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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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전 직원들이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대진2리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빗물이 새서 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빗물이 새가지고 2층 부분에 가보니까 전부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송흥복위원

대진 2리 마을회관이 오래 전부터 비도 새고, 그게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리모델링을 잘 해달라, 그런데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장 확인했는데 거기 이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어요. 이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예산이 그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송흥복위원

이왕하시는 거 또 한번 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마을회관 같은 거 한번씩 이렇게 예산 얻기가 힘든 거거든요, 이게. 148쪽에 보면 민군협력 증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늘려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 148쪽에 우리 군민화 운동 말씀……

송흥복위원

행정에서는 이렇게 각 실과에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애, 행사 같은 거 다시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한번 넣었다가 아니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 들어가 잠자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군부대가 그런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5쪽에 보면 경상비인데 대학발전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역대학발전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경동대학교에 저희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매칭사업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도하고 50%, 50%인데, 과장님 이 경동대는 사실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동대 땅 한평을 우리 고성군이 얼마씩 주고 팔았는지 아시죠. 그 학교 유치하려고 제1대 의회에서 3, 4년을 쫓아다녔어요 밤잠을 안자면서. 그렇게 넓은 땅을 다 그냥 주다시피 했는데 지금 학생들 다 빼돌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1억씩을 왜 도와 주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 대학이라는 게 처음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국제화 해가지고 글로벌해서 외국인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있는데 그 동안에 대학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나마 대학을 살리는 이런 맥락에서 도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학교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대학을 도와 줄려면 자기네나 도와주지 왜 고성군까지 여기다가 매칭 하라고 해서 주고, 과장님은 화도 안 나요? 그렇게 죽도로 고성군에서 도와줬는데 경동대 얼마나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고성군에서 별거 다 해주고 대학 하나 들어 왔다고 있는 거 없는 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이 하나 있음으로서 또 다른 면 쪽에서, 물론 대학 하나로 봐서는 저희가 처음 설립될 당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학이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는데 작은 금액 이지만도 지원을 해서 살릴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 전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송흥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의 입장에서. 천진이 옛날에는 처음 학교가 생겨서 상당히 경기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인구도 많이 오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학교 앞에 지금 상가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숙사 들어갔잖아요 기숙사. 그것도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사람들만 와서 기숙사에 다 살아요. 밖에 주민들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일부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1억씩을 왜 주냐 이거죠. 이제는 경동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1억을 줘야 한다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대학 살리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나도 왜 싫은소리 합니까 이거, 그렇죠? “대학 우리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선은 우리 주민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주민이 살아야. 이 1억을 천진 상가 주민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대학이 있음으로서 전체적인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상생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어쨌든간에 대학이 있으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 가는 게 좋은데 자기네가 알맹이는 다 빼가고 지금 껍질만 남아 있잖아 껍질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또 시기가 좋아지면 대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거 생각 중이예요,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1억 이거 삭감해 버릴 것 같아요.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요 난 경동대만 생각하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또 고성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역대학을 살릴수 있는 측면에서.

송흥복위원

명태 축제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게 모르게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저희가 고성군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도 그 때 당시 경동대가 들어오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또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물들도 많이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명태축제 할 때 몇 년을 경동대 학생들 전부 다 버스로 실어다 재워서 먹여서 교수들한테 용역줘서 전부 다 경동대에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명태 축제할 때면 왜 경동대 학생들만 주느냐 우리 고성군에 학생들 많은데. “공모해라 공모해라” 한번도 공모한적이 없고 경동대 싹 줬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나름대로 경동대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지역에도 경동대 출신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학에서 하는 게 지역에서 도와 주는 생각을 안해요. 고맙다는 걸 몰라요 그 분들이. 슬그머니 지역 사람들 몰래 다른데다 학교 짓어놓고 그리로 학생 싹 빼 돌리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송흥복위원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건 좋지만 고성군민이 배고파 굶어 죽고 사는데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거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데다 1, 2억을 써요, 교육비에서 쓸려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역량강화 대학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도하고 해서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경동대만 생각하면 저는 아주 열이 바짝바짝 나요, 열이 바짝바짝 나요. 그 옛날에 고생하던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학교가 좀 잘 되니까 학생들 싹 빼돌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한번 보세요. 조례를 한번 보시면, 153쪽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지금 고성군에서는 조례를 입안하거나 조례를 맞지 않는 게 많이 나타났어요 요번에. 그래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사업보조 이것도 조례에 맞지 않아요, 이 조례 자세히 보세요. 조례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군수가 센터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직영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경상비를 세워서 여기다 주는 겁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도 돼 있고요.

송흥복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1항 한번 보세요 19조1항에 뭐가 나와 있는가. 내가 자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라고 규정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2항은 자원봉사 활동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그쪽 운영하고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이 예산 어떻게 그 단체다 주는 겁니까? 「따라서 고성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려면 센터장을 직접 뽑고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직접 사업비로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며,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먼저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을 선정하고 그 사업비를 민간이전 항목 307목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자원봉사장을 직접 뽑아서 직접 운영 방법을 취하면서도 센터운영비는 민간이전 사업비로 오랫동안 잘못 편성하고 있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민영 형태의 민간이전 307목 편성목으로 편성하므로서 관련 규정을 어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조례를 잘못해 놓고 운영을 하니까 이게 안맞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혼합운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래서 저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하고 춘천하고 강릉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5개 시군이 전부 혼합운영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조례를 혼합으로 바꿔야지 조례를. 조례를 혼합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사업장이나 조례가 없으면 왜 조례 없느냐, 조례 의회에서 해라, 이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실려면 이 조례를 그렇게 맞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3조에 보면은 센터의 조직운영……

송흥복위원

13조 한번 보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센터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는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절대 해석을 잘못하신 거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제가 의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20일 날 공고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전에 제가 의장님하고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어차피 이틀 밖에 공고가 안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걸 가지고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된다. 추후에……

송흥복위원

저희들은 지금 따지는 게 그게 아니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송흥복위원

아니 글쎄 제 말 한번 들어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한다고……

송흥복위원

우리는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몇년째입니까 이거 의원님들이 우리 ‘18년도 들어와서 계속 지적했어요.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조례를 안고치고 그대로 하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도 의장님하고 말씀 드리기를 어차피 이틀 밖에 안 된 걸 그러면 지금 상황에 와서 전체 뒤집어서 할 수는 없고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법인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가도록 해야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센터장이 임명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시군 것도 지금 법인이 설립된 것을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향후향후 하다가 이게 벌써 3년째 왔어요 3년째. 법을 안고치고 3년째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법인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간단히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갖고 뒤집어 버리면.

송흥복위원

그건 과장님의 운영의 편의만 말하는 거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된거지만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여지까지.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9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간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제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8대 의원들 그양반들 웃기는 양반들이 아니야! 법에 맞지 않는 걸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줬으며, 이걸 왜 운영하게 놔줬냐!” 그렇잖아요. 올해 이 항목은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쓰는 걸로 하세요, 쓰시고 빨리 조례 만들어요. 빨리 조례 만들어서 조례 통과하고 다시 하도록 해요. 이렇게 자치행정과 뿐이 아닙니다. 지금 수산과, 수산과도 지금 조례 새로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 고성교육 인재양성 민간이전 사업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해양수산과 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례 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과도 이거 조례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운영 방법을 고치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향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금방금방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올해 처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몇 년째입니까 3년째 지적했어요 3년째. 올해 3년째 지적하는 거예요. ‘18년 ‘19년 ‘20년. 그럼 과장님들은 뭐야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겠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운영에 대한 13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큰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송흥복위원

아니 큰 틀을 벗어났죠. 민간경상비에 둘 수 없는데 민간 경상비로 만들어 놨으니까 큰 틀이 망가진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3조에 운영에 관한 것은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조례 바꿀 거에요, 운영법을 바꿀 겁니까?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조례가 새로 들어와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쓰도록 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송흥복위원

의원 3년동안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송흥복위원

3년 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안고치고 운영방법도 안고치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의장님하고도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나간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언성을 높이며)의장은 의장이고 의원들은 의원들이죠. 그 의장님 얘기 자꾸 해요! 의장님이 혼자서 고성군의회를 운영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너무 역정 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간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특별위원회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거지 왜 자꾸 의장님 얘기해요! 의장 특별위원회 아니잖아요.…… 어쨌든 조례를 바꾸든지 운영방법을 바꾸십시오 빨리. 과장님이 운이 나빴던 거예요. 다른 과장들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안나갔었는데 두 번 세 번 가다가도 그렇게 좀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얘기를 해도 안바꾸니까 과장님이 딱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송흥복위원

(언성을 높이며)아, 검토만 해가지고 될일이예요, 참 답답해 죽겠네 정말! 검토 누가 못해요 검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야지 안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군수님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가는 것은 정말로 죄가 큰거 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모르고 갔다면 또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올해 처음 발견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올해 3년째예요 3년째. 3년째 똑같은 얘기 했어요, 자치과장한테, “이거 잘못됐다, 빨리 고쳐가지고 가자” 작년에 또 이거 지적하면서 “잘못됐다, 조례 고치든가 운영방법을 고쳐라” 또 얘기를 했어요. 올해 손도 하나 안 데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이거 사람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부군수님! 의원이 왜 있습니까 의원이. 바로 이런 걸 지적하고 이걸 바로 잡는 게 의원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거 빨리 조례 고치고, 조례를 고치던지 운영방법을 고치든지 고쳐야 합니다.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밖에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어가서”, 수산과에도 바로 지금 조례 고치고 있어요.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만드십시오. 과장님 이거 조례 다시 만드실라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송흥복위원

과장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던가 그대로 두던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를 고치실 겁니까, 운영방법을 바꾸실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 고치실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조례 고칠때까지 우리 예산 이거 보류해 놓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하는 역할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흥복위원

과장님 조례 고치는 거 이틀이면 다 고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15개 시군이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요 조례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물론 하라면 하겠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그러나 이런 것은 여유를 좀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대응해 나가겠는데 당장 이걸 갖고 당장 지금해서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저희도 사람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우숩게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이.

송흥복위원

우숩게 알기 때문에 이거 3년 온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을 무시합니까?

송흥복위원

그럼 이걸 왜 역대 자치과장님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의장님 처음 알았다고 몇번을 지금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처음 아실 리가 없잖아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안 보셨어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원칙대로 가야지죠 원칙대로, 그렇죠? 조례 다시 만들어서 가도록 하십시다 이거. 158쪽에 보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송흥복위원

담당계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세대.

