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2월 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창군에서 공직을 시작을 해서 도농복합창원시, 도농통합창원시를 거쳐서 현행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를 거쳐서 의창구청장까지 38년 8개월의 공직생활을 구청장을 끝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의 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또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1년간 구청장을 하면서 과분한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창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공직생활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열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무리 그런 일들을 많이 해도 금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아닌가, 2020년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으로 해서 창원시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큰일을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직하는 입장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특례시 실현뿐만이 아니라 재정특례연장이라든지 재료연구원승격 또 진해신항명칭 확정, 창원형 뉴딜사업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을 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창원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또 창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시정, 의정활동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1981년도에 합천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구)진해시로 전입을 해서 2010년도 통합시, 창원통합시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약 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창원시 100만 이상의 큰 대도시인 우리 창원시에서 근무를 했다 하는 데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퇴임을 마산회원구청장으로서 퇴임을 맞아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런 퇴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와 같이 함께 약 40여 년간 동고동락을 하신 선후배 동료 직원들과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에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마산회원구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공직생활이 참 정말 큰 전환점이었고 제 삶의 토대였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추억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공직생활에서 가졌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회와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이 저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퇴임 후에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건강도 좀 챙기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면서 제 인생 2막을 즐기고 또 재미나게 열어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에 홍명표 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잘 극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출범할 우리 창원시 특례시가 많은 권한을 가져와서 세계 일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창원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저도 일반인으로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직원들께 동료애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 덕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 가방끈 늘린다고 4년을 보내고 또 그 이후에는 옛날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가족계획협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창원중앙동에 아마 전신이 있는데요. 거기 소속으로 해서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런 시절에 군 보건소에서 주재 근무를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때는 늦은 30세에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입문을 해서 거의 한 30년을 이렇게 지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소회를 해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천태만상인데 저소득계층 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3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주 보람 있고 행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만족하고 보람을 가지는 것이 그 이상,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더욱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며칠을 굶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빵 한 개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착각 속에서 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진짜는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공중에 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지요. 시속 1,660㎞로 돌고 있습니다.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낮이고 그 반대편에 갈 때는 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훌쩍 지나서 어찌 보면 인생의 중반전에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차피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저는 이제 뭔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어떤 내용을 겪고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분께서 인생을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셨는데 아마 40대 중후반, 중반 이후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난치성 질환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끈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하셨지만 자기의 부모도 계셨고 또 형제분들도 계셨는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아마 3~4억이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익명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달라면서 기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기부는 하지 못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마음이라도 나누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많았었고 앞으로 퇴직을 하면 이제 내일모레부터 눈 뜨면 직장이 갈 곳이 있었는데 당장 내일모레부터 눈뜨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인생은 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633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80억 299만 원에서 947만 원을 감액하여 79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5,394만 원에서 479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년 10월 12일 신규직원 배치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5,038만 원에서 1,373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혼탑 시설에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력 배치에 따라 보훈사업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5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7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3,643만 원에서 3,396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아동체육공원 리모델링 편의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비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폐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6,100만 원, 장애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448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5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7,117만 원에서 6,107만 원으로 증액하여 6억 3,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항제 취소에 따른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 1,000만 원, 진해중앙시장 야간경관조명 설치 800만 원, 대장동계곡 공영주차장 관리 및 질서계도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0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50억 9,105만 원에서 1,805만 원을 감액하여 50억 7,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3만 원,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조명 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2,6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보수 잔액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아침부터 퇴임을 앞두신 구청장님 두 분과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담당 퇴직자님들, 어록에 남길만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딱히 어느 한 군데를 떠나서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출장비 관외, 관내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감액들이 돼서 구청들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감액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출장여비 같은 것들은 그렇다 치고 충혼탑이라든지 또는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1,000만 원 아니, 그냥 이것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각 구청마다 조금씩 있어요, 한두 가지씩. 그런 것들도 다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예산 절감 10%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정액 때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정 부족으로 그런 시설, 유지, 장비 또는 수리 이런 것을 뒤로 조금 미룬 것인지 누가 대표로 한 번. 뭐 충혼탑도 있고요. 또 공설시장 장비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많이 주차장관리사무비 이런 것들도 1,000만 원 이상씩, 1,400만 원씩 구청별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었어요.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1,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누가 대표로 답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된 이유들. 페이지를 언급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원구에는 주차장관리 사무관리비 감액됐고요. 또 의창구에는 공설시장시설장비유지관리비 그리고 또 충혼탑 수리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됐어요. 의창구청장님, 그 부분만 두 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감액.

공설시장 관계는 경제교통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동공설시장은 사실은 이것 말고도 예산 편성이 전기안전관리라든지 무인전기검사 이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쓰고 이것은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혹시 또 부족한 분이 있으면 편성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조금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들 사기진작비도 구청별로 전부 다 좀 감액이 됐던데 코로나 영향 때문입니까? 의창구도 있고 보육시설종사자들 사기진작비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648만 원이 삭감을 하는데 이제 신규가 4개소에 54명이고 폐지가 좀 많습니다. 21개소에 한 9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지가 좀 많다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원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들은 대개 보면 인건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필수들이 좀 많고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보면서 조금 이것이 10% 예산 절감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인지 좀 가슴이 아파서 질문 총체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홍명표 구청장님, 김병두 구청장님, 김 덕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퇴임 인사에 갈음한 감회와 소회 감동 깊었습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 건강하게 인생 이모작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의창 경제교통과 먼저 보면 중간에 북면신촌시장 사용료 이것이 일단은 기정액보다 한 16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것은 무슨 이유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착한임대료 해서 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좀 늘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원래 내년 저희 예산 사용료를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촌시장은 보통 체납이 없거든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년 분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 올해 12월 징수금액까지 예산을 추정해서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2월까지 1년치를 내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1년치를.

