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일정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02억 6,6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 증액된 204억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40억 3,300만원에서 4,600만원 감액된 739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36억 5,900만원에서 87억 3,000만원 감액된 249억 2,900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7,4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 감액된 25억 4,3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해해양공원 등 공공시설물이 휴관함에 따라 세외수입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항만물류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3만 7,000원입니다. 법인카드 통장 이자 및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액을 세외수입으로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5억 9,1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 증액된 178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유입 부유쓰레기수거처리 사업 등 도비보조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에서 899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 3,500만원에서 2,200만원 감액된 71억 1,200만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해양레저산업육성에 900만원,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7,5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된 9억 2,300만원입니다. 개방형임기제 항만물류과장 퇴직으로 인한 급여 잔액 등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에서 902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12억 4,000만원에서 4,700만원 감액된 411억 9,200만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도비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을 공사비로 활용하고자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에서 907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6억 8,300만원에서 7,400만원 증액된 247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903페이지 2020년 어업재해 복구지원사업 등 어업경쟁력강화에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904페이지 해상유입쓰레기 피해복구사업 등 해양환경보전에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수산물 주력품종육성 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섬의 날 행사 취소에 따른 소득기반시설확충에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잔액과 발생 이자 등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4억 8,300만원에서 17억 2,100만원 감액된 97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 경정으로 가포지구 미분양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17억 2,100만원 감액됨에 따라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등에서 17억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에서 103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21억 7,600만원에서 70억 900만원 감액된 15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토지보상비 70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5개로 예산액은 189억 4,300만원이며, 2021년 이월액은 141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0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025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1037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044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895페이지 지금 해양정책과에 솔라타워하고 전체 사용료가 1억 2,9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2021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용료 부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공원에 대해서 지금 방문자를 주차대수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2019년도 51만 정도 들어왔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47만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관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올해와 같이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거는 2019년도 기준으로 다 설정해서

결산기준으로 하니까요?

예.

그리고 해양레포츠에 지금 공유재산 공공요금 사용료는 38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KT 중계기가 있는데 그걸 작년도까지는 결산에서 반영해오던 걸 지금 세외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897페이지 보면 지금 세외수입은 1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밑에 지난년도수입보다 3,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세외수입은 어떤 거죠?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는

계속사업비?

예. 수산과에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로 올해 어항시설 점사용료, 그리고 보조금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또 소송관련 회수비용 이런 게 올해 것도 있고 현년도 것도 있고 과년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산해양신도시개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을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은 시장님이 10월 13일날 발표하셨을 때는 11월 중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겠다 했고 2021년 3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하셨고 2021년도 6월에는 실시계약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한 달 정도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그렇다면 6월까지 실시협약계획까지 목표가 이행될 수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늘어났고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한 4월 정도,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4월 정도 하면 그 부분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간에 상환금액은 조금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의 부채로 남아있고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고, 지금 30% 정도 61,000평 정도만 우리가 민간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만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우선협상자, 계획 및 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 우선협상자선정 계획안에 보면 사업자의 민간투자자의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도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배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대상자 안에?

