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6억77백여만 원이 감액된 136억8,890만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분야로 문화예술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공연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34백여만 원과 시책추진비 3백만 원, 문화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전통세시풍속 등 10개 사업에 1억1천만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보조비 등 6개 사업 61백만 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부담금 3백만 원,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17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무대조명 등 재료비 6백여만 원, 내부시설보수비 5백만 원, 종교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종교행사와 석전대제 등 보조비 3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내년에 9회를 맞는 담양송순문학상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16백여만 원, 시상금으로 3천만 원, 문화예술 우수공연 개최 지원비 4천만 원,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비 도비포함 8억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비에 국비포함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인테리어는 국비매칭분 4억 원, 등록사립미술관 5개소 운영지원비에 도비포함 1억1천만 원, 관내 학교 국악 분야 강사지원비 41백여만 원을, 담양문화원의 담양문화아카데미 운영과 담양군사편찬사업 보조비 등 2억7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담양문화원 법정운영비 84백여만 원과 문화교류보조비 5백만 원,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25백만 원, 한국예총담양지회 운영보조비 등 82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비 국도비 포함 2억2천만 원, 수북 작은 도서관 조성비에 균특포함 1억1천만 원, 해동문화예술촌 운영 및 프로그램비 2억7천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말부터 준비하여 9월 말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2차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마지막 보고가 모레 17일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화도시 예비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과 담빛길 문화특화프로그램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은 학정선생 서예기념관으로 균특 7억6천만 원, 군비는 추후 추경 등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각공원 관리 등에 28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분야로 우수체육선수 등 보상과 수상 등 3억8백여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 담양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관리보수비 23백여만 원,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49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모든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비 3억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 업무추진과 도민체전선수단 지원 등 11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등 29개 종목 보조비로 5억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스포츠용품지원비 기금 도비포함 39백여만 원, 담양군체육회 운영비 등 2억8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안전교실 운영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4천만 원,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 5천만 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5백여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기금포함 2억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읍면 게이트볼구장 관리 및 시설보수비 39백여만 원,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보수와 침수피해 비품구입 2억 원을 포함 4억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1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담양복합휴양타운 토지매입비 3억 원, 군립테니스장 개보수 시설비 기금포함 2억 원, 담빛수영장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보수 등 3억3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백여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영장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석축과 배수로 개설 등 시설비 1억1천여만 원, 계속해서 문화재 분야입니다. 금성산성 보수정비로 연구용역비와 동문 성곽 일원 3D스캔 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관방제림 보수정비로 제방 시굴단면조사 용역비와 수목보호사업 시설비 1억7천여만 원을, 미암박물관 주변 보수정비로 담장과 배수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용화사 대웅전 주변 석축정비로 2억4천만 원, 소쇄원 수목보호사업과 매표소 정비로 1억7천여만 원, 천연기념물 식물 유지관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식영정과 명옥헌 원림, 수목보호사업비로 각 48백만 원과 38백만 원, 창평향교 은행나무학교 운영보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선정된 사업비 1억 원을, 천연기념물 민속행사비로 5백여만 원을, 채상장 전수교육관 활성화비로 25백만 원, 전통사찰 용화사 단층보수 등 보조비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보수로 3천여만 원을,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행사지원과 보상금으로 1억1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 중옥리 고분발굴 용역비 2억 원을 포함 보수비 등 8억 원, 역사문화공원 확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남도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봉안 정미소 문화예술공간 조성비 균특비 포함 4억 원,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기간제보수와 운영비로 39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전을 위해 죽산농악 등 행사지원과 보상금 28백만 원을, 채상장 전수교육관 등 8개소에 사업보조로 1억여 원을,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역사박물관 건립 유물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해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호우피해복구비 등 2억8천여만 원을,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해 92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분야로 가사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26백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62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2백여만 원과 재료비 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관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7백여만 원, 가사문학개간지 발간과 문학제 등 보조비 1억7천만 원, 가사문학관 주변 정비 등 5천만 원, 가사문학교육운영비 38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담양읍 뚝방마실가기 보조비 8천만 원,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69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소쇄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쇄원입장료 수입 2억1,564백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백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소쇄원 특별회계예산은 2억1,664만 원으로 소쇄원 보존관리를 위해 기간제보수 1억23백여만 원, 일반운영비 26백여만 원, 존중과 지역사회단체 지원에 46백만 원, 문화재보호기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505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예산액은 1억15백여만 원으로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4,586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백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754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예산액은 45백여만 원으로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해 일반운영비 9백만 원과 세미나 등 행사지원금 3백여만 원, 이외 33백여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는 외부에 대여하면서 도시디자인과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수리비 1년에 4번이라는 말인가요? 1년 4번 75만 원 잡혔죠?