1년치를 내고 지금 코로나가 올해 2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것이 내년 사용료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감액이 결정.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착한임대료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2021년.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북동공설시장 사용료는 반대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은 저희가 월 별로 부과를 합니다. 들어오는 입주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내년 예산은 반영 안 됐고, 올해 코로나 이것 25%, 50% 감면한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자리사업 보험료 정산금이 5,400만 원 있어요. 일자리사업 어떤 부분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저희 공공근로사업인데 시에서 재배정 받으면 당해연도는 아니고 지난 연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산, 저희가 조금 보험료를 많이 내거든요, 과다로. 왜냐하면 개인별로 사실은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정산, 보험료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그것이 된 사항입니다. 세입으로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

공단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저희 개인별로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정산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정산해서 저희가 과다 납부한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 정산을 안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19년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저희가 조금 앞에 정산을 못해서 2019년, 2018년, 2017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는 조금 금액이 적고 19년도가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금액이 5,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보험료 돌려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구청은 이것 없습니까? 다른 데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당해연도에.

안 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위원님 당해연도에 정리를 했으면 당해연도분은 시 본청에 세입으로 잡히고 과년도분 이것 좀 정리 안 된 부분은 저희 여기 구청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 그러면 나중에 설명 좀 따로 별도로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추경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두 분 구청장님께서 조만간에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두 분 구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그래도 최고의 승진까지 했으니까 공직자로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 시절이나 또는 청장 시절에 업적이나 한두 개 정도 보람 있었던 일 있으시면 두 분 구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이제 국장을, 저는 서기관을 내서읍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첫 공직이 내서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서면에서 출발을 해서 내서읍장을 하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이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 그때 첫 공직할 때 이장하시던 분들이 경로당 노인회관에 가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행정국장을 하면서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지어서 첫 개장을 했습니다. 첫 개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모아 놓고 많은 시민들을, 야구장을 빨리 해야 되는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연을 하면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필드에 그냥 이렇게 갑바 정도만 깔고 공연을 해서 처음에 그때 당시에 계장님들이나는 그냥 외곽에서 조그만 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 했었는데 그것 너무 그렇게 해서 안에서 그냥 좌석을 다 채워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데 제안을 해서 거의 개장식을 할 때에 자리가 다 찼었어요, 2만 2,000석이. 다 차서 시민들이 야구장 시설이 아주 좋다는 평가와 함께 같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계장 시절일 때 창원아카데미를 제가 첫 도농통합창원시에 창원시가 평생교육이 좀 앞서갔었습니다. 그 시절에 창원아카데미를 첫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에 가서 장성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창원아카데미를 첫 시작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창원아카데미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고 창원아카데미가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진해도 하고 마산도 같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원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좀 국제적인 앞으로는 역학, 석학들을 초청해서 창원의 시민들의 이런 마인드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구청장님.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끝을 냅시다. 말 나온 김에 또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간단하게.

최영희 위원입니다. 관내 출장비를 금액으로 보면 이것이 절약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해구를 보면 진해구 66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만 원 청구하셨는데 지금 감액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왜 정원이 현원 및 변동이 있으신 거예요? 현원 변동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위원님, 이것 경제 국내 여비 말입니까?

아니요, 644페이지에 지금 관내 출장여비가 312만 원 감액되어 있으신 것을 이것이 현원 변동 때문이에요? 26만 원 풀로 18명 하셨는데 삭감분 있으니까 질의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이것 말씀입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전체 관내 출장여비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원래 정원이 19명인데 17명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한 겁니다.

17명. 아, 그러세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17명으로 하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18명인데 이것은 뭐…….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17명으로 하다가 추가로 1명이 또 와서 18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고 17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5개 구청, 다른 성산구는 이것을 적으셨는데 다른 구는 관내 출장을 명수로 적지 않고 총 금액을 적어 놓으니까 이것이 현원 변동인지, 제가 정원 현원표 가지고 볼 때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관내 출장비 이번에 내시는 자료에 대해서 전체 금액과 금액 인원하고 하셔서 좀 이것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도 정산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없거든요. 세입이 여기에도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없어서 이것은 왜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서 작업을 하면서 저희 공영주차장 일부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공사를 하시면서 일부분을 공사적치물 하면서 저희한테 사용료 신청을 받아서 저희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한전에서?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4건입니다, 4건에 2,000.

2,271만 원.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전력공사라든지 건설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일부.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평상시 쓰인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지금 의창구가 유료가 19개가 있는데 그 금액은 어디로 적시를…….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것은 위탁을 줘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5개소는 이것은 세입하고는.

