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1556만원 감액된 4억2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민원24 민원수수료 3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6600만원, 여권발급영수필증 판매수수료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록물폐지수입 264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수입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위임 및 업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수입대체경비 2871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억32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81만원 증액한 6억9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해 민원발급용 용지와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544만원,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9764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전용용지 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94만원, 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소래포구어시장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 고객감동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600만원, 업무배상공제보험료와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근무보조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3288만원, 외국어번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1540만원, 출장여비로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 하단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정수기 관리와 비상벨운영회선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42쪽 보존문서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로 1388만원과 문서우편물발송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2억790만원, 우편모아시스템의 유지관리위탁비 53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하단과 343쪽 인력운영비는 축소사진기사 인건비 5099만원, 여권보조요원 인건비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070만원 감액한 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정책사업 구민감동민원행정서비스전개 편성목 통계목 308-07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원래 처음에 총무과업무였죠.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처음에 이거 미추홀콜센터에,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우려성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에 의해서 통과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부터 정규직화 된 거잖아요,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건비가 상승한 거죠.

공무직으로 돼가지고 인건비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

그래서 이게 저는 그때 추측한 게 추후에 이게 정규직화 됨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양태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 미추홀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금을 이제 산출하는 것이 전체 인천시 또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우리 전부다 전체 콜 수를 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콜 수로 나눠가지고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 10%의 우리 분담금 내에서 50%는 또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많지는 않을 걸로,

아니 근데 과장님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전년 예산이 1억2682만2천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하면서 벌써 7천만원의 7081만8천원의 상승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올해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반년도 분이고 내년도 거는 12개월, 1년간분이기 때문에 7천만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는 7월부터 추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상승분은 거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분들이, 아 나는 뭐 어쨌든 노동계 출신 의원으로서 이 뭐 고용안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윤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해서 이걸 좀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네네.

네.

이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좀 파악할 사항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협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네.

이거 소래포구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소래포구 지금 어시장 지금 신축하는 데 있죠?

아 현대화사업 하는 데?

네, 거기 2층에다가 이게 준공 나면은, 한 내년 4월달 정도는 준공나는 거로 알고 있구요, 준공이 나면은 거기에다 깨끗하게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설치,

준공은 다 나있구요, 이제 22일날 어시장, 어시장 22일날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후에 내년 4월, 4월달쯤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다 뭐 인감 주민등록등본 다 서류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88종 정도, 88종이니까 대부분 다 뗍니다.

우리 상인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고. 지금 이게 어디어디에 무인발급기가 남동구에 어디어디에 설치돼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30개, 30개가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요 각동에 설치가 다 돼있구요. 각 동에 2개 설치가 돼있는 데가 구월2동하고 논현2동하고 논현고잔동이 2대씩 설치가 돼있고, 인천시청 뭐 길병원 또 남인천세무서, 경찰서 그런 데 해가지고,

관공서 말고 소래포구어시장같이 이렇게 관공서 외 설치한 데.

길병원, 길병원 있구요, 길병원 있고 또 도림동 수협, 도림수협에 있고 서창동도 있구요.

서창동은 주민센터에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데 설치한 데 있어요?

서창동에는 신협이요, 신협.

남동공단은 공단사업소 외에 없죠?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좋은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소래포구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현대화사업하는데 내년 4월달,

네.

2층, 2층? 어디? 1층? 2층?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는데요, 내년 4월까지 해가지고,

현대화사업, 사업장에 설치해준다는 얘기죠.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네,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2쪽 사항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7억3091만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12억152만원 대비 4억70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에 대한 조정금 부과면적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금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개별공시지가 관련 국고보조금이 2020년 대비 5110만원 감액편성된 사항이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사항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7억1623만원으로 2020년도 6억59만원 대비 1억15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새주소관리 신규사업으로 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에서 일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지적행정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서 348쪽 사항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세계측지계좌표지적기준점측량수수료로 2005만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데이터저장스토리지구입비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349쪽 사항설명서 131쪽 132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사업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의 일반운영비로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24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사항설명서 132쪽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도림지구 장수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비보조금 9596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지구내 면적이 감소한 토지조정금지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및 행정운영경비사업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2쪽 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 있죠? 2억5천만원. 301-12. 사항별예산서 132쪽.

네.

