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 3회 창원시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20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5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의 법정동을 하천을 경계로 구분하여, 연접한 지역의 법정동과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산구 완암동 126필지 69,988.9㎡를 성산구 웅남동으로, 성산구완암동 12필지 1,417.1㎡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성산구 창곡동 38필지 44,314㎡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복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의 관할 행정구역을 구역조정을 위한 것으로,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차기 예산심의 때부터는 예산안책자와 같이 종으로 된 책자를 편철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변경됐으며, 변경 총 규모는 3,641억원으로 기정 운용 규모보다 28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 10월에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300억 438만 1천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수입 117억 1,7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기타 수입 182억 7,43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100억원, 예치금 200억 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까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595억 1,375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181억 71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7억 4,894만 9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4억 2,64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부터 402페이지 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893억 7,763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0억 3,83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42억 3,363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0억 3,83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3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0만 9천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3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기획관 세출은 예산액 19억 4,858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9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35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25만원, 인구특강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595억 1,017만 8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181억 353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80억 353만 5천원, 예수금수입 100억원 등입니다. 페이지 166부터 168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88억 7,226만 1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11억 9,82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5,027만원,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2억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350만원, 예비비 3억 7,477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2억 2,373만 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6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지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1,400만원, 규제개혁 교육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4만원, 국내여비 1,040만원, 임금변동에 따른 기타직보수 700만원을 모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7억 437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6,2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000만원, 인건비 등 통계조사 사업비 3,088만원, 코로나19로 축소된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 1,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 4,683만원을 감액했고, 그 외 전산개발비와 기타보상금 485만원, 수치지형도 제작비 1,189만원, 백신 라이선스 구입비 354만원 등 집행잔액도 정리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337억 5,874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139억 1,00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95페이지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139억 1,002만원을 감액했고, 396페이지 세출은 경륜운영 공공운영비 및 대행사업비 등 108억 5,953만원, 예비비 11억 2,218만원,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19억 28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404억 824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21억 2,82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01페이지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 19억 2,829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402페이지 세출은 공단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 위탁사업비로 9억 8,300만원, 예비비로 11억 4,5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원활한 시정 마무리를 위해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0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4,307억 3천5백만원으로 수입 2,031억 2천3백만원, 지출 1,672억 6천 1백만원이며, 기정 대비 358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기정대비 282억 2천8백만원이 증가된 3,6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대상 기금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과 운용계획 규모는 300억 400만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17억 1천 7백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승계 예치금 182억 7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100억원, 시금고 예치금 20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북교류협력 미추진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억 6천5백만원이 증가된 50억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변경 없이 5억 2천8백만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삭감, 그에 따른 예치금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마무리에 따른 세입, 세출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편성방향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ㆍ확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관리를 위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0억원이 증가된 4조 3,1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01억원이 증가된 3조 4,93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원이 감소된 8,253억원입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9억원이 감액된 1조 313억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0억원이 감액된 9,061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연금부담금, 도서관 가는 길 조성 등을 새로 반영하고, 직원교육 경비,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49억원이 감액된 1,252억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고, 경륜공단대행사업비, 경륜레저세 등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창의혁신캠프 사무관리비, 공약사업 현안관리, 관내출장여비 등 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소통담당관은 공론화 교육 및 공론화 사업 용역비 등 9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기정 예산 대비 41.95%가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은 영상공모전 시상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행정경비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82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사관 소관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74억 6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일반 예비비는 증액하고, 시설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내부유보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비용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2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경륜공단 시설개선사업비, 수입금 감소에 따른 레저세 등 총 160억 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 공무원교육경비, 교복구입비 지원 등을 삭감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국ㆍ도비 성립전 예산과 시비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을 새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예산은 10억 1천원만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증액과 직원보수, 성과상여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가와 공무원 위탁교육경비, 직원 단체상해보험,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등의 감소를 반영하여 11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4억 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진해 도서관 가는 길 조성사업 신규편성과 북-페스타 운영, 북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울사무소는 행정운영경비 등을 각각 1억 4천1백만원, 1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5천만원이 감액된 3천 389억 3천2백만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58억 4천9백만원이 감액된 1천 507억 2천2백만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44.46%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봉림동 워터 페스티벌 사업비, 각종 행사운영비,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관내 출장 여비 등 총 8억 3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산구청의 경우도 시민활력증진행사비, 공용차량 관리비, 대체인력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12억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 행정전화기 구입,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새로 편성하는 반면, 시민행사운영비, 자치센터 운영비, 정보화 강사수당 등을 감액하여 14억 5천9백만원을 절감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전화기 구입 예산를 증액하고,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감액하여 8억 7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해구청은 청사 청소용역비, 행사운영비, 자치프로그램 및 정보화교육 강사료, 자치위원회 참석 보상금 등 총 14억 6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천8백만원이 감액된 372억 6천1백만원으로 보수,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마무리하고, 올해 3차 추경 첫날인 것 같습니다. 기금 책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계획에 보니까 예탁금 해서 지출계획 쪽에 금액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수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여 추경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아직 안했고,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금,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지요?

예,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성주사 공양간 보수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시 자체사업 중에 지역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조성사업이라든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면 무한대일 수도 있다, 그지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반 다른 사업에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지출을 하는데 시장님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인데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한다? 법적인 근거 내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가 여기 융자성 사업에 보니까 8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착공을 해서,

사업 시행을?

전기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에 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 연내에 마무리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해진 기간 내에서 완료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쪽하고 좀 상호보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집니다. 기금이라 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제한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다양한 사업이라서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막연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금이라는 게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이게 초기 단계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3차 추경을 하는데 명시, 사고 이런 이월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안병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 하나지만 이 책자도 다음부터는 바꾸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시정에 녹아들어 가가지고 시민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관리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이게 폐지가 됐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대이전 관련 기금이 올해 5월에 폐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살려둔 부분은 결산 때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회기가 끝나면 부대이전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폐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얼마간의 돈이 있을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로 넘어간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5년인데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성이 언제 된 겁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10월달에,

10월달에 된 거지요?

