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녀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의 건, 제2항 2021년도 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1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경자년을 마무리 하면서 진안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사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장기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 4564억 7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대비 56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6천 증가한 406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502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보조금은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사업 5건의 이월 방지를 위해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 및 정비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덕봉소하천 정비 7억5천만원과 진안천 보행데크 및 인도교 정비공사 7억원등 1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양제 생태공원 경관조명 보수공사 1억 4천만원과 홍삼한방타운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천만원등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진안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4억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CCTV 설치 사업등 9억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에 28억원이 증액되고, 제가장기요양기관운영 공단 부담금에 2억 2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24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1천만원과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5천만원 저수지 정밀조사 1억 9천만원등 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노후산단정비에 2억 3천 2백원과 도시계회도로 소로 1-6개설사업에 4억원등 6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를 위한 기금보조금 3억원을 반영하여 총규모는 3억원이 증가한 502억원 4천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수정 기금운용안에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30억원을 포함한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71억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1년 진안군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표1에서 6쪽은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6천만원 증액된 4,564억 7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062억 3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3억 6천만원 증액된 4,062억 3천 9백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은 보조금 26억 1천만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26억 9천 3백만원이 증되었고, 기금 1억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조금은 5천 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5천만원 증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원 증액된 502억 3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보조금으로 기금 3억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14개 부서에 신규사업편성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농업보조사업 중 군 역점 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 등 예산심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 신규사업은 총 11개부서의 51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환경과 소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진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사업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한전에서 진안여중까지 개설사업과 동향 양지마을 주민이용불편 도로 정비공사,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천 보행데크 및 인도교 정비공사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본예산심사 반영사업은 3개부서 5개 사업에 8억 4천9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 수정계획은 기존 총 5개 부서 5개 기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진안군 재정안정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에 미반영되어 재정안정화기금 130억 3천 5백만원을 수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진안군 기금의 수정계획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계획보다 13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248억 8천5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 순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54쪽과 세출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 11쪽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세출 질문사항이죠. 59쪽이요?
정옥주위원장
세출이 59쪽이죠?
신갑수위원
59쪽 있는데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세출부분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정옥주위원장
세입은 54쪽이고, 세출은 59쪽인데요.
신갑수위원
59쪽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요. 이렇게 감 시킨 이유가 뭐예요? 전번에 왜 이렇게 예비를 많이 세웠냐 그랬더니 내년에 재해관계 때문에 많이 세웠다.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정해서 17억정도 감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일반예비비 38억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65억정도 있어서 10억 103억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수요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금 17억 좀 감된 부분입니다. 감된 부분
신갑수위원
수요부분이 뭐에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갑수위원
수요부분이 뭐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안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신갑수위원
예.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그만큼 들어가서 예비비에서 지금 17억이 감된 부분인데
신갑수위원
세출에 증액이 되니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 일반예비비 38억하고 그다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48억해서 현재 지금 8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그 우리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있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도 있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 부분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걸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두 부분이 15억씩 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씩 해서 수질개선하고 해서 30억 되고요. 농어촌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가 39억, 그다음에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44억, 그리고 저희 일반회계가 이번에 줄어서 86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예비비 용담댐 그것이 예비비예요? 용담댐 하면 특별회계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담댐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비비 부분 지금 2021년도에
이우규위원
특별회계에 상수도나 이런데에 다가 예비비를 거기에다 따로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서 좀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많으면 교부세 산정도 이렇게 동정에 인근에 무주나 장수라든가 임실이나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좀 많게 되면 패널티 부분이 있어서
이우규위원