송흥복위원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돈이 몇억도 아니고 다 10억이 넘어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4억 5800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번 처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라든가 영상 시스템 유지관리 라든가 통신장비 장애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서버에 구축 돼 있는 시설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면 이건 계속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적정요소에 적당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이 내용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예산이 다들어 갈 건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이건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전산장비가 스톱하면 저희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예산을 아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세워야 된다. 이게 지금 작년 대비 4억 5800이라는 것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도 이 예산이 없어도 4억이란 돈이 빠져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일반 어떤 기준을 이렇다 저렇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구축비라든가 이런 걸 기본틀로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몇%를 적용을 해서 회사하고의 그런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송흥복위원

자, 넘어가십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160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 제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선심성 예산이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포상금 속에 지금 당직비 운영도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까, 16억 8900이예요, 그렇죠? 포상을 주던 뭘 하던 하던지 간에 16억 8900 그 예산을 갖고 포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명칭이 전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포상금이 지 사실상 성과상여금은 저희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성과를 내 가지고 측정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 드리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제일 없는 곳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또 군비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을 제일 줄여야 할 과가 자치행정과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 사업은 많지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무원의 연금이라든가 공무원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비를 가지고 무작정 막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저희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해서 죄송하고요. 이 조례는, 다른 건 몰라도 조례 만큼은 빨리 고치십시오, 고쳐야 되죠? 고쳐 가지고 운영도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9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바보소리 듣습니다, 8대 의원들. 빨리 이것을 고쳐서 바로 가도록 하고요. 대학발전기금 같은 것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이 대학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주자면 주자, 뭘 주자, 다 해 주자, 달라는 거 다 주자,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근황을 보면 그 학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가 갈릴 정도예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싹 문을 닫았어요 지금. 내가 그 학교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토성면에 있는 주민들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쌍해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도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게 내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를 폐교시키면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파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작은 돈 이지만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살릴려고, 살려서 다른 외국인 글로벌 학생들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그나마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열치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 군민을 알기를 우숩게 알고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도 바보 같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거기다가 돈까지 줘가면서 학교 운영 잘해라. 어쨌든 목소리 높여 죄송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있어요. 사업 설명서는 18페이지요. 군에 대한 측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내지는 전역 군인들에 대한 인구유입정책 이건 인구시책 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번 고성군에서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특별하게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군민화운동 시책으로 하는 것이……

용학

김용학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장병휴게쉼터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은 군장병이나 이런쪽에 대한 대응책이고 고성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군을 고성군민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에는 있어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인구 시책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 내지는 우리 군민화 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서 근무를 하신 군인 간부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예전에는 주택부지 지원 건립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 쪽의 측면에 대한 준비하시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인구시책으로 해가지고 군부대하고의 그런 것을 절충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과장님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매년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실천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수립 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고성군이 2만 7 천명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 군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관 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사단이나 102여단이 있고 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어요. 각 대대장님이나 또는 사단장님, 여단장님도 계시고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셔서 전역하시는 퇴역 장교들이 고성군에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해서 군민화운동 하셔야죠,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조례 제5조에 보면 계획수립 2월까지 하겠다고 조례 규정 돼 있네요. 이거 하실 거죠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점검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시고 군관협의체 운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는 가장 먼저 인사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분들의 요구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얼마 전에 제가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학야리에서 구성리 가는 도로 확정계획은 섰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쪽 죽왕지역에 있는 구성리 지역 내지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또는 군 퇴역하실 장교분들이 학야리 군부대와 구성리 그 사이에 부지가 조성되어 줬으면 참 좋겠다. 흔히 얘기해서 군관사 내지는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구둔리’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375포대와 22사단 그 사이에 군인들 숙소가 지어지면 구성리 마을도 산골에서 확대 될 수 있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일단 실천계획 세우시고요. 민관협의체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봐서는 22사단에서 지금 금화정쪽에다가 군인아파트를 기존에 있는 관사를 헐고 거기 한150세대가 들어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학야리라든가 구성리 사이에 그런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넣어서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먼저 도로건설도 시급하니까 건설도시과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요, 사업설명서는 40페이지,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게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는 기대수명도 훨씬 길어졌고 그러다 보면 그 시기별로 또 정년 내지는 은퇴시기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평생교육에 의해서 직업이 두세 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고성군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관련 돼서는 아직 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평생 교육관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평생교육관 운영은 저희들이.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경동대학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쪽도 돼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경동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발전육성사업 지원해서 2억이 예산이 책정 됐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단순한 대학의 육성사업인지 아니면 평생교육하고 관계된 육성사업이 나요? 이게 세부 내용이 없어요. 2억만 달랑 돼 있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게 대학 경쟁력 강화로 해서 부실대학에 대한 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을.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대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2억 지원해주신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경동대학에 전에 보면 고성군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도 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었고, 지금 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러한 몇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들이 꽤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일정한 수요가 있을 때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수요조사 좀 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자, 은퇴가 빨라졌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빨리 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경동대에서는 아마 속초고성양양인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창업 교육 내지는 제2의 직업양성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2억 가지고 경동대학교 에 자생지원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이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측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생교육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평생교육이 직업과 연관될 수 있는 쪽으로 교육도 강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8쪽 민군협력증진 사업 중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율방범대연합회 직무 경진대회, 그런데 이 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사업들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했죠? 읍면에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도 그 조례 에 관련된 사항들을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다가 그게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이 됐답니다.

함형진위원

됐다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강원도가.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도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개정을 해야죠.

함형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정확하게 저도 아직 도에서 진행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타지자체에서 이미 근거법을 찾아 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준해서, 그런 사례에 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고성군자율방범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의 10개 소 정도를 제작하려고 항상 계획을 하시는데 ‘20년도에는 잘 진행이 안 됐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개 마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3개 마을이 좀 이걸하고 7개 마을만 추진했습니다. 매년 반복하시는 개소들이 있나요? 마을이나 단체나 반복해서 지원되는.

이제 한번 이거 되면 도에다가 연계를 해서 시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거의 새롭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은 어떤 연계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신규 발굴도 좋지만 진행이 잘 된 우수 사례를 가진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더 나아진 사업을 또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발굴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우리 흘리 분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쪽에서도 이제 분교쪽에는 크게 관심이 좀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흘리분교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적 특성과 아이들의 참여도, 주민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일단 문제가 좀 되는 게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삭태도 발생하고 이런 주변쪽 환경부터 일단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환경개선 하는데 혹시나 그런쪽으로 예산투자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155쪽에 보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00만 원 계상하신 사업이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달라, 동료 위원님과 함께 의회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발전 계획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태 단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특화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용역을 주도록 그런 게 포함 돼서 이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들을 제가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많지 않거든요. 바로 시행될 수 있게 그렇게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인구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또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을 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공모 결과가 여러가지가 나왔을 거고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좀 포함이 됐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혹시 타부서와 협의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우리 인구시책부서에서 시책발굴을 해서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인구시책에 대한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12월 전체 다 받아 갖고 지금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취합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수시책이 발굴되면 그런 시책들이 다음 예산서에는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계획이 장기간 계획이라고 그러면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 속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꼭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행감 때도 약속을 했듯이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을 하셔서 고성군의 인구 늘리는데 좀 힘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충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주할게요, 위원장님 상관없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경동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들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다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구요. 이게 꼭 우리 자치과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경동대는 어쨌든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상권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주민들이 거기서 어떻게 소득사업을 진행해야 되며 경동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를 좀 찾아야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대학발전육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올까를, 그런 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치과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경제과에서는 그 대학교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어떤 복합적인 거리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줘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부서간에 협의 속에서 좀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 부서하고도 이제 이거 하지만 경동대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과가 지금 법도 아마 조만간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법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재차 한번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동대학교에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계획된 지원사업은 필요합니다. 왜, 지역 내에 있는 학교니까,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어떤 계획 속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서로간에 협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의적으로 외부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때 부랴부랴 추경 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 대학이 설립 돼 있는 동안은 계속 같이 상생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지역이 계속 돼 있는 동안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서로 협의하에 또 그리고 그 속에는 경동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이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은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지원을 사실 자치과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 대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배제할 건 배제하고 향후 계속 어떠한 사업에 평생교육이라던가 이런걸 같이 가면서 한꺼번에 확 절단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대학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과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자체내에서 대학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사고의 공유가 되게 되면 오해들이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오해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의 방향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참을 할 거란 생각에서 그러한 일단 서로 좀 만나서 미팅부터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답은 이겁니다. 경동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때까지가 답일 것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경동대학교가 자율개선 대학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은 경동대학교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강원도의 5개 대학 외에는 2018년도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의 끝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냐가 가장 포인트인거죠. 그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라고 지원해 준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되기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했는지 그것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다던지, 아니면 더 강한 충격을 준다던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율개선대학에서 ‘18년도에 떨어져서 이 사업이 강원도 차원에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기 위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지원 대비해서 지난년도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 하지만 그 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갔고 그 전에 떨어질 때 점수하고 지금 이 사업의 점수하고. 그런데 그것이 더 떨어졌다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을 잡으려면 그것부터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보직에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훈련을……

김일용위원

그 성과로, 그래서 교육 훈련의 성과로 배치가 됐고 또 배치가 돼서 어떤 성과를 낸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직무관련된 교육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교육을 받죠.

김일용위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화면 좀 보고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TV 화면을 띄으며)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30조5에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가 있어야지만 다음에 숙련이 돼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의회가 그런 시행착오는 먼저 보여줬습니다. 30조, 앞을 보게 되면 보직관리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 2항을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공무원이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등등 전문성을 해서 직위에 임용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연속상에서 그분들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관련자를 보직에, 두 번째는 없을 때는 훈련을 시켜서 보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7항을 보게 되면, 5항부터 보겠습니다. 5항을 보게 되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직위보직이죠. 그런데 7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기준을 제정해서 이 법 테두리 속에서 시행을 하고 좀 착오도 겪고 그쪽에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임용권은 임용권자한테 있지만 법에는 임용을 하고 보직을 줄 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만큼 수요가 달라졌고요. 우리 고성군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 그것을 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분야에 그런 분들을 먼저 그 자리에 보직을 하셔야 되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 자리에 보직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만드셔야 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문가가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처음 신규 할 때는 자격증 소유자한테는 가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점제도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의 목표가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즉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하고 달리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고 있는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과가 만들어 지고 그 팀이 만들어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과에 그 팀에는 전문가 가야 되는데 전문가가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낼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런 분들이 없을 때에는 교육 훈련을 보내서 그 자리에 보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기준으로만들어라 이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만들어 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중요한거 아닙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보직을 주고 나서 관련된 자리에 앉으면 저희가 전문교육을 시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보직전에 교육을 시키라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해서 하면, 교육을 시키고 교육 받은 자를 직위에 보직하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을 인사팀에서 그 분들이 우리가 인성과 기술이 있다면 그건 그 당사자가 모르게 보내야 돼요 교육은. 가가지고 내가 기술교육도 받고 아니면 위생교육도 받고 와서 그것을 갖고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사부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성과가 그분들한테 배치 시켰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한 것들을 그게 기준이란 거죠. 그게 인사 부서에서 할 일이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교육훈련에 대해서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준이 지금부터 만드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첫페이지 좀 보시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태부족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신 지는 제가 알아요.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적인 부분보다도 타의적인 부분에서 채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많은 채용 방법이 있잖아요 많은 채용 방법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중에서 일단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 드려볼게요. 공무원법 지금 4장 임용과 시험에서 제25조4를 보게 되면 기술분야 우수인재에 추천채용 및 수습 근무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추천채용요?

