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진행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국내코로나19의확산세가좀처럼꺾이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최근하루평균신규확진자가700에서1000명대로,일상감염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특히감염경로가불분명한환자비중이여전히높은수치로지역내무증상환자에의한조용한전파가만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서군민여러분께사회적멈춤운동에동참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우선이번274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의는코로나19의폭발적인증가추세를감안하여철저한방역조치와함께회의장참석자의범위를최소한으로줄였습니다. 이와더불어양평군의회의원모두는이번회기가끝나는12월18일부터코로나19의확산방지와소중하고평범한우리일상을되돌릴수있도록당분간비대면으로의정활동을실시하도록결의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가족과우리모두를위해안전한집에머물러주시며모든대면모임을자제하여사회적멈춤운동에동참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서추가로보충질문을하고자하시는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중심으로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오늘부터3일간진행되는군정에관한질문이마무리될때까지의원님들의자료요구에신속히의회에보고해주시고제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예산편성및사용의적절성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의회이혜원의원입니다. 본질문에앞서한해를마무리하는시점에군정질문을통해만나뵙게됨을...만나뵙게되었습니다. 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들도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일상의변화를감내하고적응하는과정에서전국신규확진자수기록이깨지며3차대유행초입에들어섰다고합니다. 양평군또한급격히발생하고있습니다. 가족과지역사회를위해적극적인예방수칙을준수하고,마음으로함께하는연말되시기를바랍니다. 코로나19장기화속에사람들의감정은메말라가고,접해보지못한반인륜적행동이증가하고,경제는어려워져경제학자들은국유기업무더기디폴트사태로빚못갚아위기상황이올거라합니다. 이러한상황속에양평군은군민들에게제대로된설명과합의과정도없이군민회관을철거하고,250억규모의도서문화센터와700억규모의양평아트센터설치,340억규모의종합체육센터등이외중대형급규모의설치,철거,도색등당장에수천억원이소요되고있는실정을알고계십니까? 군민여러분! 군민의힘으로선출해주신양평군의원으로서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지역사회발전을위해군민들의말씀을경청하고공부하며함께하기를게으르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0년의정활동에대한내용은코로나19로찾아뵙지못하고내년1분기이내에2020의정활동보고서에담아SNS를통해보고드림에있어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2019년군정질문시군수님께서답변중에먼저“따로보고하겠습니다.면밀히검토해보지못했는데요,다시검토해서서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했던피드백사안들이아직까지저한테전달되지않았습니다. 뭐이이후에세부적인사안들에대해서는각부서장들과논의한부분들은있었지만그런사안들에대한부분에좀이번에는제가구체적인질문요지서를군수님께전달을했습니다. 군수님께서군민들이궁금해하고관심있는정책에대해서성실하게들으실수있도록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며,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매년예산편성세부지침에의해예산을편성하고목적에따라낭비없이사용하겠다약속하지만국도비가내시도없는상태에서군비예산을편성하는사례도없는예산이편성되고또조례의심의전정책사업에대한예산이편성되고있습니다. 주민들에게답변이곤란한예산들은예산에편성하여의회에책임을떠맡기는책임회피형예산편성,부서간불통에의한예산따내기식부서이기주의가만연합니다. 이러한실태를군수님께서는파악하고계신지요? 연간예상가능한재원을최대한활용하여본예산에적극편성하고,추경을최소화하여연중예산을전략적으로활용하고,지방교부세감소가능성을고려하여한정된재원의계획적으로...재원을계획적으로사용해야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예산편성및사용에대한자체평가내용과2021년예산편성및운영에대한군정방향기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다면2021년도공공건축추진사업에11개사업이있습니다. 약1294억원정도소요가되고또농민기본소득도입시에약108억원정도,도시계획도로및도로확포장공사에,34건에1155억원정도그리고마을회관등부지매입에또10억원정도그리고공유재산취득토지15건,건물3건또이것도약한358억원,도시개발사업9건,6285억원,이런대규모개발사업이외에도우리양평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하는부분등다수...공공시설또이전계획도있고또군민회관철거하고그기능을도서문화센터와양평아트센터건립하는등좀다나열하지못할정도로굵직한사업들에대한고정비용이증가하고있습니다. 더욱이코로나19상황에예견할수없는불가피한현황을처리해야되는예산이좀산적해있는상황인데요,2021년본예산일반회계의세출규모자료에의하면총6144억600만원예산중에국도비보조사업가내시가1912억2000만원으로전년대비93억원정도,5.1%가증액됐는데국도비는군비매칭사업입니다. 군비부담률도전년대비해서9%정도가증가를하면서순수군비로운영되는자체사업이53억원정도감액되었습니다. 이제한된예산에서국도비매칭사업이증가하면자동으로군비부담금이증가하게되어있고,또군민이일상생활과밀접한부분으로또사용되고또공직자의전문성및역량을강화해서주민편의를지원하는이런기본적이고의무적인예산이편성되는그런자체사업비가감소되는것이당연합니다. 또한자체사업으로이번에전환된그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들도있어서이런재원이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요,20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규모기준으로총6000억원...여만원의이중에서국도비의가내시확보사업이1912여억원제외한4200여억원의군비또는국도비또공모사업,이런것들을통해서확보해야하는데요,2021년도예산확보를어떤식으로확보하실계획이신지좀자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지금이공공추진사업에대한,이11가지에대한부분을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본예산을진행을하다보니여기에없는예산들도꽤많았습니다. 지금뭐보건소이전하는부분이나토종자원에대한부분또양평아트센터,뭐곤충박물관이전에대한부분들,여러가지들이이사업자체에는또편성이안되어있고,지금말씀하신이10가지사업에지금1300억정도에대한규모인데현재한469억정도지금확보하셨다고하셨잖아요. 그럼나머지가거의8,900억정도인데그부분에대한이제준비성에대한부분이랄까요? 지금매년이부...저희한테예산심의를요청을할때는다확보해서진행을하겠다라고는하십니다,시행하실때. 그런데이런정책사업들과국도비매칭해야되는사업들이거의현재7대3정도의비율이많이올라오고,많게는10%정도만지원이되고,나머지90%는군비로부담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고요. 그래서어떤정책사업을시행하기위한타당성에대한부분으로는국도비매칭을하겠다라고하지만정작시행하는부분들에들어서면확보하지못해서군비로편성을해야하는그런상황들이꽤많았습니다,올해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쩔수없이우리군비부담률이커지고자체사업으로,주민들에좀밀접하게되어있는자체사업에서사용될수있는그런금액들을취소하고감액해서그런사업들에반영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사안들이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는부분들에대해서는군수님대비책이혹시있으시면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에반영이됐었습니다.
기본설계비가들어갔습니다.
예,군수님,답변중에죄송한데이게뭐한가지씩다답변을하시다보면길어질수밖에없고요,저는이러한부분들이반복적인부분들,그래서최후에는저희군비가투영이되어야되는부분들,지금올해도여러가지사업중에뭐육종도그렇...육아종합센터도마찬가지고매칭해서진행을하는것으로초기에얘기가됐었고,매칭해서진행을해와서중간중간또계속적으로확보를하셨는데결국에는5억원,5억원정도마지막에는확보를하지못해서또군비가투입이됐습니다. 그러니까그러한사안들이계속적으로반복되는현상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무조건우리가군비에대한부분으로마지막에채워야되는현상이반복되는것들에대한그런대비책을어떻게보고계신지,거기에대한대안을좀듣고싶습니다.
예,초기에이제총비용에대한부분들이아무래도결정이될텐데요,그부분에있어서전반적인부분을가지고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매번지속되는그런실시변경에따라서추가되는금액들도있을텐데그런부분들은뭐추후에대한부분으로진행을하시더라도자체사업에대한감액부분에있어서는좀더신중하게예산에대한부분을좀검토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이월되고불용되는예비비와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양평군재정운용방향에서경상경비절감,선심성·전시성사업폐지,과잉투자개선등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부진된사업축소·폐지하는절감재원은코로나19극복또지역경제활성화,사회안전망강화등주요정책사업에투자해야하고,낭비성예산편성을방지해서사업예산은연내완결위주로집행가능범위내편성하고,이월,불용등예산비효율을방지하겠다제시되어있습니다. 저희양평군재정운용방향에있는내용을설명드린겁니다. 양평군2018년재정분석결과에따르면예산집행률이높고,이월금과불용액의비율이낮다평가됐었습니다. 그런데2018년대비2019년도에약13%가증가가됐고요,2019년도대비2020년에292%가증가한330억원이파악되었습니다. 이중도시개발사업매각사업수입발생으로인한계수가포함돼있는것으로보이기는합니다만매년예비비증가추세에대한지적과또연내에집행가능한범위내예산편성에대한의견제시에도불구하고이월,불용된예산이,비효율적으로편성될수있는예산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지방보조금예산낭비및부정수급부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재정운용결과에따르면재정운용결과의운용차액은2018년대비60.75%감소하여수익만큼비용처리하고군민을위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을해야하는데예산운용의...불투명해서전략적재정운용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추세로보면2021년예산편성및사용에대한세출구조조정및효율적예산편성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제시되어야된다고판단합니다. 이월,불용등비효율적으로편성될수있는예비비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해서투명하고건전한예산을사용하기위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불필요한예비비편성을최소화하고,재정지출확대를위한적극적인예산편성과집행을통해서잉여금이나불용액,이런발생에대한부분이좀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전년에군정질문드렸을때예비비에대한걸질의를했었는데그때와...답변과크게달라지진않으신것같습니다. 조금더구체적인대안을좀마련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순세계잉여금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순세계잉여금또한2017년에448억원,2018년도에482억원,7%정도증가를했고요,2019년도653억원으로26%가매년적으로,지속적으로증가를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어느부서에서어떻게사용되는지도알수가있습니다. 제가예산에대한사용에대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요,그냥예산에대한부분이저희예산에같이편성돼서진행하는형태라어느부서,어느사업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지파악이불가한사항이었고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하면잉여금발생최소화를위해서전년대비순세계잉여금10%이상감축목표를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순세계잉여금은26%이상증가를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순세계잉여금이과도하게차이날경우에는지자체주민복지를...복지증진을위해서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해야한다는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에도어긋나고또재정운용이계획성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반증이라고생각을하고요,계획된사업을중도에포기하게되는경우까지발생을합니다. 지금지속적으로말씀드렸던내용들이다포함이되는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제43조에연말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예비비계상한도를준수해서과도한순세계잉여금을발생방지하게되어있고,매년행정안전부에서...안전부지침에의하면잉여금발생최소화에대해서계속언급되고있습니다. 또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이유는세입예산보다실제수입이많은경우나세출예산액보다실제적게지출한불용예산액이발생하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지방채원리금상환및다음회계연도의세입재원으로활용할수도있는데저희가예비비지출에대한부분은다음연도에지방의회승인을받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지출에대한사항은심의절차없이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뭐법적근거도솔직히없습니다. 그런데이의발생하는원인에대해...원인이나또사용에대한자금원천을파악을해서세입·세출이투명하게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을좀구축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보게되었습니다. 이런잉여금발생최소화를위한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의지가있다면좀표명을해주시고요,이런발생에대한최소화에대한방안에대해좀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이예비비나순세계잉여금에서불가피하게긴급조정해서시행돼야되는부분에대한것들은당연히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이예비비나순세계잉여금이늘어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것이어디에사용되는지모른다는불투명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시스템에대한부분을이제는좀준비를해주셔야됩니다. 지금행정안전부지침의권고사항에대한부분들이이행이안됐을때에어떠한뭐페널티나조치사항이혹시있습니까,군수님?
