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먼저, 저의 부실한 몸 관리로 의정일정에 차질을 주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강용민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은 조류독감 회의 참석으로 유동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31억1,957만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6억7,195만9천 원보다 약 20.9%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전체 보조사업은 196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20개 사업에 361억51백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비는 210억82백만 원, 도비 42억78백만 원, 군비 107억92백여만 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76개 사업에 98억94백여만 원이 되겠고 62백여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농업인 육성 맞춤형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 4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자동화 지원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업회의소 활성화 담양농업인연합회, 농민회 등에 1억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부담금에 1억52백만 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1억9,2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에 3억4,95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52억4,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희망택시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에 6억3,355만5천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2억8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유기농 직불제 지원에 4,57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문학면의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설원예 특작 쪽으로 하우스 객토, 톱밥, 양액 등에 3억97백만 원,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양액재배시설 노후하우스, 로컬푸드 출하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등에 20억4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에 6,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원예 양봉 협력사업에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은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1억2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금은 6억960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영세농가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료와 안전재해보험료 등에 7,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7,5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54억6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친환경 쌀 유기단지 비료 지원사업,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에 13억3,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장, 농업용 지게차 구입, 곡물건조기 구입, 신규사업에 드론 구입 그리고 미생물배양시설 등에 1억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에 6억3,621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에 9억5,67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5억6,30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6억5,8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과 퇴비 살포비 지원에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분 처리기반 구축사업에 1억3천만 원,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결위생 축산 선도 농가 지원에 25백만 원, 가축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5천만 원, 빈 축사 정비지원에 7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4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천만 원, 학교 우유 급식에 1억8천만 원, 곤충살육 첨가제 지원사업에 4,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7천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5,232만 원 그리고 어도 개보수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5억7,931만1천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75백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6억9,9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에 1억8천만 원, 종자 구입에 8,5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4억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 품질 개선사업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지원에 5,8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6백만 원을 세부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750만 원으로 대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1억3,50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에 7,868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접종시술비 지원에 1억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에 2억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4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 활동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 젖소, 닭의 백신 지원에 1억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통제초소 인건비로 1억6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지원에 42백만 원,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에 2억4,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시설지원에 1억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7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환이자 967만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98백여만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진흥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에 7억82백여만 원 등 총 29억9천여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8억86백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비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82쪽에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지원 있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중막 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블루베리 하우스는 일반 하우스보다 고를 50cm 더 높여서 작물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특별히 배려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속성 사업이죠?

예.

그런데 블루베리 농가에서 이중막을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포함이 되나 해서 물어봅니다.

예, 농가가 1중을 희망하면 1중, 2중을 희망하면 2중으로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750만 원이라고 했죠. 그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포획해서, 그 예산 있죠. 유기견보호센터라든가 위탁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포획해서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포획수당을 지급하셔서, 온 시내가 고양이 바닥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유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5만 원에서 올해 7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애완견은 말씀대로 유기견보호센터에서 공고하고 보호하고 처리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길고양이는 포획 후 24시간 이내 중성화해서 바로 방사하도록 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보호했다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항의하게 됩니다.

중성화되지 않는 길고양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행법상 현재 중성화가 최선입니다.

동물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거점소독시설은 공고 앞에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 연중 하게 됐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실 있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제소운영을 24시간 계획하십니까?

현재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정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20억1,521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29백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게 되면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우편료 등 경상경비로 1,501만 원과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위한 포상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경상경비 7백만 원과 초기 우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고가제 수변공원 산책로 등 조성을 위한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1,541만6천 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군 부담금 2억88백만 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 군 부담금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군부담금 1억2,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도시민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단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772만 원과 공공요금 3천만 원, 산업단지 분양 유공부서와 유공자포상을 위한 포상금 1천만 원 등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초기 우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산업단지 입지지원 보조금으로 도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 향상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도비 및 군비 포함 37억7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 15백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2천만 원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시설 정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산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도비 4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954만 원, 전입 등에 따른 보상금 45백만 원과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 550만 원, 우수 읍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보금자리지원, 결혼축하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도비 7,912만6천 원, 군비 1억3,982만7천 원, 총 2억1,89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청년센터 건립 이후 청년센터 운영인건비 8백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3,72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환경 정비 등을 위한 인부임 1,650만 원을 비롯한 경상경비 2,410만 원 등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천만 원과 일반예비비 4억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100%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날씨가 춥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첨단문화복합단지 홍보 책자라든가 설명자료는 회사랑 하기 전에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대숲마루에서 해야 할 일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홍보물을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은 4억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합니까?

당초 고가제는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구역에는 포함돼 있지만 개별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거기에 채택돼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들어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냐고요.

고가제는 준설하고 주변 나무 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은 안 들어갑니까?

건축물은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6개 지구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금년 8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각 6개 지구가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피해 국비 신청했지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2억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1억2천만 원이 세워지게 되면 예산계에서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소장에 대한 인부임은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예, 소장에 대한 인부임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협의회에서 산출해서?

저희 예산은 지출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지구 노후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특별회계 세출예산, 728페이지요.

농공단지 시설비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성하고 무정하고 에코농공단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농공단지에 필요한 시설비를...

담양군 전체 농공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도 투자유치과에서 냅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

도시과에서 일반 가로등은 다 관리하죠?