예.

자전거가 총 몇 대죠?

40대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셨을까요? 40대 중에서 한 달 이용대수,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많이 이용한가요?

현재 3,800여 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리는 파악못했습니다.

군청에서 대여하기 때문에 수리는 철저하게 하고, 자전거 노선에 주의 주면서 빌려주면 좋겠어요. 누가 상주해 있나요?

공익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대여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건수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죠?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연인들이 타는 것도 있던데.

가족단위 자전거...

가족단위 자전거라고 하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전거 대여할 때 동선을 알려주나요? 아니면 자전거 빌려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1시간 뒤에 반납하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법에 규정이 없어서 관리 안 되고 있고, 단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관리에서 제재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담양을 찾아온 관광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험가입했어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관련부서와 소통해서 지침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동네는 관광지하고 가깝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완전히 동네까지 다 들어와요.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동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반대편으로 내려오면서 발을 벌리고 내려와요. 놀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군청 공공자전거도 수리도 각 읍면마다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관장소에 자전거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흉물스럽게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40대 자전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해 주는 것 보기 좋게 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예.

한 가지 더, 278페이지 과장님도 엊그제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봉안정미소가 무정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다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면사무소에 올려서 공모했으니 군비를 세워야 된다. 공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무정면에 다목적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보십시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정면민이 잘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목적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면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설명하실 때 작은 영화관 건립 여기는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국비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국비 전환사업입니까?

국비는 올해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군비를 못 세워서 국비만 세운 겁니다.

군비부담입니까? 별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군비매칭금입니다.

매칭금이에요?

예.

작년에는 국비하고?

올해 추경 때 국비만 세워서 군비는 못 세웠는데 군비를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동문화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2억5천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문화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해 주고 또 2억5천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담빛길 사업추진도 마무리됐습니까? 올해로 마무리됩니까?

해동문화예술촌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요. 일부 상가동 쉼터부분만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전부 마무리됩니다.

꾸준히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만덕리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아니면 담양복합레저휴양타운 국민체육시설입니까?

사실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복합휴양타운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체육시설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정할 게 있어서 마무리되면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칭은 복합휴양타운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는 복합휴양타운을 거기에 조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목을 바꿔서하면 되는데 예전 예산서를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명칭을 확실히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나오면 사실상 다음에 할 말이 없는 사항이 많거든요. 체육센터냐 아니면 거기에 복합타운을 설치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목이 있을 건데 과감히 고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관 얘기하겠습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을 해년마다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하나도 조성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기나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조례로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필요 없어서 예치 안 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지 알아보시고 체육기금이 2020년도 이하까지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을 보면 내년에 학술대회는 개최 안 합니까?

내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없는데?

(좌석에서) 가사문학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임윤택 35백만 원.

(좌석에서) 238쪽, 민간이전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 없다면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가사문학관의 행사나 혹시 수리할 것이 있는지, 수장고를 보관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학술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있을 거예요. 기금을 계속 예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금예치 했으면 필요할 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만 해 놓고, 이자해 봐야 1년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항도 규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질의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중요한 부분만 짚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작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에 올려놓으셨죠? 3회 추경에 2억5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것을 이월했잖아요. 4억에 2억5천만 원이면 6억5천만 원이 인테리공사에 들어갑니까?

올해 균특 4억 원을 4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 추경에 균특 4억이 또 올라왔어요?

올 추경에 균특사업비가 내려와서 4억을 국비만 세우고 군비는 재정여건상 안 세우고 내년 봄 예산에 4억 원은 매칭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3회 추경에도 2억5천만 원이 이월된 상태예요. 그 2억5천에 4억 매칭해서 6억5천, 4억을 또 군비로 투자하면 10억5천이 들어가네요?

예,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영화관 리모델링비?

예.