그거 충분히 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서 조항별로 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 관리계획에서 잘못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절망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이 사업을 우리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히 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의 리스크라든지 첫 번째는 재원 조달일 거고, 제일 처음에 제일 크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자가 여기 와서 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도가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셔 가지고 사업선정,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세입 부분에 가포수변오토캠핑장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그게 폐장을 해서 수입료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포수변오토캠핑장 공원화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캠핑장을, 대체 캠핑장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포오토캠핑장 인근에 LH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아 가지고, 마산해수청에서 시설한 걸 저희들이 위수탁을 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그런 아파트 관계 때문에 폐쇄를 했고 지금 시설물 자체는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 오토캠핑장을 보니까 다른 데에 8군데 정도 민간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합포구 쪽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포 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상은 해변캠핑장은 민간영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공적인 영역에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고요. 90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이게 지금 플라스틱 문제로 인하여 어장 환경 개선도 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집하장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집하장 설치 이후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거된 이송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상집하장만 했다고 하면 최종처리까지 안 되는 사항이니 이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되어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시는 2018년 연말부터 해양쓰레기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 선상집하장을 매년 체계적으로 시설을 하기로 했고 2020년도에 11개를 도비하고 다 받아 가지고 11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제 쓰레기를 우리 어업인들이 해양에서 수거되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투척을 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그걸 수거해 오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 계획서가 다 나가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그러면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수산과는 걷어 올려놓고 구청 같은 단위단계에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없으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가 제 주된 질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배정된 어업폐기물처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올해도 배정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배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워 올린 게 처리까지 되는데 손발이 잘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905페이지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오늘 전국 신문에서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는 100% 양식장을 친환경 부표로 가겠다라고 했던 게 전국 언론에서 다 받았던 내용인데요. 근데 소규모 폐스티로폼 문제나 양식 부표의 문제는 창원시가 먼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도에서 지정했던 친환경 부표를 사용했던 그 해역이 우리 마산만 인근에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섭섭하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홍합을 중심으로 해서 ASC하고 MSC를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자기들 사업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 시점을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겼고요.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친환경 부표의 전환이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설치만큼 저희도 폐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부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901페이지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마산합포권역하고 진해권역에서 지역역량강화로 연구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량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큰 틀을 잡고 계신 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어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어항과 유사한 전국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역민들이 사실 진해신항이라든지 항만이 조성되면서 피해를 보면서 시나 도에서 많은 후속 보상대책을 내놓고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다른 생계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불만과 요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우고 해서 자기들이 나갈 길을 미리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피해보상으로만 계속 가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량강화를 용역을 참 잘하셨는데 역량강화가 올바로 되어서 어민들이 진짜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많이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하나 부분은 지금 해양공원 주변에 명동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명동주차장부터 해양공원까지 거리가 상당 부분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 정상에 주차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산을 내려와야 되고 명동마을을 지나서 해양공원으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문제는 주차장에서부터 공원까지 연계성입니다. 그 부분을 뭔가 볼거리라든지 다른 사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공간 사이에 가면서 오히려 관광객으로 왔던 분이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효과를 발휘 못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해양공원 안에 336대 정도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도 명동마을 앞에 그 정도 300대 이상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동주차장을 계획하고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산 쪽에 해 가지고 400대 이상 입찰을 했을 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양공원하고 거리 관계도 있지만 성수기가 되면 명동마을 자체가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명동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해양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이 좋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걸어오면서 거기에 가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게라든지 이용 측면을 봤을 때는 거리가 있더라도 충분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거리도 다양하게 만들어야되겠지만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굳이 산을 내려 와서 계단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밑에가 다 해안가잖아요. 해안가 쪽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그쪽을 한번 둘러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양공원에서 보는 경관하고 또 주차장에서 보는 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하고 부속적으로 전망대를 한 개 만듭니다.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도 하나의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쪽에 친수공간을 잘 만드셔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용이하게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1페이지에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3분의 1정도가

마이크 켜주세요.

901페이지에 용역비 심영석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용역비가 처음에는 2억 4,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1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지금 하여튼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아, 밑에 이래 되어 있구나... 이렇는데 지금 6,700만원 주고 2건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용역 기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기간은 2020년 2월 26일부터 12월까지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4개 항을 발주했는데

4개항?

예, 각각 진해권역도 그렇고 마산권역도 그렇고 4개 항을 했는데 마산권역에는 실리도 하고 진해권역에는 삼귀가 진해권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2개의 항은 경남도에서 어촌뉴딜300워밍업사업의 공모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사업마다 2개 항이, 1개의 항이 빠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 12월, 올해 지금 다됐네요? 용역 결과 나오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용역은 주식회사 라온코메스라고요. 마산권역은 그쪽이고 창원권역은 문화디자인연구원 빛고을이라고 그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혹시 이 두 업체가 이런 용역을 전국구에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용역업체인가요? 아니면?

경남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만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3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용역만 한 게 157개, 우리 예산으로 치면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30년 이상, 25년 이상, 또 20년 이상, 과에서 하신 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안건을 내서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게 책임성 회피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모든 용역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용역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해양이라든지 어촌뉴딜이라든지 이게 300억짜리 공사이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를 본다면. 이 대형사업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만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미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데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은 업체는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촌뉴딜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예, 정부 공모사업.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의 캠프에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회사 여기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각 어항 안 있습니까? 뉴딜사업에.

각 어항에 뉴딜사업에.

여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역의 노하우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실패로 갈 수 있는, 정부 제안 공모든 뭐든 우리가 지금 진해 명동에 폐교를 사서 거기에다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시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공모사업에 국비로 와서 사업은 하지만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우리 몫이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또는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된다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앞서기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2개 업체에 2개씩 나눠준 게 이 내용이에요? 용역비.