그냥권고사항입니까? 그래서이지침에도분명히10%이상감축목표에대한부분이제시되어있는데저희는26%나증가를했는데에대한부분에대한...이것들이지침서상에다가제시를하고지속적으로,순세계잉여금에대한언급이지침서에지속적으로나오는부분에있어서는예산을좀효율적으로사용하게하기위한목적이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용...뭐발생하는부분에대한거는원인이파악이됩니다. 보조금을반납했다든지어떤예산에대한불용처리에대한부분이있다든지이유불문하고내용에대한원인은파악이될수있지만사용,이부분이발생한부분에대한거를익년도에어느정도금액중에,순세계잉여금액중에다음연도에얼마를편성을하고,그예산들이어디부서,어느사업,어느정책에사용되는지,이런것들에대한관리가없습니다. 그러니까세입·세출에대해서투명하지않다라고볼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하게절차에대한부분이나투명성을어떻게확보하실지에대한시스템은좀구축을하는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번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검토했을때도자부담이나이런것들을부담하지못해서반납하는사례들도있었고요,또실시설계변경을통...설계변경들이좀많아서이런공사지연뿐만아니라추가공사비,이런것들이군비로충당하는부분들도많았습니다. 또교부되는보조금은실태조사없이반복적으로예산편성을해서과다책정이돼서또내시되는사례로반환금이증가하는추세가반복되고있습니다. 또공모사업의경우에는자부담률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페널티를적용받게되어있는데그것또한또반납하는사례도발생을하게돼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신중하게생각을해야될것같고요,또2019년도에서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대한부분채택에대한과정에서얘기나왔을때도주민의견이나부서협의,사전검토없이공모사업이결정이됐던것때문에지적된바도있었습니다. 또이번사안들도있었습니다. 여러가지뭐대규모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어떤군민적합의가없이진행됐었다라는이런누차되는의견들때문에이번군수님과긴급회담을갖고논의했었던그런것들도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도충분히인지하고계실것이라고사료를...합니다. 이런지속적이고반복되는이런사안들,이거,순세계잉여금을떠나서이군민의알권리가충족되지않고무시되는정책또이런군민의혈세가어디로사용되고있는지또낭비되는것인지제대로사용되는것인지또,또불공정하게예산을감추는예산들도많습니다. 저희의원들이예산을보다보면그예산편성에대한내용들이나산출근거가명확하지않아서아주자세하게자료를요구해서보지않으면예산이어떻게편성이되고왜사용되어야되는지파악하기어려운부분들도많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의방침과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예,군수님,이제행정에대한부분들저희가예산이나여러가지를진행하는과정에서대부분코로나19에대한부분으로답변이됩니다. 그런데행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코로나19로만답변을일축하는부분도마땅치는않다고보고요,지속적으로말씀드린것처럼사업을시행을했으면사업에대한평가가있어야됩니다. 그러니까진단이있어야되는데진단없이계획만있는이러한사례들이반복되는부분들에대해서누차,계속적으로말씀드리는데요,그런행정시스템에대한부분도군수님이조금양평군의수장으로서어떤생각과방침을좀정리해서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리더한테맞춰서가는경향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조금더성찰해주셨으면좋겠고요,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일단순세계잉여금발생원인과사용에대한자금원천을좀파악해서세입·세출에근거를둔투명한관리시스템을구축했으면좋겠습니다. 또사업시행에대한타당성확보에있어공감대형성과시행후에는진단및평가를통한예산편성등당연한절차를수행하도록점검해주시고,고정비용또계획된사업,가용예산에대한진단과또부서간업무협의를통하여중복되고낭비되는예산이없는지꼼꼼히살펴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필요한만큼집행될수있도록편성및사용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러한드린말씀에대해서깊이생각해주시고,분석한자료와결과에대해서시행한후에그런대안에대한부분들도좀제시를의회에꼭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및사용의적절성에대하여군수님께우리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의원님이안계시면군수님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요찬부의장님께서질문자석으로나오시고,부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는과밀학교대책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요찬
송요찬의원
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부의장송요찬입니다. 군정질문의기회를주신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인해모든것이변화하고또한코로나이후를준비해야하는우리모두에게어려운시기이면서지혜가필요한시기입니다. 이러한어려운시기에우리양평군의도시경쟁력을높이고,양평군민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시는정동균군수님과특히밤낮을가리지않고코로나19업무를중점적으로담당하시는보건소소장님과담당공직자,의료진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어려운시기를함께극복하고자각읍면에서코로나19방역을위해애써주시는사회단체,자원봉사자,방역물품과마스크등을후원해주시는모든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그리고생계가어려울정도로힘든이시기에행정명령에적극동참해주시는중소상공인을비롯한군민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변영섭부군수님,지난40여년의공직생활의명예로운퇴임에즈음하여군민과도민의한사람으로서그간의노고에감사드리며,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특히지난1년반동안양평에오셔서양평의도비확보에애써주신부분에대하여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금번에군정질문할내용을말씀드리고서면제출과본질문을나누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첫번째,인구증가에따른교통약자나스몸비안전사고예방대책에따른스마트횡단보도,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필요성등이대두됨에따라이에대한설치계획과초·중등교육기관을포함한노인회,기관·사회단체에서지속적인홍보등안전사고예방에대한교육계획. 두번째,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준비,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15조공공용대피시설및비상급수시설의지정에따른수돗물공급이불가능한경우를대비해비상급수시설확보대책으로1인1일음용수9ℓ,생활용수16ℓ를주민들에게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대책. 세번째,구20사단안보테마공원은총사업비13억5000만원을들여인조잔디축구장조성후양평읍에서1회사용신청후군민의이용률이전무한상태로당초목적대로군민들의생활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대책마련. 넷째,관내노후화된농업용저수지,양평군관리소19개소,농어촌공사관리6개소중5,60년이넘은노후저수지로대부분이흙을쌓아만든토사댐으로노후화가심각해붕괴위험에대한관리대책. 다섯번째,에너지바우처,노인,영유아,장애인가구원수구분에따른현황을보면미사용률이해마다증가되고있는추세로에너지복지정책의집행과정에서실제에너지빈곤층에게그혜택이닿지않는사각지대가발생됨에따라에너지복지체계의효율화대책마련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며본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근관내,특히양평읍,양서대단위아파트,공동주택,연립등의공급에따른학생유입으로인한교통,교육환경악화를학부모회등지역주민들의우려가2015년부터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지만양평교육지원청관계자는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하면초등학교는2개의근린주거지역4000에서6000세대의단위에1개비율로배치하도록돼있어학교신설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며교실을증축해유입되는학생들을수용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우리군의학교증설계획이나이에대한입장과대책방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사실저희양평의학교들을보면평균뭐20...학급당학생수가25명미만입니다. 사실편차가굉장히크죠. 그러나이제양평초등학교이쪽에만사실25명이약간넘어서고있습니다,현재보면.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향후에는사실대응을안하게되면굉장히어려운여건이옵니다. 특히이제양서같은경우에는2018년,2018년부터올해5월20일까지다세대주택이나뭐연립또아파트뭐한200세대이상,이런거를보면한850세대,한거의900세대,1000여세대까지...연립까지하면그정도돼요. 그렇게되면양서같은경우는그렇지않아도지금교통난이굉장히심각한데그러한부분도사실양서권에대해서는교육청에서사실그런우려의목소리도내고학교의협소화,이러한부분도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계속적으로우리는어쨌든그기준만대고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을양평도문제지만양수리같은경우에도교통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을어떻게해결하실건지그에대한대책을가지고계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죠.
이제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기준에의하면사실상필요가없어요. 그런데지금기형적으로저희양평지역에들어오는,기존에전입하시러들어오는어른층들보다젊은층들이사실상또늘고있어요. 왜이런사태가발생하냐면다산지구나하남지구가굉장히지금비싸졌어요,이주택문제가. 그러다보니까실수요자들이또몰려오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양평에들어와서보니까학교가부족한현실이에요. 환경은점점악화되고. 이래서지난번에이제뭐저희한테도민원도들어오기도했지만이실패사례가어디냐면하남에지난번에...원래15만이었어요,하남인구가,뭐부군수님도잘아시겠지만. 미사지구가3만세대증가하고,교산지구가이제앞으로뭐3만정도...되면지금현재27만인데약한40만이상으로늘어난다고합니다. 이러다보니까학교,그런기준으로학교를거기도11개나증설을했는데과밀과과소가급변하게차이가나는거예요. 이것도대응을못한거예요. 그래서하남지구에다제가한번관계자들한테물어보니까복합형초·중·고등학교를또건설을하더라고요. 그래서유동적으로초등학교가늘어날경우에는뭐초등학교학급을늘린다든가중학교가늘어날경우에는또중학교를늘린다든가이런학교를지금신설대안으로제시를하고있더라고요. 이것도이제물론장점도있고,단점도있는데이러한부분들도사실지난번에협의회에서아마고민한적이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군수님께서추진하시는송파-양평간고속도로,뭐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사실상그거에의해서젊은부부들이지금굉장히많이오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이러한기준에학교편성을하다보면,교육지원청과,학교편성을하다보면결국은포화상태돼서와서실망을하고다시돌아가는경우또아니면교통환경악화. 지금아침에보면강상에서나오는거라든가학교주변에보면말도아닙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장기적으로오는이러한부분들을대응을하셔서...뭐지금현재군수님께서네트워킹이잘되시기때문에...학교라는게1,2년안에세워지는게아니라한4...최하4년,3,4년걸리니까이러한부분들을잘준비하셔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부군수님.
예,그리고지난...이제저희들이우리전진선의장님실에서학부모회랑사실간담회를했습니다. 간담회를했는데젊은학부모는진짜울면서말씀하셨어요,울면서. 그리고여지껏우리군수님께서민선7기들어와서교육정책에대해서예산을약3%가까이늘려놓으셨는데그렇지만학교환경은악화되고있다는이런말씀을하십니다. 어떻게,무엇이문제인지이러한부분들을우리주무부서에서는잘판단하셔가지고정말교육환경이좋고,자연환경이좋고,아이키우기좋은이러한양평도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시간이후에학부모회랑간담회라든가또협의체를구성하셔서내년만큼이라도첫삽을뜰수있는,아니면계획을세울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과밀학교관련해서의장이부군수님한테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답변에서협의체구성이라는말씀하셨는데그협의체구성에대해서좀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또한지금우리군에아파트분양어떤실적을한번면밀히보셔서...분양신청자들의연령대는아마보안유지가안...뭐관계없을겁니다. 연령대들을파악을하셔서향후에우리어느정도학생이늘어날것인가에대한추계를한번하시면도움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아무튼과밀학급에대한내용은우리모두가짊어져야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부군수님답변감사합니다.
예,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부군수님,만약에지금진행대로라고하면양평초,양평동초,강상초,이런3개의통학구역으로배치되어있는학교에대해서는이렇게쏠림현상같은부분들이생길수있잖아요. 이런부분이나또그런쏠림현상으로인해서또학급수나학생수가더줄어드는또지역도발생을하게되고,그렇게되면또이동거리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학생들등하교에대한문제도또발생을하게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한혹시대안도갖고계십니까?