인테리어공사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중복말씀은 안 드리려다가 260쪽, 문화도시 예비사업이라든지 해동문화촌 프로그램이라든지, 담빛길사업 추진 이 모든 것 문화재단에서 추진하잖아요. 각종 프로그램 때문에 5억 출연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2억5천, 4억, 6억5천만 원하면 11억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재단에서 쓸 돈이? 이 외에도 또 있겠죠?

출연금 5억 원은 인건비고요. 나머지 문화재단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각종 문화프로그램들, 일반적으로 유지할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전에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공모가 끝나니까 이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가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예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돼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각종 공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해서 무조건 건물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은 군비 안 들어가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구장 담양전천후는 창평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성게이트볼구장은 어디에요?

용면 면사무소 좌측으로 올라가면 게이트볼구장이 있는데.

건축연도가 몇 년이죠?

수요조사해 보면 각 읍면에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하나에 거의 4～5백만 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못하고 매년 읍면 우선순위를 받아서 몇 개씩만 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주민행복과에서 올린 것은 250만 원 정도고, 체육과에서 5백만 원 올리고, 단가차이가 커요. 운동기구가 다른지 똑같은지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육회 지원에 이제까지는 체육회장 활동보조금이 없었죠? 금년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65쪽을 보면 체육회 지원에 담양체육회장 활동보조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일을 더 하시길래 활동보조금이 올라온 거죠?

체육회장님이 올해 민선으로 돼서 전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 체육회장님의 직위도 있고 그에 따른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희만 활동수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올린 겁니까? 2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린 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조사했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278쪽, 봉안정미소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79쪽,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매입에 4필지만 매입 못했다고 했어요. 4필지에 대한 돈이 4억입니까?

4필지에 4억이에요?

올해 사업은 사업량이 적고 내년에는 마을스토리 발굴이라든가 DB구축사업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민 인문프로그램도 계획에 있고, 천변리에 스토리길 조성을 사업량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에서 지금 다 추진하겠다고 올려놓은 거죠?

예.

주민참여사업이 행정과에서 했나요? 기획실에서 총괄하나요?

최두현 저희가 합니다.

마을주민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 김용희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8백여만 원이 감액된 49억2,96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관광요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죽녹원 산책 등 인문학기행 행사운영비 75백만 원, 관광종합안내 콜센터 운영과 SNS여행후기 시상금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사업으로 관광홍보물, 기념물, 홍보영상물 제작과 KTX이용 여행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사업 등 사무관리비 2억6,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우편요금과 한국여행업협회 규정 공공운영비 920만 원, 각종 박람회 참가와 여행주간 운영,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 52백만 원, 각종 박람회, 세미나와 축제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46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포상금 1천만 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5천만 원, 관광홍보 이벤트 사진인화기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해설사처우개선 일환으로 근무복과 교육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해설사 단체상해보험가입비 168만 원, 해설사 타 지역 비교답사행사비 150만 원, 해설사 선진지 벤치마킹과 간담회 참석 등 행사실비 870만 원, 관광객 안내활동보상금 1억9,220만5천 원을 계상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 메타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보수로 5억6,4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랜드 입장권 제작, 카드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메타랜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21만2천 원, 메타랜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 원, 어린이프로방스를 비롯한 메타랜드 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사업으로 슬로시티연회비와 협회비 부담금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해설사 관광안내활동보상금 국비포함 5,96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으로 담양군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위한 슬로시티 운영 사무관리비 420만 원, 슬로시티 공공운영 960만 원,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15백만 원, 슬로시티사무실 전산용품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화장실, 편의시설 등 사무관리비 1,324만 원, 관광정보센터 경비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관광통계분석료, 빅데이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전라남도로 전환·이양되어 도비 형식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2021년에는 탐방로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이동연계망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으로 우리 군과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홈페이지 유지보수,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축제업무추진비 2백만 원, 축제평가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민간행사보조금 6억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서포도축제 35백만 원, 가로수사랑음악회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산타축제는 하반기 집행시기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으로 오방길, 슬로시티 도로유지 등 기간제인건비 6,7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소규모 수선, 차량운영비, 광고판 토지임차료, 오방길 전기, 상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관광단지 시설물 정비, 슬로시티 유지관리, 관광 안내간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내 잡초제거 등 인부임 976만7천 원,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대나무생태공원 잡초제거 등 인부임 418만6천 원, 생태공원하수처리장 전기상수도 요금으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사업으로 가마골생태공원 잡초제거, 환경미화요원, 안전요원, 매표요원 등 인건비 8,494만6천 원, 홍보리플렛 제작, 간판이정표 정비, 입장권용지, 쓰레기봉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가마골 추월산 관광단지 전기요금, 화장실 분뇨수거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961만8천 원, 국내여비 2백만 원, 공원조성용 수목, 화초, 비료 구입재료비 1,892만 원, 가마골생태공원 냉장고, 에어컨 구입비 6백만 원, 가마골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탐방로 배수로 정비, 사무소 매표소 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마루길 관리사업으로 담양호 수변아리공원 주차장 잡초제거, 용마루길 내 화장실 분뇨수거 등 인건비 3,430만2천 원, 쓰레기봉투 구입, 안내간판, 이이정표 정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722만6천 원, 추월산 용마루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2,760만 원, 용마루길 및 수변아리공원 보수와 관광 안내소 정비 등 시설비 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과 홍보물 제작, 소모품 우표구입 등 일반운영비 3,653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점검여비 2백만 원, 외식업소 위생감시원 간담회 행사실비 220만 원, 남도음식참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체 보상 등 기타보상금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주방시설, 화장실 개보수와 제조업소 환경개선보조금 1억 원, 위생교육 외식경영아카데미 위탁금 1천만 원, 음식점 식중독 예방물품구입 지원 1천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추진,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실천을 위해 사무관리비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음식개발과 담양 별미홍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단활동비 84만 원, 테블릿PC공공요금 197만6천 원, 위생업소 감시활동 지원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와 음식점 청결운동 추진 등 사업비 2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위생감시원활동비 28백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1,8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백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비 250만 원, 유통위생용품 수거검사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녹색관광과 기본경비, 사무용품, 급식비, 일숙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7,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예치이자와 회수금 총 5,87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5,87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메타랜드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운영을 합니까?

