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나무가 수령이 한 10년짜리가 심겨져야 되는데 다시 또 5년짜리 이러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예 조경은 과연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사업비를 녹색성장과에다 넘겨서, 아니면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해서 할 거냐 해서 책임도 아주 거기서 다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쪽에 우리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예산이 꽤 크네요? 이게 이 사업으로 자전거…… 이게 녹색평화 자전거도로 명칭이 그래요. 그렇죠?

아니, 자전거도로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평화누리길이라 그럽니다.

평화누리길?

예.

이게 조금 이름은 바뀌는 듯도 한데 꽤 오래 전부터 이게 아마 전국에 대한민국을 한 바퀴 아주 순회하는 그런 자전거도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 평화누리길은 고성부터 강화도까지 접경지역을 따라서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다른 구간들은 이미 다 됐고 이제 이 구간이 남은 거죠?

예.

이 구간이 되면 더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철원은 내년에 27억을 더 추가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받아서 하오터널 구간을 마무리 짓게 되면 철원은 64km가 다 끝나고 나머지 인제라든가 화천 같은 데가 지금 아직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전체 개통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의지를 갖고 이런 평화누리길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제초관리라든지 어떠한 시설물에 손실이 나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은 어떻게 교부세로 내려와요, 아니면 별도로 받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 군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이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저희 철원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접경지역 시군이 중앙부서하고 계속 꾸준히 긴밀히 협조해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비는 좀 국비를 지들이 100%는 다 부담 못하더라도 한 70%는 주고 “야, 30%는 너희가 좀 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한번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방부목들 이런 것들 썩고 그러면 이거 돈 많이 들어요, 거리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5,000이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또 1억 5,000이 있어요. 추경에 이월된 사업이 1억 5,000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6페이지에 도로차선 도색사업 이게 작년에도 4억 5,000이 서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또 좀 꽤 남았네요, 이것도? 2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다 이만큼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는 1억 5,000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동절기에 제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예산을 쓰겠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이 됐든 내년도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세워도 이거 무방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 냈을 때는 그때가 12월 말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끊었을 때 지출되고 남은 지출잔액을 갖다 명시이월 사업 금액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또 구매가 돼서.

다 구입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명시이월 금액이 아닌 실질 명시이월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볼……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지는 않더라도 올해는 이미 그 사업비 가지고 내년 봄까지 올 혹한기는 그 사업비 가지고 해요.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이런 예산들은 세워도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맞죠?

일단 1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3월 중순까지는 제설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혹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통계적으로 눈이 몇 회에 걸쳐서 오고 하는 10년, 20년의 그걸 가지고 도로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했을 걸로 보고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생활개선 자금으로 빨리 전용해서 이른 봄에 시급한 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생각해서 도로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차선도, 도로차선이야말로 지금 겨울에 그렇게 작업을 하면 도색이 많이 망가지고 언 데다가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도 좀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시급한 데부터 투입을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여하튼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제설 구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폭설이 왔을 때까지 쓰고 남은 게 239톤이고 올 상반기에 쓴 게 324톤입니다, 눈이 별로 안 왔는데도. 그러면 이제 올해 239톤 해서 12월 말까지 얼마만큼 눈이 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모된다고 보면 당장 내년 상반기, 내년 3월까지 써야 될 게 300~350톤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은 거의 100%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돼서 1억 5,000 가지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소금을 구입하든 뭘 하든 하면 굳이 본예산에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서면 힐링생활공간 이 사업이 포장 길이는 0.3km면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인데 사업비는 28억이에요. 이게 km 수가 좀 더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서면 힐링공간은 와수천 건너에 공설운동장 거기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 대부분은 교량 공사비인 거고, 도로는 0.3km 그 교량과 연결되는 접촉도로기 때문에 실제 전체 사업비에서 접촉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용에는 우리가 거기 다리 놓고 하는 예산들은 이미 편성이 돼서 집행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 300m 하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이게 그래서 3km를 이야기하는 건가, 3km면 어딘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에 필요한 예산도 되고 그런 거죠?

예, 주로 교량 공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내용들 이해는 가는데 이게 당초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다 저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명을 그럴싸하게 작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주문도 있었어요. 이게 세부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국비가 진짜 투입되는 것들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국비, 도비, 물론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 표기를 안 해도, 설명을 안 해 줘도 ‘아, 이거는 군비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니까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세요.

예, 자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전출금이 전년도에 2억, 해마다 2억 범위 내에서 이것도 우리 조례에 기준에 의해서 기금이 전출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1억 9,000이 늘었어요. 이게 요인이 뭐예요?