예비비가 많으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결국에는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게 패널티를 먹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렇긴 한데요. 좀 저희가 예비비를 조금 특별회계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20년도에는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예를 들면 15억 세워줬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일반 쪽에는 1억3천하고 13억해서 15억 세워졌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상수도가 예를 재난재해가 나지 않고 다른 곳에 많이 났어요. 이것이 다 소진 됐어 그러면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일반 쪽에서는 쓸 수 있지만 저희가 특별회계 쪽은 바로 갖다 쓸 수는 없고요. 편성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편성해서 갖다 써야 되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예비비 목적이 만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11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14쪽에 지금 제3회추경 편성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130억 기금으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세웠잖아요. 편성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3회추경 때
신갑수위원
그러면 언제 예치가 되나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3회추경 의결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돼요. 예치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대충 일자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금년 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예치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가 되면 지금 이자 부분을 2분의 1잡았거든요. 근데 왜 1분의 1로 잡았는가요? 그러면 1년 치를 잡아야지 그럼 수입을 잡아야지 예치이자?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치라든가
신갑수위원
금년에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11월 정기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11월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자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1년을 해야지 왜 2분의 1만 했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경예상으로 저희가 계산은
신갑수위원
이건 계산상으로 딱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아무나 봐도 1년을 해야지 2분의 1 했는가? 좀 의심이 가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있을 추경 이런 부분둘을 대비해서 6개월 놓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1년으로 놓게 되면 12월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고 그러면 이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6개월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생각해서 6개월 정도만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먼저 잡았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신갑수위원
예치를 한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은 온전하게 좀 가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자금으로 지출할 경우는 이자 부분은 이게 안 넣어야 하는데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6개월은 이자가 제일 높은 쪽으로 해서 지금 0.5%해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추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출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이게 조례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게 수정으로 들어왔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11월25일 날 통과가 돼서 본예산 지출 기일 내에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수정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이 아이들은 1년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테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겠죠?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자는 군에 2년이상 계속해서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똑같은 1번 조건으로 하거나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더 되고 덜되고 하는 사항이 있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향사랑장학금을 관내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신청을 받았거든요. 어제까지요. 근데 지금 149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우규위원
고향사랑장학금?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내 중학교를 다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있는 학생이 한 149명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추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주소가 2년 이상 되어있는 학생에 추계는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률 또 고등학교 외부로 나간 학생들 진학률을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대충 해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28명 총 그 정도 전체대학생이 42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먼저 관외 졸업생이 220명 정도 관내 졸업학생이 200명 정도 평균으로 3학년, 3년간 평균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국내대학입니까? 아니면 전체 외국도 다 되는 겁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교육법에 관련해서 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국내대학, 외국대학은 아니고 국내대학입니다.
이우규위원
국내 대학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대학원은 안되고 대학만 된다는 거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대학만 됩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1쪽, 52쪽, 세출69쪽에서 74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17쪽에 아동복지 시설 아동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사업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뭐 어떤 아동들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그룹홈이 3개소가 있는데 그룹홈에 생활하는 15명에 대해서 용돈이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동안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전에는 지원이 없었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역활력일자리사업 이게 국고나 시도보조금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노인복지센터나 뭐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배치를 해서 사용하든 5명분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이우규위원
몇 명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명이요. 내년도에 사업이 중지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실시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내시가 안와서 확인결과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에서도 싹 없어졌나요? 이 사업이 세출에서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세출에서 없애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세입에서 없어져 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세출에서도 없앤다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출 70쪽하고 71쪽 이런 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하고 노인회 활성화사업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 일자리사업은 없어지고요.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세부사업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 제도가 없어지면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1년단위로 근무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이 정책이 중단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 근무하신 분들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청년 일자리제도 사업이 없어지면 지원이 없어지면 지금 그분들이 연령대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 30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도 그렇고 지역청년들을 지금 여기 다 주저앉히려고 온갖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지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군비로라도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에 확인해서 앞으로 다시 재개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로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아니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면 생계나 뭐나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좀 그 부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3쪽 세출 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세출 77쪽 보면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있어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빈집에 대해서 그간에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빈집이다. 