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1쪽입니다.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피해보상 신청자 과실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보상기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국민귄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공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2 피해 예방시설 비용지원 조항은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최고 500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피해보상액 산정조항은 농산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별도로 구분하여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도 최대 500만 원으로 보상액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1조의 2 수확기 피해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피해방제단 운영과 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 포획보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 신고 방법, 포획물 처리,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8쪽은 조례의 붙임 1과 9쪽부터 17쪽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부터 20쪽까지 검토의견서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결부된 말인데 지금 경작 피해도 최대 500만 원, 예를 들어 1ha 경작을 했든 100평을 했든 그런 것도 없구먼요.

재해 기준만 정해놓고 상한선은 5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농작물 피해도 500만 원인데 인명피해도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명피해는 우리가 봤을 때 다쳤다든가 병원을 계속 다닌다든가 농작물보다 훨씬 더 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위법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족이라고 하면 죽은 것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별도의보험이있기때문에이것은.

보험도 들어가요?

이건별도의개별적인.

제 생각은 농작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보상을 받으니까 너무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있다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전에는 얼마까지 해줬는가요?

필지당 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현재500만원으로정해져있고.

예전 법에는 필지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향이 된 거죠?

예, 상향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보상 신고 들어왔는데, 그건 다 보상이 됐는가요?

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부 집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될까 싶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농작물 피해 500만 원, 인명피해 최대 500만 원, 이 내용이 신설이잖아요?

그것은 신설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농작물에 대해서 필지당 보상 규정만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예.

신설된 보상규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명피해 부분에서 사람이 경시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타 보험사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내용은 같으나 질문의 방향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500만 원, 인명피해 500만 원까지라고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내일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거죠?

특별조항만 없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내년예산은.

내년 예산에 들어있어요?

도비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있는가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보상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비만 편성돼 있고, 군비는 안 돼 있죠.

도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부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서에 확실하게 도비, 군비 해서 들어있냐고요.

예, 군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얼마 들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찾으시라고 하고 7쪽 제11조 제3항입니다. 제3항, 제4항 관련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어요. 포획한 후에 신설된 제10조 제1항의 내용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해야 될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안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왕설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주어야 우리 군에서는 유해동물의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도가 몇 프로야. 조금 주네요.

예, 도비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비율을 좀 높여줘야지. 예산은 도비 확보해서 군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부분들 자세하게 해 놨구먼요. 제3항 “포획 피해방제단은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 경우 포획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 야생동물 수량 및 포획 장소 등이 되도록 사진 촬영 후 공무원에게 먼저 전송하고, 포획물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강진군이 지정한 사체 임시보관소에 입고,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절차에서 공무원들이 이 업무는 실제 젊은 주무관들이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정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줘서 젊은 주무관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설왕설래하는 말에 휩싸이지 않도록 애초에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피해 보상을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동안에 1회에 500만 원인가요. 1년에 500만 원인가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한 사람당 500만 원인가요?

예.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융통성을 부리자면 남편 이름으로 처음에 하고, (청취불능) 되면 주변 사람 이름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요.

유해동물은 계속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예산이 없다고 유해동물을 포획했는데 안 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부분은12월달에도저희가느꼈는데요.약간예산을군비라도좀더확보하는방안을12월중으로해서.

도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비가 제일 높아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군비 부담도 약간씩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제1조 의안번호 2020-70호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16년 제정된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진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구, 구성 등을 법령 체계에 따라 정비하였고 수확기 피해방제단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조례의 통상적 체제와 순서로 재배열하고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불합치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의 제7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및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제9항은 강진군 외 자가소유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제10항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항부터 제8항은 기존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를 조례의 통상적 체제와 순서로 재배열하고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020-71호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운전,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확대하여 주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본 조례안 개정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80번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에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그리고 제3조에서 ‘지정’을 ‘등록’으로, ‘계약’을 ‘협약’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상품권 유통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사실을 공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판매대행점 협약사항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 전액 환급 기준을 50/100에서 80/10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음에서 5/1,000으로 조정하였고, 환전수수료는 1/100에서 5/1,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조정을 1인당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지류용과 전자상품권 각각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1의 32쪽부터 57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고요.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상정이니까 한꺼번에 해주세요.

다음은 60쪽입니다. 의안번호 81번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연령 변경 및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에서 청년 연령을 55세에서 49세로 변경을 했고요.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신설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협의체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붙임1의 61쪽부터 65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조 제1호 중 “만 55세를 49세로 한다.”의 경우 민법상 만이 빠지더라도 만 나이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만 49세가 아닌 49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군 조례규칙 심의 회의 시에도 49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조례규칙 심의의견서, 기타참고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73쪽 의안번호 82번입니다.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9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된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인구 정책에 관한 규정 및 인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구 정책 수립 등을 반영한 인구정책조례 제정으로 내실 있는 인구 정책 수립을 실현하고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구 정책 제정 목적 및 인구 정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 정책 수립 시 포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기준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인구정책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붙임 1의 75쪽부터 80쪽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있다 보니까 건건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1년에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쓰기 때문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씩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품권 10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것이죠.