전출금은 저희가 일정한 금액의 재난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가감은 있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판단해서 기구에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게 아까도 실장님에 이야기하셨지만 중앙교부금도 우리가 좀 줄고, 도의 보조금도 줄고, 그런데 이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걸 가동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데 기금을 굳이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있느냐 그런 주문이에요. 이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면 기금도 많이 세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기금의 의미라는 것이 많이 퇴색돼 있고 법정기금율을 하려면 그건 그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되면 최저로 하고 남은 예산을 민생예산에 돌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하천 수목제거 사업이 있어요, 17쪽.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수해가 크게 나고 났을 때 그 강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교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제방에 있는 수목을 많이 제거를 했는데 오덕다리 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곳은 오덕다리 아래가 아니고 위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상류 쪽으로는 수목제거고 하천 준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위험수위에 다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수목제거 사업에 대교천도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우리 하천계장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교천 오덕다리 상류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예산편성보다는 재원에 좀 대해서…… 재해복구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각각 얼마씩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했나요? 총액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총 군부대까지 하면 1,540억이 되는데 순수한 저희 철원군 소관은 1,083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94억이고, 도비가 83억, 군비가 105억인데 다행히 저희 지휘부라든가 같은 실과 소장들 아니면 계장님들이 부단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철원군에 호우피해 특별교부세가 78억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군비부담은 당초 105억에서 특교에서 78억을 빼고 나면 순수한 군비는 이번 수해 때 총액은 1,083억이지만 27억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설계가 설계대로 지금 다 하고 있을 거고.

예, 설계는 지금 계속 업체도 선정이 되고, 또 설계 이미 먼저 2회 추경 때 배려해 주셔서 예산 일부 세운 거 가지고 먼저 선발주한 거는 벌써 공사 자체가 준공된 곳도 지금 몇 곳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또 비 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공사기한에 쫓길 수도 있고, 또 시일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공사를 좀 해 주시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고품질 준공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읍면하고의 협조도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보면 또 혹시 놓치거나 누락됐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때는 예산 부족한 부분이라 그러면 추경에라도 바로 편성할 수 있게 좀 예측 못한 사항도 대비하는 그런 재해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도계정비사업인데 전년도에는 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계상돼 있어요. 올해 600만 원 올해는 어떤 도계정비를 하시죠, 올해는?

도계는 시설물, 일반적인 유지관리 정비를 한 거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1억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그건 도에서 아예 사업대상지를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자등리47번국도하고 3번국도인 대마리 도계에 보면 관광안내간판이 도로점용도 안 받고 옛날에 좀 규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불법 내지는 불량 간판이기 때문에 그 2개를 정비하는 걸로 예산이 아예 사업 위치까지 찍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

도계에 “이건 불법광고물이라고 정비해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비만 하고 추가로 새로 이렇게 하는 건 없죠, 아니죠? 정비만 하는 거죠?

그렇죠, 더 하는 거는 저희가 순수 군비를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입찰차액이 남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어디 생각하는 데가 있으시면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도계는 어떤 합법적인 딱 표시된 그거만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인지 저거는 나오는데 옛날에는 반비라 그래서 반달곰 세우고, 그 다음에 전에 어떤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 어떤 돌까지 정해서 문구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무리 도계지만 그 지자체에서 많은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그 도계를 철원군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철원군에서 하는 건 우리 철원군에서 100% 우리 군비 가지고 하고, 도계는 50%, 50% 도비, 군비 50% 이렇게 한다?

예.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이야기한 거 말고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은 아니고 불법……

아니, 그 도계나 군계 중에……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있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그게 하천…… 아니, 도로점용 관계도 있고, 접도구역도 있고 그거는 관련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약간 저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계정비사업은 도에서 정비할 게 있으면 계속 사업이 내려오는 거고, 없으면 자체 내에서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쪽 마을안길 토지보상이 2억 돼 있는데 부대시설, 부대비까지가 144만 원까지 이게 어디 지정돼 있나요? 토탈 6개 읍면 다 합쳐서 그냥?

6개 읍면 다 망라해서 2억입니다.

망라해서?

예.