이런 정도만 있지 그 상태가 어떤지 활용가능성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빈집 플랫폼이라는거는 그 빈집에 소유주 그 다음에 실태 뭐 활용가능성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서 1에서 4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 2~3등급은 리모델링 대상 1등급은 그 자체로 임대나 활용가능한 대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세워지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도에서 토지정보공사 있지 않습니까. LX. 여기에 일괄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도에서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도가 우리 군보다 군비를 더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예를 들면 LX가 아니고 LH라든지 다른 데라든지 우리 직접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거지. 아니 도는 50%이상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LX가 좋겠다. 의견 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은 총 6천2백만원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6천2백만원중에서 자기들은 천9백만원 내고 우리가 4천3백만원을 내는데 자기들이 LX에다가 주겠다. LX에다 위탁기관을 정해 주겠다. 이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그간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LX하고 어떤 등급 분류 기준이랄지 이런 걸 계속 논의를 해서 LX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뭐 겨우 천9백만원 더 주면서 하면 우리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면 도비 안 받고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2쪽, 53쪽 세출 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출 81쪽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근데 지금 군비가 증액이 되고 도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이 수정예산안 제출한 이유가 왜냐면 도에서 미리 내시를 안해주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 사이트에다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도에서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신갑수위원
여기 군에서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군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착오로 반대로 입력하는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못했으면 그럼 질의 안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되살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이해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출 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작년에는 없었나요?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걸 본 예산에 안하고 왜 수정에 들어왔죠?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이 부분도 조금전 지적해주신 것처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서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불가분 수정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결산검사위원하고 교육하고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우규위원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 예산 안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정예산 제도가 없으면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추경 때 하더라도 예년에 교육에 한 5월달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대개 보면 1회추경이 5월달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놓지 걸 저희가 알고
이우규위원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니까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수정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놓지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수정예산은 정말 예산이 꼭 갑자기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예산을 수정예산 들어오는 것은 좀 옳지 않아요.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로 2억4천8백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는데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무실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국이 하나가 늘어나고 2개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3개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1개 국과 1개 과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 국장실은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소장실 바로 옆에 중간짜리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절정도 막아가지고 국장실로 이용을 하면서 그 직원 하나가 소장님이랄지 국장님이랄지 같이 부속실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산업환경국이랄지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장실은 만들고 사무실은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가족과 이 부분을 1층에 있는 문화체육과 그리 옮기고 또 문화체육과는 앞동 3층 전략산업과로 옮기고 지금 센터에 가 있는 환경과를 후청사 관광과로 옮기고 관광정보센터에 관광과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전에 시설공원사업소로 운영되던 그 자리를 관광과가 가고 농업기술센터에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여기에 산림과까지 해서 농촌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4개과가 센터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실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는 이 벽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3개과가 농업정책, 농축산유통, 농촌활력 3개과가 사무실 하나에서 칸막이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조직개편 돼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거하고 혼선이 되고 그런 실정이라
승엽
백승엽행정복지국장
그럼 염려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을 잘 좀 홍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1쪽부터 53쪽까지 세출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노후산단정비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단지가 3개가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산업단지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를 어떤 단지에서 하는 것인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도블럭하고 아스콘포장은 연장리에 있는 제1, 제2 농공단지에 대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홍삼 농공단지는 아니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도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도에서 저희들도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노후산단이면 저희들 보통 보면 30년이상된 산단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도 도에 요구했고 도에서 도비를 같이 해서 내년에는 농공단지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하냐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것들 지금 노후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설명서 39쪽 한번 볼게요. 