김일용위원

기술분야, 일반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 선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술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럼 자체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 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직생활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평가도 할 수 있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던가 이런데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특별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정은 돼 있고 사실.

김일용위원

특별채용 관계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25조4에 관련된 조문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손쉬운 접근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방형직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기간제나 임기제나, 임기제공무원 세 가지 공무원 특별 채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4에 따른 내용을 말씀 드리다 보면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두군데가 있잖아요, 기술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고성출신에 다니는 대학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기타등등 우리가 자격 기준을 부여해서 하게 되면 되지 않겠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잘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빠른 시일내 이것도 한 내년 상반기 전까지 검토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료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 관련 산부인과, 어르신들 이비인후과 또 안과, 소아과 상당히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진료. 그런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젊은층들도 소아과를 오전에 들렀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오후에 안가고, 그런데 고성에서 처음에 군인 부인들이 왔다가 당연히 직장이 고성이니까 여기서 집을 계약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면 속초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출퇴근도 가까워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란 말이죠, 교육보다도. 교육이 초등학생 다닐 때는 우리 고성만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말도 탈 수 있고 방과후에 내는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아이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41조4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 10년 정도를 내다 보고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자가 고성출신의 고등학교, 그런 분들이 추후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돌아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제가 수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그런데 중간에 국가에서 공용 의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저도 좀 고민스러웠지만 그전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그 의대가 있는 주변에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성까지는 안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를 바라겠고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4조4 장학금지급, 「지방자치단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기능 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 기간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며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을 명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 의무 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두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도 두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또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습비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재비 때문에 못가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곳이 교재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분들 하고의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도 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 다시 한번 부탁, 당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세 번인가 네 번째 얘기 드렸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상의 좀 해달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의회의 주장은 행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항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유휴건물을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유휴건물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법에도 보면 심지어 사립 그런 시설, 우리가 「바우지움」같은 박물관 도움 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도 법에 보면 새로 신축 건물을 세워주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모든 방향이 있는 건물 활용이란 말이에요 유휴지 활용.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회도 앞으로 간성에 혹시 복지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4개장의 센터들이 그리로 다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서 하나의 장애인 복지관처럼 활용이 돼서 활성화될 거라는 밝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의를 하자고, 상의를 하자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계속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도 안오셨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시고. 자,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조금만 해주시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토의도 있지만 설득과정도 있잖아요 토론도. 그런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과장님 그러신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이든간에 상의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들이 다 들어가고 그나마 기존에 쓰던 건물들은 좀 협소하고 해서 이 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전하는 것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옮겨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 돼왔던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기존 건물에 대해서 검토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저희가 이 시설물에 그 자원봉사센터 간다는 거에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자체 검토사항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신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향토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또한 일단 여기 사업비 계상이 된 문제를 논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그러니까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없으니까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제안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건이 바뀌었죠, 언택트한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언택트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그러한 분들, 또 횡성에서 하고 있는 분들, 지금 다 매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선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그쪽 사업에서는 언택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 아시죠 온라인으로. 그러면 온라인으로 되게 되면 거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가 공무원반 운영한 것처럼, 성과 좋았잖아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는 시도를 해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향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벤치마킹한다는 결론 속에서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정선영월처럼 또한 대학생들 위주로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방법이 또 있었고,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나 종로 이투스 같이 그런 메이저 하고 했던 부분들, 하지만 지금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교육사업이 평상시에는 온라인에 코치사업으로, 피치가 없었잖아요 교육은, 가르쳐 주는게. 다 코치잖아요 코치. 코치하면서 중간중간 그게 잘되고 있는지 와서 체크란 말이죠. 그럼 온과 오프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비대면 하다가 중간중간에 와서 체크해 주고, 그러면 늦게 와 가지고 다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지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성만의 앞으로 계속적인 부분들이 뭔지, 그러한 스코 속에서 어떠한 시책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속에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과거하고 바뀐 거 아시죠? 한 30만명 줄세워 보니까, 공무원시키다 보니까 인성도 테스트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성적보다도 다 똑같은 학생들이 많아요. 이것을 사교육도 하고 공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똑같은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도 해도. 하지만 그 속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내려고 거기서 부단한 노력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오리지널 봉사를 갔는지 스펙도 보는 거고, 스펙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스펙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호주 홈스테이 갔을 때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갑자기 역사탐방으로 바뀌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스펙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면 또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한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경쟁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이젠 성적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인성, 그런쪽에서 인성이 망가지는, 스파르타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인성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떠한 스코(SCOPE) 속에서 딱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또 많은 곳을 보시고 또 그것이 고성만의 필요한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하나하나 잘 취합을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정보 관련 사업에서요, 우리가 오토캐드라든지 한글, 오토캐드 보다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이번에 200조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셨어요 2천만 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구입이 맞는 건지 라이센스 구입이 맞는 건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개별 구입이 맞는 건지 라이센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라이센스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이 답변을.

김일용위원

예, 담당.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글 워드 프로세스는 1년 짜리 라이센스 구매하는 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지금 표기가 따로 되지 않아서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라이센스라고 하면 200조까지 여기에 기입을 안하셔도 되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지금 어쩔 수 없이 수량 기재를 한거고요.

김일용위원

수량 기재니까 저는 수량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버전이 어떤 버전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냥 최신 버전으로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최신버전이면 지금 어디까지 버전이 나왔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지금 저희가 2010 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호환이 안 돼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이게 1년 라이센스이기 때문에요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여쭤본 거고 개당 가격으로 구입할 때 버전이 그것이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걸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윈도우 시스템을 보게 되면 지금 고성군에 쓰고 있는 버전하고 호환이 안되니까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정된 버전을 사서 그냥 그 권한을 가지고 계속갈 수가 있고 지금 라이센스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작권법들이 보편적으로 PC 1대에 원카피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PC를 폐기를 하면 거기에 깔았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같이 다 날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용권을 구매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럴 수 밖에 또 없는 것이 저희가 PC 대수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 만큼 라이센스를 다 맞춰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라이센스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용위원

계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조당, 한개당 라이센스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워드프로세스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지금 조달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라이센스 말구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라이센스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PC당의, PC가 없어 지면 사라지는 그 시스템은 윈도우 시스템이고요, PC에 들어설 때는 이런 한글이 깔리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PC는 MS나 운영체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렇지 않구요. 한컴 라이센스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일 라이센스도 마찬가지로.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은 라이센스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CD를 말씀 드렸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글 2010을 샀을 때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1년짜리 라이센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자, 계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에 계속적으로 쓰다가 호환이 안돼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CD를 사는 경우, 그걸 말씀 드리는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한 PC하고 상관없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어느 PC든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C는 파기하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런 라이센스는 거의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라이센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러니까 CD카피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CD 카피를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CD를 사용하다가, 원 PC를 쓰다가 쓸 수 있잖아요. 하나로 등록하니까, 거기도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A라는 PC에서 그걸 깔아 쓰다가 A라는 PC를 폐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PC에서 사용되던 아래한글이라는 것을 다른 PC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말이 맞으신 건지.

김일용위원

그건 사용할 수가 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게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그건 라이센스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아니, 그 라이센스라는 게 어차피 권한이고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CD 하나를 가지고 몇 개 PC에 깔아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용위원

자, 계장님! CD 1개는 1개 PC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PC가 파기가 되고 새로운 PC가 오면 그 일련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개 CD를 사가지고 썼는데요, 라이센스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그게 뭐냐 하면 PC 1대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라이센스 정책이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끝나고 나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김일용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료 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5년간 PC 구입 현황 하고요. 그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현황, 라이센스 운영체계하고 오토캐드, 엑셀, 한글 포함해서 포토샵 포함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 구입 현황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41쪽에 자치행정 시책추진 사안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보면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직장 동호회가 몇 개가 있나요? 몇 개라고 질의해야 되나, 직장동호회, 직장동호회 운영이 몇 개가 되고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 자료에 8만 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개 8개월 이것 좀 어떻게 풀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테니스하고……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테니스하고 공방 두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테니스하고 공방?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목공예, 시간은 강사료를 표시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만원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8만 원은 강사료 그 다음에 4회는 강사료를 1시간에 8만 원을 준다는 얘긴 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4시간씩 하는데 이게 주 2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4회라는 게 4시간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4시간.

미자

손미자위원

4회가 4시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여기는 4시간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2개는 테니스 동호회 하고 목공예 동호회를 8개월 동안 한번 할 때마다 4시간씩, 그럼 강사료가 32만원이라는 얘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산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이해하기 쉽게 산출기초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를 표시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이것을 봐야 되나 싶어 가지고 쭉 봤는데, 이 동호회 운영 지원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할 수 있나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운영기준표 103쪽에서 106쪽까지가 저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거든요 01, 제가 못찾았어요. 좀 봐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01-01.

미자

손미자위원

예, 거기에서 이 동호회 운영 지원을 201-01에 편성할 수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 201-01에 일반수용비, 두 번째는 위탁교육비, 세 번째는 운영수당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하셨나? 외래강사료, 자체교육강사료, 이걸로 편성하셨나요?

마번에, 예, 이해했습니다. 같이 찾으니까 찾아지네요. 그리고 직장탁구대회는 언제 개최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탁구대회 일정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정된 게 없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나요, 아니잖아요. 강원도 직장탁구대회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이죠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으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올해가 강원도 직장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한다고 얘기신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개최하는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몇월인지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정확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전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전년 대비 몇월에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월이나 3월 정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2월이나 3월…… 작년에는 몇월에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못했을 거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9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2018년 ‘19년도에는 몇월에 했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을 했냐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이 탁구대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의 결정이 안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이거 편성을 하셔서 그냥 놔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개최를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길 거죠, 그럼 이런 것은 그냥 놔두셨다가 1차 추경 때 올리셔도 되는 사안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혹시나 1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했다가 만약에.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가 이 대회를.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죠, 6월 하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이거 그때 편성하실 수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걸 하고 추경에 가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전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바로 삭감하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예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기준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율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율 때문에 이렇게 분기적으로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 이렇게 덜커덕 갖다 놨다가 추경에 또 안하게 되면 이걸 삭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1차 추경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비를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여비를 90명 기준은 어떻게 나온 기준인 거죠? 90명 정도는 참가를 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통 보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90명 정도, 선수가 플러스 공무원 해서 90명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도 직장탁구대 개최 해 갖고 1식으로 1500만 원 편성하셨고요. 여기 여비에도 보면 125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 출장여비, 유사업무 를 위한 중복 출장 계상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직당탁구대회 개최하는데 15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졌는지는 세부산출 내역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살펴줘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저희가 심의합니까,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 지침을 지키시기만 하면은 이상이 없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장사기진작 사업비에 여기도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몇 월에 개최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한마음대회 2750만 원 중에 이장한마음 대회는 보통 몇 월에 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한마음대회는 우리가 한 10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이걸 못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이거 하셨다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삭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추경에도 다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안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행사를 못하니까 우리 지역경제도 답답해 지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기금 계속 2020년도에 1년 내내 얘기한 것이 행사를 안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돼야 되는 2021년도에는 그런 예산편성이어야 된다라고 2020년 내내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편성을 보면 그냥 똑같이 2020년도에도 그때까지도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삭감되어지는 예산이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코로나가 잦아들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1차 추경에 올리실 생각 있으신 거죠, 추경에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차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충 질의 때 필요한 거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운영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공무직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직들 기본교육이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교육은 주 뭡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인재개발원에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 직무교육?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이 얘기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공무직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이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직을 이렇게 로테이션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직들이 대부분이 그 분야에 맞게끔 채용.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직이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보니까 공무직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쪽 분야의 전문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것은 자격증 가지고 들어오시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특수성이 있는 거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CCTV관제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그 해당된 분야,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직 빼 놓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우리가 사무요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맞게끔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지고 다른데로 보내면 그 분이 과연.