이것도 그냥 사업비가 어디, 어디 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계산……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어떤 도로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인 어떤 모법이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체불용지보상비로 되는데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는 어떤 비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원군하고, 철원군이 제일 먼저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철원군은 2억~4억 정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길을 막거나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전에는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매입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민원 해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것도 계속 누적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됐거나 상속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이 좀 기대에 못 미쳐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2억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억 가지고 2억으로 충분히 다 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 큰 건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 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더 반영을 해서 보상을 주면서 큰 민원은 계속 꺼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군도, 농어촌도로 265km 말고……

순수하게 마을안길 부지입니다, 농로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하천 수목 제거사업 저번에도 모니터로 봤듯이 도창2교인가 그 수목제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걸로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 이것도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

저희가 수목제거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하천 준설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창2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창2교 일단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읍면 들어오는 거 우선순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도창2교 이쪽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 어떤 지뢰탐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1억 5,000 가지고 6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청 건수……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하천 주민숙원사업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총 망라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제가 아마 자료 요청을 했을 거예요. 저번 먼저 행감 때 “이건 행감 자료로 안 왔고 자료로 요구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료 준비됐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천……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거의 3, 4배 이상 납니다.

예, 제설재도 일반 화학제품이 있고, 또 친환경제품이라 그래서 그건 또 더 비싸고.

예.

예,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다, 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제설재보다는 영향이 현저히 적다고 저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험상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예, 그렇죠. 전년도에 어떤 보상 실적하고,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민원하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설계변경 얘기만 나오면 저희 또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설계할 당시부터 나름대로 현황조사도 제대로 하고 단가조사도 제대로 한다고 보는데 하다 보면 어떤 저희가 설계 당시에 단가적인 게 잘못되거나 물량 잘못 파악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물량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상지하고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배수로, 용수로, 하수도, 그 다음에 농로하고 마을안길하고 그런 개념 때문에 혼동이 됐었는데 그나마 2014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토목직들만 해당하는 내부문서가 있으면, 군수님까지 결재 같은 거, 그게 어떤 사무분장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그런 게 이제 없는데, 가끔은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조직개편 전에 다시 한 번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좀 조정을 해서 그게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규칙이나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천구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액은 235억 3,327만 2,000원으로써 국비보조금 2,970만 5,000원, 균특보조금 64억 9,578만 원, 기금 1억 1,991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9,101만 7,000원 및 군비 167억 7,685만 2,000원을 각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86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지난 9월, 10월 갈말읍 및 근남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균특보조금 교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및 직원 숙직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5,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대응 종합훈련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로 각 264만 원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 119안전센터 자등지역대 물품 적재 및 업무처리 공간의 협소에 따라 이전 신축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물품구입 및 장비 임차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79만 원, 훈련참가자 급식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경보시설 및 재난 CCTV 등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위계 및 자동우량경보기 통신기기 기존 2G 방식을 4G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3,68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축제, 행사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전문분야에서 철원군을 지원하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원 등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원 등 협의회 운영비 844만 원과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초소 18개소에 대한 유급 감시원 인건비로 2억 5,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홍보비용 413만 6,000원과 금년 수해 때 망실된 인명구조함 및 비치물품 구입설치 비용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지역대청사 운영지원금 1,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및 소방기술경진대회 지원금으로 각 400만 원, 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안전보안관 활동 수당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지만 민방위 훈련에 따른 강사 수당 및 교육운영경비 등으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이길리 주민대피시설 화생방용 방독면 전량을 폐기하여 교체구입 예산으로 1,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계획서 및 민방위계획서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각 읍면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20여 명에 대한 급식 및 교통·급식비 2억 2,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총 6,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민방위경보시설 19개소 등 민방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9,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13개소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인건비 536만 1,000원과 연간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전기요금, TV 수신료와 전기, 소방, 점검용역비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파손 및 보수공사에 대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소요되는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부서 소관 예산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및 신문공고료로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UPIS 유지보수 비용 2,200만 원과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0년 철원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외부기관 검정수수료 6,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의 일원으로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황해슈퍼 일원 개설사업과 철원도시계획도로 철원문복센터 개설사업으로 각각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부서 소관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지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1년도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지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공공요금으로 584만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초기비용 지원을 위한 2,000만 원과 주민공모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21억과 군비 8억, 총 29억 2,367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2억 1,000만 원, 소규모 주차장과 공공정원 조성에 3억 4,667만 원, 어린이동화 테마도서관 조성에 5,000만 원, 가로환경정비에 1억, 꽃지센터 조성에 22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꽃지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철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도시재생대학 운영, 신철원 축제 운영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3,000만 원, 마을 경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신철원 골목상권 분석 및 상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거버넌스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585만 원과 도시재생센터장 활동비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철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의 선정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성터미널 조성, 주차장 조성 및 골목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43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화천 수변길 물놀이장, 신철원 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재세동기 등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0월 공모 선정된 근남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남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비용 1,520만 원과 공공요금비용 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1,060만 원, 초등학생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60만 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500만 원, 거버넌스 운영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4억 8,766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4억 8,955만 1,000원,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에 4,626만 6,000원, 노인정 리모델링에 8,232만 9,000원,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4,163만 3,000원, 외국인 노동자 휴식공간 조성에 3억 9,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골목상점 활성화 사업 일원으로 다문화식료품매장 리모델링에 2억 8,970만 8,000원, 코인빨래방 신축에 9,232만 4,000원, 마을공유주방 신설에 5,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240만 원, 승일교 경관조명 전기료와 수선비용으로 1,420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11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490만 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1,28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따른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21년 저단형 게시대 10개소 설치비용 2,0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20개소에 대한 철거비용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촬영 소모품 구입비용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위해 강원도로 납부할 부담금 340만 원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공적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20억 5,312만 9,000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 군정홍보 광고료 및 농어촌버스 노선도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비와 발열의자 공공요금으로 2,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택시 107대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으로 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기금 1억 2,000만 원을 보조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도 장애인콜택시 1대 구입 예정으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버스운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신료 1,600만 원, 유지보수 비용 1,813만 9,000원,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5개 읍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1억 3,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7명에 대한 근무복과 공영버스 운영소모품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간 공영버스 유지 유류비 및 자동차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당 등을 지원하는 근로여건 개선지원 사업비로 4,680만 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자동차 등록소식 인쇄비용 2,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 CCTV, 주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운영비로 8,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제4차 철원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제4차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제2차 철원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 용역비로 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모범운전자의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송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하는 철원한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원과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균특 보조금 4억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등 13개소 설치시설비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관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 읍면 노상적치물 단속원 인건비로 6,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도시과 2021년 부서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금 전출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지 51개소 5만 9,653㎡에 대한 보상금으로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셔요.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1쪽에, 설명서는 2쪽이 되겠고, 김화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21년 내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억 예산인데 예산서에는 8억만 지금 돼 있고 이게 지난해에 추경에 다 정리가 돼서 도비를 받고 해서 정리가 된 거죠?