사업목적에는 뭐 기술, 재능, 경험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및 마을 공동시설에 간단한 수리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목적하고 내용하고 맞게 작성한거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사업내용에 취약계층 및 마을 공동시설에 간단한 수리보수 이렇게 했는데 사업취지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중에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재능을 가진 분들 또 기술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 간단한 어떤 공동시설에 간단한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앞에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오타로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마을마다 있는 그분들의 기술 등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마을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취약계층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거 4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는 한 4개읍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1개 마을에 한 천만원씩 해가지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41쪽 한번 볼게요.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농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걸 처음부터 사업대상지를 정했나요? 아니면 급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정으로 도에서 오니까 이렇게 정해 어떻게 되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올해 3월달부터 도에서 23년도에 세계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21년도 내년도 8월달에 세계 프레 잼버리대회를 일단 그 앞에 앞서서 행사를 하겠으니까 그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식사할 수 있는 장소들을 우리가 물색을 할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외사양하고 원연장마을 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장점검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외사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억짜리 거점마을로서 해서 별도 지원하는 사업 있으니 그것은 제외하고 원연장마을은 이 돈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우규위원
당초부터 마을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우리 전략산업과를 보니까 지금 본 예산 편성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수정예산에 보면 한 6억정도가 감액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얼마 돼도 않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이유가 뭔지 다른 과는 그런게 없어요. 근데 전략산업과만 6억정도가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일부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했는데 도에서 평가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고
신갑수위원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전에부터 도에서 계획이
신갑수위원
그럼 본 예산 편성할 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신갑수위원
감안을 안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다음에 보통 당초에 내시가 온 후에 확정 내시 오면서 사업비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별로 좀 조금씩 증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변경내시 온 것을 반영했던 겁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편성하실 때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잘 편성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온 거라서
신갑수위원
왜 그러냐면 본 예산 편성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불과 수정예산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감액해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건 잘못된 거 같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 보다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신갑수위원
아무튼 도하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변경내시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서 45쪽에 보면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한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명이 도에서 변경내시 오면서 농산물마케팅이라고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건데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조금 변경해서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온 겁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그 앞 페이지도 보면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도 이것도 조공하고 백운농협 가는 거고 이것도 조공사업이고 한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이게 혹시나 농산물유통이 주 목적이긴 한데 그래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일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은 농민이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물론 조공에 내부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 하나로마트 옆에 농약판매하는 데에 가서 한 일주일만 모니터링을 좀 해보세요. 진짜 여기 조공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그냥 도에서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지마시고 그래야 그게 피부에 와 닿게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유통사업도 진행이 되지 지금 작년, 올해 2년 동안 수박이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공 빠진다고 농민들은 난리거든요. 조공 거래 안한다고 그니까 이 부분을 조공에 시설지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만 치중을 하지 말고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거기 가면 지금도 많이 오실 거예요. 농약 파는데 거기 가면 거의 여기 조공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택배까지 거기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양하게 다 오시거든요. 진짜 조공이 해야 할 일이 뭐고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 뭔가 이 부분부터 조금 저는 다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오던 사업이라고 이걸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일이 아니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래야 이게 우리가 조공이 궁극적인 목적은 유통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납품하는 농가들이 다 빠지겠다고 지금 그런 형국이니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하나 반영이 안되고 조공 위주로 건물만 유지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박이 워낙 폭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옥주위원장
아니 천재지변도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납품할 물품인가 아닌가 이런 상정 기준도 없이 운영부분이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해서 조공이 유통을 해서 공통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공이 있는 거니까 그 기본취지를 살려서, 일단 농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들어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1쪽부터 53쪽, 세출 99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내수면 안전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3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어선이 몇 대나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 진안군 어선이 38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세 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내수면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어선에 대한 선체지원사업하고 선체에 딸린 엔진 관련사업하고 해서 두 가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선체라는 것은 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배를 말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배. 배를 신규 배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들어오시면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안 들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이번 수정예산안 보면 신규로 하놀시설현대화 사업 6천만원 들어오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신규로 순 군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제 방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게 좀 보조비율이 맞지 않다. 10% 상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제 방에 몇 번 오셨어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프로테이지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못 조정해 준다고 그렇게 의원님들 방에 다니시더니 왜 하놀시설 현대화사업 6천만원 이런 건 막 들어옵니까. 수정예산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이우규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하놀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내수면 안전조업 지원사업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되게끔 했어야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이우규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하놀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이우규위원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온 만큼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업이 수정예산에 들어올 만큼 시급한 사업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산인하고 어업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본예산 때도 충분히 얘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반영
