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 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1784만원이 줄었습니다. 177억158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6억6888만원이 증액 된 27억62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운 영비로 2780만원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비로 2천만원, 토지정보화시스 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로 2억5천만원 을,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 2517만6천원 을,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에 3억 원을, 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접철식게시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교통서비스 관련 교통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는 9억5122만7천원 이 증액된 22억635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44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원을, 교통편의 지원사업은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수립 용역 등 2억8700만원을,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사업비로 5억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지역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과속카메라와 신 호기 설치에 9억6천만원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에 1440만원을, 299쪽 되 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택시쿠폰제사업에 2160만원을, 군장병 교통비지원사 업 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2억3481만2 천원 증액된 13억58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비 로 2억4천만원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에 10억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00쪽입니다. 버 스 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에 2천만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사업에 3406만4천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268만8천원을 그 다 음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 니다. 시내 · 농어촌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 지원비로 2700만원 을 계상하였 고 농촌 낙후지역 개발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5500만원 증액된 23억7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청춘도시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로 18억7500만원 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 습니다. 마을환경 소규모 정비사업은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산보다 1 십2억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 보다 71억6213만5천원 감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용하리 경단사 업 관련하여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개성사업에 10억 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년부터 24년도 2회 차 평화지역 경관 명 품화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 예산보 다 1104만7천원 감액된 139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업무 추진비로 16억6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16억2500만원 을,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철도업무추진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4242만원 감액된 1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44만원9천원이 감액된 2130만원을, 30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37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7529만2천원이 증 액된 3억1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9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백만원 증액된 2억91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598쪽 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백만 원 증액된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 저 세입예산 입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544만원이 증액된 5억567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 로 주차요금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억7400만원을, 보전수입으로 주차 장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82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은 주차관리 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9만9천원 감액된 1억6568만6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보 다 1억2553만9천원 증액된 3억910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 지역발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298쪽이요. 298쪽 농촌 지역 희망택시 운송 사업이 상당 부분이 인상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98쪽에

예,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송 사업이 한 1억 5000만 원정도 인상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망택시 운송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 희망택시 관 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그 저희 강원도에서 양구군이 그 평가 상에 서도 그 우수 시군으로 해서 선정이 됐듯이 아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비용이 아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비 지원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확 대가 됐습니다.

1억 5200만 원정도 증액 돼가지고 큰 증액이 아닌가 해가 지고

보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양구 군민 혜택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있고 마을 희망 택시 그 쿠폰 돼 있잖아 요. 그 조례에서 500 m 까지 뭐 이렇게 쿠폰 주는 거 택시

희망택시입니다.

그게 지금 56개리로 돼있죠?

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거의 그 시가지 양구읍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전 그 마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고 그 500 m 냈는데 그 마을이 속해 있지 않은 마 을도 그 500 m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해도 가능하죠?

아, 시가지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시 군에는 지 금 500 m 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 놨었는데요. 그건 뭐 저희가 딱히 500m 로 갈 수는 없고요. 그 여건에 봐서 뭐 400 m 정도라도 여건이 좀 그니 까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을이장님들 하고 선정을 해서 이렇 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500 m 이라도 되는데 어떤 집은 뭐 500 m 안 되 더라도 안 되는 집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 된데요.

아, 그러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 게 뭐 어떤 그 딱 잘라서 500 m 에 뭐 499 m 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얘기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500 m 입니 다. 그래서 쿠폰 되는데 그 뭐 옆으로 해서는 또 뭐 500 m 가 안돼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야촌리 밤골하고 안 멀 거지 그쪽도 해당이 돼요? 500 m 쿠폰제를 택시

그 500 m 라는 거는요. 그 버스정류소를

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산정을 하거든요.

그럼 500 m 이상만 다 되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 택시쿠폰제 2100만원하 고 기타 보상금에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3천원짜리 8천짜리 해서 계상하 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 타고 버스같이 두개 다 되는 거 아니죠? 택시만 포함된 거죠?

아, 택시쿠폰은 택시로만 되고요.

네.

버스는 뭐 저기 그 따로 쿠폰이 없습니다. 그러 니까 그 군복을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중에 재정 운영 보상할 때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좀 접경지역 사업에서 취약 지역 생활 여 건 계속 좋은 사업인데 창2리요. 그거 뭐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대체 어 떤 사업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취약지역 그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황강리 뭐 오유1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이번에 그 창2리가 작년 금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4년 이게 3년 차에서 4년차로도 좀 확대가 됐는데 일어났는데 노후주택 정비관계와 그 다음에 마을 의 안전 위생 그런 확보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그래서 마을 안 길이라든 가 뭐 상수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마을에 환경을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황강리 새뜰마을 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상황

이거 말고 창2리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할머니 보따리 사업 이 또 올해 하더라고요. 같이

아, 기획실에서 하는거요?