예,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 않는구나. 예, 이해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63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구역주차 위반 과태료가 이것도 지금 진해구만 있는데 다른 데는 세입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잡아 놓은 것이 좀 적당하셔서 여기 안 오신 건가, 왜 그렇지요? 이유가. 진해구가 아닌 다른 구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구 과장님 안 하셔도, 진해구는 올려놓으셨으니까. 다른 구는 왜 이것이 없지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이. 의창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장애인 과태료 수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6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보일러 교체공사가 6억 1,000만 원 큰데 이것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느 규모 공사예요? 합포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 덕 일반 보통 벤치가 되겠습니다.

벤치가 이렇게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김 덕 조달구입하고 이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인데.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과장님 이것 모델하고 사진 좀 보내주세요, 금액 좀.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6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657페이지 보시면 주차질서유지를 이것 휴일근무 수당이 있으시거든요, 주차질서유지. 휴일근무가 있으신데 그러면 679페이지는, 이것이 연결돼 있어서. 과장님 679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는 휴일이 없거든요. 원래 보통 이렇게 하나요? 주정차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657페이지에 주차질서유지 휴일근무는 이것이 어떤 내용이시지요?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 현안이 지금 많은 보이는 것이 지금 삭감입니다, 삭감. 굉장히 많은 삭감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이제 예산의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다음에 써야 될 예산을 왜 삭감을 시키냐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63페이지 경제교통과 보시면 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가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춤 보조금 관계 이것은 군항제 행사가 이것이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만 군항제 행사가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은 또 시하고 맞춰서 확보는 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을 안 하고 지금 3차 추경 때 감액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행사를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하실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해 놨습니까, 계약도 안 해 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아니,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로 하든가 이렇게 다음에 쓸 돈을 갖다가 지금 삭감해 버리면 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아니,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상인회하고 주민하고 이런 여론을 거쳐서 지금 행사를 못 하면 올해 것은 삭감을 하면 내년에 또 반영을 해 두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설비하고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 시킨 것이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서 명시이월을 안 시켰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은 다음에 또 얻으려면 그만큼 힘이 안 듭니까?

진해구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군항제 취소된 것으로 일부 반납된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또 중앙시장 축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 것은 지금 집행을 담보하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 또 예산에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계약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확보되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아까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공영주차장 중에 21개만 시설관리공단 것이고 나머지는 구청 산하 다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우리 5개 저희 위탁 그거하고 있습니다.

5개?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5개소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1개만 하고 나머지 유료가 의창구에 19개, 성산구 15개, 합포구 11개, 회원구 7개, 진해구 7개인데 그 정산 처리는 어디로 되냐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없으니까.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것 위탁금은 제가 알기로 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상입니다.

진해 경제교통과장님,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제가 어제 일요일에 경화장이 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제가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행정에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주말이라 안 나간 건가요? 그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저희들 직원들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몇 시에, 13일 몇 시쯤에 나가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저는 그날은 안 나갔는데 우리가 보통 9시 30분부터 해서 약 15시 동안 활동을 하는데 새벽에, 지금은 중앙시장이 다 개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막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9시 30분에 나가서 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경화시장이 장날 아니에요. 13일이면 장날인데 제가 10부터 10시 30분까지 홈플러스 입구부터 거기 위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행정에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좀 몰리는 시간인데.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물론 타이밍이.

아니, 근무를 하셨다고요?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근무한 뭐 있습니까? 근무일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근무일지는 조 편성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무자하고.

13일에 편성한 근무조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저희가 그 5일장을 잠깐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폐쇄를 하라고 그래도 뭐 상인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상인회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창원에 코로나가 걸리지만 진해지역 외에는 5일장을 중지시킨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진해가 갑자기 생겨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5일장을 중지시키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 진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장을 좀.

아니, 과장님 중지시키고 안 중지시키고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5일장을 열었잖아요, 그렇지요? 열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9시 30분부터라면 제가 간 시간은 10시부터 10시 30분인데 거기에 왜 행정이 한 분도 안 보이시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5개 구청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진해가 선제적으로 발생을 해서 협의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해가 오히려 발생이 적게 되고 다른 데는 발생이 많이 되는데 왜 진해만 계속 이렇게 중지를 시키느냐 어떤 규정에서 있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리질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잘 하면서 개장을 시켜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너무 이렇게 항의가 심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각 창원시에서 같은 전통시장에서 안 하면 되는데 진해만 굳이 막을 이유가 없고 또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장을 두 번을 쉬겠다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시간대 근무를 안 보이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님.

제가.

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들어가겠습니다.