이우규위원
아니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당초 예산이 잘 못 짜여진 예산이나 정말 시급한 예산,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됐거나 이런 사업들 짜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에 본예산대비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편성을 하고
이우규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냐고요. 그렇게 시급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우규위원
그렇지 않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인들하고 내수면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갑자기 예산 짜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예산요구는 있었던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과에 한도액이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해서 그랬다는 부분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의원들이 지적해가지고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맞지 않다. 이것 좀 보조 비율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항을 이거 안올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게 얼마나 급하다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 오냐고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급한 거 보조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여기 보면 설명서 5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임산부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주는 사업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임산부는 지금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경우. 출산해서 이유기까지의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전부 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게, 그 분들을 제외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7명이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게 궁금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분에 80, 2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임산부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임산부가 하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완성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농산물별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기가 본인이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7명이 신청을 친환경농산물로 다 한다고 하면 대 줄 농산물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정옥주위원장
도에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군에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계절별로 12개월, 내가 원하는 달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48만원어치를 1인당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회 한도액 주문이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까지 1회 한도액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선정도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안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전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1월1일부터 출생하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임신했을 때하고 출산했을 때까지 신청기간이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1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1년 동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은 임신했다는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출산
정옥주위원장
시점부터 1년 동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 수정예산안 보면 보통 30%에서 많게는 120%까지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부분이 주로 원예 부분이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원예 부분이 한 8가지 정도가 변동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좀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게 좀 변동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후에 도에서 더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 기본 진안군 예산에서 더 플러스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플러스 된 것도 있고 좀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고추비가림하우스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같은 것은 항상 다 맞춰 있을건데 하시는 농가들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은
박관순위원
2천9백에서 4천5백으로 늘어났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가에 대해서 인증비용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산출기초 증감사유에 취급자하고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대상범위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인증농가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인증농가 외에 추가로 취급자하고 유기가공식품은 대상자에 원래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고추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1천3백에서 무려 1억8백만이 늘어났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좀 내시가 늦게 내려왔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정도로 파악이 안돼요?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파악을 어떻게 했길래 본예산에 들어와도 될 부분들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했는데 가내시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 늦게 통보가 돼서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무튼 도에서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본예산 때 간추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1쪽, 54쪽. 세출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125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은 다 들어갑니까? 125개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습적으로 투기한 지역을 지금 조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7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7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5개 정도 하면 다 설치가 된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우선적으로 완료는 되지 않지만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투기지역에 대한 곳에 크게 CCTV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됨으로써 무단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87쪽이요. 쓰레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지금 국비가 2억이 오고 2억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될까요? 설계 다 끝나서 본사업을 하게 되는 시기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금강수계 기금에서 저희들 특별 공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관련이시죠?