예,현재까지,뭐질문하기전까지도계속이런사안에대한것들은군민들의관심사로보여지고있습니다. 협의체가어떤식으로구성돼서어떤역할들을분담을하실지그런상황에대한과정도같이공유하면서진행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이어서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몇가지제가지적사항을좀말씀해주고,총량적으로한꺼번에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문제에대해서1차적으로양평교육지원청의책임도있지만우리군에도문제점이있다. 첫째,적어도하수용량기본계획이한2035년까지연차별계획이나왔으면그런부분에따른양평의전반적인공공주택증설에대한계획들을교육청과협력을했어야된다. 또중장기대책을만들었어야된다. 둘째,적어도양평군에시간선택제라든가아니면전문TF팀이라든가아니면지금현재있는혁신교육센터라든가이런걸활용해서적어도전문인력을채용해서교육청과단일화된창구를갖다만들어서압박을했어야된다. 적어도2,3년있다떠날사람들책임이없습니다. 세번째는적어도우리같은,양평같은특별한지역들인구유입이죠. 기장이라든가양평이나몇전국에안되는인구유입지역에대해서는지금현재정권이바뀌었는데도교육청에서...교육부에서주관하고있는학교총량제를,이걸갖다근간을흔들지않으면아주...아주예외적인상황입니다. 아니,양평에있는모든소규모학교뭐정말죽어간다고다통폐합시키고,정작인구에대한예비책이라든가이런것들은교육청차원에서전혀대책이없다는것. 그래서이런우리특수한학교총량제에대한부분을적어도중앙부처,교육부에간곡히이부분에대한검토를갖다요구를해야된다고봅니다. 어쨌든지금,작금의상황으로학부모간또우리지자체간또교육기관간전반적으로갈등이표출이되고있으며또더나아가서는오히려학교를따라서인구역유출도우려되고있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몇가지사항입니다. 우리양평군의교육청과소통할수있는전문,전담시간선택제인력이라도채용할수있는단일화,창구단일화를할수있는계획이계신지. 두번째,적어도교육청과협의해서압박을가해서학교총량제에대한양평군교육지원청,경기도에서쓰고있는그런총량적인,전반적인것을근간을새롭게할수있는,특히양평지원형,양평형,맞춤형으로새로만들어야됩니다. 그런것을고려할계획이있는지. 세번째는적어도이부분에대한,당장에는좀힘들지만과밀학교라든가...어쨌든양평에미니신도시가,5000채또향후1만채정도미니신도시가들어온다고보고적어도우리행정타운부지라든가또공공용지를,국유지를활용한양평북초등학교든어쨌든학교신설계획에대한중장기어쨌든군수님이나부군수님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이세가지에대해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도교육감을만나서아마이런상황을정확히전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양평군의회에서도적어도폐교위기학교,소규모학교강제통폐합시그렇게정말주민들여론무시하고강행했듯이이번특수한양평예같은경우는아까학교총량제라든가또이런여러가지양평특수성을감안한정책을수립해달라고경기도교육청과중앙정부에건의안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부군수님은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그리고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양평공사운영및관리감독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일단양평공사운영및관리감독에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번에지방공기업법제78조,같은법시행령제68조에따라서지방공사·공단,지방직영기업을대상으로매년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2018년평가부담완화를위해상하수도직영기업은격년제평가를실시하고,공사·공단2년연속최우수공기업은차년도에평가를면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수님,이번2020년도에249개공기업평가를진행했는데이게2019년12월31일결산기준으로시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제이게가,나,다,라,마,5단계등급부여기준중에양평공사는라등급을받았습니다. 사회적...내용을보니까사회적가치를제외한경영성부분에서도낮게평가를받았더라고요. 2019년도또2020년도군수님지금민선7기들어와서양평공사운영에대한결과와그개선방안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도라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평가점수에서한1.4정도증가를한거고요,저는공사의전반적인부분과진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설명을요청드렸던게아니라군수님이진행...민선7기에대한부분들이들어오면서양평공사에대한부분들에대한부분을말씀하신대로지난해조직변경안을발표하고그과정을밟고있는단계인데요,그부분을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또그전에지금현재까지양평공사가운영되고있는지금운영에대한평가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말씀하신대로지난해양평공사관련조직진단을위한용역만6건정도,1억넘게편성이돼서진행이됐고,또...하지만좀아쉬웠던부분은군수님께서설명하셨을때는지금양평공사를현존을유지할때또공단으로전환했을때의장단점을판단해서그런부분들을용역에담아서정확한진단을통해진행하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었는데이용역또한공단을,공단으로전환을목적으로시행한용역이다보니용역사에서발표할때중간보고할때는어느정도공사로...공단으로전환이돼도뭐거기에대해서...대행사업이나이런것들을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라고발표를했다가최종보고에서는공단으로전환하는방향형태에대한부분으로좀뒤집히는상황들도있었고,해석에따라서다르겠지만요. 그리고그에따라서노조와불협화음이났었던부분들도있었고,용역자체에대한무용론에대한부분들,이런고전을거듭하고있는상황이고요. 특히양평의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판매를모태로태어난이양평공사가예전에친환경유통센터로있다가그부분에대한것들의타당이나진행과정에있어서문제점을양평공사에대한부분으로전환을해서진행을하던단계였는데또이런부분들에서유통센터에대한부분이조례로제정되는그런과정에서도농민들단체들을몇번을만나서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조율을했었는데요,충분히군수님하고약속한내용이해석하는내용이좀다르신것같습니다,상이한내용들도좀있는것같고. 그래서의견이좀충분히반영되지않고있는실정은현재진행형이다라는말씀들도하십니다. 또한그동안우리의회에서양평공사조직진단및운영방향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요구를했으나공사로운영할지조직개편을할지이런것들이용역결과가나오면검토후에보고하겠다라고하셨지만지금까지도개괄적인방향에대한부분에대한시설공단으로전환해서행정절차를밟고있다,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얘기를하고계시는데이것들이어떻게준비되고있는지직원들에대한준비또업무에대한것,뭐직무에대한것또사람에대한것,여러가지예산적인측면,여러가지준비할것들이많습니다. 이런것들이,준비하고시행해야될사안이나절차들이산적해있는데어디에서도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을좀들어보기어렵고요. 또용역결과를검토해서시행해야하는용역결과가나오면그조직개편안에대한수립계획에대한양평군의방침,군수의의견이들어간방침에대한수립계획보고서가있어야되잖아요. 그래서그보고에대한...보고서를토대로한그런부분들이군민들한테설명이되어야되는데그러한부분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과정에대한부분들이좀너무무시되고있는것아닌가라는얘기들이좀나오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혹시공개나준비과정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진행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그시설공단으로전환하는부분을염두에두고행정절차를진행하고계시는데요,현재시설공단으로전환해서시행하고있는타시군에대한부분들도좀면밀히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이타시군에서문제상황이현재발생하고있고,공단으로전환할경우공단은이제부족한인력에대한부분을또신규를채용을해야하고,우리조직발표에대해서도신규채용이또있어야된다라고도얘기가나왔었는데,용역에서,이러한상황이발생을하게되고또결국재정효율화나투명한운영은커녕인건비부담이오히려증가하는조직의비대화,이런부분들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우려를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침체등코로나시기에공단설립에대한시기가부적절하다라는의견속에서도내년3월정도에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을출범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해산에관한사항이나조직변경분야및업무형태그리고직무내용및분석및결정한사안또민간위탁증가들이...민간위탁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요,그럼으로써발생되는비용이나관리방안그리고시설공단전환시의전출금등군부담비용에대한부분을전후비교는어떻게하고있는지또고용승계방법이나현조직에서변경조직으로의인사배치문제,고용승계와처우에대한사안또인적자원증원에대한이유,이러한부분들이어떤진행을하겠다라는부분들이말뿐으로지금진행이되고,실질적으로현안을논의에대한자료에대한제시도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런공사체계에서보완점또는공단전환시장단점을정확히진단하고준비해야이러한군민적합의과정이나또의회에협치...이러한부분들이공개적이고또협치로가겠다고하셨는데그협의에대한부분이좀무색할정도로지금내용을잘모르겠다라는부분들이많이있고요. 또언론...군수님께서앞서기득권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해주셨는데언론의인용을하겠습니다. 지난2019농민단체간담회에서일반주민들은공사의부실이친환경농민에게퍼주기를해서그렇다며해산을요구한다,그말을듣는농민입장에서는상당히억울하다,공사부실의명확한원인을밝혀달라고요구했다,행안부경영진단결과와농산물유통사업의적자등을부각하며문제의핵심을제대로짚지않았다,이에대해군수는공사가그간구분회계,구분회계를하지않고통합회계를하면서각사업별로명확한적자등은알길이없다고답했고,한마디로회계를엉망으로관리해서어디서얼마큼적자가발생했는지모른다는것이다,농산물유통사업의정확한적자원인과규모도모른채공사적자의주요원인을농산물유통사업을내세운것이다라고나와있었습니다. 앞서도,말씀에대한답변에서도있으셨는데요,그런사기사건으로인해서부채가발생을했는데그런적자원인으로농산물유통사업을말씀을하셨습니다. 그에대한합당한근거에대해서당사자들한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먼저답변해주신기사내용으로제가근거를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그렇다고하면지금구분회계가...전체적으로양평공사사장말에의하면구분회계를다했다고하더라고요,사업별로. 그런데지금도같은문제가발생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도안하고계시잖아요.
예,그런데저는이제현재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군수님. 지금뭐진행하는절차나진행과정은분명히진단하시고이렇게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진행하고있는이현재에도그런부분들이벌써2년전부터말씀을하시고이렇게해야된다라고얘기를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도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지금현재. 이부분에대한것들은조금더,더면밀하게좀파악을하셔서지금현재에대한,뭐가기전까지에대한...그럼다망쳐놓고가실겁니까,더?
그런부분...지금그러고있잖아요,군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도그렇게가고있다라는부분입니다. 그부분을조금더...
예,그러면다음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은농협에민간위탁되는것에대해서물음표를좀갖고있었습니다. 유통사업에대한진단을통해정비...조직정비를해서1년정도시범운영을해본후에민간위탁을결정하는것을꾸준히요구를했으나군수님께서는마치민간위탁만이살길이다라고주장을하셨다라는얘기들이들립니다. 그부분에대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까지말씀하신결정사안에대한걸로그냥답변을갈음해도될까요,같은내용반복하신다고하면?
예,2019년12월군정질문,양평공사관련답변으로군수님께서답변하신내용입니다. 속기록에있는내용이고요,친환경유통부분이민간위탁을하게되더라도거기에대한손실보전금을계속적으로군에서책임지겠다하셨습니다. 조례심의시민간위탁운영주체가결정되어운영하는중에적자또는손실에대해서제가질문을했었는데거기...답변은군비지원은없다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 군수님도동의하십니까?
예,군수님도군비지원없다라는답변으로들으면될까요?
그럼답변이다른내용이시네요? 일단먼저조례심의시에는농민들한테직접적으로손실이되는부분들에대한것은다른조례,관련조례에의해서지원금에대한부분이있다고하면그건별도로지원을하겠다,하지만운영주체가운영중에손실이발생하는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군비지원이없다라고답변을하셨었는데거기에서같은생각이신가요? 다시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민간위탁에대한부분이지금이제조례통과하고준비하고계시잖아요. 그운영주체에대한부분에대해서얘기들이많았고,지금군수님도어느대상이될지는모른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운영주체에대한신청자가없을경우또적당한그대안이없을경우에대해서는어떻게향후계획을갖고계십니까?
예,또한2021년도본예산양평공사출자금에97억원편성이됐고,부채상환은100%군비로,군민...군비로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에의회의동의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합의과정을거쳤다라고하는데군민들은모르는분들도아직좀계시고요,그래서3월에양평공사를...양평공사를양평시설공단으로출범하는데있어서군민공감대가충분하다,또또다른채용비리와시설관리부실,방만경영등운영문제에대해투명성담보를할수없는그런부분들이생겨날수도있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께서수장으로서입장표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공단출범에대한그런걱정스러운부분들을군민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수장으로서입장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좀다른방향에대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사2019년감사결과지적사항중에기소권을제외한모든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가완료됐다라고했습니다. 제가그이후에도여러번질의를부서를통해서진행을했고공사측에서도자료를받았는데행정감사조치의견에서도또집행부에서도,양평공사에서도다완료됐다라고했는데군수님혹시체크된사항있으신가요?
예,그러면왜아직도양평공사사장은관용차를타고성남에서출퇴근하면서주52시간에대한근로시간을위반하고있고,차량운행일지는제대로기록되지도않고있을까요?
제가그종합감사에대한부분에대한거를지금군수님말씀하신뭐징계건이나이런형태에대한전반적인부분들은완료가됐다라고하시는데그34건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분명히지적사항이있었고,그지적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조치가됐는지내용을확인을해야됩니다. 제가이차량일지만2019년8월부터2020년것까지제가다받아봤어요. 양이꽤많이되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에서내용을보다보니지적사항자체가그때도문제가이차량운영에대한주...시간이,초과시간이해당하는부분때문에근로시간위반에대한부분으로지적을당했는데현재,2020년현재도지금계속그런형태가차량일지내용을확인해보니그런사항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예전에나왔던부분들이어쨌든공단전환도군수님께서는지금100%고용승계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고여기에그공사사장도포함이되는거죠?
보셔야됩니까?
예,그래서저도그근거법을찾아보니배제되는내용은없더라고요. 그래서질문을드렸습니다. 현재양평공사사장하고당시에플리바겐했었던당사자하고도아직도같이근무하고계시죠? 그에대한...