최영희입니다. 뒤에 694페이지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중간에 진전면 시락리 공영주차장 돼 있어서 옆에 보면 행정절차 진행중 특조 이렇게 2억 돼 있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 미뤄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성과라고 하면 여기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온 것이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고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사무관을 달고 체육진흥과장을 할 때가 제일 재미가 있었고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성과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마무리 또 내서스포츠센터 마무리 또 호계운동장 건설, 소계운동장 준공, 사파다목적체육관 기공식 그 외에도 자잘한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기반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많이 닦아 놓고 온 과장된, 물론 제가 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을 이렇게 다 하셔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 놓은 그런 부분들이 저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서기관을 달고는 제가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으로 잠시 있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산회성동복합행정타운 근 10여 년 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 또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복합행정타운을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또 적극적인 협조 그것을 등에 업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정말로 어렵게 제가 몇 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총동원을 했습니다. 여러 수십 차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만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저의 보람이라면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잔잔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및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8,443만 원보다 1억 1,260만 원 증액된 163억 9,70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602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8억 822만 원에서 1억 7,331만 원 증액한 139억 8,15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 서비스 4억 141만 원, 감염병 관리 13억 9,292만 원, 의약무 관리 4억 2,23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754만 원, 건강관리사업 40억 9,417만 원, 출산기반 조성 16억 5,518만 원, 구강보건사업 2억 2,202만 원, 인력운영비 43억 563만 원, 기본경비 2억 4,651만 원, 보전지출에 1억 5,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602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2,077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603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병리검사업무 제한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시약 등에서 3,919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운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차질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60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에 1억 2,674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출산기반조성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136만 원 증액한 2억 5,33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000만 원 증액한 3억 4,738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734만 원 감액한 8,069만 원을,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5,398만 원을 감액한 2억 7,4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에서 621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 7,621만 원에서 6,070만 원 감액한 24억 1,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 2억 5,945만 원, 지역재활사업 4,78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1억 4,302만 원, 방문보건관리사업 8,538만 원, 정신보건사업 6,721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9,544만 원, 기본경비 7,883만 원, 보전지출에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615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3,32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616페이지 지역재활관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보건재활사업 업무 제한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9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운영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차질에 따라 1,02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620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1,762만 원 감액한 7,883만 원을 보전지출에서는 2,686만 원 증액한 2,7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54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유지관리 용역부분인데 82대인데 월 금액을 11,580원을 잡혀드렸는데 지난번 제가 창원보건소 보고 받은 것은 이렇게 이것이 건물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이셨는데 이것 82대는 어떤 건이에요? 같은 창원보건소 아니셨나요? 그때 혹시.

그것이 아니고.

300만 원 부분 말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전국에 3군데 내지 4군데 정도 장애특화차량 카니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데 진해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고 내년에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 관내 진해 한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에도 안 적혀 있어서.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554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재무활동비에 보면 모자보건 집행잔액 1억 1,500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2억 2,100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것 집행잔액이 뭡니까? 내용이.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면 감염병 관리 여기서.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감염병 관리를 하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1,530만 원 감액을 했고 진해 같은 경우는 3,919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런데 창원은 지금 감액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제안 설명서에 보면 3개 보건소가 2개는 감액이 있는데 창원에는 감액이 없어요. 또 질병관리 이 비용이, 예산이 3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앞에 예산을 보면. 다른 데는 차이가 있는데 감염병 관리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증액을.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내가 지금 전용 예산서를 보니까 유독하게 3개 보건소가 똑같이 치매 관련 예산만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 거기에 이유가 있느냐고.

저는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보니까 맨 뒤에 694페이지에.

694페이지.

694, 명시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이 장소 때문에 지연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694.

694페이지, 중간에.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호흡기클리닉을 위해서 예산이 1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해도 되고 또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저희가 진해보건소 주변에는 사실 마땅히 지을 데가 없어서 일단은 이월을 시켰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진해에 있는 연세에스병원이라고 그 의료기관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예산을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호흡기클리닉을 짓게 되었습니다.

개방형이시라면 다 받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예?

개방형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시지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예, 의료기관에서.

그 병원은 위치가 어디예요?

그 병원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석동?

석동이에요? 석동.

예, 석동 옆에 이동인가 거기입니다.

석동이면 시내 바로 그 홈플러스 앞인데 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석동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혹시 그러셔도.