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올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생김으로 해서 기금은 올해 폐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300억이 넘는 돈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 때 100억,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질문한 일반회계로 예수한 100억이 넘어가고, 그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넘어갑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입니다. 실제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기금도 그러하고, 활발하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도 15개가 되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공기업하고 이리 치면 26개 정도 되는데 이게 활발하게 잘 이용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폐지를 해서 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95페이지부터 기타경륜 특별회계 4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4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73쪽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니까 정보화 교육 부분이 있네요. 정보화 교육이 지금 우리 구청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구별로도. 본청에는 지금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일반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엑셀이라든지 PC기초, 스마트폰 활용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3D프린팅교육과 코딩교육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과 그리고 신기술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교육과정이나 시수나 이런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배정은.

시간당 당초 계획은 3D프린팅교육 같은 경우에는 19기로 해서 12명, 총 228명을 계획했는데 아마 올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얼마 정도 배정합니까? 시간.

2시간 정도 합니다.

예?

2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 2시간씩 1주일짜리도 있고, 2주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은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컴퓨터 기초지식 차이도 없이 그냥 와서 배우는 거다, 그지요?

주로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주부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정보화교육, 일반학원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PC를 하고 싶어도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특별한 목적도 없이 시제품 구경시키는 내용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수요는 코로나 상태 이전에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코로나가 약화됐을 때 교육을 좀 했는데도 그때도 수요는 많은 걸로,

아니, 수요는 많지만 이게 어떤 신기술에 대한 구경거리 입니까? 이거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신기술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일반구청에서 하는,

아니 어르신들이 컴퓨터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신기술 배워서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 그리고 본청에서 하는 3D프린팅이나 이런 것은 주로 대상자가 젊은 애들이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신청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취업의 목적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이 목적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본청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을 민간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없고, 접해 볼 수 있는 게 공공이나 학교,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3D프린팅을 해서 취업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도 아니고 신기술을 접해 본다는, 나는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업에 필요한 교육은 키피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고급기술 같은 교육은 거기서 맡고 있고, 우리는 기초적으로 이런 기술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굳이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지요? 1년 살림을 할라 그러면. 그래요. 저도 조그마한 고민이 있으면 잠도 잘 못자고 밥맛도 없고 그렇는데 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얼마나 고심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일은 일이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륜공단 쪽에서 사업이 잘 안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경기가 안 열리다 보니까 경영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손실보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토탈 금액이 얼마냐 하면, 예산이 많아요. 172억 정도 돼요.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만. 그 많은 금액이 저쪽에서 넘어온 건데 172억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산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손을 댈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라.

저희들도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갈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를 10월달부터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개최가 되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 455억정도 되는 금액에서 12억 정도 감액이 됐다, 그지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륜운영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발매수탁금이 111억 정도,

시설공단,

아, 시설공단

167페이지,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하는데 쓰고 남는 돈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설 휴장에 따라 가지고 출장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초과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이런 인건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길면 안 되니까, 세세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본예산의 %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용은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용이라든지 딴 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이라든지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유보로 잡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내부유보금 같은 3억 정도가 그대로 안 쓰고 있다가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가 그대로 지금 감액이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쓰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까지 했을 때, 본회의까지 했을 때 삭감된 예산을 잠시 보유하고 있다가 예산편성을 다시 또 세출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맞춰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야말로 잠시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요에 대비해서는 사내유보금을 많이 써라, 이런 지도의 얘기들이 계속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데 어떻는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일반사기업의 사내유보금하고 저희 유보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기하는 방법도 단식으로 하는 방법, 복식으로 하는 방법, 우리가 쭉 해 왔던 방법이 옳다 했는데 나중에 부기의 방법도 바꾸고 하듯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도입을 해야 되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총 270억 정도의 감액을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어려워 가지고 채권발행까지 해 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자까지 주면서 그리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추경, 일이 많아도 그렇지만 꼭 3회 추경할 수, 4회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5회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은 물론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서에서 해야 안 되겠나,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기획관 소관에는 명시, 이월되는 금액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님,

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감액되는 사례들은 좀 있는데 추진했던 사업들은 연내에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4페이지 예산담당관인데 세입에 특별교부세하고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 기정액 대비 증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거기 보니까 특별교부세에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당초에 1억 5천을 예상했는데 1억을 더 받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1억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1억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1억 5천 예상했는데 1억을 더 받았다는 말씀으로 하여튼 축하드리고, 다양한 세입들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부서원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거 도에서 받는 거죠?

예, 이번에 도에서 도 4차 추경하면서 정산분으로 83억이 일단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예산 기여에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부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165페이지 인구특강 개최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보다 한 300만원 정도 감해서 조정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인구가 이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구절벽시대의 현실이니까 이러한 특강이라든지, 기획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겠지만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해 보니까 출산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 하나 출산하면 얼마 줍니까? 창원시에서.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에 50만원, 둘째 아이의 경우에 200만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해서 출산지원금은 주고, 중간 중간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약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관실에서 출산했을 때 금방 말씀한 둘째나 셋째, 첫째. 그리고 매월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제가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3억 5천정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홍보부터 해가지고 참석수당, 현장지표조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예산이 수립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정국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을사업들이 취지에 맞도록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각 동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 우리가 코로나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그 예산이 적절히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이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산도 올해 6억 3천이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민관이라고 하면 관은 우리인데 민 쪽은 사업 파트너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은 내부정책 수립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민간 쪽에도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서 창업지원 서비스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픈할 거고, 그리고 그 구축과정에서 소상공인 진흥협회라든지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받아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정해진 업체는 있습니까? 같이 공동개발하는 민의 입장에서,

민의 입장인데 이 개발과정에, 개발에 대한 방향을 소상공인,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간다?

진흥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중점사업이 데이터리움 사업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스템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규데이터가 업데이트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중심에 시민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자기 영역에, 자기 분야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실장님, 168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증용역비가 1천 4백만원 감액이 됐는데 용역이 다 끝난 거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있네. 계약만 해 놓고?

예,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5월 되면 용역이 끝날 거다, 기간이 많이 걸리네? 이거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올 9월달에 했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서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156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1,909만 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지원에 3억 2,12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783만 3천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외여비 삭감, 그리고 세종사무소 관리비 동결에 따른 관리비 삭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등입니다. 금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언급하신 특례시 부분은 창원시민의 숙원이기도 하고, 앞전에 계셨던 김성진 소장님이나 서울사무소 역할도 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같이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일단 결정적으로 좀 전에 언급했지만 일반임기제 6급이 있으시다, 그지요? 현장에서 채용하는.