아니,결과를떠나서일단당사자들하고에대한부분을조금분리가될수있는조치는취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먼저행정감사때도말씀은드렸는데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이없는것같아서한번더말씀을드렸으니한번더챙겨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일단그과거에대한,양평공사사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을드리겠는데요,지금2019년1월쯤에취임을했습니다,5대사장이. 취임사에서농부의진정성과성실성을언급하면서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을모태로태어난양평공사에는본질적으로진정성과성실성이있다,수술을통해경영성과를창출하겠다라고얘기를했어요. 그리고그어떤부정부패도용납하지않겠다라고했습니다. 하지만지금도같은방법을...반복되고있고또주소이전에대한부분도허울뿐이고,감사에지적한그34건의지적사항중에지금뭐조치들어간3건을제외한지적사항에대한부분도조치완료를했다고하나그내용의앞쪽으로들어가...내용을깊숙이들어가보면시행하지않은내용들이많고,그것들에대한관리감독도지금미흡하고요,여전히사장은좀수직적이고갑질형태에대한부분에대한조직분위기로조직분위기에대한부분들을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구책에대한부분들도지속적으로요구를했으나뭐지금현재제가군정질문때문에요구를했는데도A43장짜리분량에대한부분으로아주불성실한...보고서라고하면서올렸고요,이게자구책이라기보다는좀변명에가까운변명책같습니다. 이런뭐업무방임,강요,업무상횡령,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형사사건으로인해서정상적경영수행이불가능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그플리바겐대상자와함께근무하고있어서기본적인인권에대한조치도이행하고있지않습니다. 이코로나19로인한경영난에필요한인건비와운영비등경상경비보조금10억원에대해서지원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용절차이행,또무성의한태도로따라서...관리감독기관인기획예산담당관을통해보고를받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런통제과정에서도어떠한시행에대한부분그리고피드백에대한부분들도전혀없고요,자체적인예산전용까지했습니다. 이게늦어지면서,보고에대한사항이늦어지면서지출도늦어졌어요. 그런데그상황에서뭐회계를다분리해서사용하고있다고하면서자체적인전용을통해서인건비를지출하는이런상황들도발생을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께서좀더내용에대한부분들보시고100%고용승계에이런양평공사사장까지포함이되는건지,이사람이이사장이되는건지,또조직개편에대한부분은어떻게운영을하시겠다는건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민선7기후반부에접어드셨잖아요. 이런풍화되는현상에대한부분에대해서개편안에대한부분을어떻게준비를하실건지이사장에대한현재실태등을좀포함해서최종적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군수님께서그렇게평가를하셨기때문에평가된부분에대한현재,그런현재시점에대한부분은조금더자세하게들여다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직이변화되는데있어서는한사람의힘으로만될수는없습니다. 조직변화과정이그과정에의해서진행되는과정까지군민들하고합의통해서진행하기로하셨기때문에소소한부분이라도공개적인채널을마련하셔서그진행하는과정까지좀투명하게진행을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운영및관리감독에대하여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문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의원
예,기획예산담당관님을자리를...배석을요합니다.
전진선의장
예,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예,그쪽자리에...예,그쪽자리에...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지난10여년간양평공사문제를모르는군민들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난번에도우리또농업인단체에서오셔서모회장님께서전혀모른다고말씀하시는데참안타까운일입니다. 지난10년간누구나또그간의선거를치르면서상대방후보자들은다양평공사를가지고신랄하게비판했습니다. 물론저도비판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도사실전임군수님께서는뭐부채가하나도없다고했습니다. 저는올이번에예산심의하면서,예산심의하면서부채현황및상환계획을가지고오라고그랬어요. 그래서...그다음에융자약정서도좀가져와봐라이렇게했어요. 그랬더니그안에전임군수님직인이찍혀있고총괄채무관리관이라고하는사람또직인이찍혀있었습니다. 이런데도모른다고합니다. 이걸누가그럼대출해줬습니까? 누가보증을해줬습니까? 이런부분들이지난우리6대,7대자료요구해도오지도않았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우리예산담당하시는기획예산담당관그리고우리양평공사를관리,운영하는우리담당관님께서는철저하게말씀을해주셔야돼요,다. 지금군수님께서는계속다오픈하신다고했는데군수님께서도이걸,이거조차모르고계십니다,사실. 현군수님께서도.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왜우리가상환을해야되고,왜이렇게됐는지또제가지난번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지만양평공사는농업유통센터에서경영합리화를위해서우리대행사업이라든가오커빌리지라든가이런부분들을가지고갔어요. 결국그때당시에이익이남는오른쪽호주머니돈을가지고왼쪽에다가메꾸게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은누구도모릅니다. 그렇게얘기를했어도모릅니다. 아까도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고름이살안됩니다. 하루라도빨리정리하셔서이것이군민들에게투명하게보고가되어야지그렇지않다고하면지속적인,지금과같이아까말씀하셨다시피병태는계속됩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들충분하게추진해주시고요,우리예산담당관님께서는이러한부분들까지,부채현황,뭐이런약정서까지비공개같으면모르지만공개할수있는것다공개하세요,정확하게. 공개하셔서언제대출받았고,언제누가도장을찍어줬는지이러한부분까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걱정을많이해주신말씀잘알아들었고요,군수님께서말씀...방침을정하셨고답변을해주신것처럼처음서...작년7월달서부터현재까지,지금1년한반정도진행을좀하고있는데군수님말씀하셨다시피투명하게모든군민들한테알리고좀더많은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좀당초계획보다다소일부좀지연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러나이번정례회때농산물그유통조례안을통과해주셔서그걸시작으로이제본격적으로지금자산이동그용역도,지금자산평가도들어가고있고요,여러가지그런문제들이좀빠른시일내에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군민들께서우려하시는이런부분들을이참에예산도이번에,뭐내일모레승인해...85억정도되는그런비용,단기간부채도이번본예산에편성을해주셨는데여러가지문제들을깔끔하게최대한1분기내에처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이부분이사람이안껴있다고하면벌써정리가됐겠죠. 그런데거기에식구들이딸려있습니다. 현재여기뭐내용에보면186명이라는인원이있습니다. 이런부분때문에지속적으로...사실한번에쳐낼수가없는상황입니다. 물론뭐건물같았으면체육관부숴버리고깨끗하게시작했겠죠. 그러한부분이없었기때문에아마이런사항이계속오는데그러한직원문제라든가이런부분도사실언제다채용했습니까? 누가채용했습니까? 일부사람들은보면어디면출신이제일많다라고해요,제가파악은안해봤습니다만. 이러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과감하게이번기회를들어서...군수님께서는설사뭐...많은뭐오해와질타도있으시겠죠. 이러한부분들감안하시고빠른시간에,하루라도먼저정리하는것이낫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관련해서의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과정에서이제공익과사익의문제를많이말씀하셨고요,양평공사가지금까지유지돼온관계에대해서도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의과제는어떻게투명하게공단으로갈것이냐,아니면조직전환을할것이냐에대한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공익과사익의문제를한번고민해주시고,공단전환추진을위한TF팀을구성해서그과정이,앞으로3개월이될지좀더늘어날지모르겠습니다만과정이의회와또군민들에게언론을통해서공개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군수님성실한답변...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앞서오전,오후,이렇게언론인들께서본회의취재를위해서함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오후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평문화재단출범과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오후첫질문자로서군정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먼저,보내주신양평문화재단출범과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요지를포괄적으로말씀드릴테니까좀시간을압축하는의미에서...여기저한테너무많은자료를제출해주셔서...사전자료제출이또뭐몇십페이지되고,또여기또기록된자료가또여러장이고...이거다읽을필요는없고요,좀간략하게요약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포괄질문하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출범과활성화방안,설립개요및설립기본계획,설립에따른기대효과및예산예측규모또설립주민의견수렴및제시의견또전반적인여론조사및거기에따른임원구성절차,응모총원및명단은받았고요,그다음에2021년도관련세출예산과또향후사업범위에대해서다한꺼번에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문화재단출범및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설립은민선7기중점추진사업으로2019년3월기본계획수립을시작해서2020년현재까지타당성검토용역,경기도협의,조례제정,출연금편성등출연기관설립절차에필요한행정사항을이행완료했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의문화예술사업의효율적방안은첫째로지역문화역량강화,둘째,국민생활문화향상,셋째,지역문화특성화,넷째,지역축제와연계및지원,다섯째,지역축제사업후원유치등크게5가지로정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서설립초기에는문화재단이정착기이므로사업을다양하게추진하는것보다는양평군의기존문화예술관련사업을공고히하고전문성및효율성을향상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난11월민간이사장을포함하는임원선출및창립발기인총회를개최하였으며,12월11일자로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승인받아내년1월1일양평문화재단출범을앞두고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에기여할문화재단이군민의관심과기대속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히양평문화재단이전문인력을확보한문화예술전담기관으로서그역할을다하기위하여먼저군민의문화예술수요에부응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문화예술인및문화자원등문화예술DB구축을통하여양평군민이상시적으로이용할수있는문화예술정보체계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무엇보다도양평지역의특성과상황에맞는고유의문화예술정책개발로문화정체성을확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지역축제와연계한다양한콘텐츠개발로축제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문화예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독창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예술가와수요자를연결하는매개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겠으며,관내거주하는예술가들의창작환경개선을통하여예술인들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계획입니다. 또한문화예술활성화를위해서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개발및운영,동아리공간,개인연습실,공방등시설대관사업으로...추진으로문화시설의효율적운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단체등과의소통,협력으로문화재단의역할을강화하고,양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주도해나갈문화재단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양평문화재단이활성화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간에도행정사무감사라든가또여러가지업무보고를통해서여러의원님들께서이설립과정의우려와문제점은지적해서그런부분들의해소에역점을두고저희의회에답변을한바있습니다. 내년,2021년도는민선7기정동균지방정부출범과더불어서1월1일문화재단출범과더불어정말대한민국243개지자체중에문화수도양평을내딛는첫발,원년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혹시?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의원
예,왜이렇게이런말씀드리냐면대한민국의인구집적도상문화예술인이적어도1300명정도거주하고있고,단일면적,지자체상특히미술인인경우는서울보다도더집적도가높은걸로알려져있습니다. 저또한최근들어여러기관의협조로적어도양평군DB구축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그런것들을다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있는중입니다. 추후에1월중에는아마집행부로넘어갈겁니다. 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만큼문화재단에대한양평군민의기대와또문화예술인의관심을받고있다는사실입니다. 그러면여기에있는,수록된것들은이서류로갈음하고,제가궁금한사항들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문화원과양평의예총이나민예총,또여러소단체들이우려하는특히미술관,위상정립과관련된이런여론수렴들은또대화와간담회는다마쳤는지묻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원이나예총,또그다음에문화예술단체들이실질적으로우려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왜냐하면본연의이제자기들이하고있던그런것들이다문화재단에흡수가되면우리는어떡하냐하는그런기우가있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얘기를하고있지만그래도시간이좀필요하지않겠냐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미술관같은경우도충분한대화하고그래서우리가가장좋은방법으로이렇게갈수있도록이렇게이끌어갈계획입니다.