미자

손미자위원

계획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공무직들 직무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직무교육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슨 얘긴지 아마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기록물에 관련 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록물관리사가 아직 공석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그러면 재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떻게, 지 우리 고성군 기록관 설치운영 규칙에 보면 여기에도 봐도 기록관이 없으면 큰일 나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봐도 기록관이 없으면 큰일날 일인데, 2019년도에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갔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벌써 2년 차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시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실 기록물 관리사들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합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명이 합격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했죠?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인사담당 강기석입니다. 저희가 1명이 올해 해서 최종 합격이 된걸로 알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예, 그래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초쯤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분은 여기 고성분이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강원도에서 신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든 어디든 이 기록물 관리사는 꼭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처를 잘하셨네요. 2021년도에는, 저는 항상 이 기록물 관리사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이 문서의 생성과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걱정이 됐어요,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됐다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생산 같은건 다 하는데 폐기만 못하는 것 뿐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폐기는 계속 못하셨죠 2년 동안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와서 하셔야 될 일이 엄청 많아 진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된 문서의 폐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화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내역을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기초를 다 이렇게, 이거 보고 뭐 단어를 어떻게 영혼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 부분은 오타도 14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140천원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게시판 정비에 28만 원 곱하기 5개소, 이게 얼마인가? 140만 원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명세서 단위는 천원, 산출기초 단위는 원으로 하라고 운영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자꾸 오타를 하시죠.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과장님 보시나요? 세부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40명, 40명 40명 40명 45명. 40명이면 이게 기준으로 버스한대 기준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돈에다 맞춘 겁니까 아니면은 인원수에 다 맞춘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인원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예산이 적절치 않게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이걸 정리를 못합니다. 누군가 얘기 했다가는 정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성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자꾸 의원의 공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제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채 100억을 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멈춰서서 정리를 한 번쯤은 해주고 가야 되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소신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하고의 그런 공감은 가는데 저희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표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지.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있고 못합니다. 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100억을 낸다니까요! 사회단체 주민들도 동참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의 이 보조금을 얼마씩 줄여서 반납하는 사회단체,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일 같이 의원들한테 공을 넘기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화살을 맞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 낸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긴축재정도 하지도 않고 빚은 빚대로 내고 세외 수입은 세외수입대로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 매각해야죠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주면 그냥 “왜 우리 이렇게 줬어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 소상공인 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죠. 이걸 매일 같이 이렇게 의회의 공으로 돌리시렵니까? 인건비를 줄이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요 과장님, 전국대회, 강원도대회 할지 안할지 이것도 다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2019년 2018년 2020년 2017년 똑같이 공무원들의 소신이 이런 게 소신입니까?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을 했으면 사회단체장님들 모아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님들! OK할 겁니다 OK.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소신입니다. 이렇게 전국대회, 강원도 대회 개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저 이 사업 편성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냅니다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평화지역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 몇월에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몇 월에 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수성문화제 할 때쯤 돼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 보조비에 우리 대진2리 마을회관 보수 1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운영기준에는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 이렇게 1식으로 올리셨는데 마을회관 옥상 방수를 하신데요. 우리 운영기준에는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자체지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민간사업, 민간자본보조 및 이전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겠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자체 재원인지. 01은 자체재원, 02는 이전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이 사업은 이런 대면이 아니어도 비 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주민자치 역량교육강화라는 것은 꼭 대면이 아니고 비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안은 과장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실 인계인수 과정에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 불찰이죠.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얘기를 네 번째 하시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 지침이 어떤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시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인구시책추진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홍보, 전입기념품, 대학생․군장병 기념품 및 출산양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구시책 추진 사업비를 2020년도에 삭감했죠, 우리 의회에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언론에 우리 군의회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용이 뭐냐면요 인구수는 2만, 지금 현재 고성군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죠? 2만 6000 대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26,700명 대.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해에 인구수는 2만 7천, 이게 2020년 1월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인구수는 27,260명으로 전년 대비 884명 감소했다. 그럼 26,000대니까 더 감소한 거죠? 주된요인으로 뭐를 꼽았냐면 「고성산불이재민 100세대가 속초 지역 임대아파트 임시거주에 따른 주민등록 전출」이렇게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지금 산불이 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속초지역에 임시로 거주했던주민들은 다 복귀했습니까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보상관계가 다 안 돼 있어서 아직 고성군으로 복귀가 안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출산장려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 하죠 그죠. 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렇게 우리가 복지혜택 말고 정말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통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어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서는 지금 인구시책추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 혜택인 거죠, 출산하는 산모들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인 거고, 그 이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다 안돼서 지금 속초로 나가 있던 인구수가 아직까지 복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그 분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방법이라 던지 아니면 그 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주무부서이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구유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만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계속 1차적으로 군부대 부사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군 개편에 따라서 이제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퇴근 무렵에 우리 고성군에다가 근무지를 두고 나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교통량 조사도 좀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2021년도에는 그런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를 하셨다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모가 아니고 아이디어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말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인구유입에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예산서에는 사실은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복지혜택 출산하는 인구 산모에게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 그리고 지금 여기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요, 이거 조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왜 드냐면요, 사업내용이 인구시책의 추진에 관련된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인구 늘리기 시책홍보. 그렇다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함에도 이게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했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출산장려금만 빼놓고. 이게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기술센터에도 그런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변해 가는데 왜 이런 것을 고민을 안할까, 이런 것에 대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바꾸십시오. 전입기념품 대학생들, 군 이렇게 기념품주는 이런 요식적인 행위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행사실비 지원금들이 쭉 예산을 여기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우리 사회단체 단체장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그 단체장님들도 다 우리 고성 군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우리 고성군의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구하시고 올해는 이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긴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담회 잘하시는데, 왜 그런 간담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좀 멋있어 지고 싶는데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요즘 힘드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장님들을 억지로 멋있는 분들을 못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의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집안에서도 어떤 살림을 하는데 서로 의논하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특히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은 우리 고성군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십니다. 우리 단체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신을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하는 게 무엇을 지원해 줄려고만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가 무엇을 주기 위한 간담회,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이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는 더군다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워 지면 왜 우리가 어려워 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는 간담회가 필요 하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각종 이런 모임이 있을 때나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소통 관련팀도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소통이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가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무가 국가사무라고 봐야 되나요, 지방사무라고 봐야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국가 사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활동법의 기본법에 보게 되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에 진행에 관한 사항은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혼합성으로 좀 봐야 될 거 같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직영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 직영인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김일용위원

법에 보게 되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다 입니다 맞죠, 나와 있는 내용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판단하는 직영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하고 있죠. 그것은 이번에 입법예고 자료에 보게 되면 현재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법인이 86개 운영되고 있고 위탁이 39개, 직영이 121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순수직영이 31개, 혼합직영이 90개,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법에 해석하게 되면 직영이라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직영에는 혼합직영을 보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과 공무직과 계약직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 돼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입법예고에는 직영형태를 이유가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1365시스템도 안정되게 지원근거가 없던 것을 명확히 하고 또 국가가 센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을 직영보다는 법인이나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란 말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한 3년 유예를 줬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지금했던 것을 두 가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먼저 좀 해야 될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직영입니다 직영, 형태를 보게 되면. 직영이 되면 전국에 90개 혼합 직영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고민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에 이게 국비도 지원 받잖아요 코디 같은 경우에도 5대5로, 그러니까 혼합성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분들 관련해서도 공무직 전환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고용형태가 달라지지만, 고용승계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부의 필요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공무직 전환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또 혼합 직영인 거고, 혼합직영에는 두 가지 공무원과 공무직과 계약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혼합직영이고 그러면 형태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3년 안에 또 빠르면 1년 안에 또 빠르면 바로 법인이나 위탁을 주게 되게 되면 그 분들의 고용 승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그것은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고성군이 잘하셨습니다 직영으로, 여건에 맞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두 번째는 여건에 맞게 시행하면서 바뀔수 있는 시간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하나 아쉬운 점은 과거에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데 혼선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처우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90개 지자체의 경우는 그분들 공무직으로 해서 운영했던 곳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직원이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개선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사항이니까 반드시 그 분들 후에 충분한 고용안정이나 또 법의 취지에 맞는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 드렸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계속 위원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사실 저희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전환이라든가 고용승계 이런 거 모두 감안을 해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법이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거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년이란 유예를 줬어요,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3년 동안은 이 형태로 유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갑자기 바뀌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취지하고, 법취지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갈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시스템이 안정이 되게 하려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답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렇게 됐을 때에 정부의 입법취지와 또 우리가 추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안정될 것이다. 그런 테두리 속에서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삭감된 예산만 제가 알아 볼게요. 이게 추경에 세울려고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삭감된 것은 추경에 세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추후에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설․추석 이러면 설 예산만 세우고 추석 예산 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도 12개월 나가야 되는데 6개월씩 산정한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 사실들더라고요. 전부 추경으로 많이 돌아가 있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일단 모범 이반장 선진지견학이 있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건이 허락하면 추경에 세울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또 다음 거 물었습니다. 149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바르게살기 운동부터 시작 하는 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운영비 보조를 보면 2020년도 예산하고 전부 같이 동결됐거든요. 동결 됐는데 유독 미수복 고성군민회 사업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미수복고성군민회 사업계획서가 안올라 왔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 미개최된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반기에 다시 이것도 추경으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른 데는 다 동결됐는데 미수복 고성군민회만 대폭 줄었길래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재경고성군민회하고 고성군 번영회 사업은 아예 다 나타나지도 않고 있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없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삭감된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래도 군번영회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작하는게 있을텐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길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신년인사회가, 그런 사업이 이번에는 안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 좀 잘알아봐 주시고요. 이상하게 장학금 쪽을 보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도에서 5대5라든지 도에서 한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치과 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쪽도 고등학생들은 다 삭제를 시켰더라고요 대학생만 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의무교육하고 장학금하고 틀리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은 입학금을 안내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작년에도 의무교육 아니었나요, 금년에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학년……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에도 지급됐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인사계장이 답변.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인사담당 강기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시행으로 2020년도에는 2, 3학년은 무료교육입니다. 1학년은 학교에 학자금등 학비를 내게 돼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학년이 전부 무상교육이라서 납입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고교생들은 다 삭제되는 걸로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주민복지시설도 보니까 고등학생들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고등학교 모든 학년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고성군이나 읍면에서도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담당