그걸요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자세히 적시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1억4천만원 대비 220억3600만원이 감소한 39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300만원과 사용료수입 3800만원, 이자수입으로 3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2천만원과 기타수입에서 위약금 카드사용포인트적립금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간석4동과 만수5동 복합청사건립에 16억44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만수5동 복합청사건립에 3억원을 교부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50억원 감소한 300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억6938만원 대비 73억1212만원이 증액된 127억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적격심사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362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업무추진을 위해 결산서와 관련 자료인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자문료, 결산검사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용장비임차비, 심의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660만원,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해 감정평가 및 온비드이용수수료와 불용용품 및 기타 페기물 처리비 등 700만원, 구본청 및 사업소, 각 동의 복사기임차료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82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340만원,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원, 승용차량과 승합차량 구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조사를 위해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 시스템장비유지비 등으로 1387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공공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 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 용역비 등의 사무관리비 1억1554만원과 구청사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임차에 2868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보수를 위해 발전기와 배연창교체공사에 1억29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사 등 대행사업비로 1억63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4동 청사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4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한 감리비 및 부대비 2억550만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9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예산서 138쪽이요. 지금 우리 남동구가 내년도에 지방채 77억을 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원래는 145억을 발행하려다가 77억으로 수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138쪽에 간석4동청사건립비를 37억을 상정하면서 지방채 10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맞죠.

네네.

그, 만수5동청사 감리비만 올라왔네요? 아, 만수5동복합청사 감리비만 올라왔어요? 예산에. 본예산에. 밑에 그 청사건립비 있네요, 33억.

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목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총 그 만수5동청사 건립 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예요? 감리비,

네.

만수5동청사건립비 33억이죠. 맞죠? 과장님.

네네네.

네네네, 밑에 또,

18억, 작은도서관.

18억, 8억7천만원.

네.

그럼 지방채가 얼마 되는 거예요?

지방채가 여기 42억입니다. 만수5동이.

42억. 그죠?

네네.

이거는 이 1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으로?

남촌도림동이요?

네네, 원래 145억 중에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명세에 들어있었거든요.

지방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에 지방채 전체예산 37억 중에 지방채 10억, 그 만수5동청사신축사업의 전체 예산은 얼마에요.

만수5동 전체는 약 89억8700만원인데요,

아니 올해 예산이, 전체.

2021년도,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지방채가 42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2020년도는 7억이구요, 설계비 5억하고 철거비 2억. 3회 추경때.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약 6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60억,

네네.

60억 중에,

지방채가 42억이 포함되겠죠.

42억이, 18억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남촌도림은 청사신축사업에 10억은 뺐죠?

아, 남촌동은 총 68억4600만원, 총사업비가 68억4600만원,

아니아니 이게 제가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추경, 그러니까 남촌동 거는 왜 예산반영에 편성을 안했느냐 이,

아 지방채를 왜 발행을 안했냐 이거죠.

그거는,

기존에는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왜 빠졌냐,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졌냐 이거에요.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게 되면 이자발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 해봤자 0.75에서 1% 뿐이 안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남촌동 거는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다 계속사업 아니에요. 올해 준공해서 들어가요? 만수5동하고 간석4동이? 다 계속사업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지방채발행계획에 남촌도림동 10억이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안들어 가,

이것만 왜 빠졌냐 이거지.

그 사항은 예산부서와 지금 당장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때 저희가 반영하려고,

아니아니 과장님, 여기 145억 중에 지금 간석4동이 10억이 들어있잖아요.

네.

해가지고 이율이 1%에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만수5동청사 신축사업 42억 1%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왔어. 근데 남촌도림동도 1%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10억 지방채발행계획이 포함됐는데 왜 남촌도림동은 빠졌냐 이거에요.

남촌도림동은 총 사업비가 68억4600만원인데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지방채 계획에서 빠졌냐 이거에요.

네, 특교세가, 특교세가 9억이고 인천시에서 받는 특교금이 24억이 기 확보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일이고.

네, 그래서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굳이 편성할 사유가 안돼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가 교부된 거예요?

네.

내정됐어요, 확정내시로 해서 넘어왔어요?

확정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방채, 남촌도림동청사 신축사업에 10억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간 건, 잘못돼있는 거네요?

그 사항은 제가 좀 깊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채발행은, 지방채발행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재무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2021년도 예산서에 남촌도림동청사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021년도 추경이든 어디든 10억은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 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0억 정도는 추가로 세워야 되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추경에 반영,

아 추경으로 하는데,

네, 요청,

지방채로 할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네네, 본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은 보시다시피 이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미 특교세하고 특교금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산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 2022년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21년도에, 21년도에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추경에서 남은 금액으로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돈 그거 가지고 10억이 안되니까 여기에 보면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조성비 25억이에요.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도 45억 중에 25억뿐이 안돼가지고 15억을 더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이 순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안했으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이거 이렇게 해서 특교세로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145억 지방채 중에 간석4동, 아니 남촌도동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10억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겠다라고 위원들하테 보고를 해야 도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서에 남촌도림동 관련 예산을 편성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깊숙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 안돼 있으니까 편성 안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니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네.