그래서 이제 두개가 겹치지 않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 습니다. 296쪽에

네.

송청리 주차장 조성 공사 2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네.

예, 그 위치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아 송청리 심곡사 올라가는 그 초입 오른쪽 부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빈집이 하나 남아 있고요.

아, 그 본 의원이 민원을 많이 요새 또 접하는데 그 송청 택지에 소유 아파트 주변 헤링턴 아파트 주변 특히 그저 정중앙 방앗간 옆에 는 아주 참 저녁에는 차 주행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좀 살펴봐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 불 용지 뒷골목 보상 3억원 계상하셨는데

네.

예, 계획 중인 대표적인 대표 대상 골목길이 있다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아, 미불 용지 뒷골목보상은 민원인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최근에 사례를 들면 아 김상사 카센 터 바로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곳 마을 골목 밑으로 그 도시 계획 그선 이거 저 있다가 그 안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런 쪽 청구가 요청이 들어온 바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이 마을 단위에 골목길이 개인 사유지 골목길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러면 저기 요청을 하면은 다 보상을 해주나요?

아,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도시 계획 시설상 저희들이 그 지하 구조물에 다 지하 구조물을 매설했다든가 이렇게 기존에 저 희가 이제 점유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 몇 명이 저 이용하는 골목길을 다 보상해 준다면 아마 특혜 시비가 있지않나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 심사숙고 결정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들 간에 뭐 민원이 많거나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우리 양구군 전체를 아마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에 긴축 예산 3억 7600만원 포함 5억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취약지 마을에 대한 그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 드렸던 노후 주택 정비 빈집 철거라든 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뭐 집수리 그 다음에 안전 위생 확보 기초 생활 인프 라 마을 안 길 정비, 가로수 환경 정비 상수도와 연결 등에 대해서 이제 소요 되는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현재 그 세개 마을째 지금 창2리가 지금 진 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년 사업비 총사업비는 아 자부담까지 포함해 서 202억 7000만 원정도 소요 되겠는데요. 올해가 사업과 4억 1900만원 내년 도는 이제 5억 3000만원, 후년에 이제 7억 6천만원, 23년에 5억 8800만 원정 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악취 때문에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창2리가

아, 그건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이제 낙후된 마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은 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도촌리나 그렇게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 연차적으로 그 낙후된 마을이 있으면 국 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03쪽에 왜 도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총 아주 야심찬 46억 원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예.

그 대상지는 가로변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각종 시설물 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그 국비 사업으로 이미 그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 중입니 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1월까지 설계 12월 말까지 설계를 맞춰서 내 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시 사업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 그 때 4차 2차선이상 대로변대로 라고 할 수 없지만 시가지내 그 도로를 제외한 골목길 중에서 음습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 공공 디 자인을 입혀서 그렇게 이제 그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진행있어 가지고 각종 디자인을 도시처럼 화려하지 말고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는데 양구처 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작업이 금속 뭐야 공작물이나 이런 거일 것 같 은데요. 양구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에 뭐 서류상 음 직접 생산은 증명서는 있어도 양구에서 생산 납품 받는 이런 말이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관내 주소 로 된 저 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거 복합적으로 파악하셔갖고 그 저 계약이나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소규모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통비지원과 관련돼서 299쪽에 이 군장병 교통비 지원을 함으로써 군 장병들 에게 지금 돌아가는 영향력이나 양구군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 저희가 올해 보 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그 군인들이 사용한 이 택시비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비지원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예. 지금 평가를 사실 내리기가 조금 곤란 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지금 이 교통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장병들이 나오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뭐 외출이나 외박도 잦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나와 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준다고 해서 나오는 장병들이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전입 우수부대 에 인제 그 시상품으로 택시쿠폰을 지원을 해왔듯이 그 부분의 사병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양여가 되더라고요. 장교를 장교들이 사병들한테 아 택시 쿠폰을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이 적어도 양구 지역에 그 어떤 평일에 특히 평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이 사업을 아 이디어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올해 참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병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병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제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제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지. 뭐 교통 쿠폰 준다. 그래서 자 사병들이 나오고 예 를 들어서 부사관들이 나오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저기 한 가지 그 저희가 이제 신교 대라든가 이럴 때 그 군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음 교통비도 여기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요. 조금 떨어져있는 부대들을 시내 나오는데 사실 택시비라든가 이런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다. 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대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1억 원씩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을 해주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도 활 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지금 외출, 외박을 지금 뭐 거의 군부대 조금만 더 하면 회식조차도 못하게 하고 제한을 다루는데다가 이걸 뭐 1억 원씩 장병들 나오라고 다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외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 는데 교통비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걸 안 나온다. 이거는 그리고 제 가 말씀 드리지만 우수 전입부대 지금 저희들 인구 늘리기 정책하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순이 많아요. 양구에 전입을 왔으면 다행 당연히 전입신고라고 해서 주소지를 둬야 되지만 맞는 것이지. 그거 뭐 군에서 한다. 그래서 하고 안한다고 하라고 그거는 안 맞다 보거든요. 그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구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거는 군 장병들이나 장병들은 일부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못하지만 부사관들이 간부들은 당연히 주소 지 오면 옮겨야 돼요. 그게 뭐 군에서 어떻게 무슨 뭐 그냥 부탁을 해서 억지 로 옮기느냐 해서 거기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 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못했는데 그 내년에도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2사단도 없어지고 난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주소 이전을 통해서 그 시상으로 저희가 택시쿠폰을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규모를 축소할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뭐 군부대 간부들이나 일부 이쪽에 사회 기관단체들 지금 교육 계 그쪽에 지원 해주는 예산은 저는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 바탕이 잘못 돼있어요 돈을 주고선 뭐 주민으로 옮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실적이 확실하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면은 차라리 우리 저기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하면서 그 302쪽에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지금 한 14억, 14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12억 해