용역회사가 1곳은 저희 마산권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2개 업체에 2억 4,000, 당초예산에 2억 4,000중에 1억 2,000씩 2개 회사에다가 준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 금액이 합포권역에는 9,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진해권역에는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째 이거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6,700만원하고 밑에 하고 2개가 상황이 틀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실행된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발주한 300워밍업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리도하고 삼귀하고 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가, 이게 용역이라는 게 다 그쪽에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냐 이 말이지. 이게 계약금액 아닙니까? 6,700이?

실리도 뉴딜사업은 계약금액이, 여기는 계약금액입니다. 6,700만원이라는 예산에 포함된 거는요.

계약금액이 6,700. 그러니까 삼귀포구도 6,700 실리도도 6,700 이게 그러니까 용역비의 계약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삼귀포구나 실리도가 여건이 틀리잖아요? 근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을 하길래 이래 똑같이 계약이 되었나,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발주를 똑같이 했는데, 그다음에 계약 입찰 아닙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아니 이게 이 용역을 각각 입찰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6,700만원씩 딱딱 서로 다른 업체가 썼단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뒤에 담당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용역서를 보고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용역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용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 산정하는 기준이 정말 엉망이라는 거에요 이게 순수 도비로 다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6,700이고 밑에 남은 게 1억 600만원이 전용을 해서 그런가, 밑에 다가 쓴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안 하고 구점득 위원님이 하길래, 요점은 이거에요. 이 용역비가 다 상황이 틀려. 상황이 틀리니까 9천 얼마고 하나는 1억 2천 얼만데 그 발주내용이 6,700만원 뒤에 백 단위 이하는 틀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상세한 자료, 과업지시서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내용은 삼귀포구하고 실리도하고 도의 워밍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공모하기 전에.

예.

그때 도비를 가지고 실리도에도 용역을 하고 삼귀포구도 용역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98억 98억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 2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답변을 잘 안 하셔서 그렇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이게 도에서 공모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을 했던 뉴딜300사업에 이번에 실리도하고 삼귀포구하고 2개가 우리 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총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양쪽 다 98억 98억 거의 다 금액이 비슷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마 도하고 용역 결과 내용사업들이 전체 사업 규모가 비슷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하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개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내년 3월 25일까지 100일간 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3월 25일까지 100일간 둬서 거기서 신청자가 있으면 4월달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7월달에 실시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게 19만 4천 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8%인 13만 3천 평을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2%, 약 6만 1천 평입니다. 6만 1천 평을 민간투자자 모집을 해서 관광숙박업, 호텔 등 문화관광복합시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이게 어차피 오래 끈 사업이고 이제 첫 단추란 말입니다. 첫 단추인데 이 해양신도시는 우리 창원이 봐서는 반드시 성공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첫 계획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세대를 과연 몇 세대를 넣을 것인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적정한 선을 단단히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들어와 가지고, 옛날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 부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까지 저희들은 그 공모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보면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아주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 제가 볼 때는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명 문치가자미, 도다리입니다. 산란서식지 조성 예정지로 해수부에서 21년도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사업에 신규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2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는 50억이고 매년 10억씩 투입을 해서 산란서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 25억도 받고 도비도 7억을 받았는데 하여튼 진해지역, 마산만, 삼진지역 해서 산란지역을 앞으로 잘 조성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쟁점이 되었던 진해함 전시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사업을 하라고 통과가 되었는데 하여튼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반드시 규모도 적고 하니까, 또 산을 깎아서 5억을 들여서 확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전시가 진해함이 성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대죽도 경관조명사업에 있어서 실제 섬에 환경훼손이 덜 되어야 되고 철재를 세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선 인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리운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 두 가지 사업도 철저하게 경비도 적게 들어야 되고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죽도 부분은 기본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진해함 같은 경우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세히 따져서 잘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용역하고 계획서가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용기를 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41억 9,000만원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비사업 농업정책과의 밭농업직불금, 쌀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편성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이며, 감액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부터 930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02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359억 8,000만원에 대비하여 14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142억 2,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4억 1,000만원, 논이모작 직불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에 3억원, 단감테마공원 2단계 부지조성관리에 1억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부터 934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58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60억 4,000만원에 대비하여 1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학습단체 농업인 지원에 4,0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4,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35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353억원으로 기정액 464억 3,000만원에 대비하여 111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에 2억 6,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102억 8,000만원, 친환경 쌀 지원에 2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학생등교일수 감소로 급식 일수가 줄어서 도비 감액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941페이지부터 946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7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97억 7,000만원에 대비하여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4억 3,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2억 9,000만원, 학교우유급식에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947페이지부터 949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4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24억 2,000만원에 대비하여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곤충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50페이지부터 95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5억원으로 기정액 35억 5,000만원에 대비하여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반환금에 2,000만원,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 과씩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 911페이지부터 915페이지, 세출은 919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질의할 게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또 12월 31일 되면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번 더, 누가 그 자리에 가실지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정화조 관련해서 예산이 계략 1억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데 이거는 소장님이든 어쨌든 내년에 꼭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정화조 직관로 사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다, 그거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제가 결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돌아가서 바로 기술자들에게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제일 처음에는 윗부분을 해서 잘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라고 하니까 약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내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거는 과장님이 계시든 바뀌든 틀림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탁드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그거 부탁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결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해서, 그래서 추경 때는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노파심에 제가 계속, 지금 주철우 위원님은 구제역 했는데 AI가 우리 지역만 지금 빠져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지요? 온 적이?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금류에서는 발생 안 했는데 고니 폐사체에서, 12월 4일날 저희들이 폐사체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체를 가져갔는데 12월 10일날 고병원성으로 검출이 되어 가지고 심각 단계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명령 제한하고 그다음에 통제초소 해 가지고 지금