지금 이미 특교금, 말씀드렸듯이 특교세 9억하고,

아 특교금으로 안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이 부족, 세입이 부족하니까 발행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2021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어, 지방채 발행계획에 들어가 있었어, 빠졌어, 그런데 지방채 145억 중에 남촌도림동만 들어가있는 게 아니라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5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5억만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가고 10억이 또 빠졌어요. 근데 또 간석4동청사신축하고 만수5동청사는 42억 10억의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 남촌도림동청사도 이미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2021년도 어떤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제가 간석4동하고 만수5동만 편성요구를 해서 거기까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했구요 이쪽에 디테일하게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숙지해서,

추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네네.

그건 좀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에 136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사업 중에 편성목 통계목 201-01 청사실내외소독비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2850만원으로 했었던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전에 그 60플러스에 가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요구를 총 3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도.

작년예산보다도 굉장히 상향조정해서 왔어요.

네. 근데 당초,

2850만원으로도 가능하죠?

이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원님. 관련법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물, 우리 구 본청이,

어쨌든 작년에는 2850만원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본예산에는 살충, 코로나 전이니까요 발생하기 전이니까 살충소독, 살균, 살충살균소독만 546만원을 편성했었구요 그 이후로 코로나 발생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방역을 해주고 나중에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편성해서 2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60플러스에 계약을 해서 코로나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살충살균소독 법정 소독 그거를 당초에 546만원에서 900만원, 그러니까 월 5회 이상이면 되는데 월 1회로 늘렸구요. 나머지 3천만원은 2021년도 상반기 코로나19 소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850만원은 되고 그 작년에 이 금액으로 했었다라는 데 문제가 없었고 횟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상향해서 편성하는 편법이라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이 청사실내외소독비 2850만원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60플러스에 확정된 바는 없죠?

지금은 확정된 거는 없죠.

어떤 방식을 할 겁니까, 계약을?

제 생각은요 60플러스가 일단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잖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런 일을 일자리가 많이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편성해주시면 발주할 때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뭘 감안해서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기관에서 구청사 내에서 너무 몰려서 일 주게 되면 다른 동종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업체에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도 남동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중에 위수탁계약에 17조 재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좋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보네베이커리하고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60플러스, 여기서 제가 뭐 위원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발기인하고 조합원이 잘못돼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초대 이사장이 그분의 소속 및 직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기입했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분들이 민선7기에 주요 정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생략된 상태에서 과장님은 그냥 노인일자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비영리다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2850만원 이게 상향조정돼서 액수가 조정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2850만원으로 하되 추후에 편성, 어쨌든 코로나19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 심의의결이 된다면 그, 이 발주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와 예산확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사시설물보수정비 구청사 발전기교체가 있어요.

네.

1400만원 올라왔고, 그밑에 공사비가 7900만원, 총 9300만원 맞죠?

네네.

이게 발전기가 이게 어디 별관이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별관이?

저기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있잖습니까?

네네.

그쪽,

별관, 우리 본청사는 발전기 없어요?

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도 이미 교체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쪽 별관이 문제가 있어서,

별관 거르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그것도 설치를 언제쯤 했어요, 그 저기를 교체하는 별관. 발전기 설치, 처음에 한,

95년도에 했습니다. 한 2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25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25년째 처음, 이번에 처음 수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25년. 그러면 기간도 유효기간도 한 25년 정도 돼서 지금, 본청 거는 혹시 몰라요? 본청에 있는 발전기. 본청에도 있죠?

아, 있습니다.

본청에 있고.

용량이 더 크죠, 네.

용량이 크고. 기간이 교체할 기간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에 옥상에는 태양열 발전기도 있지 않아?

네네.

그것도 지금 별관에도 있어요?

별관에는 없는…, 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동구의회 옥상에는 없나, 혹시?

조그만 시설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별관도 그렇고 구본청은 재무과,

그럼 태양열 발전 저기를 평생학습관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없나 혹시?

이번에 증축하면서 설치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발전기 교체 그 뭐야 보증기간은 한 25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거 보니까 25년 잘 보존기간 안에 우리가 뭐 또 A/S같은 거 있지 않아요? 서비스같은 건 없어요, 혹시?