예. 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12억 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직까지 못한 마을 안 길 우리 포장 등 주민건의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렇 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여러 사람들이 복수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냐 개인이 이용하느냐 개인이 하는 건 거의 군에서는 안하고 있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뭐 이제

복수로 이용하는

해주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 안 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 이제 해 놨다가도 이제 그 노후돼서

노후돼서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6억이 모자라서 지금 14억을 38억중에서 12 억을 더 증액한 게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 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지금 뭐 아시다 시피 1년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그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라는 뜻으로 이번에 12억을

아, 증액해서는 구체적인 뭐 안이 있어야지만 12억을 더 증액 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진 행하진 않을 거 아니 지금 어떤 지금 그 동안에 2020년도에 우리 마을 안 길 포장이나 우리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업이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게 많아서 내년도에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더 저 지금 못했던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지역 경기 활성화하겠다싶어서 12억을 증액시켜놓고 들어온다 해 준다 그것은 아니 죠.

들어오면 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막 5개 읍면에서

예.

주민건의사업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얼마나 돼있냐는 얘 기죠. 제가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대한 우리 저기 주민건의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거를 한번 현재 통계를 내달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거 제가 통계를 뽑았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 죠?

아 그 매년 제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는 것도 있 고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했는데 누락돼서 우리가 이제 공공시 설이나 뭐 개인이 아니라

예, 예.

복수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안 길 포 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신청을 5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는 얘기죠.

아, 300건 중에 지금 뭐 제가 대강 자료인데요. 아 재검토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한아 8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먼저 한번 조사해 놨던 게 있는데 서류로 좀 대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주민건의사업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뭐 이제 우리 소통의 날을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메모하셔가지고 안 되 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다 반려시키고 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을 시 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소통의 날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님이 읍면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 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신청 건수 가 되는지도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올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줘 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 네 진행 을 하겠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년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도 지금 주민들이 주민 숙원 사업해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다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의원들을 할 수 있는 그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한테 이렇게까 지 의원님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해 달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 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거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서 5개 읍면 중에서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있으면 마을 들어와서 통 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 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딱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다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장 님들이 내가 이장이 이제 올해 또 연말 돼서 바뀌게 되면 내가 이장이 되면 다 1번했던 사람이 내년도 했던 사람이 이게 순위가 바뀌어서 올라가면 이 건 의 올린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장님의 권한 이 내가 이장 했을 때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거 전 이장이 했던 거 못한 거 내 가 인정됐으면 순위가 가야 되는데 그 못한다니까 이거 먼저 해달라고 이장님 이나 면에서 이거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장 위원님도 계시 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순위를 매겨놓았던 대로 차 수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순서 가 이 장의 권한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상으로는 지금 그 각 주민들이 마을을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 건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1차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선정이 된 부분을 아 양구군아 우리 지역 개발팀이 아 면과 같이 현장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그니까 뭐 토 지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들은 또 제거를 제 외를 하고 그 나머지 우선순위 중에서 이제 좀 금액들이 좀 높은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양구군에서 아 추진을 해가고요. 나머지 작은 그 소규모 사업비는 면에서도 직접 지금 그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 으로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만약 100건이라 그래서 1번부터 100건까지 다 정해서 사업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 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은 매년 반복되도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아 그 추진 그 지침으로 만들어 졌던 개인이 오롯이 혼 자 그 수혜를 보는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아 건의사업이 라든가 기타 이렇게 그 저희들이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도 선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한 80건 정 도는 계속 그 선정이 안 되고 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어떤 분들은 계속 건의를 또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게 되는데 제가 말 씀을 제