인사담당

강기석 그런데 장학금 정관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상해비나 이런 걸로 규정이 돼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이런 학자금으로 지원된다 그러면 그건 이중지급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 인구 시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인구시책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보면 2019년도에 9억 2천, 2020년도에 3억. 물론 2020년도 넘어오면서는 주민 복지실로 육아기본수당 3억이 넘어가는 바람 좀 줄긴 줄었는데, 금년에는 또 1억 4천으로 줄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구시책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홍보, 전입기념품 이렇게 돼 있는데, 출산양육비 지원까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지원되는 거 보면 전입기념품도 없고 시책홍보도 없고 단지 출산장려금만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내용 표기만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비 1억 4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고려해 가지고 1억 6000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는 출산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지금 전입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산에는 지금 없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나머지가 있어서 그거 활용한 후에 하려고 이번에는 예산에서는 그걸 안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020년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구입한 것이, 다 지급을 못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상품권을 사 놓는 게 있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쨌든 상품권도 예산인데.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안제시도 같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님! 오늘 아침 강원도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5등이에요 5등. 뭐가 5등이냐면 도외 업체계약이 5 등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업체계약, 다른 데서 계약 받아 오는 게, 강원도를 벗어난 데서. 이 등수 높은 거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우리 고성군이 업체들이 큰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많은 건 맞습니다. 많은 거 맞는데 너무 커요. 상위 5등 안에 들었거든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일까지 계약한 건수로 나왔는데 고성군이 19.3% 293억이 도 외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물론 고성군 업체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업체를 중요시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보면 도에서도 도내업체 계약실적을 앞으로 평가결과를 보고 예산반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그러면 뭔가 매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복지실

12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작년대비 한 20억이 감액되었어요.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주민복지실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내년 추경 때 아마 국도비가 충분하게 안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비를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회 추경 때 충분하게도에서도.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그래도 1, 2억도 아니고 20억씩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정말로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지장이 없다면, 그럼 조금 더 삭감합시다. 그건 안 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주민편의증진 지원이 있어요, 주민편의증진지원 이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이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주민편의 증진 지원은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21년도 ‘19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증액이 된 거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몇페이지?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183쪽.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복합커뮤니센터건립?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주민편의증진 지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못찾으셨어요? 그럼 기획계장님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계장님, 그 밑에 보면 보훈선양정책 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들,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분들 수당이라던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본 예산안은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추경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하나 증액을 하나 나중에 그 돈은 다 찾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을 좀 봐 주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현충시설 주변환경 정비사업 보충 질의 때도 할 거지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현충시설 정비하시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와우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충혼탑.

미자

손미자위원

그 주변 환경정비는 풀깎기만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정비는 풀깍기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에 대한 저희가 정비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충혼탑에서 유지보수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유족들이 충혼탑에 대한 보수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뒷면에 보면 탑이 두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분, 아니면 사망된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거기 33인 인가 있으시죠, 31분인가 그분. 그 뒤쪽에 고인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마모가 됐다는 얘기를 좀 하시고요. 혹시 우리 현충탑이 2개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탁본이라 든지 이런 거를 떠놓은 게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직 탁본 떠 놓은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모가 돼서 그런 자료가 이게 기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존하려면 그런 자료도 좀 필요하겠고 그래서 시설물, 현충탑에 대한 물론 주변정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관련 돼서, 기록에 관련되어서 탁본 같은 것도 해놔야지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2021년도에는 환경정비가 아니라 탑에 그런 기록 이라 던지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말이고 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일이 많아야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좋은 삶을 살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밝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어린이날 행사 질의 드려볼게요. 이거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날 행사,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지만 과거에는 어린이집에서 5월 5일 날 보통 행사를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5월 5일 날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강한 강풍이 불어서 흘리쪽에 상당히 피해가 와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다 그리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잖아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만큼 이 행사가 꼭 필요 하다고 느끼는데 그 전에는 속초 EXPO로 다 나갔단 말이죠. 기다리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그러한 수요를 있는 것을 알고 행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행사도 너무 잘 시작을 했고 잘 되고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청년단체가 또 청년을 위해서 우리 많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그들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 분들이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하게 돼 겠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도 어린이날 행사를 사실은 저희가 직접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발전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이 좀 있어서요, 담당계장하고 제가 한 얘기가 이 코로나가 가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날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그런분들이 좀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좋은 안을 가지고 접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또 참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높이고, 그 다음에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계각층에 그런 젊은층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과나 또 우리 고성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큰 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업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넘겨서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정산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에서만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로당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원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체지침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 지침에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꼭 마을부지라든지 이런 건 없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마을 부지를 먼저 선택해 달라는 건데, 거의 마을부지를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고성군 부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아파트 별로 또 경로당이 들어서니까 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없는 마을에 선제적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때 한번 부탁 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행사 삼포에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동식 화장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서도 어차피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고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거기 5조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재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장애인 복지법에도 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결재 올렸던 부분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네 명의 원칙이지만 지금 세 명이고, 또 이용장애가 지금 30명이 있으면 기준으로 보면 5명씩이면 7명이 해야 되나, 또 우리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하려는 그 노력, 해서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영구적으로 못 나오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충분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 질 때 우리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동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동의도 받았었고 그러나 약간 아쉬운 점은 2019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도 당초예산을 잠깐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근거에서 생활시설들, 우리가 아모르뜰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게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인력이 한명이 충원이 돼 있어요 계획이. 계획이 충원이 돼 있다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모르뜰?

김일용위원

예, 플러스 도비도 또 한 명을 더 지원해주게 돼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장애인쪽에서.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고성군에 당면사안이고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한 진짜 몇 년 간의 노력을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또 결재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그냥 매칭사업으로 하면 보조금 심의도 안거쳐도 돼다 보니까 이번에 충원된 걸 보고 “야, 우리가 고성군 자체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좀 더 확대 좀 부탁할게요, 질의보다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자체적으로도 확대가 좀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돌봄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돌봄을 확대 시킬려는 노력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요, 세부사업 164페이지에 보면…… 보면 확대하려는 의지가 예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모든 계획에 우선시 되는 게 예산 아니잖아요, 예산의 계획이.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 맞물려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결론적인 얘기는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고성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돌봄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아니면 교육부 지침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저학년 돌봄. 그런데 지금 선호하는 것은 우리 돌봄을 선호해요, 학교 돌봄보다. 이유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불편한 점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중심이 간성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를 중심으로 가줘야 되는데 교육부 지침도 똑같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고 우리도 있고 하면 학교에 공간에서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우리 다 함께 돌봄에 지침을 보게 되면 인력지원, 시설지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에.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한 공간과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안에서 소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딱 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교육시설, 학교시설에서는 좀 지양을 해달라.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좀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고성에 맞는 모델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고성에 맞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의 우선은 학부모들에 수요조사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교육청에 보내고 또 교육청에 반응을 보고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고 또 됐을 때는 됐다고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가서 해결할 수 있게, 교육부 지침에는 분명히 여건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하면 학부모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즉 결론은 뭐냐 하면 교육부는 플렛 조직이잖아요, 수평조직. 우리 공무원 라인조직이 아니더라고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이 아니고 교육부 조직은 플랫조직, 수평 조직이라서 거기에 학부모들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꼭 좀 추진이 되도록, 이건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아시죠? 애 키우다가 어린이집 들어갔다가 힘들고 유치원 들어가면 숨통 좀 튀였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휴직계를 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일반 직장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경력 단절 돼버리고 또 나중에 경력단절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인구정책에서 유입보다도 있는 인구 안빠져나가게 하고 여성들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거 막는 게 돌봄이 아닐까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누이강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찾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먼저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요, 사회복무제도는 군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국가위임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17%를 매칭을 시켰는데 이게 원래 다 국가 위임 사무 아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저희가 17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식비만 보상책임료.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책임보험료하고 중식비만 우리가 데고, 나머지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쪽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쪽에만 관계된 거고 17% 예산은 그 외에 수반되는 자치단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험료, 중식비하고만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물론 내용을 보면 기본법이 틀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것 같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희망복지팀에서 전부 관할하는 것 같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업무를 하실 때 업무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나요 이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하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협의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별로 다섯개 분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자 협의체마다 대표 협의체에서는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보장계획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겁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실무 분과간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협력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사회보장을 받아야될 이런 분들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굴만 하고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발굴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건 보조단체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사실 역량교육강화라든가 우수지역 견학이라든가 실지 사회복지 협의체 회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150명에 대한 분들이 분과별로 해서 활동도 하지만 이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우수한 지자체 가서 견학도하고.

협의체 회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이고 협의체 회원들이 협의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급권자를 발굴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본격적으로는.

