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정성균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6회 순창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손종석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군립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가 오토캠핑장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지역 캠핑장에 비해 저렴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설이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공휴일, 평일을 명확히 정의하여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미리 없앴으며 시설이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의견을 회신하였기에 부서 의견대로 조례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가 오토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TF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계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과 정원을 조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2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 계약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결과보고에 의하면 탁월한 점수로 평가 되었기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4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에 의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위탁운영은 탁월한 점수로 평가되었기에,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지역안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middot봉안 및 자연장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middot운영하고 있는 구림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구림 작은도서관 운영을 구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우수한 점수로 평가되었기에 구림면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 군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채계산 출렁다리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렁다리 진입로의 국도와 주변지역 농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새로운 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적성면 괴정리 1608, 1612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차장결정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순창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군 관리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 열람,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바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은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며 상위법령의 단순한 시행사항으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되어온 만성질환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노인실명예방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지원 수혜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middot출입하는 군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의료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의료비 지원조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하였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손종석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래진단T/F팀 신설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계 신설을 통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정원을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62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배정은 6급 이하 정원을 536명에서 555명으로 1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는 6급 정원이 역학조사계 신설에 따라 1명 증원되고 8급은 5명, 9급은 1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별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완료하였고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북대 순창분원은 2007년 1월 &‘학점은행제 식품생명공학과 전공 운영 협약&’과 2007년 2월 &‘순창군 장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에 의거 전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내년 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1년 8월까지 전북대학교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순창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북대 순창분원은 순창읍 민속마을길 6-3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개월간 전북대학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부분으로 나누어 위탁기간 5년간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범위는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전반으로 학점은행제 및 평생교육과정 2개 사업, 2021년 예산액 9,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7년 3월 전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개원 후 학점은행제와 일반주민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식품생명공학과는 현재까지 총 1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20년 2학기 현재 10명의 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은 2017년도부터 일반주민 대상으로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커피바리스타 등 3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사무에 대하여 전북대학교와 재계약하여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7년 4월 10일 개소하였고 관제사무 전문기관인 (유)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하여 365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이 내년 4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관제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성과로는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일반위험 관제 362건으로 월평균 19건을 관제하였고 그 중 72건은 112, 119 등에 상황전파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지난 9월 민간위탁 사무를 지도점검 한 결과 관제요원 관리와 위탁금 집행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11월에는 CCTV 관제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부분으로 나누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CCTV 관제센터의 영상을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사무로, 기간은 2021년 4월 10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3년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억 6,2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전문성, 인력관리, 보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4조 정원의 관리 3항에 보면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재정 건전성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절을 해라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의료원에 보면 감염관리계가 일곱 분이 계시고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또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3항에서처럼 그런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셨는가요?

현재 저희가 현재로서는 615명 이지만 현원은 602명입니다. 근데 지금 별도 정원이 55명이나 되는 것은 공로연수, 또 육아휴직 등이 그렇게 들어가서 자원이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의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아까같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일정부분 이게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바로 대응조치는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복귀라든가 기타 신규자 채용 할때는 그런 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순창분원에서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7명 인가요?

현재는 10명입니다. 올해까지는 10명이고 내년 1월, 그러니까 2021년 초에 2명 졸업을 하면 8명이 남게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현재 10명 중에서 일부 졸업을 하고 또 내년 8월달에 졸업을 해야 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지금 해주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또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북대학교 분원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보니까 원장 한 분, 팀장 한 분, 사무원 네 분, 또 분원에 한 분 해가지고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일곱 분이 내년에 연장기간이 끝나서 순창 우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이 폐지가 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순창분원을 유지하는 인원은 1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창 그것 나머지는 학교 조직이고 순창에서 순창분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인건비만 전북대학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북대학교 조직원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처리할겁니다.