말씀은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가 돼서 안 된다고 이제 배제시켜 놓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신청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 게 있잖아 그렇죠?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걸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예, 진행될 사업들은 올해 예산이 모자란 경우라 면 내년 에도 그 사업에서 반영하는데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두 번씩만 올려라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장님들이 그러면 그 사업을 못 올리는 경우 어 떻게

그거는 제가 별도로 그 면 쪽에서 그렇게 처리에 따른 얘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못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번 씩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마을 이장님들이 다 올려도 읍면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 오면 사업비가 안 되고 하니까 마을이장님들은 지금 있어도 이거 순서가 아니 니까 나중에 이건 진행이 되니까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 제가 얘기 들 었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대해서 그 2000만원 이상에 사업은 저희가

2000만원 미만들의 사업은 읍면에서 진행을 하게 일부에 그 일부 진행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진행 예를 들어 올리면

예.

사업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에 사업비가

예. 읍에서 시행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면 에다 배정을 해서

아, 그래 배정을 하는데

예, 예.

읍면에서 지금 배정금액이 양구읍이면 5억이면 15억이 나가 냐 아니면 10억이나 그 배정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

아, 그거는 저희가 총 예산서상에서 사업 그 수량 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배정 액을 조금 정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죠.

그래, 그니까 지금 신청을 더 하게 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한 면이 한 읍면 중 에서 어느 한 곳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다 들어 줄 수 는 없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전수조사 를 다 해서 이장님들이 양구읍이 양구읍에서 양구읍에 개인이 아닌 공공시설 에 복합적인 어떤 시설에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신청을 다 받으라는 얘 기죠. 그래서 안 된 부분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자는 얘기죠.

아, 그거는 당장 그 내년도 지금 당초 그 상반기 건의사업을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한번 그 저기 실시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선까지 잘라라 말아라는 저희가 지침을 줘본 적도 없지만 내년도 사업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전부 신 청해 봐라 어떤 사업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내년에 명확 한번 예명 없기 전부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5개 읍면에 지금인 제 발 표된 게 80번이면 80건은 제외해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못한 부분들은 이 지금 12억씩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다. 확인하겠지만 5개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이 올랐던 것들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구분을 딱 주세요. 이제 자꾸 올렸던 것들이 안 된다고 정확히 배제시켜 놓고 되는 부 분만 빨리 가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 읍면에서 얘 기하는 내용하고 전혀 틀린 말씀을 하고 읍장님들은 입장이 예를 들어서 두개 면 두개밖에 못 올릴게요. 더 있어도 거의 올려 다른 면 뒤에서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리에서 두개 올리면 상2리 두 개 일일이 상2리도 두 개밖에 못 올리고 4개가 있으면 네 개를 올려야 되는데 왜 사업이 다른 마을도 가야 되 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예, 이제 제가 좀 의원님 말씀을 좀 곡해한 부분 도 있는 거 같은데 양구읍 같은 경우는 뭐 마을 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그 읍면에서 적정 사업 량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 는 거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그 저희들이 양구읍에다가도 세부 사업 추진하면 서 양구읍이든 면이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면 그럼 마을 읍 면에서 주민건의사업을 전부 저기에 수렴해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해보고 모자라면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뭐 후 년도에 또 사업을 책정 더 증액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주민 수가 거기서 받은 것도 이장님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서 물어 봐도 지금 이쪽에 마을에서 신 청한 게 많아 가지고 우리 마을은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두개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음, 알겠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한 건 아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예,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그거 를 줘가지고 이제 마을 읍에서

예.

한번 종합 소득 어디서 누가 하든 간에 알아서들 이렇게 하 시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구분을 좀 주셔가지 고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그 선정하는 데 서부터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296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재포장 비 시설 정비가 작년보다 1억이 증액돼서 3억이 있는데요. 이거 좀 정비하시 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맨홀이나 이런 건 그거는 정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하신다면 가보셨나 요? 과장님

남면 말씀하시는 거죠?

남 면

예.

예, 거기도 도로재포장을 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 면 맨홀이 장비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불과 재포장한지가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면밀히 들여다 봐주셔가지고

맨홀이 정비가 안됐다는?