일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농공단지 내 시설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고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21년도 산림정원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2억8,948만3천 원이 증액된 159억5,4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 독림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에 행사실비보상금과 식목일 기념 읍면 천년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9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숲길 현황 조사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8,51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과 산 피해지 복구 정비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2개소, 계류보전사업 2㎞ 등으로 사방사업비 8억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기시설된 사방댐시설 진단과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사전안전점검사업으로 사방시설 외관점검 45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2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2개소로 총 1억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사방댐에 적치되어 준설작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방댐 준설작업 20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 등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분야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2,2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방지 상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로 2,7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복구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에 이어서 국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추진으로 기 식재한 조림지와 천년림을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14억7,60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조림지 칡덩굴 제거사업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5천만 원,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비 4,974만1천 원, 어린나무가꾸기 100㏊에 따른 1억4,689만4천 원, 조림지 풀베기 및 칡덩굴 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10억2,905만3천 원,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3,640만 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3,974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공사로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활용코자 목재파쇄기와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위하여 9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죽림 조성과 바이오숲, 조림지 및 대나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비배관리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지도사 인건비와 체험도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훼손·소멸되고 있는 마을전통 마을숲 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단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여 숲을 조성하는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비로 영산강 하천 변에 식재코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산 산림욕장 부지 56㏊에 대한 대부료와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한재골 수목정원 유아숲 체험원 내 전문 유아숲지도사 위탁사업을 통하여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숲가꾸기 사업으로 각종 공예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40㏊ 시설비 등으로 1억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목재생산림, 특용수 조림 등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2억7,16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림피해지 신속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 큰 나무 조림사업으로 1억57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조림으로 4억1,62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및 관광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및 확산저지를 위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산불방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3,52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수목 생육기능 증진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억4,6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저지 및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1,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2,310만 원, 휴대용 무전기 및 무전기지국, 차량무전기 수리 등을 위해 23백만 원, 산불방지차 유류구입 및 감시카메라 및 이동초소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도로 잡관목 제거사업비로 2천만 원, 산불진화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 원,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1천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보호수 고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내 지장목 제거사업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산불진화대원 인건비와 산불진화출동차량 임차료 등으로 7억5,8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무기계약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소나무재선충병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이동초소 컨테이너 임차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4,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상황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부사물 파쇄 기계 임차비와 유류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1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수수료로 689만 원을,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산객들이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전환사업입니다. 임업생산력 향상과 효율적인 작업임도 개선 및 구조개량과 유지보수를 위해 총 7억6,2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현장 공공작업단 운영인건비 1억382만 원, 공공작업단 작업도구 구입비용, 등산로 안내판 제작비 등으로 총 1억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자연 친화적인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 신설 2㎞ 사업비로 총 4억3,71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하여 비료 혼합유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 2019년도에 이어서 1차 연도를 마치고 2차 연도 사업으로 총 1억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조성사업으로 1억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에서 생산된 표고와 고로쇠, 두릅 등 포장재와 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으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지원사업비로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문단 인건비, 가로수 전문관리단 구급약 및 작업 도구 구입비, 도시숲 사후관리, 수목 나누어주기 행사 재료비, 사계절 꽃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10억6,6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청소년들에게 야외학습경관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녹색 쉼터로 활용하고자 금성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하천, 생활권 주변의 생활환경 보호 유지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유형의 숲 조성사업비로 삼만리 일반산업단지 내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담양고등학교 특성화된 숲 학습체험장을 조성하여 정서함양과 인격배양을 위한 명품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 자연형 숲을 조성하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으로 담양호 주변에 조성코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가로수 관리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취약계층에게 녹색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담양읍 소재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숲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2021년도가 마지막 연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정원전문가로 양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으로 메타랜드 주변에 조성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등에 실내정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9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육묘장 및 실습포지 조성사업으로 생태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군 자체 묘목 생산보급시스템 구축과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수목들을 재식재할 수 있는 가식장 사업장을 마련함은 물론 정원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실습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정원 수목정비 사후관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총 3,81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속초소 있잖아요

산림병해충 이동초소 말씀하십니까?

컨테이너 초소를 임차하는데 사는 것은 어떤가요? 해년마다 필요하잖아요.

2018년도에 창평 외동리에서 발병돼서 보통 2, 3년이면 끝나든요. 그래서 임차한 겁니다.

해년마다 운영 안 합니까?

발병돼서...

발병됐을 때만?

예, 수관주사라든가 사업을 했거든요. 더 이상 발견 안 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대덕 운사리에서 발견돼서...

알겠습니다. 임차한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숲 정원 운영관리, 493페이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죽녹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죽녹원 정원 관리운영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시나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전라남도 5개 시군만 해당되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라고...

입찰입니까 아니면 지정돼있습니까?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총괄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497쪽,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총예산은 5개 분야에 237억5,319만3천 원으로 전년보다 26억8,78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6,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9쪽입니다. 아래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으로 봉산 와우와 가사문학면, 어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행정 구현으로 민방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훈련 사무관리비로 5,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소액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예비군, 의용소방대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 1억1,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보상책임 보험료 87만 원과 보상금으로 2억5,04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맨 아래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노견 정비, 장비 임차료 등 시설부대비로 4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재료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갓길정비공사 등 시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8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작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제설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정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 풀베기와 퇴적토 준설사업에 1억5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와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1백만 원을,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4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입니다. 소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19개 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4억6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해 저수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3억 원과 저수지 제당 정비 등으로 11억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농업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 읍면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담양읍 반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노후 용·배수로 유지관리 보수 및 배수로 개선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비로 7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를 위한 구거 복개공사, 농로 확포장사업 등 10개 사업추진을 위해 2억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산면,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1억4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위해 농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서면 등으로 3개 면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20억95백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을 위해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담양읍 해룡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5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우물사업 복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퇴적토 준설 등으로 4억5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보수를 위해 고수부지 하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억6,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으로 금년 코로나 및 집중호우 때 장비 임차료 등 집행으로 인해 작년보다 13억7,467만 원이 감액된 8억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5억3,74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6쪽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구축을 위해 자재 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7,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억7,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80억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 예산...

아닙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267억입니다.

예.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고요.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준공할 때 같이 참여해서 집행내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