정옥주위원장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2억이 어렵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계획은 2년으로 잡혀있거든요. 22년도 12월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4억 갖고 거기 다 파내지는 못할 것이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4억 갖고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어느 정도 단계, 저희들 실시설계가요. 한 2억5천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본사업은 22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22년부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 사전공사비 이런 것은 또 따로 예산이 와야 되겠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정부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어렵게 안호영 의원님하고 군수님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어쨌든 군비로 다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어서 계속 그런 쪽에 국비를 받아와야 될 거 같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본예산에서는 없던데 신규로 5천만원 세웠는데 배수물구가 이게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이게 도에서 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농협쪽에 비점오염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업무 자체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시도적으로 한번 하고 설치를 하고 재료비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그런가 몰라도 옛날에는요. 비가오거나 부뚝물이 불어 내리면 논으로 가뒀어요. 그래서 비료 한번 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려오는 물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이 논이라는 특수한 목적에는 비점오염을 논에 가둬서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인이나 질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단지거든요? 여기 물을 논에다가 대잖아요. 대면 거기에 대한 농약 비료나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천으로 하천으로 유입이 흘러서 내려 보내면 오염원에 대한 수치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논에 있는 물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담아뒀다가 지천으로 흘려 내려 보내는 그 기능으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도에서 이제 오염총량제가,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박관순위원
그 사업을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주입구하고 배출구하고 그 시설을 해놓는데 농민들이 귀찮다고 다 떼어내 버려요. 그냥 비닐 깔고 흙 두둑하게 해놨다가 과하면 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실용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잘 세심하게 잘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과학자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서 해놓은 거 보면 첫해만, 경지정리하고 첫해만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뜯어서 말하자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폐기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수정예산에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착안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생각한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도에서 착안을 했으면 차라리 도에서 3천5백을 주고 우리 군에서 1천5백을 해야지, 겨우 1천5백 중에서 군보고 3천5백을 달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사업 아니에요? 도에서 착안한 사업 같으면 도에서 많이 줘야지. 군에서보다는. 도가 더 부자인데 군보다. 안 그런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154쪽, 세출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지금 개천으로 계속 묻혀서 내려왔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안곡마을 입구 하수관거가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현재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7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천으로 해가지고 지천 따라서 안곡마을까지 갔거든요?
정옥주위원장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곡에서는 저희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곡마을에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냐 이 사항이시잖아요?
정옥주위원장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안곡마을 들어가는 입구요.
정옥주위원장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밑에 조금 지점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 시설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거를 노출이 안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이따가 자료 설계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4쪽, 세출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보조사업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전세버스가 전방에만 영상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내려오면서 실내하고 좌측 후방쪽까지 다 해서 사고나, 속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나중에 이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세버스가 앞에만 있거든요. 전방에만. 이번에 후방과 실내까지 전부다 하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이번에 와가지고요. 수정예산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관내 전세버스가 13대 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12대인데요. 한 대는 예비로 있어가지고 13대 다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1쪽, 52쪽, 54쪽, 세출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진안천 보행 데크 및 인도교 보수 사업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순수한 군비로 7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진안천 3개소인데 어느 시설에다가 이렇게 데크 시설을 한다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니 이것은 이 부분은 특별 교부세로 저희들이 확보를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7억 정도 확보 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특별교부세로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위치는 진안 등선교 운동장 올라가는 인도교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교 데크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기타 다른 지역들 또 우리 쌍다리까지 오는 부분에 부분에 난간대나 기타 데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7억 예산이 드는가요? 이것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 데크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가예산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국에 코로나 발생이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데가 3군데 밖에 없다는데 이번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앞으로도 겨울이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54쪽, 세출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상사업비가 있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상사업비를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촌 자원분야 식품 관련 사업분야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가공 그다음 농촌자원소관 총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 도원에서 4천만원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랬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산취득으로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지난 10월 29일 날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요. 10월 29일 날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장비 대체 지원 사업비 가내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있었죠. 이 사업이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마다 농기계 장비관련 해가지고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에 국비 사업하고 국비사업 구분은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국비 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된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본예산서 지금 627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동일 사업을 국가사업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편성하고 도비 내려오면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게 맞아요 동일 사업을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비 가내시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동일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 그럼 이걸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임대사업과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2009년도 이후에 그 관련 사업을 추진한 이후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임대 수요가 많아지면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과 군비사업
이우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동일 사업을 한 사업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도 따로 오니까 이걸 신규 사업으로 잡는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아니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사업량 자체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와 좀 다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사업을
정옥주위원장
이해가 좀 안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질문 요지를 좀.
이우규위원
소장님이 와서 좀 답변해주세요
정옥주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오는 노후장비 추진 관계는요. 지방비 부담이 50%입니다. 5대5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내려오는 노후장비 대체지원사업은 도비 30에 군비 70%, 보조 비율이 틀리고 사업 자체 단위 자체가 틀립니다.