아니 그동안 설치해놓고 고장나면 계속 유지관리 해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유지관리.

네,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새로운 걸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교체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깐 그 안에 이제 뭐 유지보수 관리같은 거를 잘 이렇게, 잘 해서 25년 됐는지 잘못됐으면 20년에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고 보는 거죠? 25년,

25년 동안 사용했으면 뭐 많이,

앞으로 유지관리 잘 해주시고,

네네.

저 뭐야 별관 민원실 거기도 거기하고 옥상이 같은가보지 우리 본청하고? 평생학습관 옥상에 그 태양열 발전 저기를 발전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유지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보니까 25년 동안 아주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잘 쓴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0억1029만4천원이 증액된 1592억35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199억2100만원, 세외수입 20억9천만원, 조정교부금 2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8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의 경우 2020년 취득세법이 개정되어 저당설정금액의 증가에 따른 세수를 4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는 재산분의 경우 소폭의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지속적인 사업장조사로 종업원분의 주민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020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과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으로 전년대비 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내역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20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148억4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금고출연협력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재정보전금으로 212만원이 증액된 24억9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86만2천원이 감액된 73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3쪽～366쪽 사항별설명서 140쪽～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516만4천원이 감액된 7억2866만8천원이며 이중 구비는 6억5550만2천원 국비는 73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895만2천원이 감액된 5억65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고지서유인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억456만원, 한국지방세연구회출연금 1708만4천원, 그리고 지방세납부홍보와 관련하여 지방세종합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에서 1270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6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산소모품비 900만원과 유지보수관리 및 위탁유지보수비 8322만원, 그리고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2단계 사업비로 898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65만2천원이 감액된 1억46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포함 주요 내역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인건비로 7172만4천원, 개별주택검증수수료 중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74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전년대비 1056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세무과로 보낸 2021년도 예산편성방향 이 지침 보셨죠?

네.

보셨죠?

네.

지금 우리가 세무과 지방세를 추징하시는 거죠?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네.

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수신장율 등 반영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과거 5년간 부과 징수실적, 2021년 세목별 특수요인 등 면밀히 검토 징수가능한 수입액을 계상하되 세수 증감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라, 이거 문구 보신 적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세입요인을 늘리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보면은 우리가 지방세가 15% 정도 돼요, 전체 세입예산의.

네.

얼마나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한 전년대비 저희 지방세입분야는 한 1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140억 정도가 늘어난다.

네.

140억. 근데 저는 우리가 전체 세입의 안정적 확보라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편성반영하고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자, 세입의 안정성 확보해가지고 편성목 통계목에 201-02 있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발송대.

네네.

이 9800만원을 감액했어요.

아 이거는 저희가 우편요금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에 3억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신속예산집행 관련돼서 저희가 우편요금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리고 하반기때 우편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추경때 좀 반영하기 위해서 상반기 때 사용될 금액만 추계를 잡아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추경을 예상해서, 추경을 예상해서 감액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예산편성서를 가져와서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3억1500을 다 쓸 건데 상반기때는 예산으로 지출이 안되고 하반기때 하니까 2021년도,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예산을 가져오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왔으니까 9800만원은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야, 추경도. 2021년도 본예산에 3억1500만원이 올라와서 세무과에서 3차 추경때 불용처리를 해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은 우편요금이 매년 3억1500만원이긴 합니다만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3억1500만원의 예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 지금 삭감 이렇게 줄여서 온 예산인 것처럼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안되죠. 이 2021년도 예산편성 심의 위원들한테 할 때는 3억1500만원이 올라가고 내년도 1차 2차 3차 추경 마지막 2차 정례회때 3차 추경을 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때 불용처리를 해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2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9800만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때 신속집행을 하다가 계속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재산세라든가 부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편요금이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자, 과장님의 고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세출, 세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는 거예요. 전 부서 총력대응을 해서 세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감을 해서 사업부서 자발적 참여 절감 필요, 이런 거를 절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마음이 맞으면 9800만원 영원히 세워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실과에 대한 모든 세출은 이렇게 전부서 총력대응해서 예산 줄여 그대신 민선7기 주요정책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지출해라 편성해라. 이게 맞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더 안하구요. 과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를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한 15.5%정도 되잖아요. 140억. 힘들게 정말 우리가 코로나 경기침체로서 세입원인 지방세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과장님. 근데 140억을 목표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과장님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맞지않는 쪽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