메타랜드하고 어린이프로방스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체험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7페이지, 보시렵니까? 용마루길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문제든요. 옛날 똥장군 짊어들 듯이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최근 무등산 중머리재 중계소 있는 곳도 가봤는데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더라고요.

수거해요?

예, 사람이. 저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조립해서 설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계식으로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도 수거할 때는 길이 좁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수거식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자연순화식 되어 있습니다.

나온 것을 수거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는 거예요. 그쪽 길을 확장해서 차가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환경훼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개념으로 하다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력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끝에 설치된 화장실입니까?

예.

차가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중간에?

산을 통해서 양쪽에서 품어내려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자니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난해한 사업입니다. 직원들 근무환경도 생각해서.

증심사하고 여건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물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용마루길 있는 동안에는 계속 수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셔서 보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도 있고 그 뒤에 보면 290페이지 보조도 있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와 담양군 지역해설사 다 합쳐서 2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을 매년 지원하나요?

예.

옷을 사면 기본적으로 한 두 해는 입는데 해년마다 바꿔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것을 제가 예산을 지원 안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지원활동보상이 하루에 6만5천 원이잖아요. 뒤에 보면 국비, 군비 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합쳐서 인건비나 활동보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보상비가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차 없는 사람은 때로는 택시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무복은 격년제로 하고 이 돈으로 보상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근무복했는데 멀쩡하고 생생한데 내년에 또 해? 활동복이 개량한복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관광해설사분들과 상의해서 격년제로 하면서 활동보상에 대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사계절 활동하기 때문에 동절기·하절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년제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동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설사분들과 소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평도 슬로시티해설사 쉼터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담양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복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근로기준까지 맞춰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열악한 여건으로 할 수는 없고, 최상의 복지가 되도록 소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봐봐요. 관광해설사들 쉼터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관광해설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담양을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94페이지,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이 제일 처음에 할 때 저희도, 금성면이죠?

예.

처음에 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아직 나무도 안 자랐고, 앞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계속 담양군에서 해야 되는지, 위탁 주는 입장에서도. 위탁준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1년에 5천만 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넓습니다. 2만평이 넘어요. 그 시설물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투입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토캠핑장하고 카라반하고 다르죠?

똑같습니다. 캠핑장 내에 카라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카라반은 연화주차장에 더, ‘아 내가 여기에 카라반해서 돈 받을 걸’ 싶을 정도예요.

연화주차장 말씀하신가요?

