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이 지난 11월 30일에 접수되었으며, 영덕군수가 지난 10월 5일 제출한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김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12월 9일에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8건과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과 14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1월 30일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희진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과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4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013억500만원으로 전년도 4,844억1,000만원에 비해 168억9,500만원, 3.5%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3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3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 재원이 총 예산의 8.7%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 또한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주요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립목적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즐거운 직장 문화가 있는 보호작업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뢰받는 보호작업장이 되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영덕읍 노물리에서 축산면 경정3리 해안에 조성 중인 해안누리 워라밸 조성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로 3.25km구간에 명상 쉼터, 구름다리, 해안산책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준공 후 풍광이 아름다운 이곳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공사감리제 도입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덕곡천, 강구대교 등에 난간걸이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쳐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영해초등학교, 축산대교 주변 등으로도 확대 조성함으로써 볼거리 제공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 중 덕곡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0.45km 구간에 데크로드, 분수대․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 완공하였고, 그 나머지 구간인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 사이 0.75km에 대하여는 생태․문화하천과 보행데크로드, 수변산책로, 쉼터 등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태풍 내습 시 1차 구간에 조성한 인위적인 구조물의 친수공간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2차 구간 시공 시에는 하천 바닥은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구조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친수사업 대신 치수기능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팬데믹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4,340억원 중 10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일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주문화예술회관, 나용왕사 기념관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은 올해 출범한 영덕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과목 조정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중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사항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2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인 124억4,3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5,7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054억3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26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항구복구비 16억원, 현안 및 재해예방사업 3건에 11억원 등 총 27억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8,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교부 및 국도비 증가로 67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 복구사업 96억9,7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11억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7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3억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의 경상경비 절감분과 지출잔액 70억6,200만원을 삭감하여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89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 등 1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2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5개 기금 조성규모는 222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1,5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적립금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성 경비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억3,400만원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보다 646억 감소한 190건 9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65억원, 특별회계는 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의 재정운용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금부터 202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정 추진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11일 전체 의원님이 2020년도 조례정비 계획서안을 발의하였으며, 2020년 9월 15일 제27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김일규 의원을, 위원에는 조상준 부의장, 남영래 의원, 손덕수 의원, 오정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자료수집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실무관을 사무보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하였고, 심사대상 조례는 현재 영덕군에서 운용 중인 전체 조례 290건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담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정비의 중점 심사대상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정비, 행정 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정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 정비, 그밖에 시책추진과 관련 부족한 조례 제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부에 대한 조례 정비 관련 자료 요구와 함께 위원회 자체 자료수집을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심사한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입안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여부를 채택한 다음, 의장에게 발의를 하면 의장은 주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5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책추진 관련 부족한 조례 제․개정안 9건,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된 개정안 13건,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4건 등 총 26건을 의원 발의하였으며, 그 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발굴한 87건의 정비대상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집행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조례 입법 시에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이 개패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또는 벌칙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 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 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규칙이나 훈령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칙이나 훈령으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섯 째, 신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기존의 조례가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신구 조례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인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법적 안전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상세한 검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각 조문별로 법적 안전성의 확보, 기득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어떤 과도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하며,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조례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에도 그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임한 경우,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 의무사항 등 규제를 신설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평소 직무와 관련한 상위법의 제․개정에 대한 관심과 연찬이 부족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조례 운용 상황 등 자료수집을 폭넓게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안 (이상 2건, 조상준 부의장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 예우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되고, 2018년 7월 1일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가 2017년 3,660원에서 2018년 13,10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어 현행 조례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인 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저소득 주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덕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죽음을 앞 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보급 및 확산,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김일규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는 정부에서 2004년부터 매년 3대, 즉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병역명문가 가문을 선정하고 아울러 모범가문에게 표창하여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본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기 위한 장사상륙작전 등 호국의 성지 영덕군에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최대한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동시에 개정, 2020년 6월 9일 시행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이와 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계정 구분을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통합계정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즉 예수금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계정의 용도를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남영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24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2019년 3월 25일 그 시행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소관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제한사항, 지방계약법에 따른 의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사항 등은 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그 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손덕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 4월 28일 법률명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2009년 12월 30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였고,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영덕군의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는 현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촉진을 진작시킴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지역화폐인 영덕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해 오고 있으며, 그간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5월 1일 제정하고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 사항 및 용어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 18.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오정자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덕지구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즉,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사업,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사업, 안전교욱 지원사업, 헌혈 권장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한 해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집행과 사무처리의 결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아울러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다음연도 주요업무와 본예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영덕군 행정조직 개편과 퇴직공무원 및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원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604명을 6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94명을 633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며, 변경내용은 퇴직예정 10명에 신규임용 50명으로 40명이 증원되며, 증원되는 40명 중 2020년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16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순증은 24명이 됩니다. 기관별 정원 내용은 본청이 16명, 군의회 1명, 보건소 9명, 농업기술센터 4명, 물관리사업소 1명, 읍면 9명이 증되어 전체 정원이 40명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4급 증 1명, 4-5급 감1명, 5급 증 2명, 6급이하 증 38명해서 40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이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붙임문서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임무수행에 있어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업무 범위 중 “행정시책의 홍보”에 대한 임무를 추가하고, 건강검진 및 피복비 지원을 명시하여 일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2조의 “리장의 임무”를 “이장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를 “행정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로 하며, 조례개정안 제6조 제2호 “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을” “상해보험,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이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604명에서 644명으로 증원을 40명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40명을 증원하는 것은 처음이죠? 이렇게 40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소가 직제를 과를 하나 신설하면서 소장님을 4급으로 승급하는 과정에서 직제가 개편하면서 계가 하나 늘어나서 인력이 보충되었고, 각 실과별로 기준인건비 반영된 인원이 16명 정도 되고, 나머지 24명은 실과별로 부족 인원에 대하여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증원계획이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얼마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이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고, 내년도에 기준인건비가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중기인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만하면 어느 정도 소화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여건 전망은 경쟁력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대되고 강구항과 축산항의 확대개발 및 어촌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판 그린뉴딜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우리군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구축과 생활형 SOC복합화사업, 재난대비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 예측은 사회복지분야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신건강, 다함께 돌봄,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이 요구되며, 문화관광 분야 해양레저 관광사업 활성화와 지적재조사 사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치매안심센터 및 재난안전인력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원내역은 다행히 우리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2021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을 통해 교부세에 반영되는 수요인력 1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수요가 예측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또한 기준인건비 신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6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등 전환계획은 별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