그러면은 그 폐지가 된 이후로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혹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평생교육까지 해서 평생교육도 7~8월 달에 해서 다 마쳐 버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을 전에 이제 의회에서도 앞전에 한번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검토해보면 저희가 평생학습만 이제 남아있는데 거기가 거리로 너무 원거리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생학습 교육은 행복누리센터라든가 그런데서 가까운데서 하고 현재 건물은 원래 그게 지금 장류산업발전을 위해서 장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다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용도를 바꿨거든요. 원래 장류사업소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시설은 앞으로 장류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아마 장류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장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순창분원은 폐지를 시키고 그 건물은 장류사업소에 귀속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장류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 운영은 좀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라보안공사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9일까지 인가요, 금년?

예.

그러면 4월 10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3년 동안 재위탁을 이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공고는 지난번에 냈을 때 우리 전라보안공사 말고 또 다른데도 혹시 응모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그때 당시에도 2개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전라보안공사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 받았습니다.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 수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라보안공사가 그 3년 동안 운영했던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이 종합성과평가 이 평가를 어느기관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 저희 정보통신계에서.

군에서?

우리 민간위탁성과평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한겁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점수가 보니까 높게 나왔거든요. 95점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순창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보안공사 그쪽에 이제 한 분하고 나머지 전체 그 과제요원이 8명인데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는 여기 상근을 하십니까? 직원분이?

아니요, 저희 지금 관제요원하고 그다음에 순창경찰서에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경찰서의 지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보안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탁자이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아까 8명은 전라보안공사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명이 우리 순창군민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총 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업체요?

아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지금 현재 8명 중에 조장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근무를 할때는 아까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와 연결고리를 하는 조장은 우리가 말하는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은 한 분이 선정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아까 관제에 대한 지위는 경찰이 한 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탁 업체에서는 뭐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이 거기가 선정은 돼 있지만 실제 근무는 안하시고.

예, 이제 다달이 오셔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무는 거기에 우리 순창경찰서에서 파견나오신 경찰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8명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순창관내 주민들로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실납세자의 정의는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연간 법인은 500만원, 개인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체납이 없는 자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또는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안건은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순창 군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4월에 개관한 구림 작은도서관을 구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구림 작은도서관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자체 분석하였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구림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림 작은도서관을 구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작은도서관을 확대 조성하고 운영&middot관리하는 부분은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중인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순창군 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면의 채계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가 개통됨으로 향후 관광 명소화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렁다리 진입부의 위임국도 13호선의 폐도 예정지 및 주변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주요내용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612번지 일원에 농림지역 28,323㎡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군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은 28,952㎡이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24,60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된 81쪽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0년 9월 24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11월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을 1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17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협의 완료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1년 4월 순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개최, 5월 전라북도에 순창군 관리계획 승인 요청, 7월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 8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간내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거기가 운영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관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장으로 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운영자 한 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것들 지급이 안되죠? 지급이 되나요?

예?

관장님에 대해서.

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용객 수를 보면 2018년도에 5,681명이었었는데 지금 2020년도 금년 12월 말까지의 통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2,814명으로 약 50%이상이 더 줄어버렸어요. 이용자 수가.

예.

또 거기에다가 인건비 지출한 것을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는 1,644만 1,0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인건비가 2,423만 2,000원, 인건비가 779만 1,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예, 2018년도...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뭐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됩니까?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제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지금 4월 13일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4월 13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 인건비가 빠졌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빠졌고요. 또 금년도 2020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중단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가 저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돼 있고, 지금 2020년도에도 인건비가 지금 우리 제출한 설명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약 250만원 정도가 또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 이렇게 상승이 되는가,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기술을 해놨으면 우리가 파악을 빨리 할건데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안 돼있어서 좀 파악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 실적이 앞으로 계속 저조해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갈수록 더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횟수적인 측면에서 계속 증가가 돼 있었고요. 금년에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면에서 좀 저조하게 좀 데이터 상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현재 지금 타시군보다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숫자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숫자를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날마다 지켜서서 볼수는 없잖아요.

예.

이 데이터의 수치가 좀 더 우리 구림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좀 이용을 더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같아요, 집행부에서.

예, 잘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역에다가 마련했으면 그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이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작은도서관을 보면 학생도 학생이지만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 성인 위주로도 구입이 되어 있는가요? 갖춰져 있는가요?