맨홀이 도로변에서 많이 침하 돼 있어요. 재포장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국토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 포장 뭐 지중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절삭을 해서 포장을 재포장을 했는데 한번 가보시면 부분 맨홀이 많이 주저앉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할 때 좀 우리 담당 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좀 포장할 때 미리 좀 인상을 해가지고 좀 포장 면 이 좀 잘 나오게끔 좀 그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맞추는 건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부 지금 뭐 절삭을 해서 그 맨홀로 들거나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요. 맨홀을 뚜껑만 인상을 시키면 되죠.

아, 제가 남면 꺼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 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지금이 버스승강장이 곡선부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 이런 데는 지금 군 부사관님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바람에 버스 한번 서면 뒤에 한 3, 40대 차가 정차 돼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한 번 좀 진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야 되나 그 런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보셔가지고 좀 옆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 방안 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지금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교통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먼저 그전 에도 이제 저희들이 별도에 전수 조사를 또 필요 저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교통에 상당 한 방해가 있다면

예, 그 적극 검토해보면 차량들이 뭐 한 30대 그때 서있고 많 이 산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예.

그래서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좀 교통을 위한 바람이 저기 방 해가 안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질의 드렸지만 취약 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 이게 올해 내년 첫 사업인가요?

올해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한 건가요?

예. 예. 올해는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 기본과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몇 개 마을이

한개 마을입니다.

아니 한개 마을인데 또 딴 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한 개 수첩 황강리 그리고 오유 1리 이 미 이제 사업 완료가 됐던 마을이고요. 아 이거는 작년 말에 신청해서 올해 선 정 절차를 거쳐서 창2리가 이게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이제 그 신청 마을 한번 이제 그 신청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그 창2리만 신청이 됐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 산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그 마을 5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원당리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거기 민원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 특혜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뭐 특혜가 나가 이런 부분은 없 죠?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 괜히 또 그런 부분을 또 주민들이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 서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296쪽에 보면 박수근 광장 토지 임차료가 있고 해안면 소공원에 토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

박수근 그 토지 임차료는 진짜 금액이 상당한데요. 먼저도 이 게 거론이 됐었지만 어떻게 도저히 답이 안 됩니까?

예, 이게 제가 그의 문제가 대두돼서도 들여다봤 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정확히 그 계약년도 공시지가 1000분의 50대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임대료 산출에 따른 금액으로 2269만 5000원이 이제 지 급이 계속되게끔 계약서가 돼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토지주를 좀 만나보셨나요? 토

아, 토지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게 좀 자꾸 자주 만나서 어떤 협상도 하고 좀 서로 타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료를 이건 뭐 워낙 산출 공식에 나와 있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안을

매입을 하는 방법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매입 방법이요. 이게 좀 빨리 저희들도 그 매입해서 끝내는 것도 좋은데 계약을 당치 이제 10년을 딱 해 논 상황입니 다. 제가 뭐 그 내년도 사업 진하면서는 아 아 주인 하고는 저희 한번 미팅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계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상당한 금액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 겠습니다.

지주분하고 좀 미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해안면 같은 경우 도 이게 금액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땅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기도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됩니까?

네, 여기에 저기 해안 같은 경우는 그 소공원이 낀 그 뭐 하천도 좀 껴있고 기재 부담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서는 그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장기 임차 형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그래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그 지출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올해도 사실은 임차료로 나가야 나가고 있던 시내 주차장 그 어 그게 포함된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매입을 했습니 다. 그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좀 그 매입에 응해주는 데가 그렇 게 많지 않아서 그게 좀 난항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매입해 마 매입해 서 종료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가셔서 적극 좀 협조적이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시고

예,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입니다.

네.

우리 양구 명동 공공 디자인 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계상되 어 있는데요.

네.

네, 이 사업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양구군 명동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겁 니다. 그래서 아 그 차선 큰 도로를 제외한 시가지 내 그 저희 그 단일로라 그럴까요. 뭐 좁은 골목길이죠. 그 좀 어둡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가 많이 투 기 돼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걷고 싶지 않고 이런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을 좀 밝고 깨끗하고 공공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봐도 산뜻하게 이미지를 가 져올 수 있고 알기 쉽게 또는 그 걷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골목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 저기 대표적인 것으로 따지면 그건 이제 골목 보다는 이제 소공원이 좀 껴있긴 하지만 그 중앙시장에 위에 그 직전에서 내 려오는 중앙 시장 내 그 분수대 있던 곳 그런 것을 이제 공공 디자인을 가면 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이 좀 그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 게 좀 그런 것 개선하는 것이 있고요. 골목길 중에는 아 음 여기 그 저 터미 널에서 저 쪽 그시니까 산림조합 쪽으로 한 칸 더 내려간 골목 라인 예, 그런 라인이라든가 거기 선화연립 그런 일부 골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칭을 좀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예산할 때 명 칭을 조금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명동에 또 뭐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그 주민들 일부 주민들한테는 또 반발이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답변