예. 그분들을 오토캠핑장으로 유도 해서 간다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오토카라반이 이동식으로 돼 있어서 법이 2018년인가 개정됐습니다. 차량 차고지 증명도 해 줘야 해요. 이전에 돼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2018년 이후에 구입한 카라반은 차고지 관계로 주차허용이 안 됩니다.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한재골주차장하고 연화촌주차장 두 군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쪽에 온 사람들은 차고지가 됐다고 와서...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캠핑와서 하루이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간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다 하루이틀 있다가 가지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좋더라하면 동호인들이 전부 오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이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페이지, 친환경 건강음식개발 컨설팅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2천만 원 세워져 있네요. 작년 2천만 원해서 개발한 메뉴가 있나요?

25가지를 별미음식 지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그 용도로 추진했습니다.

자료를 줘보십시오. 담양에 보면 음식문화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담양음식으로 차별화시켜서 홍보하려고 해 놨습니다.

컨설팅받아서 식당에 주잖아요. 잘 된 데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홍보를 위해서 사친촬영하고 영상 만들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홍보하는데 음식화 해야 되잖아요, 컨설팅 받아서.

되어 있는...

돼 있다고?

되어 있는 음식 25가지 확정지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홍보하면 어느 식당에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담양에 오면 25가지가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어떤 음식 테마별로 있어서...

아직 홍보단계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2천만 원 세워서 다시 25가지 외 다른 컨설팅을 받겠네요?

2020년도에 25가지 개발해서 2021년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려고 다시 2천만 원 세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과 질의 중에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잖아요.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연구개발비면 컨설팅을 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지 홍보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2020년도 연구용역해서 개발했다면 홍보비로 들어가겠죠. 연구용역비는 또다시 컨설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홍보 연구용역입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앞번 2천만 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팜플렛, 리플릿 많아요. 시책행사 관광홍보 너무 많아서 축제사무실이 불나서 타버렸겠지만, 많이 쟁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혈세낭비 아니겠습니까? 홍보물을 잘 생각해서 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가급적 잘 생각해서 맞춰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홍보물만 다 모아놔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쟁여 버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은 305쪽, 일반회계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61쪽,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142억26백여만 원으로 2020년 대비 45억1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은 총 10억15백여만 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73백여만 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6억4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정화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3,599만5천 원, 정화조 관리와 오염도 검사, 방제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합동단속 등의 여비로 6백만 원, 민간합동점검 및 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220만 원, 자동차 매연단속 및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는 12억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국비 신규확보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상시감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억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 국비 신규 확보사업으로 악취유발배출사업장에 설치하고자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정책심의회와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480만 원 지하수관리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보조에 13백만 원, 지하수무단방치공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 개구리생태공원, 기후변화체험관 등을 관할하는 에코센터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던 예산을 담양에코센터 운영으로 통합하여 15억8,6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비 1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에코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8,140만6천 원, 체험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9,895만 원, 전기요금과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전시물 보수와 개구리 먹이 등 구입 재료비 27백만 원, 해설사 워크숍과 안내활동보상금 9,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공사비 등으로 11억7,396백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물관리 세탁기 구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752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구입 등 38백만 원, 기동포획단 운영 및 활동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092만8천 원,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입니다. 포획포상금과 기동포획단 수렵보험료로 2,077만5천 원, 멧돼지포획틀 구입과 폐사체 처리비 재료비 3천만 원, 자연형하천 조성지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 3천만 원, 대전천 생태하천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등 운영입니다. 국립공원 운영과 안내간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국립 및 지질공원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비용 등의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안내활동보상비 등 4,726만 원, 이용 및 편의시설 정비 2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등으로 3,224만 원 계상과 우리 군의 환경질 고시에 따른 측정수수료와 책자제작에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등 시책추진비로 1백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4백만 원,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3억6천만 원, 미세먼지 및 노후경유차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운영 사무관리비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사업장 컨설팅 15백만 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55백만 원, 공공부분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하여 5억12백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2억4천만 원, 매연저감장치인 DPF부착 지원 2억66백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8,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전기화물차 민간부분 보급에 3억48백만 원, 공공부분 보급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18백만 원, 전기절약 등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 3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984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68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매립장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복토형 골재와 살충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9,856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9,225만5천 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보수정비와 불법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덤프트럭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로 4억8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와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현 위생매립장 내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의 성상조사로 매립용량 확보 등 순환이용 가능성 조사, 2008년 준공된 현 소각시설의 증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1억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3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9,081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과 소각잔재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불법투기경고판 제작과 감시카메라 공공요금으로 1,762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에 9백만 원, 각종 분리수거대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업무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320만 원, 깨끗한 마을만들 기 우수읍면 포상금 3백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위하여 12백만 원,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수거보상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등에 1억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148만4천 원, 노후된 시설개량과 안심화장실 등을 위한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52만5천 원을 계상하여 324쪽하고 연결됩니다. 국내여비 2,98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전출금 2억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3억7,348만9천 원으로 재원은 댐 건설법에 의한 광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전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00쪽, 세출입니다. 먼저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2020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검사 등의 연구용역비로 1억1,93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318만 원, 여비 280만 원, 수질측정망 및 모니터링 지점 수질검사비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여비로 2백만 원과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비 2,686만8천 원, 간접지원사업비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인부임 2,632만4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560만 원, 여비로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 5km 지역인 가사문학면 5개 마을 주민지원과 지역홍보 등의 민간이전비로 1,8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주민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6,2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길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6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76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3억8,637만9천 원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정기예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만기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62쪽, 세출입니다. 환경 관련 행사 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지방의제21 관련 사업비와 행사환경의 날 행사에 1,45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신호등 구입 등 기후변화대응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2억9,5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백만 원, 회수금 122만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54백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세출입니다. 주민지원금으로 2억54백만 원과 예치금으로 1억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해설사활동보상금 97백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떤 돈입니까? 해설사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해설사 안내활동보상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일수가 돼 있는데 그냥 활동보상금 97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몰라서, 해설사를 모집합니까?

