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최정용위원
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정용위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현계획안,2021년도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10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5965억7900만원으로기정대비5.78%증가한사항으로제3회추경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집행잔액등을조정하여편성된예산으로세입예산과세출예산에대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28억5800만원으로기정대비1.3%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362억9500만원으로기정대비4.86%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4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의세입은246억8500만원,지출은147억6100만원이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신설등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건물신축4건,토지매입2건이며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토지매입및건물신축,가평읍중심지활성사업의건물신축,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건물신축건으로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토지매입및건물신축건에대하여부동의하고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의건물신축과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건물신축건은동의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경기신용보증기금등7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세입·세출안은4212억1700만원으로전년대비해1.67%감소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14건에52억8729만4000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자치행정과소관자율기동순찰대노후차량교체692만4000원,일자리경제과소관희복일자리사업인건비4616만3000원,문화체육과소관지방문화원육성,신규직원채용등2건에7956만원,문광과소관밀리터리공원운영·관리등2건에6900만원,복지정책과소관복지재단보통재산(운영)출연금4364만7000원,환경과소관하천시설물생태서식지유지관리2000만원,도시과소관보납산조성사업등3건에49억200만원,교통과소관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등의2건에5000만원,평생사업소소관인재육성재단설립타당성용역70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52억8729만4000원은모두재해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기금운용계획철저등7건에대하여는집행부에개선토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181억600만원으로전년대비10.2%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426억2400만원이며전년대비68.6%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금조성규모는10개기금에수입은27억900만원,지출은21억4500만원이며2021년말현재조성목표액은612억3200만원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심사보고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보고하신바와같이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10건의안건은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한심사를거치셨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기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최기호위원
일전에우리가공유재산심사를해서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통과가됐지않습니까?
이상현위원장
네.
최기호위원
근데거기에역사박물관이부결이됐어요.그래서일부에서는그거에대한부활문제가좀오르내린것같은데거기에대한얘기를좀더듣고싶고요.이번에공유재산그게결정이안되면또많은시간이허비가되고또우리계획했던바가좀많이어긋날것같아서거기에대한위원장님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일단은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부동의가됐지요.부동의가됐고이거를다시재론하는거이번에수정가결을하고여기서,내일본회의장에서또한번의의원님들선택을기다리고있으니까그렇게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여기서우리가예결위에서한거대로는수정가결을하고내일수정발의를해서그안에서내일우리가또의원님들의선택의기회가있으니까그때결정하는게,본회의장에서결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예결위에서된거는수정가결을그때결정을했으니까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7항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중에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