아니, 뭐 답변까지는 아니고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뿐 이고요. 그러면 이제 305 쪽을 봐주세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1억 7000만원 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제 그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 관리할 때 증액된 부분은 아 그 저희가 그 저번에 그 행 감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주정차 단속 알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주정차 위 반 지역에 차량이 와서 섰을 때에 정차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시작될 때 저희 가 미리 그 분 소유자한테 아 정차 위반 지역이다 옮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 알리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다른 비용 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특별 회계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보수 관리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그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당이나 급여로 지급되는 거는 아니 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군민들 편성을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 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발 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 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액은 344억 57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3704 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에 189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7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재난재해사전대비에 일반운영비 7692만원, 재료비 1억 6900만원, 이 주 및 재해보상금 5250만원, 보험금으로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총 15억 2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행사실비지원금 460만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비 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양구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비로 5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비로 316만 8천원, 사회단체활동 운 영지원비로 8400만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비로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운영비로 300만원, 취약계층 소방시설 개선사업 으로 1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813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비 80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24억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비 지석지구 2억 2000 만원,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비 32억, 정림지구 침수위험자연재해위험개선사 업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지원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난상황 총괄 반 운영 2300만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에 6372만원, 히트 폭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비로 24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구축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2 억 3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사업 1억 11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서천 정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5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2억,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군도 및 농 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50억 9700만원. 도로유지 관리에 2억 79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에 7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평화교 개설 사업에 24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 다. 다음 38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4억, 농업용수 수질 관 리비 480만원, 저수지 유지 관리비 2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 상황지역 장기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 사업에 15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 다. 다음 389쪽입니다.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밭작물 가뭄대 책 사업 1억, 시설물 개량 형 대구역 경지 정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2억 8714만 3000원, 기본 경비 2370만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8800만 7000원을 편 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 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 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6억 3020만 2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9800만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5086만 1000원, 전년 대비 1016만원이 감액된 8 억 790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총 지출 금액은 8억 2018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00만원, 시설비 및 부 대비로 2000만원, 자산 취득비 4000만원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 무활동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억 301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그 자율제설단 상해보험 계약 삭감 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그 보고서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이요? 아, 지금 말씀 드리면요. 당초에 우리 가 15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제 사용하다보니까 아 10만원이면 충분해서 아마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제설단에 뭐 지원하는 비용을 뭐 이걸 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383쪽예요. 383쪽에 보면 이제 그 재난안전마을 방송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건설 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아마 마을 방송을 두 개과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근데 이게 단일화가 안 돼서 어느 쪽에서는 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이거 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다 아니면 뭐 안전건설과 소속이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 더라고요. 이것이 통합 매뉴얼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게 이제 당초에 마을 방송은 동정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방송을 했죠. 설치하고 관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을 이제 해 놨으니까 강원도에서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설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는 그걸 다 활용해서 그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그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설치된 거를 끌어다가 쓰기로 한 거 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다 보니까 마을에 굉장히 많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노후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도 하고 협의해 서 개량할 부분을 좀 개량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더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 인데 이게 만약에 건설과로 다 오면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 초 마을 방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관리됐으 면 그냥 저희가 그냥 거기 그 시설을 그대로 같이 가져와서 운영을 하면 되는 데 이게 다 이 당초에 제대로 다 돼있지 않으니까 그것까진 제 손대다 보니까 또 해주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안전성을 강화하여 쓰면 좋지 않 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에 그 소임을 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 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저희도 같이 뭐 그거를 망가진 부 분을 더 우리도 고쳐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가지고 그걸 안전 건설과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그 댐 주변 지역 말고 그 소외된 지역 방송이 잘 안 되는 점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21개리던가 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만 하고 그 뒤에 소송으로 운영 관리가 안 돼 서 운영관리비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제 안전건설과 하고 뭐 댐 주변 지역 이런 쪽에 날마다 나가니까 재난안전 어 떻게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재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전관리 총괄해서 방송 내보내고 관리를 했으면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 이장님들도 부서가 두개니까 자치행정 그거는 좀 노후가 됐고 안전건설과 는 아직 그 노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과에서 총괄하는 이장님들이 그 뭐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난 방 송할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한테 질 의드린건데

네, 저희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이 고치고 또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마을에서도 많이 이제 그 사업을 해요. 그렇 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이 이 마을에 관련된 방송 시설을 또 안전건설과 이관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사실 이게 마을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망가진 거만 이제 고쳐서 사용하 면 돼있지만 그 업무를 건설과에 다 넘기면 그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379 쪽에요 그 재설을 덤프트럭 임차비하고 긴 급재해대책비가 이게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된 이 유가 어디 있는지요?

