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와 4조에는 적용 범위와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휴폐업 신고자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별표의 지원 제외업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원절차 그리고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절차와 신청서류를 규정하고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에 특례 보증지원, 변경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소상공인의 날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시행규칙은 올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 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이 상황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토양미생물이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유상이라고 그러니까.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돈 받고 파는 건데. 다른 타지역의 농업지역 사례를 한번 들어본 적도 있어요?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절반 정도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우리 안 10조에도 무상공급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라든가 유용미생물 보급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할 때는 무상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그런 원칙도 있지만,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지역에 연작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안으로도, 일환으로도 미생물 공급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생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미생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들이, 각종 미생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특히 토양 미생물만큼은…. 그전에 해남 같은 데는 1년에 무상으로 공급을 수십 톤씩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연작피해 관련해서라도 무상공급을 좀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 근거해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무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해야 되잖아요, 뒤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작피해 경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상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농가한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책임자로서, 농업친환경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관심이…. 나는 적극적인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럴 때를,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무상으로 좀 공급해가지고 토양 개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상이라 하면 군 농민들이 돈하고 관련되면 지금 무상으로 줘도 잘 안 씁니다. 착실하게 쓴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유상으로 해서 안 쓴다 해서 또 무상으로 이렇게 무제한 공급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미생물만큼은 이번에 만들 때 그런 대안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건 친환경이나 토양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좀 적극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관내토지에 사용하는 미생물은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고 아주 절실한 때에 무상공급을 해서 토양이 좀 개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소유자와 그거 곁들어서 경작자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여기서 안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경작자까지 같이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 땅을 버는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던 부분, 지금 우리 전라도도 그렇고 우리 그때 한번 양평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 … 무상공급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억4,000만 원하고 내년부터는 1억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양이 산성화되어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유상보다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 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좀 하시고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조례에 보면 거주….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다르게 하더라도. 이것 다 보면 다 무상으로 공급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를 규칙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왜냐면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수정을 해서…. 이게 급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토지…. 정회했다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다시 해도 돼요.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 했다가…. 담으려면 정회를 해야 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6월 개관한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난감 택배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대여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회원등록 대상을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로 명시하고 안 제5조 회원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준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개정하여 회원등록 취소 및 규정위반에 의한 회원등록 취소 시 6개월 이내 재가입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선호 장난감 등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장난감 대여 택배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자택에서 무료로 장난감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월 2회 택배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회 대여 시 택배비 지원은 왕복 8,000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실천으로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료 택배서비스 도입으로 9개 읍면 전 지역에 택배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등 전 군민 누구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대여 시 대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장난감 대여 택배비 지원 조항을 신설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난감 택배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대여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