박현일의원
예,특히미술관측에서는적어도이사관,부이사관급의대접을서울에가면받는다,문화재단이설립되면미술관전반적인...관장의위상부터떨어지는거아니냐,이런섬세한지적이있었습니다,반영해주시고요. 또양평예총도그간의공연예술을비롯한기여도가상당히높을진대일시적으로그런것들이문화재단으로휩쓸리면문화원의위상이좀떨어지지않나이런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큰개혁과혁신을위해서는그에공감대,걸맞은나름대로역할조정이필요합니다. 그런부분을잘살펴달라는얘기로좀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러면한두가지기대효과만좀한번...그러면이렇게혁신과제로민선7기의개혁과제로서적어도양평이한걸음내딛는,그간의타시군의여러실패사례는저희의원님들께서실패사례를보면미래를알수있다고...그런것들은충분한극복을할수있다는의지가저희한테준자료에담겨있어서질문을않겠습니다. 그러면지금문화재단을만약에이제가동이되면여러조직과아까말한대로이런전반적인인선이다끝난다면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생산유발효과가단기,그냥한해로말씀드릴게요. 35억원이다,또하나,부가가치유발효과도적어도14억정도된다,또각종인력충원에따른또취업유발효과도거의20억원가까워진다. 단기적으로문화재단출범과함께양평군에이런여러파급,선순환파급효과가약70억원에이르고있다. 또하나,그간에여러문화예술이갑자기생겨서예산이증폭이되는게아니라,1년에24억원이들어가는게아니라과거에또여러지난정부에서도많은문화예산관련이투자됐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다합리화시켜서하나로묶는것이다,그렇게이해해달라이렇게들었습니다. 그러면이기대효과를제가모르는것이나또하나,여러생각하고있는국장님견해가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저기는아직까지뭐이렇게나기는좀현시점에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양평문화재단이제대로가려면저는크게세가지를좀해야되지않냐란생각을합니다. 하나는우리군에서얼마큼안정적인재정과그다음에행정이지원이있느냐가꼭전제되고,두번째는양평재단이투명하게운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마지막으로는지금여러가지의그런단체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하면잘결집을시키고또이렇게모아서갈수있는,그렇게선행이되면양평재단이좀발전하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가현재는시작단계니까저희군에서잘이끌어갈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혹시나또이런문제점이도출하면바로바로우리가수정을하면서우리가기왕에우리양평문화재단이되면제대로가는문화재단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간혹타시군의예를들어보면조금문제가있다든지신문지상에오르내리고있습니다. 그러한부분을분석해서우리도그런걸전철을밟지않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긍정적인답변들었습니다. 지금문화재단을출범하면서우리기양평군의공조직으로있는세미원재단,사실상거기에서운영수익을올리면서도나름대로또군에서출연금을내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예산의범위가우리가2025년까지향후문화재단에...저희들추계에저한테보고한것은약한107억정도또조금증액이됐습니다. 1년에한24억에서25억정도를해서107억이라고보고했지만사실은한120억정도내외에투자되지않을까... 그런데이런부분들이기존에투자된것들을다싸잡은것들이지하나의증폭된예산은아니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런예산에대한재원확보방안이나또지금이번에민간이사장을상당히공정하게잘인선을했다,또절차대로했다,이런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런선임,이사나감사나또직원채용이지금현재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혹시라도또추가예산이더들어갈거나아니면이정도해서중간중간어떤평가를하면서전반적으로지금까지드러났던것들을...다른운영상의문제입니다,양평공사라든가. 그래서아,이런부분은홍보...아니,기획담당에서회계관리에대한적정성이나그런자문을위해서회계전문직이라든가어떤그예산들을편성해서라도처음부터그런시스템을갖추어놓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본의원의생각인데이부분을다에둘러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우리가용역보고에서나왔던연차별계획들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용역보고서대로이제우리가진행을하되그부분들은우리6개의공공시설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이제언제담을까하는것은이제지내가면서속도를조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전자에말씀드린...문화재단을운영하려면투명해야된다고말씀드렸듯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감사를위촉하신분이전문회계사입니다. 그래서그분을통해서예산부분이런거를검토하면큰문제가없다고전생각을합니다. 그래서뭐따로이이런장치는안해도될것같다는...현재시점에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의원
예,이모든첫삽들,또첫발들은그동안준비과정을꼼꼼히챙기시고국장님께서어쨌든잘준비해주셔서큰무리없이진행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런사업들을추진하고직원들이적어도자긍심과또가시적인...군민들한테어떤효과라든가비전을제시하려면적어도거기에걸맞은사무실과또그런위용을자랑하는어떤공연장들이필요할겁니다. 그러면저는지난2008년도,지금부터12년전에지역의선출직의원들이약210억짜리아트센터설립계획을추진하다가경기도수렴과정에서여러제약사항으로70억규모로먼저시작해라,그때당시. 그래서1년만에다시양평군민회관을리노베이션하는걸로돼서...그런데리노베이션과정에서지진대비와여러가지노후건축물안전성때문에중도포기하다보니까결국은이미12년전에그폐기되어야되는아트...추진해야되는아트센트가사실여러행정적,재정적인투자하고또선출직,의회,의회의지를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오늘까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이런2021년도문화재단출범과함께아트센터에대한주민들의필요성과거기에향후수반되는예산,이런것들을설득력있게홍보하시고또의원님들한테도사전보고하고... 갑자기불쑥이번에예산이올라오는바람에여러의원님들이좀당황도하셨습니다. 이모든것들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닐겁니다. 적어도준비과정을거치면예산확보까지4,5년걸릴진대적어도문화재단에도희망을주고군민들한테도여러공연시설과공연예술활성화에대한비전을주기위해서는전,본의원으로서는아트센터설립이늦었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추진하고계신거나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오전에우리군수님께서도아트센터에대한답변을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가2021년도에아트센터예산을이제저희가5000만원을올렸는데사실이게어떤것보다는좀우리가선제적으로타당성조사를하고,위치를어디냐,규모는얼마냐,이정도로이제저희생각했는데조금우리의원님들의의견을받아갖고더충분한숙고를하고나서,의원님들하고충분한숙의를한후에아트센터가어떻게가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각시군마다문화예술센터라는것이다있습니다. 뭐다있지는않지만하여간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저도공감을하는데그시기가,어디를언제가야되느냐하는것도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의원님들하고항상공유해서진짜우리가가야될부분이있으면그때숙의해서그렇게가도록하겠고요,그래서지금은우리가대형사업들이아까군수님말씀...많기때문에그부분들은충분한논의를거쳐서또우리항상의회에서얘기하시는주민들의공감대를얻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사전에의원님들과협의하시고또군민들한테도충분히설명을해서적어도아트센터가양평문화재단출범과함께첫삽...첫시도를하는,착수를하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당부의말씀하면서제질문은마치겠습니다. 양평에는제가알고있기로750년전에몽골4차와6차침입때살리타협상이됐습니다. 양평에서그다국적,30여국이넘는다국적군대가회군을하면서양평에모든세계의아까다국적군인들을여기다놓고갔습니다. 부상병을데리고가지않아요. 그러다보니까그고려때그분들이다여기서정착,세계2,30개...정착을하면서양평에계신여성들과결혼했습니다. 즉다문화문화촌을만들어서그분들이하는마을을재인동이라고해서양평에4,5개가있었습니다. 그위치와기록이다고려사에남아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양평에서는벌써750년,1000년전에...이수도권의문화의발상지라는겁니다. 그뒤로도남사당부터시작해서양평을거점으로한여러문화의뿌리들은곳곳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그런것을걸맞춰서이런모든역사와기록을볼때양평문화재단은적어도향후한발짝양평문화예술인들에활력을넣는아주초석,또그런결정체가되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특히이번에문화재단설립과함께반드시일으켜야될것은아까제가말씀하셨던동아시아거점교류에대한,국제교류에대한그포석을한번장기사업계획속에좀담아주시길말씀드립니다. 두번째,적어도양평에창작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재단진흥기금,그기금에대한것들을향후어느정도...교육발전기금이랑같은맥락입니다. 적어도이런기금에대한재원이없으면추진을못합니다. 셋째는이파트,저희한테자료주신여러사업건이있는데특히문화예술지원,문화예술단,또문화예술교류,학생들을위한교육파트,또하나,적어도문화예술인들을위한인턴사원지원에대한그런시스템마련,또그외에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특히예술단운영에대한주민들의갈망이큽니다. 벌써과거에도양평군립예술단주민청원이들어와있었고요. 그래서이번에포괄적으로향후중장기발전계획에양평청소년예술단,군민예술단,특히국악단,합창단,무용단할것없이각종그런포괄적인공연예술활성화및제가아까말씀드린아트센터같은걸설계해서공연장,또찾아가는읍면공연예술,이런모든것들을향후코로나시대이후를대비한그계획을수립해달라는당부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대한결론만맺고끝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지금의원님께서이렇게주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진짜우리양평군이문화예술에대한방향이제대로갈수있도록이런것들을담아서검토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평문화재단에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지난인사나이런부분들진행을할때양평공사때도그렇고,세미원그리고체육회임명,뭐양평군홍보대사위촉하는부분들,양평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자원봉사센터장이런임명과정에서관피아니정피아니이런부분들이득세한다는비난에우려들도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이번에도문화재단이사등임원선발과정에서도이미좀정해진인사가아니냐라는그런의도섞인얘기들도많이있었고,또어떠한언론에서도얘기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벌써부터이제이런얘기들이나오는것,뭐관피아나내식구꽂기,이런부분들이어떤우리각출연기관이나단체나위원회등에는그설치에대한취지와전문성이필요하다고보는데요,이런선발과정에서임직원들에대한부분들이결과론적인구성원들을봤을때그런우려들이나오는것같아요. 이제선발과정에서도이번에문화재단같은경우는의무접수인원들이꽤많았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서최종적으로이사나...아,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뭐비상임이사장은1명씩선발이고,이사는9명이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의원
예,거기에서이제최종적으로결론이났을때구성됐었던임원들에대한얘기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에대한군민들이얘기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뭐사실저희이사장하고우리이사들저기하는데서는저희가의회에서또세분을추천했고,또우리가네분을줘서총추천위,임원추천위원회를7명으로구성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제가이제...저도여기에관여를못했는데또거기추천위원들한테가보지를못했습니다. 왜냐면거기투명해야된다는생각에서. 그런데그얘기를들어보면저희가,군에서개입할수있는여지가별로없었습니다. 그리고잘알다시피거기에보면,모집자격을보면그분들이강화를많이시켰습니다. 전문가들위주로해서. 그래서그추천이돼서지금최종적으로우리가이제9명,감사1명,그다음에이사장1명,이렇게돼있는데들어오신...응모하신부분은상임이사장에다섯분이응모를했고,비상임이사에스물일곱분이했습니다. 그다음에상임,비상임감사에세분했는데실지로한분만이렇게했는데그거는전문회계사가해야되기때문에그쪽으로해서그렇게했고요,비상임이사9명을하는데는물론이스물일곱분이본인들이다신청은했지만저희추천위...안된거에대한부분들은다얘기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분명하게우리가규정대로했고,특히미리예단하고한적은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아마그과정을잘보시면그렇게갈수밖에없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특히추천위원회에서강화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추천위원회에서자격요건을강화하는바람에우리실질적으로공직자들은거의참여할수있는부분도아니었고요,또,또이런부분들이여기여러가지로좀더집어넣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투명하게했다고하는데일부에서는저도들었습니다. 왜내가안됐냐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은그분의입장에서는그렇게얘기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 하지만투명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뭐그임원추천위원회회의록을좀받아서...개인정보를제외하고받았는데요,거기내용을보면어쨌든그추천위원들이그자격기준을정확하게하기위해서많은논의를...끝에서진행하신거에대한부분들도담아져있기는합니다. 그런데이자격에대한부분에대한심사가어떤방법으로진행이되고진행했는지에대한거는개인정보때문에저희가받을수는없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런것들이이런우려에대한오해의소지를남기는게아닐까라는생각도들고,지금뭐세미원도진행하고있는과정이지만결과론적에대한부분에서는연계성이있는부분으로다가오는그런부분들에대한결과때문에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 거기에서는조금더신중하게검토하시고,답변을하실때도그러한이제뭐개인정보때문에발표할수없는부분들은있겠지만세심하게좀챙기셔서이러한얘기가나오지않도록최선을좀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부분에서는저희가다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그이의를제기하시는분들한테. 그런데이거는좀우리의원님들알고계시...저희가,총우리가9명을했는데지금스물일곱분이신청을했습니다. 나머지그열여덟분들은다,본인이다대상이되고,될것이라고하고냈기때문에그런불만들이없잖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여간그런분들이제기하는이의신청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잘설명을하겠습니다. 하지만이분들에대한부분은정확히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반복되는얘기니까그만하도록하겠고요,일단그문화재단초대이사장님진행되시고나서언론에나온내용이있더라고요. 문화재단,양평문화재단에서이제여러가지사업을진행을할예정이다라고하면서포함되어있는게박물관및미술관등전시시설운영하는부분과도서관등도서시설운영에대한부분들,뭐이런것들이있어요. 그래서이런도서관운영하고도서시설을운영하는부분들까지도문화재단에서진행하는사업들이맞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현재까지지금저희는6개의박물관뭐이런것들은용역에서검토가됐습니다. 제가전자에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들을지금시점에서이제계획은,용역상의계획은그런데그게지금어느시점에서그걸담아야될건지는저희가진행을해보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리고도서관도그...지금이제이사장님은여러가지의욕갖고얘기를했지만저희행정에서어느정도는초기에는리드를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러니까여기제시된12개사업에대한부분이협의과정을거쳐서나온기사는아니라는말씀이신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렇죠,예.