예, 도비로.

그래서 이건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는 청사 신축 8억해서 뭐 어떠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도비가 내려오는지 군비가 내려오는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는 어떻게 곧 준비가 되겠죠?

예, 설계 준비가 돼 있고 이 위치는 한 서면 자등리 2093번지하고 92번지 일부해서 한 700평 정도로 해서 지상 2층 건물로 이렇게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갈말도 119안전센터가 잘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등리에도 교통흐름이나 이런 거에 문제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하여튼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거 설계가 나오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에 이게 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은 한 50% 거의 늘었어요. 50%가 아니라 한 30% 늘었습니까?

예, 그 정도.

1억 5,000에서 7,300만 원?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있어서 12월을 해서 17명이 있고 중식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교통비. 그런데 기본급은 해서 1월, 2월, 6월, 10월, 그 뒷장에는 11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게 군부대 일반 사병들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상병 같은 경우는 9~14개월이라 그러면 얘네들이 복무기간 동안 받는 그 금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어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급여가 올라간 만큼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리고 한 30% 정도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전체적인 임금이 한 30%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하고 궁금해서! 결국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이게 뭐 국비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다 지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운수업계 손실보전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올해 3회 정례 추경에 지금 이거는 20억 5,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올 예산 정례 추경할 때는 23억 5,000인가 얼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또 추경에 더 만약에 정리가 되면……

예, 정리가 되면 그때 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서.

그때 정리가 됩니까?

예, 예.

아니, 이게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영버스를 또 수익이 어려운 노선들을 우리가 해서 또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서 손실노선을 우리가 많이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엔 어떤 게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공익으로 다 전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해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저희 군만의 저건 아니고 농어촌지역 전국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하는 게 완전 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철원군처럼 일부 공영제하고 일반개인버스사업자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공영버스 없이 완전 일반사업주한테 전액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렇게 상호보완 하는 쪽에서 보면 우리처럼 일부 공영제 좀 하면서 일반사업주한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공영제가 맞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손실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정을 했잖아요. 뭐 얼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손실보전을 얼마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된 기간 내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어쨌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것도 없이 아주 수년 새에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들여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외주에 일반업체하고 한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65세 이상은 완전히 요금 없이 타고 다니시게 하든지. 어차피 그분들 다니는 횟수는 정해져 있고 버스는 기름을 떼고 돌아다니고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송을 가든 와수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냥 요금 없이 다니시면 그분들 이웃도 만나러 가고, 친척들도 만나러 가고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법에 크게 저촉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그게 가능……