채용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초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법규와 관련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서 법규와 관련된 전문분야가 많아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본청에도 한 명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특기 기초단체에서 전문직종에 있는 분 채용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때에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반드시 자격요건에 변호사 자격증만 들어 있지는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작업에 들어가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계속 교섭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섭력도 높아지고 훨씬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보다도 국비지원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사실 기존에 어떤 보수방식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용한 인건비를 활용하셔서라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처우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맞추어가지고 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이나 세종, 지난번에 언급되었던 숙소 부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리된 내용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분들이 멀리서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준비해 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세종시를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갑니다. 지금 3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오늘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 오셨어요?

진성배 팀장님,

세종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성배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종시가,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부족한 건 없습니까?

진성배 현재 타 도단위 기관들하고 같이 주요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 지금 세종시도 역시 금요일 되면 많이, 지역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진성배 예, 많습니다. 도단위 기관들 주로 먼데 창원이라든지 경남, 부산, 제주 이런 데에는 2주~3주 정도 만에 집에 가고, 가까이 있는 전북이라든지 충청도권, 강원도 이런 데에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 있으신 분들은 매 금요일 되면 집에 갑니다.

거기 대중교통을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 질문요지는 거기 순환 지하철과 같은 순환버스가 있지요?

진성배 예, 보조간선버스 BRT,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성배 B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퇴근시간은 한 10분 단위로 차가 3대 정도 운행을 합니다. 대전에서 청주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많이 이용을 합니까?

진성배 굉장히 아침 출퇴근시간은 서서 가야된다고 봐야 되고,

한 몇 석 정도 됩니까?

진성배 1001번 같은 경우는 45석이고, 좌석만 45석인데 거의 다 앉아서 서서 가기도 하고, 99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시내버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757번 같은 경우는 청주공항까지 가는데 그것도 전면 좌석제인데 보통 40인에서 45인정도 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23년까지 BRT 고급버스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우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별책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조성액 5억 2,811만 9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억 8,900만원과 예치금 2억 3,907만 9천원으로 조성액에 대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기정액 2억 8,900만원에서 지출액 2,400만원을 제외한 2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치금 기정액 2억 3,907만 9천원에서 비융자성사업비 삭감액인 2억 6,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3,043억 674만원이며, 기정액 2,945억 8,610만원 대비 97억 2,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4,870억 531만원이며, 기정액 4,839억 768만원 대비 30억 9,7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755억 7,927만원이며, 기정액 2,705억 4,397만원 대비 50억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 국‧도비보조금 50억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045억 7,890만원이며, 기정액 2,998억 6,586만원 대비 47억 1,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화합행사 행사운영비 6,800만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1,800만원, 관내출장여비 2,20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2억 8,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7억 782만 4천원이며, 기정액 17억 1,682만 4천원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배드민턴대회 도비보조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15억 2,324만 1천원이며, 기정액 1,312억 4,647만 7천원 대비 2억 7,67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본청 직원 보수 8억 1,379만 9천원,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 3억 1,200만원, 국외연수비 1억 9,950만원 등 24억 8,2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7억 4,608만 6천원, 구내식당 조리원 임금협상 인상분 1,280만원, 27억 5,8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34억 563만원이며, 기정액 189억 5,642만원 대비 44억 4,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19억 17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매각금 23억 5,61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76억 2,635만원이며, 기정액 177억 2,443만원 대비 9,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용차량 관리비 7,172만원, 관내출장여비 3,000만원 등 1억 2,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2,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6억 1,400만원이며, 기정액 33억 6,888만원 대비 2억 4,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1억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4억 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32억 7,681만원이며, 기정액 350억 7,090만원 대비 17억 9,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3억 9,000만원, 인재스쿨 운영 3억원, 영어교육지원사업 2억 1,753만원, 창원평생학습 및 과학축전 개최 3억 8,539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정국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고견과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좋을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9년도에 조성된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한 사업 중에 정산된 게 있습니까? 올해 지출,

올해한 사업 중에는 남북홍보관 설치하고,

통일체험관입니까?

시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1,500입니까?

그거하고 지금 2가지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19년도 조성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류 자체가 없었고, 통일체험관 형태의 온라인교육 내지는 홍보 정도로 제한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은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수립이 되었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낮은 단계의 민간교류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교류, 그 다음에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전에 경남에서 했던 통일딸기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에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서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반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좀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난 예산 보고회 때와 같이 내년에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에 기본적인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교류를 함에 있어서 농업이라든지 보건, 그리고 기본적인 서로 간에 신뢰 구축관계 이런 부분에 필요한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이산가족 중에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파악이 되어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었을 때 창원이 먼저 우리부서에서 좀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래서 당초에 40억인데 19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 지표만 보고는 부서에서 예금운용을 잘 했다 이리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자 절벽시대에 19억 이상의 이자수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2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1.3%에서 1.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가 44억 7,100만원 정도, 공공예금 이자가 0.9% 정도 해서 14억 2,900만원 정도 연간 59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자가 높은데 예금을,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올라온,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에 예치를 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조금 적재적소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할 때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자금 운용하면서 자금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연되는 사항 없이 당초에 40억 목표였는데 19억 정도 상회하도록 부서에서 운용을 잘 하셨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같은 돈이지만 당초 목표보다 한 20% 이상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건이 있습니다. 김주열 시신인양지 정비관계하고 3.15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김주열 시신인양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뿐만 아니고 서항지구 전체 친수공간조성하는 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다 됐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발원지 상징공간도 역시 전년도에는 보상 쪽에 하고, 올해 상징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부분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또 회계과 역시도 창원형정신재활시설 건립사업비다, 그지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도 의과대학 설립조사연구 이 부분도 부서 간에 일을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은 있지만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이 완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면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결산할 때 좀 아쉬운 부서도 있을 거고, 또는 미안해하는 부서도 안 있겠느냐 싶고, 가급적 명시나 사고 이런 이월들은 지양을 하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얘기 중에서 인사조직과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재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의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예를 들면 신규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걸 안 한 대신에 무슨 대안 개발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그 이전에, 12월경에 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진행과정에 저희들 1월달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2월달에 코로나 관계로 저희들이 각급, 저희들도 사실은 상부기관이라든지 중앙에서 집합교육을 취소한다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중간에 중단을 하다가 조금 소규모로 일부 집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그룹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일부 했고, 대단위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연장을 하다가 도저히 그게 코로나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가 설명했고, 그건 인정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소단위 그룹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은 인원 수가 적다보니까 5명에서 1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인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역량진단교육, 그 다음에 드론교육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일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 24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16억 9,700만원으로 해서 7억 2천만원이 잔액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평상시에도 그리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네?

