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억9762만6000원이 증가한 44억14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청사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포 부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군비 9억5000만 원, 청년농업인 대상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사업 도비로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구입비용 군비 1억76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국비 2억 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보다 14억97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 상단 청사시설 환경 관리운영입니다. 읍면상담소, 임대사업소, 실증시범포 등의 전기, 상하수도요금, 관용차 유류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1554만8000원, 상담소 환경 개선으로 천장 및 바닥 교체 시설비 7450만 원 등 총 1억90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시범포 부지 매입비 4억 원과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농업전문능력 개발기획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물품구입 및 난방 유류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60만8000원, 유망작목 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상담소 민간 전문가 채용 인건비 1억83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일반운영비에 246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에 총 1억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2435만 원,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 관리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 원 등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총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에서 556쪽 상단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읍면지도자 선진기술 현장교육 임차 등 일반운영비 1210만 원, 청년농업인 4-H회 과제활동 재료비 300만 원, 농촌지도자 및 전문농업경영인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 원,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행사 지원 1000만 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3500만 원, 도시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 22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560만 원 등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총 1억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상단 생활자원 육성입니다. 농식품 실습교육장 운영 보조 인부임 697만6000원, 실습교육장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농작업 안전교육 재료비, 행사실비 등 552만 원, 총 2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중간에서 562쪽 상단 농촌여성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1230만 원, 읍면 생활개선교육 재료비 1496만 원, 행사실비, 강사 수당 2766만 원 등 총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중간 식문화 개선활동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보급, 제과제빵, 우리쌀 활용교육 등을 위한 물품 구입 재료비, 행사실비 등 총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상단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에서 568쪽 상단 농업인 가공창업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기술교육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350만 원, 행사실비, 강사 수당 768만 원 등 농업인 가공창업기술교육을 위해 총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에서 569쪽 상단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400만 원, 운영물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 품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5970만 원, 가공제품 포장지 제작 및 재료비 1200만 원, HACCP 재인증 시설보수 등 시설비 3000만 원, 보관용 선반 설치, 지게차 구입, 액상스틱 포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160만 원 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총 2억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에서 570쪽 중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860만 원, 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 및 유지관리,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료, 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2903만 원, 농기계 정비용 부품 구입 6000만 원, 파이프밴딩기 외 10종, 보관선반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502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총 6억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임대사업소 노후화에 따른 중부와 남부 임대사업소 시설 개선과 서부 임대사업소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단에서 571쪽 상단 농기계교육 지원입니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 848만 원, 순회수리 부품 구입 재료비 400만 원,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행사실비 400만 원 등 농기계교육 지원을 위해 총 1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에서 573쪽 상단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리와 하계 조사료 수확작업대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단 인부임 8800만 원, 농기계 유지보수 및 유류 구입 일반운영비 9230만 원, 기계정비용 부품 구입 등 재료비 5260만 원 등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을 위하여 총 2억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및 기금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또 읍면별로 농업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일단은 한 50명 이내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더 코로나19가 심각하다 하면 교육을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간제 인건비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군데에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특성상 틀린가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서 이제 전문인력은 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전문인력들한테는 기본급 주고, 유급휴일 수당도 주고, 보험료 주고, 명절휴가비도 주고 교통보조비도 줘요. 다른 기간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명절휴가비는 줘야 하지 않냐. 인건비는 전문성이 있어서 교육여비 같은 것은 못 줄망정 우리가 명절 두 번 돌아오는데 최소한 명절휴가비는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이걸 좀 감안하셔서 전문인력이나 그냥 막노동 인력이나 사람 인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은 해 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임대사업소가 지금 몇 개 운영되죠? ○

4개소입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권역별로 임대사업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2대 구한 데 있고, 3대 구한 데 있고, 1대 구한 데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냐 하면 4개 사업소면 예를 들어서 돌수집기를 권역별로 4대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1대씩 보급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런데 2대나 2대, 3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왜 그런지. ○

저희가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진에 관리기가 지금 현재 2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1대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오수 남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로터리가 달린 경운기가 필요하다 하면 경운기를 사서 그쪽으로 필요한 곳에 구입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느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니까 이 기계가 구비돼 있더라.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 불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기계 어디 가니까 있더라. 우리도 구해 달라 이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구비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바로바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이 농군이고 각 지역마다 농사포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도 필요하고 저 기계도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사업소에는 이 농기계가 다 비치돼 있어요. 그러면 서부권에서 이 농기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와서 그 농기계를 빌려간다 말이에요. 사실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기에 재배작물을 심어야 하고, 수확을 해야 하고, 그 시기에 맞게 이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따져달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엄청난 서비스에 대해서 농민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상도 받았고 해서 국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임대 농기계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물가공교육장에 현수막 걸이대를 전동식으로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전광판 식으로 LED나 그걸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LED로 했을 때는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알아보기는 했어요? ○

예, 우리가 현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이대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플래카드나 그런 것 게첨할 때 편리한, 그쪽 환경여건에 따라서 LED로 할 것이 있고, 걸이대로 할 것이 있고 그래요.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는 걸이대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구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교육에 여러 번,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나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걸 설치해서 LED 전광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했고요. ○

지금 걸이대는 교육장 걸이대고요. LED로 했을 때는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정문에 들어갈 때 거기다가 할 때는 LED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지게차 없나요? ○

예, 지게차가 없어서 손으로 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

손으로 다 나르고.

