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1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함평 나비산업특구 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본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4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집행부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726억 6,55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6억 542만 1,000원으로 총 4,952억 7,096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5억 7,9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액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반영 여부, 코로나19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액 조정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농산물 안정기금에서 마늘가격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1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202억 8,99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 9,690만 1,000원으로 총 4,337억 8,685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69억 27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1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법정기준 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군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은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1년도 본예산 중 8건에 대하여 3억 5,4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414억 6,208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영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부터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 수요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등 다양해진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기한연장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함평 나비산업특구 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청취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함평나비산업특구 특화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엑스포공원에 연접한 지역에 함평천지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 및 특구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준비와 조경 가능한 특례발굴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추가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평나비산업특구 기간연장을 통해 생태관광의 명소 및 엑스포공원 연접지역 등 입지적 여건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의 집중투자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장 자리로 이동)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택, 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