그 부분은 저희들 각급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집합교육이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교육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따르는 교육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말인데요. 직무성과보상에 관해서도 지금 원래 2억 6,800만원 잡았다가 1억 5,100만원을 썼네. 그래서,

몇 페이지?

189페이지,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까?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돈이 더 나갔으면 나갔어야지 이것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퇴직예정공무원들이 국내문화체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2박3일 배우자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 집합여행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129명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돈이 잡혀 있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대체사업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인당 누비전 창원사랑상품권을 배우자한테는 줄 수가 없고,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1인당 50만원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었으면 이렇게 돈이 남으면,

그런데 배우자 부분이 원래는 부부같이 공로연수를 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래서 공무원한테만 지급하고, 배우자 부분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꼬리 물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자기 논리대로 계속 가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페이지 공무원 건강생활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에 관련해서도 1억 5천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직원단체 상해보험에도 5천만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업무수행에 관련해서도 어쨌든지 간에 1억 7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쭉 이리 봅니다. 저쪽에 역량강화라든지 자치행정과 184페이지에도 뭐가 있네. 여기에도 보니까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근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건 2가지로 생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었거나 또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체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바꾸어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면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핍하면서 합리적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89쪽에 퇴직 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사실은 퇴직공무원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하고 크게 관계 없습니다마는 퇴직하는 공무원들, 신입공무원들은 지금 교육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 기간 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교육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만약에 땄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냥, 생생하잖아요. 60에 나가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원들이 나가서, 한 2~3년 전에 제대한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 재취업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고, 그거는 일자리 부분에서 일부 같이 포함되어 하다보니까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연금을 받다 보니까 취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재취업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박탈당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재능기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는 너무 막연하고 제대하신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최저임금만 줘도 일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개별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얼마 이상을 지급 안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새로 들어온 공무원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좀 배려를 해서 좀, 정말 40년간 국가에 헌신하고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업체 대표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날씨 추운데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항 편성목에 보니까 186페이지에 많이 삭감된 부분에 물론 부마41주년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가 나는 건데, 3.15기념행사 참여 유족보상이라든지 부마항쟁 기념행사 참여 이런 내용 이 밑에까지, 4.19단체 보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행사를 할 때 3.15나 부마항쟁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유족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기념행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유족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단지 기념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올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행사 참여자에 대한 옛날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참여할 경우에 직원들에게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삭감된 내용입니까?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출범사업비라든지 주민자치 운영비 이게 주민센터 운영 목 아래 들어 있는데 이거 다음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하위조직처럼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나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올해「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를 구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46억 2,376만원에서 15억 8,422만원을 감액하여 430억 3,95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5억 9,795만원에서 14억 5,520만원을 감액하여 341억 4,2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시설비 4천만원, 행정전화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2천만원, 구내식당 조리원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수 및 각종 수당 11억 9,34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 보전금 1억 3,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3,301만원에서 472만원을 감액하여 7억 2,82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사무관리비 1,760만원, 토지관리업무 보조 공무직 보수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1,281만원, 관내출장여비 1,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면ㆍ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9,279만원에서 1억 2,431만원을 감액하여 81억 6,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5,494만원, 동민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4,040만원, 관내 출장여비 1,155만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 사업은 추려내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전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의창구 행정과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꽤 지금 조정이 됩니다. 그지요? 상단에 인력운영비, 25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시에 다하면 됩니다.

보니까 인력운영비 해서 5억 5천6백, 그리고 그 밑에 의창구 총괄해서 행정과만 5억 5천6백, 그 다음에 의창구 총괄해서 5억 9천5백, 인건비. 이게 그러면 계산상 잘못됐단 말씀입니까? 이 금액이 합치면 한 11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창구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원대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평균 5급의 숫자가 몇 명이고, 6급의 숫자가 몇 명이고, 7급의 숫자가 몇 명이고 급수별로 숫자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호봉이 7급 고참이 많고, 6급 고참이 많고, 평균적으로 해서 이런데 지금 현재 의창구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호봉들이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전체적으로 호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만큼 여기에 따른 5억 얼마에 대한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호봉이 작년에 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남는 겁니다. 이게 또 유동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임금이라는 게 조금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원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말씀을 다시,

이게 정원운용에 있어가지고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예상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인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서기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으로 많이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8급이라든지 새내기 공무원들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호봉이 자꾸, 전체적인 호봉이, 평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요구하는 호봉보다 전체적으로 작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비슷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비슷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삭감이,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측가능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많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이리 있는데 올해 컴퓨터, 이 책자에는 없지만 컴퓨터 의창구에서 전체 몇 대 구입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 수는 없고요. 의창구에서 올해 컴퓨터 몇 대 구입했는지 파악은 됩니까? 제가 알기로 구에서 120대, 구민정보화 사업해서 56대, 176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 책정에 있어서 지난 번 예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당 한 120만원 정도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괄 구입할 때 100만원으로, 2억 이상 돼서 100만원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할 발주할 필요 없이 행정과에서 일괄 발주해서 나눠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초 의창구에서 명시이월 현황은 2건이 있는데 의창구 행정복지센터는 올여름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집중, 장기간 장마가 좀 있었습니다. 장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다 보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로서는 당초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을 했었는데 비도 오고 장마 기간이 길다보니까 2개월 늦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명시이월 하게 된 계기고, 신월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공모가 시작이 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금액만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신월민원센터 지금 이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월민원센터는 현재 다른 데로 옮겨놓고 뜯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5개월치 125만원 운영비도 책정을 해 놓고 사용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우리가 지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수립 하실 때,

