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정보심의회 운영조항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여 법령에 일치하도록 하고 심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7조의 2항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군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같은 항 위촉직 위원에 관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개정하고 제13조 제2항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중 간사는 민원지적이 되며 서기는 일반민원팀장이 된다를, 간사는 일반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개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사전협의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무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 및 서기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조문 체계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 시설에 대해 제한거리가 동일한 일부 축종에 한정하여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4조의 가축 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의 축종을 제한거리가 동일한 일부 축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축사의 일부 축종에 대해 축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주거밀집 지역 등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시설부지 경계의 거리를 기준으로 축종별 사육제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구역 제1호 가목에서는 소, 말, 사슴, 양 등 100m 이내, 나목에서 젖소 250m 이내, 다목에서 닭, 오리, 메추리 1,000m 이내, 라목에서 개, 돼지 2,0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의 축종이 상기 말씀드린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제한거리가 동일한 각 목에 속한 축종 간 1회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주민생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에 대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으로서 2020년 12월 2일 전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대해 사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산란계로는 축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수정 검토안으로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없었으나 소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주민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100m 이내 지역에서 200m 이내 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1건 5명의 주민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축종변경 시 현 조례에 정한 제한거리를 적용, 축종변경 시 인접 동네 경작자의 70% 이상의 동의, 관광객 편의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제한거리가 동일한 축종이라도 오염 …가 심해질 우려가 있는 축종 변경 불가, 주변 주민들과 민원 문제 해결, 사체, 분진, 악취, 파리 등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없앨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민의견 검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의 의견은 마땅히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가 축산농가가 아닌 축산농가 주변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폭넓게 더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유난히 지역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담겨있죠?

예.

물론 그동안 많이 검토도 하셨고 또 우리 환경과장님도 고민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마는 산란계를 안 하고 육계로만 한다면 별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도 악취 강도에서는 저희가 공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산란계하고 육계하고는 악취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란계가 사실은 육계보다 한 배 이상은 악취 강도가 높습니다, 육계보다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계나 산란계나 공히 이게 털갈이 때 닭털 날림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털 날….

닭털 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오리는 공식적인 악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악취 강도를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미생물을 살포했을 때 악취는 어느 정도 저감되지 않은가요?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지금 육계를 하고 있는 분하고 산란계 하고 있는 분하고 오리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뵀어요, 뵀는데. 그 부분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을 살포했을 때….

그분들 말씀도 미생물을 정확히 살포를 해서 하게 되면 악취 부분이 상당히 저감이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털 날림에 대한 예방은 전혀 안 된가요?

산란계 말씀하십니까?

산란계가 됐든지 육계가 됐든지 털 날림에 대해서는. 육계는 털 날림이 없어요?

육계는?

털 날림이 없냐고.

아, 털 날림이요. 육계도 털 날…. 닭이라는 게 털갈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털 날림이 조금 있답니다.

그러면 산란계는 더 심하다 그 말씀이시죠?

털 날림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아요.

동일하시다.

예.

육계나 산란계나.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은 털 날림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육계가 한 달…. 한 15일 정도, 45일 정도에 나가거든요. 이게 털 날림은 제가 닭을 키워보지 못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털 날림이 좀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설 쪽에서 환경시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틀려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 시설을, 털 날림을 안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그것은 넣을 수가 없죠?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거기에 담기는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조례가 보면, 전부 그렇게 해버리면 조례의 원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문에 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농업지역이기 떄문에 축산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축종으로 사업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심화되는 것 같아요, 환경문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닥치니까 환경…. 나 털 날린다는 소…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살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요즘 농장이나 축산 주변에 또 우리 농업지역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공직자면서도 지역의…. 농업지역에 오면 냄새가 납니다, 고유의. 퇴비 냄새도 있고 시골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 농업을 하기 때문에 나잖아요. 그전에는 두엄, 퇴비를 집에서 만든 거 다 나가고, 두엄 만들려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소변 같은 거, 대변 이런 걸 다 퍼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다 그런 냄새들이 나요.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기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이사오신 분이 냄새난다고 고발하고 난리입니다. 이런 추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단속은 또 우리가 준비는 해야 돼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고유의 우리 농업지역에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이라고 그러면. 그러나 물론 축산도 해야…. 그런 것 다 따지면 언제 축산하겠습니까? 먹을거리를, 축산에 대한 먹을거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특별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보다는 그런 실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저한테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