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원중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님 간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원중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 제5회 추경 예산액은 112억7,651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3,475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증액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비입니다.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축구장 등 조성 관련 부지 매입비로 군비 30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초‧중‧고 학교 체육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남악 남창천공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이자 반납액 3만6,000원, 영해공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이자 반납액 8,000원, 무안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및 정비사업 집행 잔액 927만7,000원과 이자 반납액 29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무안스포츠파크 청마정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궁도장 빗면 붕괴 방지용을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수 보강 및 방벽 보강공사를 사업 연장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131만5,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57억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용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억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서 7억 원 감되었고 처리장 운영 관련 탱크트럭 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8억4,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입니다.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5,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동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로 남창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에서 4억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로‧청계‧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5억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에서 1억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폐수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외 인건비에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물처리장 시설정비에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으로서 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5회 추경 예산액은 교부금 3,000만 원 편성하고 군비 3,228만3,000원을 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8만3,000원이 감소한 34억4,5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도청 앞 후광대로 가속차로 개선사업비로 교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건의하고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악 급경사지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비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7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5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예산액은 2020년도 기정 예산액 41억6,621만5,000원 대비 군비 2억2,726만8,000원으로 국도비 6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해상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군비 550만 원 감액하여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군비 275만 원과 안전체험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액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실은 이번에 도비 포상금 750만 원만 증액을 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고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받아서 상사업비는 방역물품을 사는 데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 750만 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32호를 사용을 해서 6개 부서에 저희들이 포상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관련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7억1,802만 원이 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85%, 도비 6%, 군비 9% 보조율로 해서 추경에 정산액 7억1,802만 원을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4회 추경 대비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3억5,455만7,000원 증액된 69억9,917만3,000원과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억8,108만8,000원 증액된 17억7,13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8,288만 원 증액된 7억7,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9,912만1,000원 증액된 9억8,47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로 기자재 구입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군 간 예산액 조정으로 5,000만 원 증액되어 6,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오룡지구 신도시 개발로 아동 수 증가에 따라 8억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제29호입니다. 하단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리 군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선도 배치지역으로 선정되어 배치지역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1,074만 원과 자산취득비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성립전예산 제30호입니다. 일 커플 당 50만 원씩으로 우리 군은 총 62커플이 해당되며 전액 도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07만5,000원 증액하여 6억96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2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은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1,60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사업비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금번 추경에 41억3,147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증액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성립전 33호로 반영된 거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뒷장 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립전 33호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종가, 종택 정비사업 성립전 제43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중간 부분에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채용 성립전 제45호로 66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성립전 제39호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도리포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8억1,128만4,000원 기정예산 대비 1억2,478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국비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관측비 성립전 제36호 국비 1,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77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3,054만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산강…을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를 감을 하고 폐기물 처리, 상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3,054만7,000원을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해쓰레기에 저희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1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서 당초에 120대였는데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도에 특별부탁을 해서 180대로 증액 편성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차량 선박비에서 남악 청소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깨끗한 무안 만들기 경진대회에 510만 원. 이 부분은 우수 미화원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 포상금을 위해서 51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포상금에는 똑같이 깨끗한 무안 만들기 경진대회 읍면 포상. 4개 읍면을 저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9억9,115만5,000원이 증가한 264억3,5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정 받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청계면에 위치한 도자소공인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제공, DB 구축 등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 편성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영업 활동에 피해가 발생한 점포 4개소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생계지원형 일자리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 은 전액 국비로 8억1,0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8만 원. 다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8,5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당초 인건비 지원 대상이 17명이었으나 19명으로 변경되어 2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1,23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지원업체인 페스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7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6,131만 원이 증가한 564억8,0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복길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5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 1억9,213만6,000원을 감한 331억50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FTA 피해보조 직불금을 4,30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0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회 추경에 비해 1억1,970만 원 증액된 30억5,320만 원입니다. 주거현금급여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9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유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안동교 박스터널 구간 도로개설공사 도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 청계 강정~톱머리 간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공사 도비 보조금 5억 원 등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3,3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동교 박스터널 구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계 강정~톱머리 간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공사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304억3,000만 원보다 5.6% 증가한 16억9,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보조정비 전환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몽탄면에 위치한 대치천에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도비 15억8,550만 원을 성립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예산 100억7,365만1,000원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과 감염병 예방 선별진료소 구축 국도비 사업 내시 등으로 5회 추경 예산액 28억5,097만5,000원이 증액하여 129억2,462만6,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내시 사업과 증액편성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비 국도비 사업분 24억9,1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과 연계하여 상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자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도비 100%,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4,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군비 추가 지원비 3,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 성립전예산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11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21억4,848만8,000원에서 5억2,59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16억2,252만2,000원입니다. 먼저 아래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종합자금 대출받은 농가 대상으로 최대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분 지급을 위해 도비 1,424만 원, 군비 2,665만3,000원으로 총 3,807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차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영농 정착 운영비 141만8,000원과 농정원에 송금하는 영농정착 지원금 190만3,000원을 증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활용도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좌식으로 앉아 한글교실 및 다른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의자 및 책상을 교체하기 위해 책상 10개, 의자 20개를 구매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세 절감을 위해 태양광 설치를 도에 요청하여 2,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15억7,953만9,00,0원에서 도비 8,544만2,000원 증액으로 총 16억6,498만1,000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신축에 따라 시설비 22억1,285만7,000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위수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나 교육 등의 예산 1,842만 원과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등의 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예산 8,347만1,000원 등 군비 1억189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중간과 에 2017년부터 2019년에 농촌지원과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농촌진흥사업 19개 사업 등 국비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0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904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논 이모작 보조금입니다. 936만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조금 28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640명에 대해서 6,831만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 부분 9억4,93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자담분 20% 중 5%를 군비로 추가지원 합니다. 1억5,82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4,31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성립전예산으로 11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2,3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무농약이라든가 유기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10억5,617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2020년 FTA 피해보전대상 품목으로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가 선정되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돼지 사육농가 48호에 대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9억8,49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농식품부 추경사업으로 14개에 1억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부 유기동물 위탁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 추가발생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의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저감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추가배정에 따라 2개소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 부분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AI에 취약한 오리농가 네 농가 5만 수에 대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 소독약, 생석회, 면역증강제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 2차분 도비 내시에 따라 1억9,29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7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000억6,140만9,000원과 특별회계 204억1,600만 원을 포함한 7,204억7,740만9,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를 거쳐 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 등은 물론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