차후는,

염려하셔 가지고 수립하고 계획하고 집행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마산회원구 행정과 유관태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간 몸 담았었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 의창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도농 통합창원시를 거쳐서 현행 통합창원시를 거쳐 공직을 하면서 의창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의창동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장으로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회도 새롭고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후배 공직자들의 배려와 큰 은덕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우리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의회 전 의원님들의 도움과 지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 1년 정도 구청장을 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주신 우리 의창구 주민들, 응원도 많이 해 주신 의창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공직 생활동안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런 일들보다도 금년 한해가 더 특별한 한해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작년에는 창원NC파크마산구장을 준공을 해서 개장식을 하면서 필드에서 2만 2천명의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개막 공연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좀 있고, 그런 것보다도 금년 한해가 더 창원시로서는 큰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특례시 실현이라는 게 통합창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가슴 뿌듯하고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퇴임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창원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 잘 지키시면서 우리 창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음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1981년도에 합천군에서 시작을 해서 1988년도에 구 진해시로 전입을 해서 진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창원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고 또 앞으로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청장으로서도 퇴임을 맞아서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퇴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40여년의 공직생활 중에 같이 근무를 하신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배려와 도움을 준 덕분으로 이 자리에 앉는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마산회원구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배공무원들께서 잘 채워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공직생활에서 가졌던 많은 경험과 소중한 가치를 잘 간직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임 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1년은 아직 공직자 신분으로 공로연수기간입니다. 1년 동안 또 무엇을 하게 될지 생각도 한 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전반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출범할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확보해서 세계일류도시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구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관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님 소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가 보니까 내년이 공로연수인데 사실은 전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는 건지, 연수를 가는 건지 그렇지만 아무튼 내년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동안 제가 우리시 구석구석을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다녀보고 퇴직을 하게 되면서도 우리시 발전이 어떻게 될는지, 또 특례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력하나마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과 집행부의 업무 협의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4억 4,584만 2천원보다 6,395만 9천원을 감액한 33억 8,1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혁신시책개발 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현안 관리 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에 기정액보다 2,887만 9천원 감액된 4,5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 추진 사업입니다. 혁신네트워크 정책연수 등 관외 출장여비에 기정액보다 46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관내출장여비에 기정액보다 1,248만원이 감액된 2억 8,7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2가지인데 혁신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혁신시책개발에 있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1천 8백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걸 전혀 안 쓰셨네요? 147페이지인데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혁신 캠프라 해서 각종 제안이나 공모사업에 참석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혁신 시책제안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여파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대면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었고, 온라인 시책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점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캠프를 따로 가서 하려고 처음에 1천 8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안 썼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초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렇게 해서 마땅히 편성을 해 놓고 사용했어야 됐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하반기 되면 조금 더 잠잠해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알뜰하게 계속 쓰시고, 예를 들어 공약사업에 관련해서도 지금 7천 2백만원 중에서 4천 5백만원 쓰시고, 37%정도가 돈이 불용액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도 앞으로는 예산편성 의미에 맞게 철저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는, 전부서 공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하는데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이고 대신 내년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계획된 내용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랜A, 플랜B, 플랜C 형태로 그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될 때는 다른 대안도 이제는 부서에서 모색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만일에 예산이 상황여건에 따라서 그해 똑같이 편성이 안 되면 그 대안을, 플랜B를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며 타부서에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시정의 혁신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이 들고, 상단에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도로부터 한 3천만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작년에 우리 시정혁신 평가가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책이. 그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고, 또 다른 부서에, 특별교부세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타 부서에서 2천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우리가 기관선정에 따른 포상성격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도비 3천만원,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5천만원을 받았었고, 나머지 행안부에서도 5천만원, 합해서 우리가 1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용을 다 했고, 그지요?

예, 반납이 없어야 되니까 전액 사용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일단 올해도 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 시정에 그대로 오롯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3,617만원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기정액보다 9,8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론화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위원 수당 등 8,969만원, 시민의 소리 사례모음집 인쇄비 450만원, 특사경 직무교육 교재인쇄비 및 강사수당 3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단가 기준 적용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7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요불급한 출장 원칙적 금지로 출장여비 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물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시민의 소리 사례모음집 인쇄 450만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또 배부를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사례집은 연간 2회 발행을 했습니다. 2회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책자는 앞전 보고 때 아마 한 부씩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 시민의 소리 게시자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300부하면 여러 곳에 다양하게 시민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보급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게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연구하셨으면 좋겠네.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번 검토하도록,

300부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소리 하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시민의 소리 중에서.

지금 시민의 소리에 저희 시 정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내용 같은 건 없고,

민원내용도 꼭 필요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에 그건 전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내용,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책자를 만든지는 4~5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4~5년 된 건 확실합니까?

제가 첫 발행 때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 됐으면 300부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역사 오래 됐으면 잘 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필요하다싶으면 더 부수를 늘려서 곳곳에 다 줄 수 있도록.

예, 확대 보급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1회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 가지고 2회차 분은 발행을 안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발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대응 가용재원 마련때문에 전자파일 형태로만 발행이 된 상태고,

책자는 1회만 하고,

예, 발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전자 파일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책자발행 계획은 없다, 그지요?

지금 올해는 책자발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연 2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지요?

예, 올해는 코로나 대응 가용재원 마련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땐 큰 금액도 아닌데 시민의 소리가 사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거기에 게재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들도 좀 있고, 시책에 반영되는 내용들도 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 책자 외에는 혹시나 시책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어서 표창이나 시상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지는 안합니까?

시민의 소리에 베스트 게시물로, 한 분이 계속 몇 건이 게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표창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다양하게 공로표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면 연말이든 이게 반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한다면 연 2회 정도 베스트 게시글 중에 엄선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표창이나 시상하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여부를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불편하고 제안내용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게시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니까 공론화 홍보물 제작비용에 당초에 천만원 잡혀있는데 사용을 못한 것 같고, 다음에 사업용역비, 특사경 직무교육 교재연구 인쇄 이런 부분들도 아까 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재정마련이라든지 예산의 어려운 점 그런 애로 사항들은 있겠지만 부서 특성상 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공론화 용역사업이라든지 공론화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특색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제작은 이 예산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되고, 용역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준비가 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의 어떤 대응능력도 키우는 시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공론화사업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기에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우리시의 큰 담론을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인가, 어떤 주제를 공론화로 할 것이냐 그러한 고민도 한 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회계담당이 누굽니까?

회계담당은 홍보기획계에 김태진 주무관 있습니다.

이게 전 부서 통틀어가지고 82만 8천원 조정 감액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부서 제일 낮은 금액 아닌가 싶은데?