많이 힘드셨겠다. 지게차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직원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2개월짜리 또 10개월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월짜리 두 분 그다음에 10개월짜리 한 분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세 분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주일씩, 5일씩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기곤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25억1591만8000원이었으나 2억1503만3000원을 감액한 23억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26억4669만8000원보다 3억643만9000원이 많은 29억53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7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 사전방제비로 3억3600만 원, 항공방제비로 4억3200만 원, 일반방제비로 1억1520만 원, 고추 공동방제비로 2400만 원 등 총 9억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83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과수 명품화 재해 경감 시설 구축 시범사업에 2400만 원,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2700만 원, 과수 수확적기판단 비파괴당도계 활용 시범사업에 2160만 원,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냉해 경감제 활용사업에 600만 원, 복숭아 단경기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9600만 원, 친환경 시설하우스 병해충 밀도 저감기술 시범사업에 1200만 원, 양봉 노동력 절감 채밀대차 도입 시범사업에 18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전탐지시스템 구축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85쪽입니다. 시험개발 시험포 관리운영을 위해 인건비 3364만2000원, 일반운영비 3060만 원, 재료비 2860만 원, 시험연구비 및 시설보완비 각 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900만 원과 고추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86쪽입니다. 경관작물 생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6738만9000원, 일반운영비 3214만 원, 경관작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2500만 원, 현애국 포토존 설치 조형물 제작에 2100만 원, 587쪽 상단입니다. 경관작물 생산 하우스 차광스크린 설치를 위해 1800만 원 등 총 3억65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25억1591만8000원이었으나 2억1503만3000원을 감액한 23억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현장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 4개에 대해서 잔액분 1억9528만9000원과 시험개발 시험포 관리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분 1794만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출예산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579페이지하고 설명서 13페이지보면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은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임대사업소에 가면 논두렁 조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두렁 조성기로 논두렁을 만들게 되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기상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잘 무너지고 방청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논두렁 개량사업은 뭐냐 하면 기존 농두렁에다가 좀 PE필름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00m에 재료비 10만 원, 그 포크레인 비용 한 10만 원 해서 20만 원 되는데 이거는 한 5년 이상 그리고 방청이 잘 나지를 않고,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높이까지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30km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면 시작한 지가 벌써 정착되고 거의 끝난 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할 텐데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민원이 없이 잘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습지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속된 말로 빽 있는 사람만 해 준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반영구적이란 말이에요. 잘해 놓으면 5년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회성이 아니니까 참 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리는데 이왕 시범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건 해도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벌써 논두렁만 안 붙여도 그 인력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려야 하지만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왕 시작하는 거 민원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언제인가는 다 해야 해요. 저 산꼭대기까지 다 해 줘야 할 형편이 오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경지정리한 데부터 해 주려고 하거든요. 경지정리한 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규격을 딱 맞춰놨는데 그런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로 해 주면 좋아요. 그것은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좀 해 줘야 한다. 그런 데는 손을 쓸 수가 없고 대개 보면 또 논두렁들이 높아요. 좋은 일하시는 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추경에 더 세우든지 이건 해 줄 만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농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정할 겁니다.