고생을, 작년 재작년에 구제역 왔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고생, 잠도 못 자고 상당히 고생 하셨는데 지금 주남저수지에는 시민들을 차단합니까?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주남저수지는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단하지요?

그리고 차량 통행 시에는 소독해 가지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계속 터지고 나면 그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AI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 지역에도 특히 주남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제가 보니까 구제역이나 이 부분은 상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하고 해야 되지 자꾸 이러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이게 얼마든지 예산 부분은 그거를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지 구제역이고 AI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만약에 창원에 터졌다면 상당히 각 농가나 창원시 전체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어제께인가 메스컴을 보니까 경남에는 그게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감사에서 사실 우수한 그런 성적도 받으시고 포상을 해라,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S기가 농약 살포기죠?

잠깐만요. 농산물유통과인데 아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안 해서

예, 간단하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SS기가 농약 치는 기계입니다.

농약 기계인데 이게 농기구 임대 사업소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 아닙니까?

예.

구입을 하고 나면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농약 살포기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농약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도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치는데 필요한 기계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일반 대다수의 농가들은 SS기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대에. 구입 금액이 비싸서 자기들이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소에 SS기를 많이 빌려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2,930만원 되어있네요. 한 대당.

아, 그거는 한 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임대사업소가 만들어졌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주 많이 빌리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또 내구 연수가 지나버리면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수시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농약 살포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가 몇 대 정도 되어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전체 기계는 한 350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3종에 3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독립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계에 장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SS기는 독립 기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탱크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궤도식도 있고 바퀴식도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나 구제역 같은 것 할 때 약 치는 차량 있죠?

예.

막 뿜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2대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약 300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빌려주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접수를 했을 때 순서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를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빌리려면 한 일주일 전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모를 심는다고 하면 5월달, 이모작은 6월달처럼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2,3일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전에는 신청을 해 주시면 기계가 안 나가고 있으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논에 들어가고 이러진 않고 합니까?

SS기는 과수원입니다. 보통 단감밭에 약 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논농사에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45페이지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0년 사업성과하고 2021년 곤충산업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945페이지 중간에 사료용 곤충

이게 도시농업과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다가, 945페이지 축산과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이거 2021년도에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올해는 현재 두 농가에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한 농가 구산면 수정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곤충사육 상자하고 곤충 선별기 하는데 동애등에라고 이걸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매년 이 곤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해서 하는데 올해는 두 농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이미 기 완료를 했고 한 농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948페이지 같은 질의입니다. 곤충분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반려충, 그리고 곤충을 기르면서 뭔가 치유를 한다는데 이 사업 구상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지원 사업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나온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이 지역에서도 곤충이 뭔가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을 잘 엮으면, 창원에 내동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가 좀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곤충 사육하시는 분들이 반딧불이 복원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아이들이 여름철에 반딧불이도 볼 수 있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고향의 강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들을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 차원에서 반딧불이를 도시농업과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육성됐든 복원됐든 반딧불이의 재생장소로써 이용하는 것도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