예,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82만원이니까 각 과목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 사셨다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도비 10억에 시비 79억 6천해서 82억 8천원 정도로 연말에 조정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와중에도 신규사업이 또 하나 올라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셨지 않았나 싶고, 코로나19 극복 영상공모전이 시행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시상금은 아직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 안 했고?

예, 안했습니다.

그럼 공모할 당시에 시상금이 있다, 없다 말씀은 했습니까?

시상금은,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코로나19 극복 영상물을 사전에 계획을 오래 전부터 잡아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좀 힘든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SNS나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어,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공모전 개최가 언제 됐었습니까? 이게.

이번 11월 말에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수상자 선정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상으로는 시상금을 그렇게,

없었다?

지금 우리가 대상자는 판정이 안 됐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종료된 공모전이 아니고, 그럼 20일까지 접수 받아서 선정해서 연말 전후로 시상금을 전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12월달에 다 마쳤다고 하시고, 참, 하여튼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살림에 너무 집중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하여튼 공보부서에서 우리 창원시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창원시정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게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구청 희망하는 쪽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신문스크랩 관리 인부님 이거 보니까 시보도 포함됩니까? 신문스크랩 관계를 시보하고,

아닙니다. 시보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시보도 스크랩 하는 관계가 있긴 있습니까?

시보는 별개로 스크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보는 시보대로 배부하는 건 배부하고, 우리 청 내나 의회나 또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 배부하는 건 배부하고, 스크랩은 일간지, 월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별도로 우리시 관련기사들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스크랩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관계된 그런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우리시의 기사가 나오고, 창원시의회가 나오고 기타 우리 행정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산으로 받아 내거든요. 그래서 스크랩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별도로 신문을 모은다든지 별도로 저장하는 그 이외에 저장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신문 모아놓은 건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한 1년 후가 되면 특례시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반 우려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특례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다른 도시와의 변별성을 볼 때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향후 중앙정부와 그리고 광역 도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할 때 결국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의지를 모아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특정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의 신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래 글 쓸 때 그런 내용도 썼지만 패션의 완성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패션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마지막 포인트는 남자 같은 경우 넥타이다 생각했는데 이 분의 주장은 신발로 규정하고 있네요. 신발을 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시면서 그건 우리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해야 될 내용이니까 빼고, 기자들의 보도 자료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다다익선 식으로 자료를 쏟아내는 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예산부서 중에서 지금 공보관 쪽에서 쓴 예산,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잔액도 있지만 828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열심히 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가 지적했던 내용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 말도 맞지 않을까? 또 아니면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딱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가르진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보도 자료의 많은 보도 자료 생성되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 본청하고 구청, 읍·면·동 3단계에서 보도자료가 하루에 한 70~80건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읍·면·동장들이 자기들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특히나 단체회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솔직히 그 매체에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많은, 너무나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오므로 해서 고르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본청 입장에서는 본청의 큰 굵직굵직한 그런 보도 자료들이 많이 알려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공보관의 입장은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욕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보도 여기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나가는 말로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44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실력을 배양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올해 박사들이 2, 3명 나오실 거 같고요.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성원 위원님 같은 경우가 지금 일흔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미담 중에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이나 노력이 결국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때 시보에 이런 얘기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사로 취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보 시민기자들도 있습니다. 시민기자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둘러가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소개도 해 드리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좋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걸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시정과 의정이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시보를 낼 때도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도 좀 많이 알려서 그런 여러 가지 미담이나 그리고 또 노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서로 자극도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출직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한테 믿음성도 갖게 되고, 그래서 시의회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보 편집위원으로 와 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많이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지난번에 사무관리비해서 상부기관 감사수감용품 및 사후관리비가 쭉 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660만원 정도 조정해서 정리가 됐는데 상부기관 감사라면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감사원 감사내용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상부기관감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편성하고, 도감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감사원 감사가 또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원 감사했을 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했을 건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기로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번 드리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은 행사운영비에 매번 이야기 하지만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청렴 콘서트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7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사관이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의논해서 혼자 1인 콘서트라도 감사사례라든지 감사유의라든지 감사와 관련돼있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1인 콘서트 형태로 3분 발표든, 5분 발표든 그런 형태로 진행했더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도 되는데 당초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한 번 착안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청렴 콘서트 당초 계획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셨지요?

어떤 사례를 두고 비슷한 어떤 꽁트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사 사례 중에 우리가 모범사례나 수범사례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수범사례를 꽁트 형식으로 발굴해서 직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글이나 책이 아닌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범사례집을 수시로 만들어서 일선에 전파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회계감사 사례집 이게 1년치 50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부 같으면 상당히 제작권수가 적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회계업무 실무를 실제 담당하는 계약부서가 그렇게 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 위주로 그렇게 배부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거의 일선에 배부되는 것 정도는 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각 부서마다 크고 작은 부서마다 집행돼야 될 그런 집행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140만원, 당초에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90만원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만원 감하지 않고 190만원 사용을 다 했었어도 안 좋았겠느냐 싶고,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전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싶고, 여유가 있으면 희망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에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야기는 말고 혹시 우리 감사관님께서 특별하게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수범사례나 모범사례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하셔서 수범사례, 모범사례를 바로 기억해 내기가 좀 힘드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업무 외적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는 우리 일상감사 담당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감사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례집 회계관계하고 보니까 고충처리사례집 있네요? 그 외 말고도 또 사례집이 뭐 있습니까? 감사관에서.

조사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담당 업무에 대한 사례집을 거의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충사례집은 중단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지금 사례집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올해 일부 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미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보강해 가지고,

현재 보강중이네?