원래 거기 연세에스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늘 지역 경제를 생각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하의 날씨입니다.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3조 4,9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감소로 37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입장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8억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편성에 의해 17억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27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51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9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59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3억 2,200만 원 감액된 1조 30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6억 1,400만 원 증액된 402억 4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49억 7,400만 원 증액된 378억 2,800만 원, 투자유치단은 8억 5,800만 원 증액된 204억 4,600만 원, 세정과는 317억 7,100만 원 감액된 9,31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5.21%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8,600만 원 증액된 1,82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비 확보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비 68억 9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 2억 200만 원, 시비 27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6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4,200만 원 감액된 97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대응 긴급회생지원 분야의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비 국비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비촉진 분야의 창원 블랙위크 행사추진 우편요금 1억 원, 맥주축제 행사운영비 2억 1,000만 원, 소비촉진행사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가 순연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창원사랑상품권 운영비 중 시비 4,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에서는 시장경영바우처사업 4,500만 원과 진해중앙시장 축제, 어시장 축제 등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안전관리패키지 국비 1억 7,800만 원과 경남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 도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3,500만 원과 봉암공단회관 리모델링 비용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북면 신촌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 등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000만 원,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900만 원 증액된 58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지원 분야의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39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급휴가와 훈련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과 장기 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7,6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년실업 분야에서는 청년 해외인턴사업 도비 7,600만 원과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7억 5,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료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비 15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54페이지부터 457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9,200만 원 감액된 23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협력 분야의 자매‧우호도시와 국제교류 관련 예산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개최 비용 1억 6,8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억 8,100만 원,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1억 2,700만 원 국제회의 등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2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00만 원 감액된 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외 출장여비 등에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액된 93억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7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재감정 평가 시비로 증액하고 지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포기서 제출로 감액하여 1,6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6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0건 259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689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맛집 셰프의 거리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2건 그리고 1시장 1특화 육성사업과 경남형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 5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에 5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과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3건 총 28건 사업으로 협의 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및 기간 부족 등 사유로 44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9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유급휴가훈련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장기 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 2건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2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신증설, 지방이전투자 기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건입니다. 투자유지지연 등 사유로 내년도에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107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건 총 9건 사업으로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비 104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살리기과 하고 일자리창출과에 성립전 예산항목이 26개입니다. 경제살리기과가 18개고 일자리창출과가 8개인데 대개 보면 국비나 도비가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 누비전 할인율은 전부 다 성립전 예산인데 국비가, 과장님 항상 이렇게 우리가 먼저 쓰고 그다음 뒤에 내려오기 때문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박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 관련은 내시가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성립전 예산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성립전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반납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 내시는 많이 받았지만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 때문에 저희들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비전 말고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들 세입 부분에, 페이지 435에서 페이지 436에 보시면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육성지원에 이런 데 상남시장이라든지 성원그랜드 여기도 전부 다 성립전이고 세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 성립전인데 국비라는 표기는 안 돼 있어요, 국도비는.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중에 세입 부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100만 원 그 건은 지금 이제 저희들 코로나19 상반기 때 그때 한참 유행을 하고 난 뒤에 1차로 저희들 교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추경 이후에 다시 이 사항이 금액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 상남시장, 성원그랜드 이 관계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금년 중반기에 선정이 돼서 도에서 저희들 교부를 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것도 미처 추경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442쪽에 거기 보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영향분석 및 지역협력계획 검증에서 2,500만 원 정도 축소된 이것은 왜 축소가 됐지요? 감액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 정도.

이 사항은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스타필드 창원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 활성화 계획이나 그런 것 전반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허가가 금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이것은 금년에는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만요? 1억 2,500 잡혀 있었다가 지금 예산에 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2,500만 원입니다.

비교 증감에서 감액이 돼서.

아, 이 사항은 이 위탁사업비 안에 꼭지가 이것 말고도 다른 꼭지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시행한 것은 시행했고 해서?

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면자료로 개요랑 추진 현황 서면자료로 조금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에 마산어시장요리경연대회 있지요? 수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어시장축제 444쪽에, 443쪽에 마산어시장 밑에 쪽에 보시면 마산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하고 마산어시장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됐지요? 축소해서 실시는 했네요? 왜냐하면 예산은 8,300만 원인데 4,000 몇 백씩은 다 썼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됐네요? 그러니까 코로나지만 행사는 일부 했잖아요, 그렇지요 ?

지금 이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는 요리경진대회는 이번에 8월에 예정을 했었는데 실시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그 밑에 어시장 축제는 그것도 금년 8월에 저희들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이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2월로.

예.

그래서 변경신청 내용이 안에 보면 버스킹이나 기타 음악여행 등의 그런 사유로 12월까지 하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살려두고 나머지 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경연대회는 아예 안 열었지요?

예.

안 하고 이제 어시장 축제 중에서 일부만 지금 조금 남겨두고.

예, 사업 변경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 추진할 것 12월 계획 지금 조금 우리 2단계가 12일부로 해제가 됐는지, 해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연말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중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쓸 것인지 계획 같은 것들 조금 서면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44페이지에 노동자 장학금 대학생 부분이 조금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작년부터 실시가 돼서 작년에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요, 과장님, 대학생 부분만.

아, 대학생 부분은 보면 총 12명에 대해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거나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받거나 그다음에 그 노동자분이 실직을 하거나 기타 등등해서 그 요건이 해제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직할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그렇지요? 이것이. 실직할 경우는 한국국가장학금에서 대상이 될까요? 실직했을 경우도 이것이 오히려 더 돈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돼요? 실직했을 때 돈이 안 나가면.

실직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실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봐서 그 기간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직업사유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기간 안에, 기간 안에 실직했을 경우도 이것이 좀 지급이 저는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

445페이지에 봉암공단회관 리모델링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업무를 미리 안 여쭤보고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18년에 이것이 이쪽에 수막작업 기존에 돈 들어간 것이 이미 4억 7,000 들어가고 또 수막비용이 8억이나 든다, 매몰비용 4억 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 봉암공단 쪽에 회관을 하나를 사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봉암공단회관 대신에 다른 데 구입한 데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봉암공단회관 리모델링은 당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업지 부지 내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그 인근지역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리모델링 건은 어디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리신 여기 4억 7,000건은 페이지 445쪽에 이것은 그러면 구매한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 건입니다. 올해 사업은 다, 지금.

18년에 저희가 기획위 나가서 심사하고 사드린 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지금 올해 7월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것은 이번에 2,3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그 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잔액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것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서에서요.

예.