용학

김용학위원

과연 집행을 해보셨는데 현실성이 있으셨나요 이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읍면에서 많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은 읍면에서 발굴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위기아동 발굴하고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또 다른 사례관리자들을 발굴하고 이러는 것을 해서 결국에는 행정에다 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또 담당팀장이 있어요 주임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사회복지 사업법을 기초로 하고 있더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는 지금 협의체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협의체는 자체가 하는 게 결국은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발굴에 그치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그 위원들에, 회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분과별로 하는 지역특화사업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것은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조직적인 협의․조정,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을 하고 난 부분들과 또 그거 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 협의회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가교적인 역할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제적으로 협의회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물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가시적으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 온 분들이 대체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워크숍도 한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한 30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다 협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발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로 그분들이 일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종사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런 이 집단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도해서 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근거법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에서 만들어진 협회 내지 단체들인 것 같은데 내용이 중첩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나 싶어서,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 법으로 정해져 왔긴 했지만 좀 뭉쳐져서 단일화 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면을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 본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경로당 신축 말씀하셨어요. 설명서 51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거진2리 경로당 부지 건축물 매입 이렇게 나왔고요, 상1리 경로당은 상1리 마을 땅이 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관광과에서 도서관 지을려고 하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40평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군유지에 다 지어 주시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독 간성 신안리에 보면 신안리에는 경로당이 통합경로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분리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몇군데 민원을 제가 접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개인적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측면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통합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게 1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간성이 3개, 거진 3개, 현내․죽왕 하나씩, 그 다음에 토성이 둘,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쪽 마을에 가서 통합권 가면 쪽수로 밀리면 굉장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마 안가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저희가 면밀히 따져 가지고 부지가 확보된다그러면 저희가 그건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이 신안 5리에서 경로당을 독립하고 싶다. 한마디로 죽겠다, 실장님. 그리고 67페이지하고 89페이지 설명서요, 89페이지에 보면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6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있어요. 67페이지는 미취업 장애인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한 실무 능력 교육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89페이지는 어쨌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을 때를 대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67페이지에서 이렇게 일반노동시장으로 고성군에서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이 된 장애인들이 몇분이나 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실은 거의……

용학

김용학위원

없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이 지금 일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일자리를 좀 이렇게 줘서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데, 실제 저희가 배치한 건 8명이에요, 거의 행정기관이나 이쪽에 일자리를 전일제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데, 지금 군청이라든가 간성, 거진, 현내, 토성 우리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상담실하고 보호 작업장, 노인복지센터 이쪽에다가 지금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68, 69페이지는 대부분 행정에서 충원을 했어요. 그런데 67페이지하고 89페이지의 내용은 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기업의 일정, 고성군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비율 지금 장애인 취업 쿼터제 있는 거 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행정에서는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될 때 기업체에게 장애인 고용 기업체에게 우선적인 입장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1년서부터 그 이후에는 고성군에 있는 기업들도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행정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 있게 타지역에 어떤 입찰을 할 때 입찰 대상에서 분명히 어드벤테이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에 67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저는 잘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고성군에 있는 기업에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기업체가 경쟁력이 있어 집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지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증장애인은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씩 기업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이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운영하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이쪽에 우리가 기업체를 좀 찾아가서 한번 저희가 이분들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가 한번.

용학

김용학위원

전산처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분명히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25만 원 나오고 곱하기 35명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중증은 80이고 경증은 4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5 매칭인데요, 지금 도비가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계산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확보해서 전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통 알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확인할 내용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설계비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설계비입니다.

함형진위원

향후에 신축을 할 계획이니까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처음에 부지를 마을에서 택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저희가 설계비부터 세우고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함형진위원

2020년도에 신안5리 쪽에서 집단 민원이라니까, 건의서 형태 집단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함형진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와서는 받은적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함형진위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마을쪽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첨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물론 없었겠네요 그러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건의서가 확인이 안됐으니 답변이 없었겠죠.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담당님.

함형진위원

받으신 게 맞죠?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 형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준을 경로당에다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여러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집단민원이나 건의가 발생되면 충분한 검토한다고는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그쪽 마을쪽에서 들은 답변은 그 이상의 뭔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부지관련 문제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진짜 하신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라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내용에 대해서 거진은 수급자가 많으므로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 드렸었는데, 조치결과가 답변내용이 어쨌든 잘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발굴 속에서, 그런 수급자 발굴 속에서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이런 수급자가 적어지도록 노력하는 걸 바라는 거였거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등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그렇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서 속에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자활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당연히 센터운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거기에 저희가 지정한 또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서 근로능력을 좀 하고 또 돈도 벌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잘 되면 로스팅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창업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어쨌든 향후계획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이런 예산서 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충분히 증액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향후에라도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고성군 전지역에 수급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발굴을 못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92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바로 삭감이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고성군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기초 연금을 받는 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66명입니다. 466명인데 466명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계급여기준이 주민소득 30%인 한 가구가 53만 원이잖아요, 53만 원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53만원인데 53만 원에서 10만 원이 들어와도 삭감되고 20만 원이 들어와도 삭감 다 하고 다 삭감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건 53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기준 따지다 보면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 얼마든지 기초연금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실장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기초연금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닿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행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 국가유공자 수당은 지금 인정을 예외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우리 466명의 노인들이 30만원씩 하나도 못타잖아요. 사실 기초연금 말뿐이다, 그림의 떡이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실 우리가 기준으로 다 잡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득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돼서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분을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을 받는 노인네들의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국민인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을 20만 원 가고,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분들한테 그림의 떡이잖아요. 받아 봤자, 올라봤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5쪽에 보면 독거어르신 효도 합숙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95쪽, 독거 어르신 효도 합숙 지원. 이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같이 사는 그거 아니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효도학습 지원은 이게 저희가 원래 쉼터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도합숙 지원이 쉼터인데, 삼포2리 민박촌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서기나 혹한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습지원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그게 아니요, 9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 중에 효도합숙 지원은 지금 그런 독거노인들이.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독거노인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경로당이 아니고 별도의 숙소가 있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경로당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는 삼포2리 민박촌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혹서기 8월 하고 혹한기 1월 2월 3월, 3개월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할 수 있는 그걸 저희가 돼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취업형이 있어요. 예산은 많이 안세웠습니다만 19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익형은 뭐고 취업형은 뭐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 어르신 공익형은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관리 이쪽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월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총155명이 참여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노인일자리를 신청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5명을 체육시설하고 공원 관리쪽에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형은 이것은 일자리 참여 구직희망노인들한테 취업을 상담해 주고 알선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력에 대한 개발하는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보건복지에서 주고 저희는 이분들이 노인취업상담 알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연년이 보면 고성군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라고 홍보를 합니다. 사실 이거 아니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20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마을이라든가 마을에서 쓰레기 줍고 아니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에서도 하고 체육시설에서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입니다. 그건 20개 사업입니다. 한17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11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117쪽부터 120쪽까지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계속 다 줄었네요.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국비가 줄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할 사람도 없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건의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키움통장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서, 자기가 근로한 사업에 10만 원을 내면 매칭으로 국가에서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작년에도 보면작년에도 줄어들고 매년 줄어드는데 그래도 줄어들 게 있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도는 좋은데.

용학

김용학위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매칭을 시켜놓는 것 같은데 별, 고성군에서는 활용을 잘못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또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주어지는 게 반드시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근로를 해야 되는 자한테 매칭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을 국가에서 데 주는.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복지적인 측면인데 일을 하면 그만큼 이 혜택에서 깎아내려가니까 뭐라고 일을 하냐 이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14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고요, 164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이게 내용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먼저 141페이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 보면 아이돌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고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이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대상아동수 몇 명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하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양육의 어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부모가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만 3세에서 12세까지 이하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게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12세 이하가 받는 거고 년 720시간, 종일제는 만 6개월에서 부터 36개월까지 이하의 영아가 받는 겁니다. 월 6만 원에서 6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지원을 받는 건데, 보조사업자는 고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요. 이게 발굴이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 다가 돈을 예치시키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발굴해 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 자금을 예탁을 하면 쓴만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쏴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요 이게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도 설명서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네요. 산출근를 좀 주시고요. 대상 아동수가 몇명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 덧붙여서요 다함께돌봄사업 164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하고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사업 주체가 여기는 민간보조사업이고요, 다함께돌봄 사업은 고성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차이가 뭐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비로 해서 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군비까지 매칭이 됐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국도비, 군비까지.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사업은 올해.

용학

김용학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사업을 하겠다는게 돌봄사업하고 돌봄표준 모델사업하고 이게 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겁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 수요라든가 지원을 저희가 고려해서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등하교 지원 그 다음에 급․간식지원, 급식하고 간식 이걸 제공하고 그런걸 주면서 돌봄 체제를 구축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1억 6800 정도 왔는데 2개소를 지정해가지고 하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시설비가 1억 정도 2개소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3개월 내에 지금 이걸 갖춰 가지고 시험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초등생에 대한 다함께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걸 어디다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복지부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안줘가지고 돈만 먼저 받은 상태에서 저희도 지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산만 받아 놓고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내용은 사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거기서 거긴데 조금 이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간 학생들을 위주로 하게 되니까 조금 큰 애들인것 같은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면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 드린 아동수당급여, 이 아동수당 급여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아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고성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아동수당 받는 게……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담당계장님!

고성군에서 아동수당 급여를 받는 아동수.

이게 몇살부터 몇 살까지죠?

실장님! 이 800명이 우리 고성군의 미래 희망입니다. 앞으로의 아동수당 이거 잘 좀 챙겨서 꼭 이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서 국비와 도비기금을 제일 많이 받는데가 주민지원실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이 국비나 도비기금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문제지. 제가 통계를 한번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도 상당한 수를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으면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여 받아서 얻어온 국비나 도비를 또 반납한다는 거, 어떻게 따져보면 계획없이 국도비 신청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 문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3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o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o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향토장학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이전에 통합안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어떻게 정리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와서는 그게 없었고요, 그 전에 한번 나온 걸로 기억이.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전에는 향토장학금쪽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을 그쪽으로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는 통합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향토장학금하고 지금 보면 이 장학금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도 이 조례는 3.0이상 이렇게 하고 읍면장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게 없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단서가 있어야 돼요. 저소득 자녀는 향토장학금하고 틀리게 향토장학금은 일정한 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건 저소득 자녀는 한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 조항을.

용학

김용학위원

합하는 건 통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조항 속에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용학

김용학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특혜조항이나 이런 단서 조항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장학기금 한꺼번에 묶는 것도 괜찮은데 조항만 문구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 조례를 아예 그냥 저소득층인데 점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읍면장 추천으로해서 그냥 주는.

용학

김용학위원

저소득층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어차피 저소득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향토장학금으로 묶는 대신 그 단서에 저소득층은 추천에 의해서 학점과 관계없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다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통합되지 않았는데 그런쪽의 측면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소득층 장학금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1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이것도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그러니까 기금 우리가 아까 자활기금 했는데 이제 양성평등기금 일단 자활기금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도 융자를 이자가 3%인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차상위분들이나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군에 3개 업체가 있죠? 청출, 자연 하나가…… 3개 업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융자해 주고 회수율이 아주 높지않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융자사업 자체가. 3%가 우리 경제체육과도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고 또 그분들도 오래 전부터 경영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보다도 우리 담당계장님도 신경을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 힘을 때 사실 어떻든 우리가 라이브커머스 경제체육과쪽에서 이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그분들 제품을 그런데 태워서 제품이 좀 많이 좀 팔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쪽에, 특히 우리 어려운 업체부터 신경써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사업하시다가, 왜냐하면 그 재원을 그분들 밖에 못 받잖아요. 3년 동안 무이자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3년이 지나고 나서 연체가 됐을 때 또 8% 이자율이 아마 달라붙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현실화시켜서 경제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했을 때 3% 지원 했을 때 정말 그쪽보다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이자율을 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려운 사업체들이 제품이 팔려나갈 수 있게 다른 실과에서 하고자 하고 시정연설에서 했던 온라인 시스템에 태워서 그 제품들이 널리 팔려나갈 수 있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나 부탁은 우리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남성들은 줄서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화장실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쪽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볼 때 그런 일을 볼 때 남자 1인당 소요되는 시간과 여성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 속에서 개략적인 데이터 속에서 아마 수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이쪽 사업일 것 같고 그 재원으로 일단 거기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매년 1500만 원 범위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년도 사업 내용하고 올해 사업 내용하고 틀려진 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해가지고요 올해는.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해야 성평등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는 「모두가 사는 안전한 세상 우리가 알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성강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굉장히 좋은 호평이 좀 있는 것도 있고.