워낙 지금 고충업무가 민원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제작하고 이 업무를 봐야 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폭증합니다. 그래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결판이 언제 나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완결판을 아직 언제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온다면 위원님한테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발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고충민원에 대한 건 연차를 2년, 3년 이렇게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연차적으로 발간해서 다음에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한꺼번에 몇 년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공기순환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467억 135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456억 9,042만원 대비 10억 1,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690억 4,184만원으로 27억 1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응예방과 25억 8,791만원으로 7,977만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189억 5,992만원으로 6억 5,112만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30억 4,901만원으로 1억 8,153만원 감액 편성, 창원소방서 263억 4,032만원으로 3억 2,407만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267억 2,233만원으로 4억 5,3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965억 1,35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6억 2,866만원보다 1억 1,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2,516만원 증액된 399억 2,853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등 3종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5,229만원 감액된 163억 6,881만원으로 인건비 등 3종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50만원 감액된 6,900만원으로 기본경비 여비 1종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512만원 감액된 209억 3,396만원으로 인건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731만원 감액된 191억 4,521만원으로 인건비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1억 8,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501억 8,776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7,618만원 증액된 291억 1,33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6종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977만원 감액된 25억 1,986만원으로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977만원 감액된 25억 1,986만원으로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602만원 감액된 29억 8,000만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등 3종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94만원 감액된 54억 636만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661만원 감액된 75억 7,711만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6종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4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40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6,840만원이었는데 583만 7천원 써가지고 85% 정도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6,256만 3천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건 꼭 창원소방본부 뿐만 아니고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용 소방시설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하는데 감지기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걸 의용소방대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수당을 다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혹시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되는 이런 위험요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관서 공통으로 내년도 다시 그걸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이 동절기가 되기 전에 불을 많이 쓰는 계절 오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코로나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저조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이 예산을 두고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수당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시설에 관련돼서도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땐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소화기하고 감지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는 다 구입을 했고요

집행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했고, 설치하는데 의용소방대를 직접 그 가정에 가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에 요즘 동절기하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설치하는 게 사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감지기 설치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됐고요. 근본적으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8.5%입니다. 그런데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27.8%고,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어떤 곳은 3.9%가 집행이 됐는가 하면 어떤 곳은 27.8%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잘못한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소방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우 선의적 마음으로 뭘 더 못해 줘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결의해 주고 의결해 주는데 이걸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고, 지금이라도 이걸 이월시킬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소방시설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그지요? 금방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20년도 올해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에 계속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주택에 또 소화기 하고 감지기 보급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당연히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결론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주택에 가 가지고 달아주는 부분에 대한 대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설치율을 높이면 어차피 대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건 상반기 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담보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줘야 되고 그 다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차상위 계층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한 장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게 안타깝다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접촉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다,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이 담보된다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선후 조정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연내에 종결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상당히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은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 명시이월과 상관없이 예산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조속히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겨울철 화재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주무부서로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407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901명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1억 2천5백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해보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집행잔액 정도로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시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은

회계업무만 올리는 거지요? 이것도 예측이 조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1억 2천5백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409페이지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축제가 아닌 숙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창원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기술 경연대회하는 건 중앙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표본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소방본부 자체에서 일단은 저희들 관서별로 해 가지고 우수한 직원들을 선별해가지고 중앙에 보내는데 저희들 어차피 이 부분은 직원들 상호간에 이런 기술경연대회를 시작해 가지고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이라든지 기술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그 경험을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우리도 가지고 와가지고 관서별로 조금 더 직원들한테 그런 기술적인 멘토하고 있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소방기술 경연대회 관련한 예산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요? 그러면 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에 흩어져있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예산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 반면에 그러면 거기에 금방 서장님 말씀하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부 예산은 부담으로 고유업무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가능하다면 2020년도, 21년도 2020년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그렇게 한 번 참고해서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치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고, 명시이월이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서 내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기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에 창원소방서 내진보강해 가지고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강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한 상반기쯤 되어 가지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원래 계획은 언제였지요? 올 연말 안에 완성하기로 했던 겁니까?

원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행정절차상 설계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거기에 따라서 착공해가지고 준공하는 것까지 하면 원칙은 지금,

일단은 7억 5천만원에 1천 8백15만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진행은 6월 말까지 하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당해 연도 안에 쓰여질 수 있는 효율적인 규모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서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대원들에게 다 지급 못하고 그에 대한 걸 지금 이월되는 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몇 개의 반이며 반 분원들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니까요. 3개, 소방본부나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보니까 주로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다, 그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11억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거 예측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신규 채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99명정도 채용이 되는데 그중에 군 입대를 안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소방서에 들어 와가지고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3개 관서 공통적으로 아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3개 관서가 그래도 하나는 감액이 되고, 하나는 증이 되고 이리 돼야 밸런스가 맞아질 텐데 결국 11억 정도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예측해서 했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지역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구암2동에 아파트단지 150세대 정도 돼요. 아파트단지에 지하가 침수되어 가지고 상수가 공급이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하가 침수됐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119에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대원이 나와서 물 빼기는 좀 그렇다, 자체적으로 빼라하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못 쓰게 되잖아요. 물을 못 쓰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라고 우리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라. 지금. 거기서. 이런 것도 우리 소방서에서 어차피 나간 거 안내가 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면 상수도사업소에 하라 하든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와 연결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 예측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듭니다. 저희들 소방차가 물 보급하는 부분은 급수 생수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음용수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하면 감염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써도 되고, 정말 급해 가지고 만약에 음용으로 쓴다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꼭 끓여서 드시라고 그 정도까지 저희들은 안내는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래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119하면, 집에 개가 아파도 119전화 한다 이러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원스톱 될 수 있는 형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부터 이야기 좀 하십시다.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가 어떤 제품이고 또 내용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게 7억 3천만원, 7억 6천만원 이리 잡기 위해서는,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 앞으로 조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디 하입시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총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9억 8,606만 9천원으로 기정액 69억 4,765만원 대비 3,8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64억 4,6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269억 2,754만 2천원 대비 4억 8,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0억 118만원으로 기정액 60억 1,330만 9천원 대비 1,21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1,21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8,183만 6천원으로 기정액 8,128만 8천원 대비 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일상경비 교부계좌 이자수입 54만 8천원입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 1,8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3억 6,829만 8천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서관 가는 맘편한 도담도담 길 조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88억 9,004만원으로 기정액 192억 5,061만 3천원 대비 3억 6,05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창원 북페스타 운영 등 기정액 대비 3억 6,0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4,110만 8천원, 도서문화운영 1억 2,483만 9천원, 공공도서관 건립 7,496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46만 1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2억 7,082만 9천원으로 기정액 22억 9,992만 9천원 대비 2,9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등 2,9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1,410만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억 6,402만 3천원으로, 기정액 8억 9,948만원 대비 3,54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등 3,5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1,962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58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억 3,7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5억 9,704만 3천원 대비 5,9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5,9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4,403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1,53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8억 8,357만 4천원으로, 기정액 28억 8,047만 7천원 대비 3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서관 가는 맘편한 도담도담 길 조성 공사비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2,95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2,64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건 있습니다. 그지요? 구내식당 자판기사용료하고 사물함설치사용료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됨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으로 인해 생긴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부과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구내식당하고 자판기사용료하고 사물함설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물함은 한 달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간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납 받습니다.