다음은 44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인 것 같은데 448페이지에 장기 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 하시는 것 이것은 1억 6,000이신데 이것 기업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고용유지금이요? 이것은 STX를. 일자리창출과 박상석입니다. 이것은 STX에 지금 현재 무급휴직하고 있기 때문에 STX 무급휴직자 분들을 유급휴직으로 돌렸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좀 저희들이 좀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회사 1건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를 우선으로 한다.

특별한 우선순위, 기준이 있으면 기준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구청별로 수요도 모집을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한 학생들이 자기 거주지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성산구나 의창구나 한 쪽에 많이 몰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비율이 좀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랜덤식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추첨하는 식으로 전산에서 특별하게 우선순위가 없는, 누구한테 대신 가고 아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딱 조건만 되면 공평하게 저희들이 추첨하기 때문에.

아, 우선순위가 없으세요?

예.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요? 과장님.

그런데 대학생들 조금 조건에 있어서 물론 선정된 순위 안에 들어오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은 신청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학생이 1인당 어느 정도 벌어갈까요?

약 한 167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괜찮네요.

4주 동안, 예.

예, 알겠습니다. 밑에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있으신데요.

예.

청년채용장려금 지원 이것 그러면 기술훈련생을 회사에 보냈을 경우 6명에 600만 원 이것이 1인당 600이네요, 그렇지요?

예.

회사에 채용장려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1억 6,000만 원 있으신데 이것 감액이 되셨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채용 연계 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종료되고 연말까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조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판단해서 도하고, 그래서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도 삭감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료되시는 것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 스타트업이 만약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혁신성장기업, 10억 이상이거나 좀 이렇게 장기고용으로 끌고 갈만한 이런 일자리라기보다 조금 창원의 업태에 맞는 것일 수도, 이 안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만 딱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스타트업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예.

그냥 뭐 주부들 네트워크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도소매업도 있고 이래서 물론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번에 조금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질문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나타난 부분은 많이 개선사항을 찾아서 바르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8억 5,000 내나 보상비지요?

예.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 하면 주차장 위에 이것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가능합니다. 단 이제 선제조건이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고 다른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주차장을 지으면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한 그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효율성을 따지면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세우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을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위에 설치를 한다면 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은 별로 사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도 별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언제부터, 이 주차장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이 사업은 지금 부족한,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땅 지주 분께서 1차적으로 감정, 가감정에 대한 그것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나면 다른 민원사항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 진행할 때 태양광 공모사업도 같이 신청을 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 태양광을, 어차피 효율성이 있다면 주차장 조성할 때 태양광도 그냥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나.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저렴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태양광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태양광 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은 각각 또 다른 100%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쉽게 진행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는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의 주민들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상인들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일례로 저희들이 명서시장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파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그쪽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감안해 보면 같이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위에다 올리니까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위가 아닙니까? 거기도 주차장입니까?

아니, 그 처음에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눈이 부시고 사시는데 조금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뒤에 아케이드 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계시장은,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시작을 하니까 조금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부지조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44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진해중앙시장 축제 3,000만 원은 이번에 편성을 해 놨다가 행사를 안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산어시장 축제는 지금 원래 기정액이 8,000만 원에서 지금 4,900만 원을 남겨뒀거든요. 이것이 뭐 축제를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어시장 축제는 당초 이제 8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정에 따라서 8월에 못하고 이제 사업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킹이라든지 음악여행 등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약에 연말까지 이것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는 물론 반납을 할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예, 아쉽지만 불용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2.5단계 격상하면서 지금 12월 28일까지 지금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마찬가지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해서 기정액 2,0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1,000만 원을 남겨뒀거든요. 혹시 이것은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에 각각 한 군데 1,000만 원씩 최근 계획을 잡았었는데 마산지부는 지난번에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진해지부는 계획 계속 변경을 하다가 이것도 코로나19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남겨놓은 이유는 진해는 행사를 못 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놨다 이 얘기네요.

예, 남겨두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해서 이것이 아마 5,000만 원 기정액 편성해 놓은 것은 5개 기업을 갖다 했다가 3개 기업으로 지금 줄인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는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을 5개소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선정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접수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5개 업소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개중에 2개 업체는 제외 업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나 다른 정부기관의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신청하면 원래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제외되는데, 신청 대상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 업소가 빠져서 그래서 3개소만 시상을 하고 2개소는 남았기 때문에 금액을 갖다가 삭감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개선자금 사업이고 우수기업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는 선정기준은 뭡니까?

아무래도 신규채용 인력채용이 최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향상이라든지 시설환경투자라든지 항목이 저희들이 나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심의회를 해서 그래서 대상이 되면 업소를 정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3개 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난 12월 9일에 선정해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다 어떤 선발기준에 맞아서 조금이라도 어떤 시설개선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 1,200만 원, 원래 6,000에서 1,2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채용박람회 사실 올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안해서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는 일부 초기에 2회 추경 때도 이렇게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대학을 찾아가는, 또 찾아가는 채용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우리 지역에 11월 중순에 지역적으로 코로나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8일까지 이런 어떤 사람을 못 모이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남겨두면.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재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448페이지 아까 최영희 위원이 물어봤는데 이것이 600만 원 6명 그다음에 600만 원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기업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훈련생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447페이지 말씀입니까?

448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기술훈련생 채용 장려 말씀이십니까? 회사로 지원해 주는데.

회사?

예.