이혜원의원
그럼그내용에대한부분은협의한내용에대한것들에대해서공개하시고,진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들도좀면밀히검토하셔서협의과정에서도공개적으로할수있도록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지금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용역상에나온부분들을하게되면또우리,우리의원님들한테도아,이렇게,이렇게진행을하겠다라고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읍면예산편성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일단이번질문시간에는그읍면정액형예산에대한균형편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경기도에서지역균형발전사업,발전지원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우리지역간격차를줄일목적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2015년부터5개년과정을수립해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2차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도5개사업이선정이됐을때도비450억원을지원받았지만언론에서도게재가된것처럼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주민의견이철저히무시가됐고,양평군지역간격차를줄일목적으로시행되는지역균형발전이라는목적이무색할정도로그5개사업이지역간격차를줄이기위한균형발전사업인가라는부분들에의구심이드는부분들또민관협치를핵심군정으로내세운민선7기가업무추진이도마에오른적이있었습니다. 이번에군수님께서도뭐시군이나읍면,12개읍면이나이런데현장방문을하실때동부권을다니실때도그지역균형발전에대한부분을누누이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동부권이살아야한다,또동부권균형발전을위해서노력하겠다,이런말씀도많이하셨는데요,예산편성에대한부분들을보게되면일단전반적인예산에서지역에대한부분들에대한편성,균형적인부분을찾아보기는좀데이터상좀어렵습니다만정액형예산이...예산들이,’19년도에도생활불편해소사업과주민참여예산이전년대비해서14억2000만원정도증액이됐었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좀논란이있었잖아요? 우리양평군예산중에서읍면정액형편성된...읍면예산이좀정액형으로편성된부분들이있는데그것들에대한취지와현황그리고예산의균형편성방안에대해서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존경하는이혜원의원님께서읍면정액형예산의균형편성방안에대해서질문해주셔서고맙게말씀드리고요,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군에서읍면에정액형태의...정액형이라는단어는없습니다. 어휘는없습니다,규정에. 이제정액형태로매년읍면에편성하고있는예산에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첫번째는주민참여예산제도가있고요,두번째는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있습니다. 금년도주민참여예산은45억6000만원을편성을해서지난해보다한9억6000만원증가를,증액을시켰고요,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16억8000만원을편성해서지난해보다4억6000만원추가편성해서의원님질문해주신것처럼총14억2000만원을읍면에추가적으로편성을해서주민들께서일부예산이지만예산편성과정에동참하고,공모를통해서읍면이나제안된,개인이나단체가제안된사업들을주민참여위원들이직접선정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를좀활성화하는의미도있고요,두번째는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의원님들정책협의회날에도설명을드렸던바와같이우리군은사실면적이,관리해야되는면적이넓기때문에도시지역에비해서일반SOC사업들의유지관리비용이턱없이많이들어...소요되는그런형태입니다. 그래서인구,읍면의인구와면적을좀감안해서기존에있는예산은그대로읍면으로편성을해드리고,추가적으로예산을14억2000만원을더편성하겠다는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이해좀해주시고요,그리고또하나,읍면으로편성되는정액형예산중에서...군비는아닙니다. 군비는아니고,수계기금으로편성되는주민지원사업비가고정적으로매년편성되는예산이있는데이비용은물론뭐팔당호토지행위규제에따라서피해지역에보상이되는측면의예산이긴합니다. 그런데이제지원을받는읍면은군비편성이어려운그마을의공동물품을구입한다든지아니면뭐지역에있는학생들을위해서장학금을좀적립해서좀지원을한다든지이런아주다양하게그주민지원사업비를읍면에서또는마을에서활용을하고있는데그격차가있다보니까상대적으로위화감을갖는,괴리를갖는그런마을이좀있는것으로좀저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총괄하는부서장의입장에서예산의재원은다르고편성방향은다를수는있습니다만그게고정적으로,정액형으로매년읍면으로편성되다보니까지원받는격차에상대적으로소외를받는읍면에는좀더좀안타까운부분이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먼저도뭐진통끝에그부분에대한것도심의를진행을했습니다만뭐군수께서도예산을책정을하고편성을할때는그지역의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편성을한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이생활불편예산이나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도읍면예산을인구하고면적하고5대5비율로해서적용을하고,선그룹으로분류해서이렇게일시적인,정해진예산을가지고정액형태로지원하고있잖아요. 이런부분들이그때주민들도일부지역에서얘기가나왔지만그런것이합리적인것인가또예산운영기준에이렇게정액형태로지원하는것이더부합하는건가또예산배분이나사용에대한어떤편의성만을고려한것이아닌가뭐이런얘기들에대한주민들의목소리도좀경청하셔서그런양평군의균형발전할수있는계획...예산이좀공정하게수립될수있는방법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주민지원사업관련해서또말씀을잠깐해주셨는데양평군이뭐중첩되는규제속에서군민들이당연하게누려야될권리에대한부분들을제한받으면서그런주민지원사업비를지원받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런거를통해서어떤마을에필요한공동물품이나뭐마을계획에의한사업들에대한부분들도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데12개읍면중에미지원되는곳도있고,금액에대한편차도꽤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그...먼저도,’19년도에도군공동사업비에서읍면사업비로이렇게좀추가배정하면서일부실제읍면별편차가더커졌더라고요,내용을보니까,제출해주신내용에대한부분을보니까. 그래서이러한정액형태의예산을읍면별차이가나는데이런것들이어느정도지금나고있는지현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잠깐주민지원사업비를좀잠깐말씀을드리면의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직접지원비와간접지원비로구분이됩니다. 그래서주민들한테공동으로직접...간접적으로쓰여지는예산은간접지원비인데금년에간접지원비가88억원이읍면으로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게작년대비해서23억원이추가로편성이된건데뭐이거는뭐데이터가나와있는거니까...양서면이14억9000만원으로가장많이받고요,양동면은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권역외지역이기때문에단한푼도그동네는지원이되지않고있습니다. 사실앞에서말씀드린정액형예산의그증액을제가고민을하게된이유중에큰이유가하나가사실은주민지원사업비중공동사업비23억원이읍면으로추가배정되는거로결정이된거예요. 그래서환경과에서협의를올때그돈은마을로내보내지말고면공동사업비로쓰는조건으로제가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격차가,이제23억원이더읍면으로그냥수계기금이더내려가다보니까군민들이,주민들이실질적으로쓰는비용의격차가더발생이된다는얘기죠. 그래서그격차를조금이라도좀줄이려고사실고민을좀했었고,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한건데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결론적으로는일부좀격차가좀더난다고도보실수있겠습니다만제입장에서는기존예산에다가추가로쓸수있는비용을덧붙여드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사실양서면은14억9000만원을매년받으면서쓰고있는반면에양동면은단한푼도그비용을받지못하고지내고있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담당관님께서답변하신바와같이이주민지원사업비를지원받는지역에비해서적은금액을지원받거나아예지원받지못하는그런지역들도있는데대부분동부권역이에요,그렇죠? 수계기금이다보니까. 이제너무큰차이를지역에다니면서,현장을다니면서도느끼거든요. 주민들도많이말씀을하시고. 그리고양평군민들께서는아마수계기금으로우리양평군이운영...전반적으로운영되고있다라고오해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이제그런예산들에대한부분들이일단어떤편차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이있는것에대한것을감안을할수밖에없겠죠. 하지만그런부분들이예산을어쨌든정액형태에대한부분으로지역을구분해서줘야된다라고결정이됐다라고하면이러한읍면에대한예산의편차를줄일수있는그런균형예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숙고하거나방침이좀정해져야될것같은데그런고민이있으셨으면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사실동부지역중에서도용문은이제뭐좀큰지역이기때문에좀덜하는데지평,단월,양동,청운,이4군데지역은사실좀제가뭐개인적으로좀잠깐설명을드리면누가뭐땅을사려고양평에어디땅사면좋겠냐고물어봐서동부쪽을추천하면고개를가로젓습니다. 그얘기는양평쪽까지는땅을사지만그밑으로내려가는거에대해서는사실좀거부반응이있고선호를하지않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서부,양평군의서부쪽으로예산들이좀집중되게사용하는그런부분이사실없지않은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읍면에편성되고있는예산중에서읍면의당해연도의그런현안사항이나주민건의,또이런부분들에따라서유동적으로읍면들의예산이편성이되는데그고정형에대한그런부분을아까말씀드렸던주민불편해소사업비,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주민지원사업비,이거를포함하면또이제격차가좀더벌어지는거죠. 그래서제일적게받는양동같은경우는한5억정도를받는데양서면은20억정도를받고,그렇게되면한15억정도이제차이가생기는데그래서혼자이제의원님이질문을해주셔서이거를어떤방식으로이거를좀격차를줄일수있냐를좀고민을좀해봤어요. 그런데뭐일정금액을상한가로두고최고적게받는지역서부터적게받는비율대로거꾸로적용을해서평균정도금액에미달되는지역에대해서일정금액을정액형으로읍면예산에다가반영을해주는방향은어떨까이렇게도좀생각을해봤고,또그렇다고이거를뭐일괄적으로그냥적은지역에얼마씩이렇게또일괄적으로일률금액을편성하는것도좀일부좀문제가좀있겠고요. 그래서아무튼예산을총괄적으로편성하는부서장입장에서는좀더같은...양동면주민들도양평군주민이고,양서면주민도양평군주민이기때문에다소그런예산의재원하고다르게혜택을,주민들이혜택을받는그런부분이그나마조금좀편차,격차를줄여서혜택을조금이라도좀골고루받을수있는방법을좀고민을해서정책협의회날때지난번처럼의원님들한테나름대로고민한안을좀설명도드리고같이협의해서내년도추경예산편성들어가기전에한번좀의논을좀하도록그렇게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일단지금2021년도에계획되고있는중대형급사업이나이런부분들도다이제양평읍이나용문면,그리고서부권역에대한부분으로집중돼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전반적인거를,양평군전체에대한부분을봐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합리적인결정을하실거라고생각을하고있지만최소한그읍면의예산을반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군민들에게편차가있으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러한방안에대해서그주민들의염원도좀잘들어주시고그리고진행되는과정에서의회와좀사전협의나이런부분들을거쳐서합의안을도출해주시길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잠깐한마디만좀부연설명을,부연답변을드리면군수님께서사실은이러한지금내용에대해서상당히좀안타까움을많이갖고계십니다. 그래서지평이나양동,단월,청운같은경우를좀더어떻게좀지역주민들이생활의질을높일수있을까하는고민을많이하고계신데간단하게진행되고있는,하고있는계획을좀말씀을드리면청운같은경우에는가현리를중심으로한토종씨앗종자클러스터를통해서소득증대를좀활성화하려는계획을갖고계시고,지평같은경우에는전투전적기념비하고전술훈련장을활용한그런근대사를좀조명할수있는그런쪽,그다음에지평양조장의이런,그런부분까지또관아터재현,그런부분까지들통해서지평면을좀활성화할수있는방안,그리고양동면같은경우에는이제그쪽에IC가뚫리면서접근성이좋아져서산업단지나기타어떤군유지,유휴지를활용한그런단지쪽으로지금고민을하고계시고,마지막으로단월면같은경우에는그하천부지를활용한유휴토지가지금상당히많은면적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만전국단위나세계단위대회를,테니스대회를좀유치하게되면한10면이상,15면이상의그런코트가만들어져야되는데그런코트도좀한번만들어서효용을좀높이고지역주민들이좀소득을증대하고경제활성화...