이게 저희가 그 제설 덤프 임차료는 별도고요. 그 다음에 긴급 재해 대책비는 말 그대로 이제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 은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내년도에 내년도에 또 수요 가 어떻게 날지 계상해서 농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예산이면 저희가 올해 그 비가 많이 왔잖 아요.

예, 예.

농업인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논에 이렇게 논도 뭐 유실 되고

네, 네.

이럴 때 이제 지원을 뭐 안전건설과에서 뭐 3만6000원 뭐 7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몇몇에서 몇 m 까지가 유지되고 높이가 몇 m 까지 됐냐. 이런 걸 따져서

예.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그 유실된 거리만 계산해서 죄송하다 보니까 그 금액까지는 그 복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 다. 지금 복구비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 시라 그러면 떨어져 나간 양해 로비를 개선해서 그 두 배를 채울 수 있는 양 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떨어진 양구 거리만 계상하니까 이게 1m 짜리가 있고 2 m 짜리가 있고 1 m 나 2 m, 3m 나 높이가 틀린데 이 거리만 가지고 뭐 5 m 유실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니까 그 보상에 차이 점이 좀 너무 미미하지 않냐 해서 그러면 높이까지 개설해서 헤 베 당 얼마씩 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준이 돼있어요. 기준대로 이제 저 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 이제도 저 국가에서 지원을 안 드리 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농경지 유실 매물을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 고 그렇죠 뭐 장비를 가져가서 다 고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 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제는 개별 우리 논이 얼마나 망가졌다는 거를 본 인이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해서 그 부분이 조사되면 우 리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지 유실된 땅에 대한 단가있어요. 그 단가에 맞춰가 지고 올리면 그대로 개인 통장에 다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면 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도 이제 좀 그 부족하지 않게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만 그 당 초 그 저 농장 소유자들께서 꼼꼼히 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 씀하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게 정말 모자라 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의용소방대의 사무 실은 119 안전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아직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119 안전센터를 없애고 장 애인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의용 소방대 사무실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예산에 그 119센터 옆에 그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한 부분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는 행정재산으 로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예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지금 음 119 센터는 당초에도 그걸 헐고 거기다가 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그 차고지 를 개량을 해서 사무실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 만약에 그119센터가 헐리 게 되면 그쪽 이사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저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그 지속 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그 순찰차량 예산도 3600만원 썼는데

네.

그거는 이제 차 지금 쓰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줄라 그러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다 른 그 단체보다 차량이 없어요. 차량에 차가 지금 양구읍하고 남면만 이제 차 를 이제 배차를 해줬는데 에 그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차인데 그래서 지금 두 대 중에 한 대는 도 비 보조 사업으로 한 대는 도 비 보조 사업 우리가 1800 만 원 또 도에서 18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대 사고 또 한대는 우리 양구군에서 군비로 해서 그러면은 향후에는 한 대만 더 사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각 면 에 활용할 수 있는 차를 전부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내년에는 두 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387쪽에 평화교 다리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평 화교 개설 총 공사비가 98억 원이죠?

네, 네.

내년도 24억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네.

예, 98억 원은 그렇고 교량이 개설된 이후 정림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그 계획 있으신가요?

당초에 도시 계획 도로 다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쪽 그 서쪽으로 가는 그 네, 그쪽으로 이제 현 재 전원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양구군에서 제대군인 정착마을로 조 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구 개설 이후에 서쪽 농업인는 단 거리 농어촌 도로 개설이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사실은 이제 그 도비 이제 그 평화교에 관련해서 균특 회계 지원하는 그 국비하고 군비 지원 이 있습니다만올해년도에 군비를 전부 투입을 합니다. 18억에 대한 국민 부담 을 해서 평화 교류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 실시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교량 사업하고 그 안대리 쪽, 정림리 쪽으로 가는 그 진입도로도 다 공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도로가 잘 만 들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전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올 한해 수해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희 해안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 사용 문제나 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예, 어떤 그 좀 우려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수해 복구하면서 개선사업 3개소는 저희가 이제 토지보상비까지 전부 다 반영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땅도 요즘 에 는 뭐 캠프나 이런 데서 우리 보상을 달라 그런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 사업하는데 포함돼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별도로 계상 돼있으니 까 협의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거기가 워낙 범위가 넓게 수해를 입어서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어려운 문제라든가 협의사항이 좀 난 항이 된다든가 이러면 저 의회에도 같이 함께

네.

