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40대 있습니다.

현재 3,800여 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리는 파악못했습니다.

공익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대여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가족단위 자전거...

정확하게 법에 규정이 없어서 관리 안 되고 있고, 단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관리에서 제재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40대 자전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계절 활동하기 때문에 동절기·하절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년제로 합니다.

그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동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설사분들과 소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로기준까지 맞춰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열악한 여건으로 할 수는 없고, 최상의 복지가 되도록 소통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넓습니다. 2만평이 넘어요. 그 시설물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캠핑장 내에 카라반도 있습니다.

연화주차장 말씀하신가요?

오토카라반이 이동식으로 돼 있어서 법이 2018년인가 개정됐습니다. 차량 차고지 증명도 해 줘야 해요. 이전에 돼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2018년 이후에 구입한 카라반은 차고지 관계로 주차허용이 안 됩니다.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한재골주차장하고 연화촌주차장 두 군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캠핑와서 하루이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간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25가지를 별미음식 지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그 용도로 추진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담양음식으로 차별화시켜서 홍보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사친촬영하고 영상 만들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음식 25가지 확정지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예, 담양에 오면 25가지가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어떤 음식 테마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25가지 개발해서 2021년도에 홍보를 합니다.

예.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과 질의 중에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잖아요.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연구개발비면 컨설팅을 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지 홍보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2020년도 연구용역해서 개발했다면 홍보비로 들어가겠죠. 연구용역비는 또다시 컨설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홍보 연구용역입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팜플렛, 리플릿 많아요. 시책행사 관광홍보 너무 많아서 축제사무실이 불나서 타버렸겠지만, 많이 쟁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혈세낭비 아니겠습니까? 홍보물을 잘 생각해서 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가급적 잘 생각해서 맞춰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홍보물만 다 모아놔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쟁여 버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은 305쪽, 일반회계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61쪽,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142억26백여만 원으로 2020년 대비 45억1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은 총 10억15백여만 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73백여만 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6억4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정화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3,599만5천 원, 정화조 관리와 오염도 검사, 방제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합동단속 등의 여비로 6백만 원, 민간합동점검 및 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220만 원, 자동차 매연단속 및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는 12억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국비 신규확보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상시감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억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 국비 신규 확보사업으로 악취유발배출사업장에 설치하고자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정책심의회와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480만 원 지하수관리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보조에 13백만 원, 지하수무단방치공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 개구리생태공원, 기후변화체험관 등을 관할하는 에코센터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던 예산을 담양에코센터 운영으로 통합하여 15억8,6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비 1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에코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8,140만6천 원, 체험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9,895만 원, 전기요금과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전시물 보수와 개구리 먹이 등 구입 재료비 27백만 원, 해설사 워크숍과 안내활동보상금 9,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공사비 등으로 11억7,396백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물관리 세탁기 구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752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구입 등 38백만 원, 기동포획단 운영 및 활동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092만8천 원,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입니다. 포획포상금과 기동포획단 수렵보험료로 2,077만5천 원, 멧돼지포획틀 구입과 폐사체 처리비 재료비 3천만 원, 자연형하천 조성지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 3천만 원, 대전천 생태하천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등 운영입니다. 국립공원 운영과 안내간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국립 및 지질공원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비용 등의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안내활동보상비 등 4,726만 원, 이용 및 편의시설 정비 2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등으로 3,224만 원 계상과 우리 군의 환경질 고시에 따른 측정수수료와 책자제작에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등 시책추진비로 1백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4백만 원,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3억6천만 원, 미세먼지 및 노후경유차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운영 사무관리비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사업장 컨설팅 15백만 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55백만 원, 공공부분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하여 5억12백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2억4천만 원, 매연저감장치인 DPF부착 지원 2억66백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8,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전기화물차 민간부분 보급에 3억48백만 원, 공공부분 보급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18백만 원, 전기절약 등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 3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984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68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매립장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복토형 골재와 살충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9,856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9,225만5천 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보수정비와 불법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덤프트럭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로 4억8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와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현 위생매립장 내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의 성상조사로 매립용량 확보 등 순환이용 가능성 조사, 2008년 준공된 현 소각시설의 증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1억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3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9,081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과 소각잔재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불법투기경고판 제작과 감시카메라 공공요금으로 1,762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에 9백만 원, 각종 분리수거대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업무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320만 원, 깨끗한 마을만들 기 우수읍면 포상금 3백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위하여 12백만 원,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수거보상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등에 1억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148만4천 원, 노후된 시설개량과 안심화장실 등을 위한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52만5천 원을 계상하여 324쪽하고 연결됩니다. 국내여비 2,98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전출금 2억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3억7,348만9천 원으로 재원은 댐 건설법에 의한 광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전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00쪽, 세출입니다. 먼저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2020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검사 등의 연구용역비로 1억1,93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318만 원, 여비 280만 원, 수질측정망 및 모니터링 지점 수질검사비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여비로 2백만 원과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비 2,686만8천 원, 간접지원사업비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인부임 2,632만4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560만 원, 여비로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 5km 지역인 가사문학면 5개 마을 주민지원과 지역홍보 등의 민간이전비로 1,8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주민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6,2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길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6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76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3억8,637만9천 원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정기예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만기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62쪽, 세출입니다. 환경 관련 행사 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지방의제21 관련 사업비와 행사환경의 날 행사에 1,45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신호등 구입 등 기후변화대응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2억9,5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백만 원, 회수금 122만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54백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세출입니다. 주민지원금으로 2억54백만 원과 예치금으로 1억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