저희가 매년 500~600만원 정도를 작은도서관은 도서를 구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구분은 없지만 저희가 연령층대에 잘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겠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또 만남의 장소도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 성인도서 이런 구입하는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주차장 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현재 거기 위치적으로 볼 때 그 농산물 판매부스 옆에 어디 그 부근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하고요. 지금 농지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하고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도로위에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지금 결정도에 보면 9번, 10번 지금 여기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부분 외에 다른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기존 지역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보존관리지역도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하시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지역 중에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진흥구역을 해제하면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는 지금 한 건 있네요?

사유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한 건은 지금 순창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매입하지 못한 표시만 지금 조서에만 개인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매입을 이미 완료했고 또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돼 있고 그 부분을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만 지금 하시겠다, 지금 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주차장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이제 알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거기가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 돼가지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주차장 현재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성수기때.

금년도에 운영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좀 있었겠지만 저희가 크게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잠시 약간의 정체현상은 있지만 크게 운영측면은 없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현재 지금 계획 도면상으로 한 502면 정도가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 아닌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 617대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가 최대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2년 정도의 성수기를 볼 수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타지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우리 순창보다도 더 훨씬 더 긴 출렁다리를 지금 건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는 어차피 관광객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다.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앞으로 2~3년, 그러면 2~3년 후에는 또 나중에 하나의 우리 출렁다리가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에 출렁다리가 우리는 현재 270m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긴 뭐 심지어 600m 길이까지 출렁다리를 그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타시군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출렁다리의 부가가치를 누리려면 그 출렁다리 외에 다른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해서, 물론 과장님 모노레일, 짚라인 이런것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뭐 용역 중인거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출렁다리가 나중에 우리 순창군에 애물단지가 안되게 만들려면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레일 이라든가 짚라인, 아니면 다른 뭐 부대시설들 그런 것들을 인프라 구축을 해서 더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승용차 주차문제는 현재 지금 가운데 필지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아까 잠시 일정기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대형버스 지금 그쪽이 34면인데 서호쪽으로 가는 그 우측으로 해서 넓히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장 애로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시설적인 향후 이용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예산도 이번에 내년도에서 편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 안되도록 저희가 잘 진행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순창 지역 주민들, 또 군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현황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예.

관련 부서라 함은 우리 순창군 관련 부서하고 또 도에 관련된 부서도 있습니까?

예, 전라북도도 있고요. 지방환경청도 있고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또 농림식품부도 관련이 돼 있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하면 거기 환경청이나 그런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의의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최근에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농림식품부 서너차례 왔다가고 있는데요. 잘 설득되고 있고 지금 현재 큰 시설 결정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런 협의가 완료가 된 후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행 중이라함은 문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순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을 명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만성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명시하여 만성질환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 홍보, 예방관리 물품지원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자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2012년에 최초개정된 본 조례가 실명예방에 필요한 의료지원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백내장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진료방법 및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노년기 실명예방을 위한 복지수혜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진료대상자 선정기준을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재지원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진료방법 절차 개선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및 3개월내 수술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개선안을 명시하여 백내장 수술 완료 후 대상자가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성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까지는 복지부 지침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오다가 이제는 우리 순창군 조례로 이제 제도화 시켜서 정책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수혜를 확대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원 연령이 60세에서 70세로 상향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제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2017년도에 최초 조례 제정을 할 때는 65세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개정을 할 때, 2017년 7월에 개정을 할 때 65세 이상이 60세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2019년도 8월인데 그때는 이제 나이는 그대로 두고 그 기준 중위소득을 80%에서 120%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더 확대를 해주려고 지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을 해준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지원자수가 39명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87명으로 2배 이상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이 늘었는데, 순창군에서 지금 60세를 70세로 이렇게 나이를 좀 상향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에 지금 의료비 부담 비율이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기준도 60세가 아니고 지금 65세인데, 그래서 저는 적당한 그런 기준은 65세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이렇게 지원대상을 연령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의료비지원 부담과 또 이런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 맞게 의료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컴퓨터라든지 TV같은 걸 많이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보시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요. 저의 의견도 지금 70세로 상향하는 것 보다는 65세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기준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65세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그 수술을 받고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 견디시는데까지는 견디시다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이걸 하시기 때문에.