협조하는 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시작하기 전에 그 두 무리 문제 그거를 우리 주민 들이 다 반가워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을 전하고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리안 문제가 아니 도리안이 저기 그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리안 화장장이죠?

네, 네, 네, 네.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네.

양구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터널이 특히나 더 우리 군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는 안 되겠 지만 예상이 언제 정도로 그 공사시기라든가 뭐 착공 시기 같은거 이런 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그 도로가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비 를 들여서 그 터널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현실적인 것 같아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군도가 38대 교를 건너서 이제 땅으로 가는 도로고 이래서 아 지방도로 승격을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방도는 이제 국도로 승격을 해야 될 부분 또 군도를 지방 도로 승 격할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계속 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로 봐서는 올해 내지 내년엔 지방도로 승격이 확실히 결정이 될 거고 안 되더라도 되더라도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된다. 그래도 지방도에서 이제 그 터널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 럼 그렇게 빨리 좀 터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양구군에서 도와 협의를 좀 잘 해서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 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노력하셔서 반가운 소식 좀

네.

빨리 좀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주말에 눈이 왔는데도 다들 나오셔 서 눈 치우느라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379페이지 부분 자율 제설단 그 상해보험이 지금 올해도 2500만원 잡혔고 이제 내년에 1000만원을 잡혔는데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올해 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예, 지금 보험가입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좀 잘못돼서 6개월짜리 보험을 뭐 안 들어주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 사실 들어 준다. 그래서 이 저 농협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늦어졌습 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진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잖아도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재설하시는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 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험가입이 돼서 자율재설하시는 분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하고 국도를 제외한 우리 그 지금 양구초등학 교 비봉 초등학교 그 다음에 원당초교, 용하초교 이 앞에 지금 어린이 보호 구 역이 이제 설정이 돼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좀 고치고 또 많은 미비한 점은 좀 고치고 또 보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은 최선을 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좀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스쿨존 부분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또 본 위원 이제 한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스쿨 존을 올해 뭐 그거는 지방도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거기도 보완할 점이 인도도 새로 만들 그러는데 횡단보도 부분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전혀 설치가 안 되고 그냥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방도지만 나도

지방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셔가지고 뭐 본 의원이 보고서는 지금 얘들 버스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뭐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 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05억 89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 비 32억 77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 370만원, 지하수수질 검사 분야에 800만원, 간이상수 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1억 1320만원을, 소규모 수도 시설 개 량 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3381만원, 생활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 로 정비 사업에 국비 1억 원 포함 2억 원을, 해안오수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별 사업비로 국비 5억 포함 각각 7억 1500만원을 오미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5억 등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25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2724만원, 재무활동 기타회계 농촌출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 수처리 시설운영에 8개 사업에 35억 1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 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개 사업에 40억 4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706억 2346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7억 7027 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부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 13억 5000만원, 기금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39억 6035만원, 4대강 수질개선 대책 사업에 8억 7609만원,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에 7억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 리 비용 1300만원 그리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등 868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6개 사업 35억 1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세 출예산입니다. 세출 세부항목은 4개실과 소에서 한강 수계 기금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 종말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공공 운영비로 기금 포함 64억 2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 반운영비에 9억 9666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40억 6543만 9000원, 하수관로 준설에 2개 사업 시설비로 8억 2924만 7000 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 처리장대 수선비로 5억 4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으 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 6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25억 9458 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68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항목으로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22억 8000만원, 분담금 및 기타 사 업 수입으로 5억 2000만원 기타이자 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5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14억 6000만원, 도비 보조금 지방 상수도 현 대화 사업에 3억 79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22억 4558만 2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개 사업에 4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6억 2329만 8000원, 여비 1032만원, 재료비 7234만 2000원 시설비 부대비 19억 6945만원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노후 상수 도 정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7억 8900만원, 너분 동 맑은 물 공급 사업에 국비 7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5000만원, 석현 리 맑은 물 공급 사업에 국비 7억 포함 8억 7500만원, 스마트관광과 관망 관 리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 2900만원 포함한 7억 5600만원을 노 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비로 1억 3100만원, 인력 운영비로 9억 7930만 5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 지출 예비비로 1억 2000만원, 내부거래 지출기금 전출금으로 23억 2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66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4억 28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부 항목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9억 9032만 9천원, 배설비용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 50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 수입 순 세계 잉여금으로 99억 8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6070만원, 재무 활동 하수도 특별 회계 예비비로 2500만원, 내 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300이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