예, 1년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균 며칠 근무해요?

주중 2회, 주말 1회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감시카메라 있죠. 불법투기된 마을에서 많이 해 주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36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합니까?

본예산에는 36개 적게 되었지만 앞서 321쪽,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60%가 다시 자치단체로 돌아옵니다. 그때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민원이 많거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로 요구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무등산 지질공원이 추월산도 해당됩니까?

국가지질공원이 있고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돼야만 세계지질공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담양군 전역입니다.

추월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지질공원에서 한 사이트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재인증이 안 된 담양군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을 관리하죠?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추월산에 뭐 설치하면 지질관계법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까?

지질공원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고 추월산 구상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에 의해서 제한되지 지질공원법 상으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 법으로는 모를까 지질공원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질공원에서 군비가 많이 들잖아요. 추가로 국가에서 준 것도 아니고 운영비만 해도 36백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남면쪽에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가 국가나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지질공원 국가사무국에서 일괄로 지질공원이 지정돼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교부해줍니다. 그리고 담양군 전역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 군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질공원은 아마 에코센터에서 운영하죠? 거기도 지질공원 해설 같은 게 있습니까?

홍보관이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점 감안해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9억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백만 원인데 352만 원으로 올랐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측정대행업체가 단가를 적게 하다가 측정수치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측정단가를 현실화시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320쪽을 보면 윗부분 수질검사수수료 각종 수수료가 있는데 매립시설 전기검사수수료와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매년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공사 수수료 전년도 금액 올라간 것이 73백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진수수료, 소각시설 기술진단수수료라고 해서 2년에서 3년 한 번씩 하는 비용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 하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수수료라든지 민간위탁금이 꽤 많이 올랐어요? 금액에 맞춰서 쓰신 건지?

민간위탁금은 2021년부터는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보면 폐기물매립시설 순환형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소각시설 용량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데까지 꽤 많은 돈이 되고 있어서 중복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내 기존 1매립지 매립이완료된 지역 성분조사, 성상조사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각시설은 15년이 지나면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시설용량을 추측하는 거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3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2쪽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전년도 12개 읍면 다 완료했죠?

경고판을 10여 년 넘게 하다보니까 훼손된 것이 많이 있고 신규설치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연초에 20개소 제작해서 훼손된 것 있으면 교체하고, 부서명칭도 바뀐 것 있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12만 원했던 것이 80만 원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323쪽,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 교체인데 어떤 것이죠?

공중화장실이 그동안 58개소에서 65개소로 늘어나면서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심화장실, 비상벨 금년도 예를 들면 호우피해가 생길 경우 화장실 1개소당 3～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계산해서 65개소 관리하기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한다고 써져 있어서.

안에 노후시설물 변기라든지 다 교체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