함형진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사회확장성은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선택, 집중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련 그런 사업들,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같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소변기나 변기 개수까지도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새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종합민원실

15시 14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형실

김형실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실장님, 75쪽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정부정책에 따라서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우리 고성군만 하면 의료시설 그러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5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5개소 해서 10개소에 30억 500만 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열효율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4회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지만 도비하고 국비는 22억 6천만 원 정도는 그 때 확보했고 이번에 7억 2300인가 군비는 그 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반영해서 나중에 집행율때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22억을 집행을 못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산불 예산과 함께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공건물이 그날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읍면 보건지소도 있고, 현내보건지소 같은 것은 연한이 다 됐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새로 짓자, 리모델링 해야 된다 해서. 그럼 리모델링해 놓으면 앞으로 2, 3년간은 새롭게 신축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안그래도 4회 추경에 부의장님이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조금 있다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춰서 리모델링 먼저 하고 그건 순차적으로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던가 그런 걸 봐가면서 2, 3년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모두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계획이냐, 그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임대주택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이제는 내년쯤은 시작을 합니까? 금년에는 설계를 하게 한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단계는 지난 11월 9일에 사업계획하고 지형 도면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서 현재는 사업지구 인정고시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토지보상하고 수용근거를 마련해서, 한 6개월 정도 그게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한 7월 이후에는 착공이 될 걸로 그래서 2023년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실장님 장소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현재 명태축제장 있는 다가구주택 3동 지어났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지주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오고가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LH가 나서서 하는 건데.

송흥복위원

그쪽에서 나서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나서서 하는 건 아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건 조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안그래도 우리가 남북관계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오르는 처지에서 더군다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서 안그래도 들썩대는데, 그래서 토지수용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장소를 정해서 토지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진리에 20가구가 갈곳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 달라, 가능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당장은 인흥리에 지금 산불주택으로 15세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덟세대가 입주 계약이 되겠습니다. 한 일곱 세대 잔여 세대가 남아 있는데 다음주 정도 돼서 거진분들 원하는 분들 견학을 시켜서 일부 그쪽에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송흥복위원

그쪽으로 나가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게 조심스러운 게 생활 여건도 맞아야 되고 거기는 또 국도변도 아니고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차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강요를 못하고, 권유를 못하고 일단 견학을 시켜서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간정보관리 운영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서 있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 이 사업은 ‘22년도에 끝이 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21년도, 내년도에.

송흥복위원

1년도안에 끝이 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연연이 올라와, 연연이 올라오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투자 금액은 6억 700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5억을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70% 이상.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한 25억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76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이 이런 대상이 되는 건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장애인은 1년에 몇가구 못하는데요. 이것은 380만 원을 가구당, 그래서 연간 다섯 가구 정도를 하는데 실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그러니까 실내 위주로 그런 어떤 이동이 불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방이나 이런쪽, 그런쪽에 소규모 수선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어야만 된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연간 저희가 계속 다섯 가구 정도는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별도로 예산 서 있는 건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산이 LH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전에 77쪽 위에서 두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이게 수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보수는 한 450만 원을 들여서 중보수라 그래서 그것은 한 840만 원을 들여서 대보수는 한 1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준이 있습니다. 경보수는 노후 정도가 얼마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는 한 50여 가구 연관, 이것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선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군청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군청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일을 도와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중추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40년 하셨다고요 재직기간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럭저럭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기가막힌 세월이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예산에도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어떤 시설물을 하시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세화아파트라고 해서 102여단 가는쪽에 보충 골조를 지으다가 98세대인가, 한 50% 공정을 하고 멈춰선 게 있습니다. 그 주의가 휀스도 없고 그쪽에 물도 많이 고이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안전휀스나 안내판 출입시설 그런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에도 중심에 있는 건물도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간성읍 주민자치 안심마을사업으로 건물 안전시설을,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치건축물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올해에 공모사업 같은 거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국토교통부 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이 덜 됐고요. 국토교통부에 일단 취약지이고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현내면 대진 1리에 2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광산 1리에 30억 들여서 3개 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락지구 개선 사업 위주로 저희가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사업이, 그러니까 중단된 건축물이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요소를 제거한다던지 아니면 정비방안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저희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나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하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는 진짜 실장님께서 이 보다 더 잘 할 수는 없 으신 것 같고 하여튼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옥외광고물로 인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고 한번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리시스템 240만 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그냥 저희가 현장방문 시스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일부 강원도내 지자체에서 도 입해서 쓰고 있는 ㈜인다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작년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장 시스템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을 하셨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면 307-05, 76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강원도 광고물관리협회에다가 직접 못하는 그런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간판이라던가,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강원도 광고물 관리업체에 줘서건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8만 원씩.

미자

손미자위원

지자체별로 이게 의무부담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간판정비를 하시는 것은 어느 간판을, 우리 공공간판 시설물인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연립간판 정비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3000만 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천학정 있고, 교암에 보면 그 다음에 송지호 오다 보면 송지호 해변이라 그래서 연립간판들 큰 철기둥 세워놓고 양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걸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상호명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진 있고, 그 세군데에 너무 녹슬고 보기 흉해서 오래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정비 잘하시는 것 같구요. 그 시설물이 좀 크다 보니까 금방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정비를 하시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인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2030년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명칭은 바뀐 것 같아요, 지적불부합지라고 전에는 그랬는데 이건 명칭이 바뀌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지금은 지적재조사.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203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시면 다 일치가 되는 토지를 다 정리가 되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계획적인 목표는 그렇고요. 그걸 다 할려니까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작년보다 좀 더…….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00% 국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 못하면 저희 지자체가 손해인거죠,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지자체별로 전체 국가에서 다 이렇게 배분해서 주는 사업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쟁이 생겨요 이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서로 하려고.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년도에 저희가 좀 많이 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휘장도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우리 고성군이 지적불부합지가 다른데 보다 많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복구 과정에서 불일치 하는 것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2030년도에 다 되고 나면 변경이 된다든지 토지나 경계면적 이런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망실되는 그런 점들이 있나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다시 해야 되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재조사는 국가사업은 그걸로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망실된 이런 것은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로 해야 되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도근점 같은 거 망실되는 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각종사업,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혹시 이걸 우리 민간인들한테, 물론 이게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런 고성군의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이장님들이나, 읍면으로 이런 우리 도근점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람하는 부분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장회의나 군정지 이런데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망실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망실이 되면 금방 이게 제대로 현상유지를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망실이 되면 그냥 망실된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허실이 안 되는 부분, 그런쪽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대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전수 조사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이니까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정보운영사업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건축물이나 토지이용 등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한군데 모으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 장비인가요 아니면, 부동산공부시스템은 어떤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유지보수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공공운영비, 그건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실은 보니까 항상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시는 곳인데 실장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아직 못 지키고 가셔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원실 안내시스템에 관해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직 공무원이 순번제로 근무하는 방안,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퇴직 공무원은 하여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예를 살펴보고 하니까 결국은 옥상옥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이 순번제로 돌아 가다 보니까 그때 시기가 공교롭게도 산불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상당히 피로감이.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공감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저희가 엊그저께도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이미 14개 시 군이 배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중에 저희가 하나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된 청원경찰을 우리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안내겸 방호 겸 또 난동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 민원 공무원 안전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경찰은 어떤 분들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기존에 청원경찰 업무를 해야 될 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별로 조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제대로 된 업무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분들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청원경찰에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실장님이 아끼시는 고성군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에 사무관 진급하시고 거진읍 장님으로 부임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당시에 남강리 주민들이 행정구역상 거진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SOC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장과 그리고 같은 「리」지만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구간, 그런데 그 사업이 딱 서기관 진급하시고 이렇게 퇴직하실 때쯤 되니까 다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초쯤이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하튼 주민들의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많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서 주장을 하셨을 때에 그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4급 서기관까지 진급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셨고 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것들이 여기서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훌륭한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견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로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기반형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마을정비형.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민이 60호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영구가 20호, 행복, 군민은 50년 단위일 거고 영구는 말 그대로 영구일거고, 행복은 젊은층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 수요에 맞게 조사를 다 하셨을 거란 말이죠. 사실 국민영구도 좋지만 향후에는 분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임대아파트의 기본개념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단 5년 정도는 임대로 가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 아파트는 그 성격이 아니 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독립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뭐냐면 여기에 혹시 특별공급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분양에는 아예 딱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LH와 협의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기관추천 양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 이유는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주면서 그 단가를 낮춘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게 우선 순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거리제한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거기에 10리의 주민들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이해하지만 또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지만 되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청약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공고 시점에서 주택자라면 아까 그 기준이 된다고 해도 상당한 고민이 아마 설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간에 미리,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더라도 추후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존에 공가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빈집.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공가들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LH에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전세를 준단 말이죠. 그런 사업들이 법적으로 있단 말이죠, 거기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2조1항6호에 그러니까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금 도시재생의 핵심이 재생쪽이지만 기존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재생사업에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제가 그때도시기금 확보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수요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돼서 그것을 했을 때 똑같은 법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LH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이고 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즉,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해 놓으면 그곳은 이런 시설을 짓을 것이다. 그러고 추후에 짓거나 짓지 않으면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되고요. 거기다 건설을 할 때는 검표율에 특례를 받고 용적률에 특례를 받고 공개 부지에 관련해 특례를 받고 또 건축물 높이에 대한 특례를 받고 도시공원도 100분의 50에서 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주차장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특례,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특례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지 매입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더블로 또 비용이 들어가고 LH하고 사업하는 특징 중의 하나가 땅 구매는 실장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부담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사업구상단계부터 위원님의 고견을 구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본인 또한 공감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질의 몇가지만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신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정부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금년 8월인가 이미 벌써 발표와 동시에 바로 사업이 확정돼서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25년까지 우리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사업 지표로 삼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고성군에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사업이 이거 하나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하여간 저희 분야에서 이거 하나인데, 전체적인 뉴딜사업의 컨트롤타워는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도전하고 지금 현재도 응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성형 뉴딜사업을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하겠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기준에도 어떤 그런 기대 효과들이 포함돼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기대되는 효과들이 특별한 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런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이런 위주로, 에너지 관련?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10대 과제 중에 심사 기준에 보면 일자리 관련된 그런 심사 기준도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기대 효과 중에 일자리 연계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냥 리모델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자에게 주는 그냥 리모델링 사업에 그치지 않으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어떤 갭이 생기지 않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토성면에 산불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진행 상황이 마무리 단계죠 그쪽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함형진위원