있는방안을고민을많이하고계시는데저희도뭐군수님뜻에따라서예산편성도의원님들하고같이동부권지역도저희양평군의한지역으로,군민의일원으로서동부권지역도좀많이더고민해서같이살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일단예산에대한부분은지역균형발전이라는것이부족한곳이있으면거기에대한부분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그공정성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여러가지면모를검토해보고실행하는부분들에대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담당관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들에대한부분을군수님의방침을좀받으셨으면좋겠고요,그방침받는과정에서도의회와함께소통하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에대한합의안이도출되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편성에대한추가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원님이안계시므로읍면예산편성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는양평공사에대한질문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여러부서의종합된질문이라...그래도지금현재양평군전반적인정책조정과또미래비전을제시하는부서이기때문에아시는범위내에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의원
양평공사에관련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제가28쪽에보면저한테답변자료,기존에다자료는제가충분히받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기,앞서동료의원님께서충분히또질문을하신내용들을제가감안해서이내용에대한것들을다생략하고제가궁금한것들만한두가지를정책대안만좀제시하는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중의하나가우리가이제그동안뭐다...이제과거로들어갑니다. 당초에땅을현물출자를했어요. 그때당시에22억으로...제기억만의존하겠습니다. 22억을들여서예를들자면그넓은우리땅을줬는데,아니,건물을줬는데부지가공급이안되다보니까지난2015년인가요? 총69억원의가액이평가된후전반적으로또부지도다우리가현물출자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공사에다. 그런여러우여곡절을겪었습니다. 그런,그것을상기시키는이유는우리가지금부채상환대책을여러의원님들또다보고를하고또충분히미래를위한여러지적사항들은참생략을하고이번본예산에,2021년본예산에88억7000만원정도인가요? 그걸반영을해서일단특위에서지금의결이된상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부분은적어도양평군의회가이부분을다이해하고그동안의과정을모든걸생략하겠다는뜻이아니라적어도민선7기지방정부가들어와서그발목을,모든과거,10년을발목을잡던그인연의고리를적어도희망적인메시지로돌리자는의미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런뜻에서저도정말로뭐가마니로한가마니는될겁니다. 이모든것들,특히최근송사와관련된것들은여러진짜참고인진술이라도하고싶을정도의여러저와는안맞는,특히약...사법기관에서...공소시효라든가여러제약사항으로서예를들자면다중지된사안에대해서이의제기,또심지어는이부분에대해서백서라도발간해서각태...10대의혹에대해서다언론에기고를하고싶을정도로지금자료는정리하고있습니다. 그연속선상에서부채상환대책을29쪽에저한테이렇게자세히주셨습니다. 이계획은다의원님들한테보고된내용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여기에하나궁금한것이진평사건때담보물건으로서우리가그때당시에빚을갚는다고해서경매에들어갔습니다. 공매를우리또그때약한20억원을갖다가공탁금을갖다가걸지못한다하니까그것도예산을갖다전용해서공탁금을걸어서중지시킨땅이있습니다. 진평관련담보물건땅이라고그냥그렇게요약을하겠습니다. 그때예를들자면우리가전반적으로가평,파주,그때경매에들어갔던것이김포땅이었죠. 이런부분에지금현재담보물건에대한부분을어떻게처리할건가. 저희들이보고할때는당초에는176억으로그때당시에집행부에서보고를했는데추후에조금지났더니134억이다. 그다음에한참지났더니예를들자면80억인데나중에46억까지뚝뚝떨어졌습니다. 그이유가진입도로가없다. 우리군에서인근토지연접개발을해야한다. 아니면토지형상이라든가지형들을봐야된다. 동료의원님들다,다현장에갔다오셨습니다. 그땅매각에대한방침과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용역업체,이름은제가잘기억을,정확히기억을못하겠는데요,그자산감정평가용역을지금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양평공사가자리하고있는땅과그다음에건물,덧붙여서의원님께서지금질문해주신그3가지동네의그8필지정도되는그런부분을지금감정평가를지금진행을하려고감정평가협회에다가,저희가지정을하지않고감정,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의뢰해달라고,공정하게선정해달라고의뢰해놓은상태라서...그부분은당초에이제제가재무회계용역진단을했을때의가격은한대략80억원정도가됐습니다,그필지가다. 그런데이제그거,그필지를사기사건이난이후에그사람들이,사기를친사람들이갖고있는토지를그...이렇게잡는과정에서일부이제좀손실비용도좀들어가있는그런부분들도없지않습니다만제가이재무회계용역상으로봤을때그때당시의가액,감정평가액은한80억원가량이됐습니다. 그때가...그리고2018년도에다시이제자산평가를하면서감정을했는데그때는한41억원정도로이제감정가가뚝떨어진거죠. 그래서그토지만을놓고봤을때한39억원정도가이제서류상으로토지는똑같은토지이나서류상으로더잡혔다가덜잡혔다가이런부분들이진행이됐던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토지에대한그런부분은이번에감정평가를해서저희가그토지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은사실없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감정평가한이후에공단이전환이될때까지든아니면되기전에라도한국자산관리공사를통해서그쪽에다가매각을해갖고그돈을군비로여입을시켜서좀상쇄시키는방안쪽이가장합리적인대안이아닌가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제가말씀드릴결론을미리답변을이렇게주셔서...저도그부분을강조하기위해서이질문을드렸습니다. 사실이미끝난상황에현지토지지형과지물이접근가능한도로가사실없습니다. 또하나,인근에정말앞으로5년,10년기다려서누군가그대단위로땅을갖다매입해서택지개발이라든가할때편승을해서우리가가격보전을할지몰라도...그래서이런것은지방행정추진함에서전혀바람직하지않은방향이라빨리그부분의시가에대한것들은환금을시켜서우리군의이번에정산을,정리를할때그부분에대한것도매듭을지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우리군,우리양평...저의원만기억나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로기억합니다. 그때22억상당의아까현물출자를했었고요,또그뒤에아까말한대로토지분과건축분,건축분도69억이었습니다. 69억이었죠. 그래서총합건물과토지가지금공사로이관해서의회승인을받아서현물출자를한것이약91억인데그게마지막승인된게’95년으로기억해요. 그러면그사이에또아까10년짜리도있고5년짜리있으면가치가,자산이좀올라갔겠죠? 그런부분들을다이번에이제그가액으로나온다이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의원
예,그부분들에대한추계도꼼꼼히좀잘하셔서마무리에우리가어차피털어야할부채부분에대한아까의원님들이일부승인을88억원을해서첫발을떼었습니다. 2021년이결국은첫발인데앞으로도갚아야할,연차적으로간다면2027년까지장기갚아야죠,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상환기간에따라서그렇게...
박현일의원
그러면지금현재저희들한테보고한것은213억중에서전반적으로거기에176억을다갚겠다이제이런계획표대로추진하겠다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올해...내년까지요,120억정도를상환하게됩니다.
박현일의원
예,이런부분들은군민합의를다끌어냈다는것보다는적어도대의기관인의회에공감대를형성하고,충분히군민들한테또알리고또관련농민단체라든가알릴필요는있습니다,주민들한테. 나중에공청회라든가이런것들약식적으로보고를했더라도추후에한번보도자료라든가이런걸통해서주민들이세세히알수있도록한번홍보에도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잠깐답변을드리면요,지금양평공사가자리하고있는그위치하고건물은이제친환경농산물유통의업체가,방향과업체가선정이되면얼마만큼부지를...그렇게되면이제그게군명의로돌아오게됩니다. 일반재산으로돌아와서그쪽에다가이제임대형식으로공유재산수익허가를내주는형태로가기때문에뭐이제누구한테뭐담보를맡긴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거는절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친환경...전반적으로시설관리공단과또친환경유통센터에대한중장기추진경과와계획들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또익히동료의원님들이질문했기때문에생략하겠고요,우리송사부분만잠깐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지금현재걸려있는송사가지방공사...양평공사내부에뭐어떻든자발적인인지사건이든고발사건외에도시민단체등에서고소,고발로어쨌든자금횡령부터시작해서배임뭐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지금2건은종결됐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직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마지막이지난8월달에...9월달이죠,9월달에한사안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경찰조사가지금...
박현일의원
지금현재양평경찰서에서관련자들을진술받고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박현일의원
그자료를,사실상고발자료를제가다받았습니다. 받았고,꼼꼼히,면밀히검토를했는데이부분들이경찰서뭐제가일부러사안,이미수사한사안을일일이거론을할수는없지만저와견해는굉장히다른견해들이나타났어요. 또세부,제가2013년도와’12년,’14년까지특히광역친환경농업관련해서는날짜별로까지도다이회계장부를가지고있습니다. 물론거기에서누락된것도있을수도있고. 그런데그런것하다보니까이미종결된이후에도우리군의부담,친환경,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종결이됐다고했는데그뒤에도억단위의,사라진뭐예를들자면2억단위의어떤그의문나는돈도발견했고,또뭐거의10억에가까운돈에대한흐름도과연우리가자부담으로이것을어디로써넣었는가,이런여러의구사항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추후에제가정리를하면관련자료라든가보강자료를한번추후에제출해서마무리되는대로집행부와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뒤에,그뒤에저개인적인,의원으로서과연이것을의회에서,의회차원에서다뤄주지않으면저개인이라도고발...고소,고발을해야되는가이고민에지금빠져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공사의지난번에이사건들은그러니까현재진행중이라고했고요,그추후에,지금진행중인사건이니까추후에말씀드리고,지금현재그지난번에양평공사의아까마늘에대한부분은지금수사중입니까,종결됐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수사중입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그혹시나되파는과정에서손실이난...한2억5000만원규모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의원
그부분은어떻게우리가구상권을청구할수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정확하게그진행되는내용은제가자세한내용은잘모릅니다만일반적인개념으로봤을때진행되고있는결과에따라서,수사결과가종결이되는것에따라서수사결과의조치또는행정적인조치가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의원
예,관리...거기자체내에감사기능도있고,군에서도감독기능,여러가지가있을진대이런부분이참허점으로노출됐다는것은여전히어떤군의회나군민들한테준신뢰도가또한방에무너뜨리는그런좀안타까운,정말있어서는안될사안이었습니다. 지금혹시군수님께,민간단체에서고소,고발한관련공직자5,6명에대한여러그책임론들에대해서혹시군수님한테보고한적이나어떤방침을받은적은없으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질의는여기서됐고요. 참고로한가지만더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과질의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친환경농업.