기업에, 두 개 다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49페이지 이것이 이제 성립전으로 마스크 그다음에 직원격려품, 업무추진 간담회 해서 이것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15억 중에, 15억 7,200 중에 일부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전국 일자리 공시제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부분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 되면 이것이 이제 순수 국비로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이 인센티브는 자율 항목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목을 정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마스크 등 방역비품은 저희들 부서나 각 일자리관련센터 또 구청에 경제교통과라든지 같은 일자리 업무로 같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더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격려품도 이것을 살 적에, 전 시상하면 일자리 부서에 이 부분에서 좀 고생했다고 격려품 좀 구입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간담회도 우리 센터라든지 각종 일자리 공시제로 노력하신 분들을 파트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밥을 한 그릇 사준다든지 격려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가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이요.

국비 1,000만 원 내려오는 것을 전부 이 용도로 다 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 아니, 제가 성립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 예, 죄송합니다. 빠졌는지 챙겨보도록.

그래서 이것이 굳이 이렇게 성립전으로까지 써야 되나 해서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 올해 안에 써야 되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창원 경제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경제살리기과에서는 연일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유독하게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대회 내지는 축제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다음에 또 대회나 축제는 안 할 겁니까? 예산편성 하셔야지요, 다음에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소상인분들을 위하는 그런 축제적인 사업을 삭감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이것을 마지막 끈까지 쥐고 있다가 놓는 그런 심정인데 나머지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처럼 거의 다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 사정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한 바는 전액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다음해에 또 다시 살아나더라, 이것 희한한 예산의 법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삭감을 해 놓고 다음에 이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을 하든가, 차라리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열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김인길 위원님 생각도 틀리신 부분은 아닌데 지금 내년도에 이 각종 축제나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서 다른 추경 재원이나 그렇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 원칙에서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 반드시 예산은 편성기준에 맞게끔 쓰게끔 되어있는데 전부 다 연말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을 시켜놓고 이 예산은 결국적으로 또 올해 다 써야 되지요? 삭감시킨 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되지요?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확실시 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추경 때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

어차피 예산총칙에서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 맞지요? 하기야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해 예산을 어차피 쓸 바에는 가지고 가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예산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긴밀히 예산파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해중앙시장 축제 3,000만 원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축제 1,000만 원이 또 전액삭감이 됐더라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를 갖다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좀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는데 임대료는 왜 안 멈추느냐, 지금 뭐 4대 보험도 멈춰라, 고용보험도 멈춰라, 산재보험도 멈춰라 이런 주장들이 있으시고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저희도 국장님, 공단 쪽에 어떤 공단에는 임대료 같은 것 기업들은 좀 감면해줘라 이런 것이 솔직히 산자부 9월 공문 거기에 전국적으로 할 것이지만 기금 3,000억 해서, 그런데 돈이 남은 것이 임대료 감면은 한 41억 정도가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 저희 시도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라 할까, 이 위기에서 그 금액이 좀 많을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착한임대료 감면도 지금 연 소득 7,500만 원에서 지금 1억까지도 감면을 해 주잖아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하시면 50% 그 대상을 좀 늘리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안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사실.

최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임대료 관련해서는 일단 주 업무는 스마트산업국에서 할 것인데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고, 전달을 하겠고 착한임대료 운동도 올해 나름대로 우리 시가 많이 했는데 더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구상중입니다. 더 해서 좋은 사업인데 더 참여하도록,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감면 부분이 재산세가 내년에 또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도 또 검토돼야 되겠지만 착한임대료 이 사업은 더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 배달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토바이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무면허고 무등록이고 인도까지 침범하고 막 이러니까 단속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이분들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중앙에서 아직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가 안 돼서 여러 군데 일을 뛰더라도 보험은 하나만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제외 신청서를 쓰게, 보험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이라도 이 산재를, 자영업자가 어려우시니까 사업자 부담분 정도는 시가 좀 일시적으로 대상을 좀 선별해서 그에 대한 지원금 시책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시책 지금 구상하신 것이 있으세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배달라이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 우리가 조례도 추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민할 것이, 바로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릴 것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는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어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업무 중에 들은 것이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나갈 때 저희가 경제국하고 스마트혁신국이 나눠져 있으니까 기업 지원을 지금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하고 지원을 좀 어떻게, 상담을 하러 나가면 전략산업과에서 이쪽의 기금 예산이나 이런 것은 투자유치단에 있기 때문에 좀 아귀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내용 관계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기금은 기업이 신설이나 이전 그다음에 뭐 저희들한테 증축한다든지 그런 분야에만, 신규투자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은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이런 것은 전략산업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략산업과와 투자유치단 중에 뭐 이런 기업지원에 관한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다라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기업, 저희가 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기금 관련은 정부에서 하는 투자유치지원 조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에서 저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 업무가 제가 아직은 파악이 다 안 돼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단은 기업신설이전 신규투자 부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에 웬만하면 다 삭감이 돼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일부 전체 삭감을 다하고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에서 4,300만 원 삭감하고 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사용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00만 원은 기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한 돈이요.

예,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해외는 못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대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와 IR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6페이지 첨단산업 국제회의 유치관련 전차대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용 집행한 돈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용입니까?