이게 전문용어라 저희도 처음 접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Bee) 라는 게 영어로 벌입니다. 그래서 수정벌, 뒤영벌이라고 있는데 뒤영벌을 이용해서 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 수정벌을 쓰는데 수정벌이 들락날락할 때 화학농약이 아닌 생물농약을 묻히고 나가서 꽃에다가 발라줄 수 있는, 그래서 잿빛곰팡이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수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1억4000만 원이 증액된 4542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3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부터 76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비비 23억6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른신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신덕면 새마을운동 특수시책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역 등 청사 관리 운영비로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물 등 영조물배상공제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를 2억 원 감액하고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실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지난주에 최종 확정되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9쪽 하단입니다.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으로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비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억 원을,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오수 공영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기본설계비 및 부속건물 매입을 위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소관입니다. 126쪽 관촌, 오수 원광어린이집 안전구조진단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인건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내판 설치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보강사업비로 3억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임실군 농업인회관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6쪽 하단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공동 육묘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3000만 원, 시·군 맞춤형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56쪽부터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되어 전액 감액 처리된 사업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0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억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축분 처리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전자 분석 및 품성 고정 등을 위한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비축미곡 검사장비 지원을 위해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6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부지 매입비 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6쪽 상단입니다. 임실 신덕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6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운암면 학암리 일원에 작약 등 경관작물 식재를 위하여 학암 친환경 경관 조성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지급을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211쪽 기술보급과 소관까지는 국·도비 변경 및 통계목 변경 등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예산 및 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4100만 원이 증액된 5110억56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61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부터 6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6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집기 구입비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우수특구 성과 포상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실치즈테마파크 다목적 방역차량 구입에 5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운암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교체 및 기계실 증축을 위한 시설 보수비로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성토 등 기반 정비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건설과 소관입니다.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 오수역 주변 경관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객차 및 기관차 운반비가 증가되었고, 레일 기초보강에 필요한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에 8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금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64쪽까지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 등 일상적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예산 및 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수 쪽에 AI사태가 일어나서 빨리 신속히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빨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업축산과 관련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용역비인지에 대해서 전혀 전무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비는 도에다가 도비사업을 해 볼까 하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연구용역비를 세워준 사례가 없다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우리 군비로 하고, 오수개 육종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그건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축산 분야에 다른 걸 해 달라. 저희가 첫 번째 올린 것이 임실군에 퇴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퇴비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축산농가가 퇴비 살포할 수 있게끔 퇴비살포기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것도 도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만의 사업이 뭐가 있을까 구상하다 보니까 임실에 치즈가 특화품목인데 치즈를 만들려면 젖소농가가 필요하고, 저희가 젖소농가 시설 해 준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보완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랬더니 그것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그 매뉴얼로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해 준 것이 뭐냐 하면 소규모 유기견보호소를 줄 테니까 이걸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이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유전자검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개를 선별하는 데 외양만 보고 이제까지 선발하고 도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오수개 육종사업, 고정화사업의 최종단계로서 유전자검사를 해서 동일한 유전자만 선별해서 사육해서 고정화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실 오수개 고정화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저희가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연간 1억 정도.

사실 어차피 이 용역비가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이에요. 전공을 했고 그래서 오수개를 과연 육성해야 할 것인가 이 단계부터 다시 재점검을 해야 해요. 오수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DNA 유전자 구조도 명분화를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

그런 작업을 하려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고정화시킨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통 보존이 안 되고 DNA 구조가 다를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

저희가 사실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해서 개체마다 천차만별이면 고정화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같은 형태의 오수개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같은 형태가 나오면 유전자검사했을 때 그 유전자배열이 거의 일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만 저희들이 추려내려고 하고, 천차만별로 나오면 이 사업이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그 뒤에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붙이면 오수개를 키울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연구용역이에요. 아니면 자연도태시켜야 해요. 이제 상징물로만 봐야 해요, 오수개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해요. ○

저희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전자검사를 지금까지 못해 봤기 때문에 이게 오수개 유전자라고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유전자배열이 어떻게 돼 있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태학적으로만 고정을 해 왔지, 유전적으로는 검증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검사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봐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면 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비가 1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준비해 줘야 해요.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마무리 지어야 해요. 그래야 이게 길게 갈 것인가, 이 시기에 종료를 할 것인가 명분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세요. 정말로 마지막 종착지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오수에는 오수반려동물사업이 굉장히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정점을 둬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려동물사업하고 다시 확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명분이 있어야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조기에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황선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0페이지 중간 부분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전환사업으로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그 도 실링을 이렇게 부기를 아무 데나 달아도 돼요? ○

아니요. 원래는 국, 기 사업으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 자율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균특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기가 된 겁니다.

아니, 나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해서 예산에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굳이 도 실링사업을 여기다 굳이 붙일 필요가 있냐. 나는 그 예산이면 다른 데다가 편성목을 해서 그 사업에 편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굳이 붙인 이유가. ○

전환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로 매칭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매칭 표시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160페이지요?

예, 상단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했는데 그 운영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된 1년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던가요? ○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되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데. ○

민간위탁 조례는 임실군 사무 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의해서 위탁은 가능하지만 민간위탁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교통과 113페이지 오수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요 설명서를 보니까 소송 중인 터미널 부속건물 3500만 원 그게 또 여기 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체를 매입했을 때 얼마라고 했어요? ○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억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4페이지만 봐도 나와요. 19년도 10억, 20년도 13억 그렇게 해서 23억에 토지하고 건물을 사겠다 그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35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건 소송 중이니까 그 금액 중에서 한쪽에다가 적립을 해 놨다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23억이 더 된다는 소리예요. ○

3500만 원은 원래 사업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걸 사겠다고,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3500을 또 올려놨어요. ○

기존에 매입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23억 속에 그 금액이 들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납도 안 됐어요. 내가 여기 올해 추경 것 보니까 터미널 택시 조성 6000만 원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은 반납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3500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지. 얼마가 됐든 간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이 구입비에서 남았다. 반납해야 하는데 그건 세이브시켜 놓고 또 3500을 올렸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안 맞다는 소리예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해요. 터미널 신축이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신축은 원하지 않아요. 몇십억 들여서 거기다가 그 건물을 터미널로 활용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거든요. 복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터미널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지 오로지 그 터미널만 하기 위해서 35억인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시설 조성비, 사업비 나오다 보면 설계비가 나오는데, 4500만 원 용역비로 지금 세워놨네요. 이게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가는 게 좋다는, 건물이 좋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35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어쨌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