아마 좀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만 65세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65세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실장님, 70세를 65세로, 3조 1항 1호에 70세를 65세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 1항 2호 지원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는 시책으로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위법한 분묘설치를 방지를 위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사시설 적용범위, 안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 안 제7조, 제8조는 장사시설 설치장소, 제한구역, 안 제9조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과 매장에서 화장위주로 바뀌고 있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설치 욕구에 맞춰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이 조례를 마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신청하는 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마련해놓고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 관계가 어떻게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부지를 저희 군유지가 적당한 위치가 지금 팔덕면에 아직 뭐 확정은 안됐지만 그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산림공원과, 뭐 민원과 여러 체육시설 사업소 이렇게 해서 한번 1차적인 회의를 거쳤는데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지금 없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유지가 아닌 우리 군유지를 택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부지 매입비가 또 상당히, 그 부지 매입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매입비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마땅한 군유지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마땅히 적절한 장소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 관계는 어찌됐든 간에 뭐 그 군유지를 택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뭐 부지매입비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시설 설치비용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죠?

예,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7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100억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부지매입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제 그 선에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추진을 잘 해주시고, 제16조에 사용기간을 보면은 사용기간이 15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15년이 지나면 이제 봉안시설이나 그 자연장지에 안치를 했던 그 유골들을 15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지금 15년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된 유골은 20년 정도가 경과하면 이게 이렇게 유골이 자연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5년 하고 1회 연장해서 30년 되면 그 유골은 이제 별도로 안치를 하고 처음으로 안치했던 장소는 30년 간 휴지기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후에는 거기 부지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족이든 뭐 자기 부모가 됐든 조부모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거기에다가 공설시설에 안치를 하면 계속 영구히 안치를 하고 싶지 빼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을거예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또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어쨌든 20년 정도 되면 자연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최장 30년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유골이 물론 20년이 지나면 자연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유가족들은 자연화된 유골에는 사실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거든요. 그 함에 이제 모시고 있다라는 거, 그 시설에 모시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때문에 지금 시골에도 그냥 매장을 하면 보통 뭐 몇십년 지나면은 유골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 묘가 우리 부모님, 또 조상의 묘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그럼 1회에 한해서 30년까지 연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도로 봉안당, 자연장지 이것은 지금 자연장지를 말했을 때 30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안당에 별도로 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봉안시설에?

예.

자연장은 사실 땅속에 묻는 거 아닙니까?

예, 자연장에는 그래서 이제 15년, 1회 연장해서 30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모시고 싶다고 원했을때는 봉안당에 그 흙이라도 해서 이제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장지에서 30년이 지난 후에는 봉안시설에 또 다시 맡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거기를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분들 또 그렇게 해서 봉안당에 모시면 그 영역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창군에도 장사시설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하여튼 관계 잘 추진해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자연장이 아닌 매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골에.

예.

매장을 물론 이제 임야에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또 전답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가까운 큰 도로에서 가까운 데가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전답에다가 많이 밭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묘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장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 불법 묘지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공설 묘지가 또 설치가 되면 그런 불법 묘지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불법묘지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이 다투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홍보해서 좀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순창군에 사설로 하는 곳이 한곳 있죠?

예, 절에.

절에 있는데 이제 그쪽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순창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시설이 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 11조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에 보면 당연직, 당연직 위원은 나중에 또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죠?

예.

근데 지금 행정복지국장으로 돼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부군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또 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게 격이 부군수님으로 수정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5항에도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이 부분도 &“부군수&”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1항과 2항에 지금 면제와 감면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1항만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예.

이 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이 되어야 1항과 2항에 대한 의견이 같이 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야 겠죠?

예.

그리고 &“뒷줄에 의한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면제 등을&”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예.

그럼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 3항 &“행정복지국장&”을 &“부군수&”로, 5항 &“행정복지국장&”을 &“부군수&”로, 제18조 4항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면제&”를 &“면제 등을&”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