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
10시04분
오늘은 지난 12월 14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이 접수 및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
영성
정영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의 목적, 조직 및 운영, 재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예산을 도모하고 주택, 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8조 중 1,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제8조는 출자, 제10조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17조는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혜영
류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지 및 주택공급사업 등 함평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택, 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실장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