경계결정위원회도 끝났고 이의신청은 12월 26일까지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때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의 이재민들 중에 주택을 신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나, 혹시나 이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관하여 기간이 늦춰진다든가 사업기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이의신청 공고 기간이 끝나는 즉시 그런 주민들이 있다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해서 이재민들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야진 주식회사 G＆D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인허가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리모델링 팔백몇 세대 인허가만 2018년도인가 받아 놓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미분양 지역 우리 고성군에 묶이는 바람에 주츰하고 있고요. 들은 바로는 하여간 조만간 본인이 재개 또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함형진위원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라고 확신을 하시는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제가 한 두달전에 사업주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이 곧 재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막상 시점이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향후에 어떤 기대효과들, 그런 데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지금 모델하우스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미흡한 점이 보여서 그런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민원실, 관련 부서든 다 협업해서 그런 쓴소리가 안나오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년 참 고성군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신 것 같은데 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요. 76페이지 하고 설명서 13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이 다 막바지 단계나요, 스무집 이번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50% 줄었어요 군비인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매년 40동 기준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군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파트하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절반 정도만하고 추경에 나머지 절반 정도 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 빈집 정리가 한 몇채 정도 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예상 빈집정리는 얼마나 돼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정확히 하여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매년 40동 가까이 했습니다. 쭉 한 10여년 이상. 10년도 넘고 그 전에는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500, 600동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정확치는 않지만 한 2, 3년에 한번씩 빈집에 관한 수요 조사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빈집은 확인일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 안하거나 그런 흔적이 있어야 빈집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공가형태로 보여도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쓰고 자녀들이나 쓰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지 저희가 조사하는 빈집은 제 기억으로는 한 160~170.

용학

김용학위원

160에서 170동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활용해서 일본처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한달살기라든지 시골빈집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160동에서 170동 남았는데 완전히 헐어야 될 것은 헐고 그런 측면으로 정비계획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설명서 17페이지 신혼부부 주거급여사업, 이게 도비가 줄어들어서도 줄어들었고. 이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도비가 줄어들어서 군비가 줄어들었다고도 보는데 여기 세부산출 내역 보니까 타시도 전입 여성 추가 지원 이건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유형이 있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사업의 유형이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428만 원이 타시도 전입 여성에게도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2만 원씩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전입해 오면 주는 사업인데 3개 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신혼 부부하고 관계 없잖아요. 신혼부부사업인데, 주거급여 지원사업. 맨 위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전입 여성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입 여성을 그러니까 월 2만원씩.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사업이 신혼 부부 주거 사업 있잖아요. 신혼부부를 주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대상이.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이 어떻게 전입여성이 왜 여기 뭐 관계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담당께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최용섭 주택담당 최용섭입니다. 이게 유형별로 다른데요, 중위시작 100% 이하는 12만 원 그리고 중위 소득 100% 초과해서 150%는 8만 원 그 다음에 중위소득 150 초과에서 200%는 5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경기도라던가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다가 2만 원을 더 추가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전입 여성은 오타나요?

담당

주택담당

최용섭 아니요, 타시도 전입 여성이 되겠습니다.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혼부부인 분들은……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목적은 신혼 부부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최용섭 예,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했던 가구 중에 12만 원 주는 가구, 그 다음에 8만 원 주는 가구, 5만 원 주는 가구 중에 그 여성이 실부부 중에 부인이 여성인 경우 타시도에서 오는 여성은 거기에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아, 직장이 틀려서 신랑은 여기서 살고 신부는 경기도에서 사는 데 합쳤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타시도에서 오는 경우에는 지금 12만 원, 8만 원, 5 만 원 플러스 2만원 더 준다는 얘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소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되니 결혼해서 분리해서 살았던 분들은 지원을 못줬는데 혼자 살다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같이 합가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했을 때, 그럴 그 때 전입여성, 전입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하여간 따져보겠습니다.

웃음

용학

김용학위원

표현이 제가 보기엔 참 애매모호 하게 돼 있어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약간 애매하게 돼 있네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혼부부가 많아져서 고성군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73페이지 맨유에 첫 번째 민원 행정운영에서 목적이 고객만족감동 민원행정 추진해가지고요, 민원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만족도율이 점점 높아 지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 한 2.1%정도 상향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80%에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팔십 이점 몇%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예 만족율이 높아진다는 건 듣기 좋은 얘긴데요. 그렇더라도 불평요소들에 대한 민원요구 사항들 있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 정도는 불만족을 느꼈단 말이예요. 민원요구사항이 뭔지 데이터 나왔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대한 주로 민원불만족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주로 저희는 나름대로 처리기한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처리기간 임박해서 저희가 보완을 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미비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보완을 내려요, 그러면 보완은 보통 15일 정도 이렇게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1차 보완에 종료가 돼서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또 그 중에 미비한 보완이나 다른 보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보완을 요구하면 또 보름이 또 갑니다 15일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종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미비해서 처리가 늦어졌는데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원처리가 늦더라, 당초 한달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두달 만에 처리가 되더라, 그런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도 몇가지 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게 처리기간 단축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민원인들의 가장 큰 요구였었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마 만족도율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처리기간이 보완 요구 시간 때문에 딜레이된 분들 일거예요. 그러면 답은 일단 나왔잖아요. 부족한 20%를 조금 더 만족도조사에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가장 큰 요인 하나 정도는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측면을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주된 민원의 총괄부서가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에 그래서 군수가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고 그래서 지금 함명준 군수님 들어오고 두달인가 세달 있다가 개발행위팀에 인력도 한 사람 보강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민원들이 보면 본인들이 개발행위허가같은 경우 작성을 못하니까 측량업체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돈 몇백씩 주고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 민원인들은 돈도 줬겠다, 기간도 상당히 경과됐겠다, 개발행위 왜 빨리 안해주냐고 독촉을 합니다 측량 업체를, 측량업체 이 방송이 나중에 나가면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은 행정에 접수안했습니다, 접수 안해 놓고 행정에 지금 접수했는데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저희에게 직접 또 전화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접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따집니다 민원인이 그 업체에. 그럼 그 업체가 미비된 서류를 이렇게 갖다 접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자 있는 접수는 아니지만 미비된 서류를 그중에 안 맞는 서류, 그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정상 받고 보완을 시켜요. 이러한 보완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민원처리가 이렇게 단축이 안 되냐 그래서 보완 나가는 거는 앞으로 실장 종결로 하지 말고 군수 결재까지 가져와봐라, 군수님이 3일 연속으로 보시더니 앞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왜! 평상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보완이다 뭐가 안 돼서, 사용 동의가 안 돼서, 도장 인감을 다른 걸 받아 와가지고. 이게 전체 본인이나 측량회사가 갖춰야 될 구비서류를 명확히 갖춰 가지고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이 나가는 거니까 이건 계속 보완을 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군수님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하자에 의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실 때 지금 답은 주셨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것 때문에 또 서류를 가졌을 때 딜레이 됐더라하는 유사사례를 A4용지나 설명서로 하자보완 요구를 하면서 그 민원신청인에게 같이 주십시오. 그거 하나 정도 정리해서 프린트 찍어 가지고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인은 “아, 내가 이거 이거 이거는 해야만 하자 보수 기간이 빨라질 수 있겠구나!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나왔던 얘기를 답으로 주셔야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용학

김용학위원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요. 보완요구를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례 때문에 보완 요구했지만 여태까지 또 딜레이 돼서 15일 또 딜레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A4용지에다 유사사례 몇 개 적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 장만 주시면 되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약간 내용이 다른게 그렇게 보완요구를 내릴 때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이걸 직접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명의를 민원인 명의로 보완요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측량업체에 다 그걸 넘겨주던가 아니면 지금 보완이 나왔다 그러니까 측량업체 보고 “너네가 찾아다가 보완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통이잖아요. 이것도 소통일 수 있어요. 하자보수 보완 서류를 요구하면서도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몇 개를 주면 마지막에 “아, 그때 이걸 줬었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하면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설득력이 있죠. 자기가 인정능력이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 중에 상당히 저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소이 말해서 정리 좀 하자면, 행위에 맞는 적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보완 요구하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의뢰한 분은 아까 그쪽에서 접수하게 되면 또 접수할 때에 행위 적합치 않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도 용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보존일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존에서는 사무실을 할 수 있으나 식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용도로 했는데 막상 아까 돈도 투자하다 보니까 안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접수를 해도 보완 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면서도 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는.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아까 전달하는 부분들이 보완요구가 개인한테 가야 되는데 개인한테 안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접수를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이 민원을 내고, “왜 이렇게 빨리 안해주냐”, 이런 부분들의 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의 이게 정리가 맞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가기 전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하여간 팩트는 아까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팩트인데, 하여간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 행정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년 전부터 원스톱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한 두가지 물어볼게요. 지정게시대 관리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명이서 3일만이라고 했는데 3일만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지정게시대 이렇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북천교 이런데 지나다니시다 보면 제방뚝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맨하단부에 풀이 올라와서 맨 밑에 프랑카드를 가릴 정도가 됩니다 일정시기가 되면. 그러면 제초작업을 해준다든가, 연중 긴 시간 아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정게시대 가 약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인력이 필요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깨끗하게 정비할 때 거기 보면 노끈 같은 게 여기저기 바람에 흩날리고 그럽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 그래서 연중 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3, 4일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1년에 3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회 갖고 과연 얼마나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인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하시라도 3일이지만 지저분하다든지 이러면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금년에 죽왕면 공현진, 문암진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내년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금년에 한 사업이. 죽왕면 공현진, 문암, 대진 이렇게 됐는데 그때 한 2억 5천 들여서 사업을 했거든요 금년 사업이. 내년 사업이 4억 5600인데 죽왕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4개 읍면 어디어디 한다는 게 나와 있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13개 지구.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4개 읍면 중에서 열세 개를 한다는 거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같은 마을이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지는, 산학 1지구 2지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구는 13개 지구.

형실

김형실위원장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 갖고 공현진, 문암진리, 대진리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4개 읍면을 다 한다그러니까 비용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마을 수는 여덟개 마을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마을은 크게 많지 않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릴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산화 하시면 어떤 점이 상당히 유리해집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도로변 아시다시피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군부대 광케이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전산화를 해서 또 도로까지 포함해서해야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전산화를 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계속 뜯기도 하고 그걸 또 찾아서 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예산도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위주로 전산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간성, 거진, 지역에 35억을 들여서 3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3년 차 마지막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훨씬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2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좀 적은데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위치를 몰라서 막 끊어지는 부분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도나 지하시설물이 잘 돼 있으니까 공공시설 파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를 너무 무자비하게 하다 보니까 뚝뚝 막 끊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 군부대 통신선까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지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을 참 좋은 사업인데 철두철미하게 전산화 꼭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데 내가 안할 수는 없고 같이 해야죠. 하여튼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