전진선의장
기획예산담당관아까보충질문을안받으셔서... 예,질의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질의하신양평공사에대하여기획예산담당관에대한보충질문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님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양평공사관련각종고소,고발현황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고,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앞서고소,고발사건은답변,앞서답변한것으로종결하고요,지금은종합적인양평공사와관련된또양평농협과관련된질문을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저는양평공사의모든문제점과또군민들에대한큰부담을준것은결국은경영혁신을놓쳤다,두번째는분식회계등회계부적정에대한감사체크,이부분이전혀없었다,세번째는족벌경영,내부에대한어떤제재수단이없었다. 이모든것들은예산유용및분식회계에서발생했다. 이런패악과적폐들이정말누적돼서이오늘날민선7기지방정부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순기능은없었냐. 아까방금우리가농업유통센터에만드는데...농민들은네가그래도뭔가기여를했지않냐. 있습니다. 그거때문에지금저희들이정책방향을못찾고있다고봅니다. 그부분은적어도그분들이30년,그때당시의시대정신과농업적인가치를갖다가앞서가셨어요,양평의친환경농업이. 그런것인정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그앞서가는여러BM농법이라든가여러가지를... 그래서그걸통해서우리가2035년,적어도인구17만초반의도시를하수용량에대한확보에대한기여가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정부와소통이라든가. 또하나,적어도양평녹색뉴딜이든지금까지오는이모든과정이친환경이라는도시의,도시이미지에대한어쨌든여러농산물판매라든가지역의관광이라든가그거양효과는인정을해야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런데방금이시스템적인것들이전환점을찾을때놓쳐서이부분이왔다고봅니다. 결국은지금민선7기군정방향은과감한농업정책의전환이있어야할때라고봅니다. 그부분은바로양평공사에서도자유로워지고,그래서친환경농업이라는것은이미과거30년전에는최첨단농법이고,유기농,무농약이제일앞서가고,허수아비가춤추는마을이제일화려했지만이제는미래농업으로전환을,완전히180도달라져야됩니다. 그래서첫째,양평군지난친환경농업의기여와장단점에대한문제점으로인한유통시스템에양평공사의그관리부적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른원인,이념과같이제공을...제공을못해서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명확한진단을한번해주셔야됩니다. 외부기관,친환경.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그러면전환해야하냐. 바로양평공사에대한지금현재발전적인해체라든가여러방안들이나오고있는데지금세계,일본형부터시작해서유럽형까지전부다치유농업으로전환되고있는것아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또전반적인공익농업을갖다가사회적인공익개념으로,사회적농업으로,또은퇴자들의사회적농업으로다전환되고있는것아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의원
또지금현재우리가발맞춰서나가는저탄소녹색에너지그린뉴딜농업,또거기에모든기술집약,이런부분들을다포함하는스마트농업또학생들미래자원을위한에듀케이션팜,에듀팜농업,이런부분들이바로미래지향농업이라고공감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런차원에서민선7기들어와서지금까지없었던그방향의전환의빈틈을하나찾은게바로세계적인종자복원,우리가그야말로20년전에국가부도사태때놓쳤던홍농종묘가...빠져나갔을때놓쳤던종자복원과아까우리토종유전자원을지켜야한다는종자주권론이바로정동균군수님이말하는요즘그런여러농법의확산의어떤초석이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의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종자주권에대한것들이방향성이없는데무슨뭐를하냐. 또하나,토종자원,이것이뭐냐,이것이지금까지우리가굳어져왔던관행처럼... 그러면한두가지만제가우리객관적인현실만주지시키고농업대전환,창의적인혁신프로젝트,양평농업의아까방금치유농업과사회적전환대농업으로푸드플랜부터시작해서나와있는모든계획을뒷받침해서일대혁신을군수님한테전해야되고,농업과장으로서그럴때라고봅니다,올해는,아니,2021년도는. 그럴...제취지의정책적인그발언,질문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한번반드시용역을전반적으로지난30년간에대한부분의장단점을추스르고,방향,친환경농업,그래야만이우리가앞으로유통센터를만들어도농업인들이가져야할책무와책임감,또아까계약재배에서나타난여러문제점을다극복하고또1년간대한민국에서유일하게쌀을파는지자체,대한민국에서유일하게600억씩쏟아붓는지자체,이부분이같이상생의길로대전환되리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부분도공감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대한민국이농업인구가3.4%입니다. 양평순수농업이18%,겸업농까지하면22,3%입니다. 양평0.7ha입니다,평균농...이경작이. 대한민국에1.5ha입니다. 이모든것들이지금5대악조건,농가소득정체,고령화,기후변화,노동력부족,생산성저하,이모든걸하나도극복하지못합니다. 그래서오늘결론을...답변을...제말만한것같은데민선7기정동균군수님의... 지금까지여주가우리친환경농업의인구라든가생산량이라든가10분의1밖에안됩니다. 그러나농가소득은훨씬높습니다. 양평의1인당농가소득이1000만원이안되는995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축산농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객관적인데이터,빅데이터를충분히활용하시고,농업전환정책을,대전환을군수님한테간곡히건의드릴...좀그런말씀을촉구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말씀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지금말씀하신부분에서는전적으로저희도공감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이제용역이지금진행되고있는게양평군에서푸드플랜수립에대한용역이지금현재진행이되고있고요,또한그거에따라서5차5개년,친환경농업5차5개년계획의지금수립이,수립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사항에대한걸전반적으로다검토를해서담아갖고앞으로우리양평의친환경농업이다시재도약할수있는어떤이런정책의방향이라든지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친환경농업의30년의희생과역사와그존엄에대해서는우리가가치를지키되앞으로사회적농업,치유농업,그린뉴딜농업,스마트농업,에듀케이션팜농업으로일대전환을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질문끝나셨습니까?
박현일의원
예.
전진선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에대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의장이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친환경농업의가장애로점이양평공사의문제도마찬가지고판로의문제로사실은지금이런어려움을겪고있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앞으로우리민선7기에서후반기에토종씨앗이라는그런새로운슬로건으로내년예산편성이라든가농업정책방향을바꾸고있는데과거에친환경농업이어려웠던것에대해서반드시생각을해보셔야됩니다. 이농업이자급자족을하는생산이있을수있고또소득을위한생산이있을수있는데어디까지그러면토종씨앗으로갈것인가에대한부분도분명히고민을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이향후에다시또우리양평군에어떤짐이되지않도록어떤그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아까말씀하셨지만푸드플랜에대한최종용역결과가나왔을때그문제하고협의를해서양평의농업방향을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순옥의원님께서질문자석으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종합정비계획에대하여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그리고양평발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정동균군수님과1500여명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순옥의원입니다. 코로나19극복을위해현장에서애쓰시는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의료진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도각읍면에서코로나19방역에힘써주시는민간단체회원여러분정말고맙습니다. 2020년코로나19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잘견디고버텨주신군민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2021년,새해에는뜻하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는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서종면인구증가에따른면청사등공공시설종합정비계획수립방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공시설종합정비계획에대한질의는군수님께질의할내용이었지만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또예산을총괄하시는부서장님이시고또서종면장님을역임하셨기에그누구보다도서종면의현안을잘알고계실것같아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 아파트한동도없는서종면의인구가매년늘어나면서1만명에육박하고있습니다. 면사무소와또보건지소,복지회관과소방차고를리모델링한갤러리등이모두한곳에집중되어있어주민들이용에는편리하나30여대밖에되지않는주차공간이절대부족하여많은주민들이주차와통행에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 면사무소와또보건지소를별도부지로마련하여이전하고,면청사를작은도서관,청소년학습공간등으로리모델링하고,복지회관과야외공간을함께활용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변경하는것이좋겠다는주민여론들이많이있습니다. 서종면공공시설에대한종합적인정비계획은있는지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존경을드리는윤순옥의원님께서지역구이신서종면인구증가에따른공공시설정비종합계획을질문하셨는데요,이게이제면사무소를비롯해서보건지소,또여러가지다목적복지회관등여러부서가함께중복돼겹쳐있어서저한테질문하신걸로이해를하고앞으로관계부서들하고협의가좀필요한내용입니다만제예산을총괄하고있는담당부서장입장에서답변을드리는것으로이해를좀해주시기바라겠고요,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아시는것처럼서종면은관내읍면중에서서울하고가장가까운접근성을갖고있고,북한강을또끼고있어서경관이수려합니다. 그래서서종을찾는분들중에는서종에땅을사고집을짓고그리고한번살아보는게로망이다라고얘기할정도로선호를받고있는그런양평군에서는특이한그런동네이기도합니다. 또한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서종면의인구가사실지금아파트한동도없고연립한두개정도밖에없는데도불구하고매년한200명에서한300명정도인구가꾸준하게늘어서지난11월말현재로9000...한700여명이됩니다. 그러면잘만하면2021년도말에는강상면에이어서서종면도1만명의시대를좀더열수있지않겠나이런작은기대를좀저도해보면서좀의원님께서질문하셨다시피서종면의면사무소를인접해있는부지에여러공공시설들이이제밀집되어있습니다. 바로옆에이제보건지소그리고뒤에다목적복지회관,그리고이제서종면창고가좀크게있고요,그다음에차고가있고작은도서관이있고,이제갤러리까지이렇게돼있다보니까...이제다목적복지회관안에목욕탕이또있어요. 그래서이게목욕탕을아시는것처럼처음에는이게과연운영이될까,누가쓸까했는데지금은뭐폭발적인인기를갖고있어서동네에서는남녀를좀분리해서그옆에부지를사서좀해달라이런요구가있을정도입니다. 그래서거기에이제주차대수가한50여대가있는데옆에있는상인들도차를대시는분도있고또업무차있고직원차몇대빼면한20대정도밖에는안남아요. 그래서군민들이원스톱으로와서행정도보고문화도누릴수있는그런공간은됩니다만그이제공간이너무협소해서활동할수있는공간이없다는생각을좀하고요,그리고좀확인을...서류상확인을좀해봤더니면사무소건물도한28년정도됐고,보건지소도한16년,그리고그옆에있는작은도서관건물이무려33년이됐어요. 그래서제가있을때한번저기,건물진단도해봤어요. 그거를좀리모델링을해서...동네분들이열람실이너무적어서공부할수있는그런공간,토론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그래서안전진단을시켰더니33년이됐는데도불구하고튼튼하다고...합니다. 그래서이제서종면의인구증가가다른동네하고다르게좀더이렇게꾸준하게되고있고또다른읍면중에서좀서종면이문화예술의그런사람들이많이거주하는걸로이렇게들많이알고계시고TV에도자주나오는그런부분인데그래도이제양평군에있는12개읍면중에서서종면하나라도양평군의문화와예술을좀특성있게살릴수있는그런동네로만들어가는것도좀괜찮은그런양평군의아이디어가아닌가그런생각을저도한번해본적이있는데아무튼이부분은저혼자결정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고보건소라든지평생학습과그리고회계과하고저희하고같이협의를통해서어떤발전방안을찾아야되지않나이런식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담당관님께서답변해주신것처럼진짜서종에는내로라하는문화예술인이정말많이거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또서종에근무하셔서서종을잘파악하고계십니다. 그렇다면서종에거주하는예술인들과함께서종을살리고,또양평군을살릴수있는그런방안이있다면,생각하고있는방안이있다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서종면장으로한3년전에이제나갔을때당시에다른동네하고는좀특별하게주민들이스스로운영되고있던것들이좀있었어요. 면사무소2층대회의실인데흐릿한조명을갖고있더라고요,무대도있고. 그래서이게뭔가했더니우리동네음악회라는것이2000년대부터인가결성이,주민스스로결성이돼서한달에한번정도,꾸준히뭐매월,12번을하는건아닙니다만한7,8번정도를공연을하는그런것이주민들자체적으로운영이되는그런부분들도있었고,그다음에두번째로는또이제아시는것처럼이름은문호리리버마켓입니다. 그런데그게자생적으로만들어져서이제문호리리버마켓만치면네이버에서거의뭐순위를달리고있을정도로,문호리라는명칭을뭐양평리버마켓이렇게바꿨으면또좋겠다는아쉬움이있을정도로젊은분들에대한인기가상당히높게있는데그런부분들. 또이제그동네분들,외지에서이주해서사시는분들중에서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라고해가지고일부분들이그지역의일과마을의일에좀더지역사람들하고같이공생하면서좀마을을가꿔가는이런형태를좀볼수있다시피서종면에는좀어떻게나름대로문화예술이나뭐주민들스스로,자생적으로이렇게좀더자립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뭐평가는아닙니다만다른동네에비해서좀더좀월등하게운영이되고있지않나하는이런생각을해보면서의원님께서또고민을좀해보셨겠지만제나름대로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좀드린다면지금있는면청사는사실오래됐기도했고그래서그거를저기,마트나농협그리고버스터미널이있는그쪽에,좀농업경지구역있는쪽으로좀이전을하고,그리고앞에있는건물들을다철거를하면서면사무소자체를문화공간으로탈...리모델링을한다고가정을하고그리고보건지소건물을나중에면사무소옆으로행정타운으로만들고지금있는부지는문화복지타운형태로해서좀더좀실내외그런공연시설까지도제가보기에는그쪽동네는가능...민간인들이스스로운영할수있는그런쪽은가능하다고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좀시기는좀갖고가더라도그래도좀더...두,양쪽의동네를그문호...이제버스터미널은이제대중교통의이용이접근성이좋은쪽이니까그쪽의,문호3리쪽의일부부지를...지금도그쪽은조금,땅이조금서부...동부권쪽보다훨씬좀비쌉니다만그래도경지정리돼있는구역이좀남아있어요. 그래서그쪽부지를먼저좀매입을해놓고나중에이제천천히좀인구증가추이를보면서면사무소리모델링이전이계획을같이수립해가는것도괜찮지않나,나중을대비해서. 이런생각을좀해보는걸로답변을좀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담당관님께서제가하고싶은얘기를이렇게다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 서종면은정말문화예술이살아숨쉬는곳이기도합니다. 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듯이또북한강변에열리는문호리리버마켓은지역민과또찾아오는관광객들로어른,아이할것없이만들고놀고꿈꾸는시간을즐기는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서종면에초등학교,중학교학생들이한750명정도되는데요,청소년들의문화공간하나없는실정에있습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우리양평군에서서종면이양평관내의문화예술지역으로각광받을수있도록또관련된부서들과같이잘협의하셔서잘추진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답변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의원
예,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윤순옥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서종면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실것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변영섭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