이우규위원
뭐가 틀려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5대5로 내려와 있고요. 도비는 3대7입니다. 사업 성격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업자체가 내용이 틀립니다.
이우규위원
뭐가 틀려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비율 자체가 틀립니다. 부담 비율이 지방비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는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 사업을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우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우규위원
일단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30%하고 우리 군비 70% 보태서 이것을 추가로 해야지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야 맞습니다. 보조 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보조 비율 자체가 틀리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5대5고요 지방부담 자체가 사업 자체가 내려올 때 지방비 부담이 딱 찍혀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는 3대7입니다. 도비가 30에 군비가 70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군비 부담액이 더 많습니다. 신규로 새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편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상 신규로 잡는 게 맞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세출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그 홍삼타운 홍삼한방타운 시설관리유지비가 본예산보다 5천만원이 너무 올라갔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사실 홍삼한방타운이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7일자로 해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현 운영자가 운영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또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1년, 내년 2021년에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 정도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은 기본적인 시설을 그렇게 폐쇄시키지 않고 하겠다.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취지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 요구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퉈볼 사항이 있죠?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그 관련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드릴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홍삼한방타운 홍삼스파하고 빌하고 호스텔 이렇게 3가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고려홍삼조합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용료 2억 4천 9백만원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현재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자로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세계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더 이상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연도별 이용객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만 5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78%, 많게는 81%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휴장 기간이 무려 7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휴장을 했습니다. 연도별 수입 현황으로 보시면 금년도에 한 7억정도, 그리고 수입이 7억이고 지출이 한 11억. 그래서 한 적자가 한 4억 4천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사실상 흑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24억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50%정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뒷장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해지 이후에 휴장기간 동안에 겨울철 동파방지라든가 시설물 관리 유지 비용이 한 월 천5백만원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현 수탁자가 시설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고 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전문인력이 임시래도 전문 인력이 배치해야 됐고 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용수익허가 계약기간 종료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 국가재난 사태로 현재 장기화되어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치한 조치임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면제할 수 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년까지는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후년 2년 동안에 대는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손해배상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제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 판단하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사태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을 검토해보고 또 행정절차 이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이런 운영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장기간 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최소 인력을 행정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으로는 현재 재물조사라든가 또 인수인계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착실히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그간 타운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인수인계 잘하시고 뭐 어떻게 해지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법적 내용 잘 검토하시고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혹시 그쪽에서 있을 때 입장권, 입장권을 선 판매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꼼꼼히 하나씩 다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사업설명서 133쪽 한번 볼게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순군비로 사양제 생태공원 경관조명 보수 공사가 들어왔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1억 4천이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사실 2013년도 한 7년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사실 물론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누락을 했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민원인 요구가 많죠?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우규위원
아니 소장님 묻는 말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조명이 현재 조명이
이우규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왜 수정예산에 들어왔냐고 그 얘기 물어보는 거라니까.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말씀 주시는 것은 민원인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제출되고 본예산이 끝난 뒤에 수정예산으로 해달라고 민원으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고장나고 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갑자기 본예산 끝나고 수정예산때 갑자기 그것이 고장나고 그러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미리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꼭 필요한
이우규위원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지금 마이산 관광객이 야간에 얼마나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많은게 아니라 전혀 없죠. 이게 우리 지금 마이산의 조명시설은 많이 하는데 조명시설이 우리 관광객들하고 맞아야 되는데 사실 불부합해요.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우리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그것을 그 시설을 하기 전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맞지 않잖아요. 사람이 야간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설 했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와야 되는데 야간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및 2021년도 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과 2021년도 수정 기금운영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 예산서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564억 7,472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9건에 총 4,441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4,520억 3,382만 5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금운용 계획서 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 안은 김민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