지금 상품권을 우리 조례상은 월 100만 원씩, 연 1,000만 원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계속 쓰면 1,200만 원 써야 맞죠. 월 100만 원씩 쓰라고 했는데 연간은 또 1,000만 원으로 조정해 놓은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월 100만 원씩하고 연간 1,200만 원을 쓰자고 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류하고 모바일이 원래 따로따로 가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두 가지 같이 사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을 1인당 100만 원 그다음에 종이도 1인당 100만 원. 그래서 사실상 상품권을 쓰려면 1인당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좀 합리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100만 원씩 쓰면 1,200만 원을 써야 맞는데, 1,000만 원은 안 맞아서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기한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달 썼거든요. 예를 들자면 5월달부터 썼다면 기한은 내년 5월까지 하는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12월에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가요?

다시 1월 1일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사랑상품권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4항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다른 건이에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31조 의안번호 2020-80호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강진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1월 기준 28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있어 강진군에서는 명실상부한 제2의 화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 변경, 판매 및 환전수수료, 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지류형에서 모바일 카드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0조 의안번호 2020-81호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과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청년의 연령을 현행 만 55세에서 만 49세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및 협의체 이용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청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2020-82호 강진군 인구 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의 건강상의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농업인의 임대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임대료 미납자의 임대 제한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항에서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임대료는 임차 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죠. 개정한 내용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농기계 임대해주는 장소에서 그런다는 말인가요?

예.

고지서 납부는 7일 이내에 은행이나 그런 데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잘 되었네요. 우리는 조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느 곳에서는 보니까 현금으로 거기서 오고 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 잘 살펴줬죠?

그부분때문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의안번호 2020-72호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자이신 윤기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은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영농철 농업인들의 여건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 등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성 향상과 임대료 수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둠으로써 임대료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위원께서는 이것을 하시다가 왜 중단하셨어요?

발의를 취소하고 나서 문춘단 의원께서 받아서 진행하게 됐구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군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90% 이상의 합의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수정의결 문구 내용상 그렇게 보이는구먼요.

위원님,여기봐보세요.여기말씀하시는거죠?이수정안은참고자료로이를테면“80%가아니라90%이상합의로한다.”이런게수정안이고요.그내용입니다.합의나동의나합의라는용어가법적인효력이있는용어입니다.일단동의라는것은그냥동의했다가일단법적인효력은없습니다.그래서합의가더강경한거거든요.주민들상대로합의라는용어를썼다가안한다고할수도있고또이를테면별생각없이하자고해서“그럽시다.”하고합의서를써줬어요.서명을했어요.그런데나중에알고보니까이게그게아니라고해요.그랬을때는이미합의서를써준뒤에법적인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물릴수가없습니다.그러나동의서는법적인효력이없기때문에물릴수도없습니다.저는주민들입장에서본다면합의라는용어보다는동의라는용어가더맞다.주민들입장에서는융통성이더있는게동의라는용어입니다.합의는일단내가합의서에서명하고나면물릴수가없는거죠.그래서우리가일단이렇게하면서주민들에게도조금여지를준다면저는합의보다는동의로하는게좋지않을까제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래서다른이의가없으시다면저는하단수정문구에7번에서“직선거리내에서거주하는주민중각세대의80%내동의를구한경우는제외한다.”로하면주민들에게도일단어쨌든군중심리에의해서아니면옆집누가친한사람이가서하자고해서했는데나중에법적으로더이상물릴수없다고하는것보다는동의라는용어를써서그때는그게좋은줄알고,옳은줄알고했는데나중에가서보니까우리아들얘기를들어보니까그게아니더라.나는참여안하겠다고철회할수있는게이부분이되거든요.그래서합의보다는7번에“직선거리내에서거주하는주민중각세대주의80%동의를구한경우에제외한다.”로수정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7번안으로해서가면우리주민들에게도또그리고뭐든지어디서든지우리가늘보면마을과함께마을이멀든가깝든사업을하려면마을이걸치게되는데요.사업을하려는사람들은20%든30%든마을주민들의마음을얻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렇게여지를좀둬서사업을하려는사람들이어른들보면더한굉장한사업들도젊은사람이먹고살아야하는데하면서마음을얻으면다봐주더라고요.그런노력할여지를남겨놓는것도좋겠다.일단합의를한번해줘버리고나면업자가이를테면“나합의해줬지않냐.”고나중에마을을관리안할수도있게되거든요.그래서80%이상동의로동의를구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7번으로수정해서.

그럼 여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장시설의 허가기준 10호 이상 거주 밀집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는 500m로 좁아지는가요?

그러면 거리는 원래대로예요?

예, 그대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단 “직선거리 해당 세대주 80% 이상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제외한다.”를 “직선거리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외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안 들려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