버스는 어차피 굴러다니고, 그냥 빈차로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느니 우리가 요금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요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절대적인 것 같고 우리 군민들은 크게 그렇게 버스요금을 내고서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실 나서 하는 거,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고 이게 13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교통신호기는 어떤 식으로 이거 설치가 되나요? 이게 한 곳당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 보면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그 장소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장소에 따라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장소가 어딘지 좀 열세 군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서 일단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예산서는 8페이지고요.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을 써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이 설명서에는 주민대피시설 환경정화 및 제초작업에 13개소를 6회를 하는데 연 6회겠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1명의 인원이, 1명 갖고서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주변 정화작업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또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명 쓰면 그래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해 주고, 또 중간에 한 번 해 주고, 가을 정도에 한 번 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인원을 늘리게 되면 그것 또 사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한 분을 해서 사업기간을 길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시설이 작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에 들어가 있고 크고……

우리는 이제 주로 겉에 이거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 401-01이 도로망 관련,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동송, 김화, 철원 이렇게 세 군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재원이 좀 달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김화하고 철원은 전액 군비예요. 이게 어떻게 재원이 저희가 조달되는 거죠, 이게 국비는?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설명서 12페이지고, 예산서 10페이지에 동송은…… 예산서 10페이지고요,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국비가 들어와서 똑같이 도시계획도로 저거인데 물론 세부사업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요청합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2020년도에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축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나요?

우리 철원군에 디자인 처음 이게 지금 시작되고 저희도 이제 관광에서 업무를 인수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철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성 있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융합을 해서 철원을 대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대부분 보면 여기 예산에도 편성했지만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전부 다 지적재산 소유권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먼저 등록을 해놓고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흐름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첫 단계지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디자인이 철원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경관, 도시의 변형, 그리고 확장, 성장, 그러면서 일관되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디자인하는 것이 또 만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창조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에 가장 기본적인 걸 디자인 부서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여럿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색깔, 칼라 그런 부분에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 철원군이 좀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생각하는 철원군의 지금의 디자인들은 그냥 용역사들이 해 주는 디자인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화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의 그 용역에 따른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접목시키고, 칼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제 의식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적재산권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우리 조직개편이나 내지는 디자인 부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용역으로 무슨 계획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전담,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홍보마케팅에 전담 전문가를 변호사처럼 채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조직개편에 또 담겨지길 부탁드리고요. 전라남도 장성에 옐로우시티를 저희가 위원님 세 분하고 현장견학을 갔을 때 거기는 디자인 부서를 만들었고요.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든 디자인, 건물 이런 것들도 그 디자인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대해야 되고,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길을 포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색 칼라로 어떤 도시를 입힌다 그래도 그렇게 좀 일관된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하단부에 저희가 농어촌버스 승강장 노선도도 제작하고요. 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번호표시 전광판도 교체를 해요.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가 노선버스표시는 전광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담당계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에, 버스 앞에 달려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분은 권역별로 해서 시내, 노상적치물은 주로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게 동송 철원지역, 갈말 신철원지역, 그 다음에 김화권에서는 와수리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저희들이 3명을 일단은 선정을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3명으로.

사실은 뭐, 단속의 효과보다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계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분이 한 분이 동송 시내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다니셔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행복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경제진흥과에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게 계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일자리 쪽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2배 정도, 3명 정도 더 해서 두 분이 똑같이 다니셔도 단속이라든지! 단속보다는 계도가 훨씬 더 강하니까 계도 정도라고 하면 희망일자리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담당계하고 희망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과랑 하셔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3군데를 지금 하고 있네요, 1억 8,000 예산이 있어서? 했었는데 이 3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잠깐만요.

35쪽 위에요.

그런데 지금 이 3군데만 가지고 이게 될까요?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설명서 12쪽, 예산서 11쪽 철원 도시계획도로 수로 1-2호, 철원문복 개설인데 12억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 도로 땅은 우리 군 땅입니까? 토지 도로, 그 땅이 우리 군 땅입니까?

철원도시계획도로 문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이 땅 소유주, 담당계장님한테.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그것도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예, 51개소 세부적인 건 그럼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대피시설, 우리가 많이 지원했죠? 물품부터 해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