선납하고?

사물함은 3개관 의창도서관 분관까지 해서 330개가 있습니다.

330개?

3개관해서 사용료가 1,316만 1,400원입니다.

1,300만원 남짓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일단 1개 사용료가 얼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물함 1개 사용료, 예약을 했을 때 1년치 1개 사용료.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1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당 사용료가 나오고, 그럼 전체사용료 나오고 3개관 하면 전체 1,300만원 산출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 수량을 가지고 사물함 설치개수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마다 사용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의창도서관은 4.2제곱미터, 그 다음에 고향의 봄 도서관은 2.94, 이 사물함허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그래서 입찰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물함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입찰을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판기, 사물함 관리하는,

그게 이제,

민간위탁자가 있다, 그지요?

공개 입찰을 해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리고 장소사용 면적이 나오면 그 장소 면적에 대해서 일반감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로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그러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330개에 대한 우리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하게 되면 1개 사용료가 얼마고,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통해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받는 세입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다 있겠습니다. 도서관 산하에 민간위탁사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건 도서관별로,

파악이 돼야 되고?

집계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체적인 도서관 사물함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사업자들한테 착한 임대인 사업형태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고, 그 대신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 100%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신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주차장은 법외 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서관 위탁사업자들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락 없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221페이지 시군특별 조정교부금 이게 5천만원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해도서관장 이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이번에 11월에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진해도서관의 요구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숙원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까?

잠깐 일어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뭘 보여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 안 했으면 큰 일 날 뻔 했네.

다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여기 위치에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사실은 지상에 8면, 지하에 13면해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현재 도서관 가는 길을 보시면 여기는 인도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가게들이 물건을 밖으로 내놓아가지고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큰 길에 인도가 있어도 차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겹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행하는데 좀 위험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철도를, 길이 이렇게 나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지금 모두 공감해 가지고 폐철도를 8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영남본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구청에 안전건설과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중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아, 그러면 힘써보겠다 이래 하셔 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 초에 미리 좀 챙겨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족에 대한 건 처음에 고민을 어디서 먼저 출발을 했냐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은행이 94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는데 34면이 확보될 수 있는데 이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할까 그걸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뒷길에 대한 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8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시비 5천만원 매칭해 가지고 1억, 그 공사기간이 내년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시설비니까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되겠네, 그지요?

예,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연말 가기 전에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도서관 직원들의 의지가 그 판넬에 오롯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사업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223쪽 보고 있거든요. 중간쯤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중간쯤에 보니까 행사용 도서구입은 하셨네요?

지금 여기 행사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서구입에서 감액한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다른 행사운영비가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서구입비는 전체 다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사 사례금 이건 뭡니까? 행사를 전혀 안 했는데 사례금이 왜 110만원 잡혀 있지요?

그거는 온라인특강을 했습니다. 창원의 책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저자 특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9월달에 온라인특강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특강사례비입니다.

내나 같은 취지입니다. 밑에 50만원 급식제공은 뭡니까?

이 행사참여자 급식제공은 창원의 책 선정위원회라든지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했을 때 사실은 다과를 산 것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다들 감액이 됐다, 그지요? 성산도서관만 감액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감액이 다 됐거든요. 소장님, 의창도서관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에서 인건비가 많이 예산 잔액이 남은 건 도서관사업소 내의 인건비를 갖다가 의창도서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전체 도서관의 인건비는 의창도서관에서 총괄예산을 부기를 해서 그래서 의창도서관에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포도서관에 감액된 이런 부분이나 진해에 감액된 부분이 합해져 있다는 소리입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 합이 의창도서관 합이라는 소리다, 그지요?

전체적인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대신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 내에서 의창도서관이 총괄 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내 질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예측해서 잘 맞춰서 예산이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이거 말고도 또 있으시지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감액이 되고,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업무추진비가 진해차량등록과에 있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유이천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장님하고 저희들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급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다 한 것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성격은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용도는.

주로 저희업무와 관련 있는 차량등록번호판 제작 업소라든지 중고차 판매업소, 차량딜러들 이런 업무추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간담회할 때,

주로 내부보다 외부, 대외업무 쪽에 쓰여 지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역시도 200만원 정도 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만큼 위축된 활동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 했다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업무추진비정도 만큼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사용이 됐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것보다도 꼭 사용해야 될 재원은 사용해 주시면 그게 부서 간 협의도 가능하고, 대외업무에 어떤 향상도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책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다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예측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가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원이 작년에 56명이었는데 2명이 줄었어요. 54명으로. 그러니까 당초 예산세울 때는 56명이 되리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 와가지고 9월달에 정원이 2명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고.

그 2명은 진해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우리 사업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요?

지금 위원님 진해차량등록과,

진해 보니까 7급이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1억이 된 이유가,

그거는 아까 도서관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지만 사업소 주무과에서 직원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하거든요. 도서관이면 의창도서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면 진해차량등록과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싹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한 약간 뭐라 하시는 투, 왜 이렇게 해 놨느냐, 7급 몇 명, 몇 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 발령이 나서 오다 보면 7급이 한 명이 줄어 들 수도 있고, 8명이 올 수도 있고, 또 6급 무보직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품목별 예산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묘하게 몇 개 부서가 다들 인건비가 감액이라, 증액된 데는 없어요.

저희 부서는 그런 사유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이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겁니까?

이건 위원님 직원들한테 일인당 월 24만원씩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여비가 창원이 좀 작고, 마산하고 진해가 좀 높거든요. 특히 진해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여비도 위원님 맥시멈이 2만원씩 해 가지고 12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지역에 따라서 업무를 직원들이 하다보면 다소 출장을 좀 마산이 하루, 이틀 많이 나갈 수 있고 진해는 좀 덜 나갈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직원이 안 나가면 안줍니다. 출장을 안 나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창원은 2개구를 하기 때문에 넓잖아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천정도 되어 있고, 마산은 2개구니까 3,800 이해가 됩니다만 진해가 좁고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400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