예, 이것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용도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비 MICE산업 연구용역에, 지금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연구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결과물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 있으면 갖다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 항상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45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이것이 아까 700만 원은 기집행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설명회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아침 기업인 조찬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관련할 때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각 그런 유치할 때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런 홍보물하고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 조찬회에 한 700만 원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아니고 한 예만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동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기업 뭐 홍보부품 방위산업전 같은 것 할 때 그런 때 홍보부스도 설치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투자유치를 해서 그런 투자유치 일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공청회라든지.

유치할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유치설명회 할 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내용을 투자유치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남문에 육가공 공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어떤 이런 투자유치를 했을 때에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유치활동은 현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단순히 기업을 저희들한테 이끌어오기 위한 결국은 저희들의 의지라든지 그런 조건을 홍보하는 측면입니다, 유치활동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이 저희들한테 대시를 해 왔을 때 그 부지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 조건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요즘 들어오는 민원을 감안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완성된 단계에서 유치가 된 어떤 확정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이 되거나 무산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또 그런 부분도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247억 5,000만 원보다 20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450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230억 7,100만 원보다 30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3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17억 5,1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17억 5,1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43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100만 원, 감계복지센터 입장료수입 등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수입 1억 7,7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기타수입 1,2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75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482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143억 1,2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5억 4,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억 600만 원, 생활보장 등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82억 8,7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2 2억 6,300만 원, 희망키움통장1 5,4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4,600만 원, 저소득층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2,50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시책 6억 8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2억 5,400만 원, 현충일 행사 등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7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200만 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3억 9,200만 원, 긴급복지 11억 8,800만 원, 재해구호비 지원에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1억 9,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원, 복지시책 등에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는 1억 4,000만 원 감액된 10억 3,3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1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지출에 5,500만 원, 보전지출에 1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600만 원, 기금 3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세외수입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00만 원입니다.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6,300만 원, 아이돌봄지원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2,5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5,000만 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8,7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병원아동돌봄서비스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등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2,900만 원이 감액된 7억 1,800만 원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6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비 등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6,500만 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등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만 원으로 여성회관 강사수당 2,700만 원, 여성회관 마산관 공공요금 3,400만 원, 여성회관 창원관 공공요금 3,200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관리 등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300만 원으로 방문교육지도사 보수 등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29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22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64억 7,2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 세외수입 10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300만 원이 증액된 3,998억 9,400만 원입니다.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6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607억 5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4,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4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2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600만 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18억 2,500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지원 10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7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3억 1,5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3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사업 공무직 인건비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96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7,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및 임대료감면, 장례식장 조문객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 세외수입 12억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8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76억 5,600만 원, 52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4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918억 3,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55억 5,900만 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7,9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3억 1,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6억 9,7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등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3,9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33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4,1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2억 7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4억 6,2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6억 1,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등에 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복지시설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4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 2,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200만 원입니다. 535페이지 식품안전은 1,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아구데이 축제지원 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4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으로 인력운영경비 9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억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4,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5,7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행정경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5,2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3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34억 6,7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3억 9,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이전 자산취득 등에 1억 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집행잔액 감액 편성 및 기타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예.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증액이 좀 많습니다. 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사업단의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로 예산 증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올해 12월 초에 자활근로사업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국비 4억 9,322만 7,000원, 도비 1,644만 2,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참여 인원이 516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참여인원이 69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나 484페이지입니다. 키움통장이라든지 뭡니까, 내일키움이라든지 희망키움이라든지 이 키움통장을 보면 전부 다 감액이 되었어요.

예.

감액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요.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485페이지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96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도 김인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서 보면 감액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어떤 사업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8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사업 여기 보조 부분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종사자처우 기본급 이것 증액 있거든요. 이것도 감소된 부분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 여성 시설에 종사자 처우를 한다고 여성시설은 통합운영비로 해서 그 시설에서 인건비를 쓰고 운영비를 써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그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시설에서 자기들이 통합운영비로 주는 것보다 종사자한테 인건비 나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한 시설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미신청 부분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사항 알겠습니다. 예, 저는, 보육 아니시잖아요. 이상입니다.

49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해서 여성복지시설 위문 설, 추석 2만 원씩 150명한테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200만 원을 깎았네요?

아, 예.

지급이 됐습니까?

예?

지급이 됐냐고요.

예, 지급은 다 설, 추석이기 때에 지급이 다 됐고 당초 사업량보다 시설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잔액을 200만 원만 왜 삭감을 하냐고, 이것이 다 지급이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600만 원.

아, 아니, 시설에 다 나가고 남은 돈을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600만 원이 있는 것은 뭐예요? 200만 원은 삭감을 했고 지금 600만 원을 남겨뒀잖아.

아니요. 600만 원으로 이제 사용을 다한 것이지요.

다 했다고요?

예,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02페이지 보면 여성회관마산관하고 창원관하고 소폭 운영 경비가 조금 삭감이 됐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어느 부분이요?

502페이지.

예.

여성회관 마산관 공공운영비 삭감된 것.

예.

이것 진해는 그러면 마산, 진해관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이.

여성회관 진해관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마산관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아, 마산에서.

예, 진해관은 위탁운영 시설이고, 마산관과 창원관은 저희 직영 시설이라서 이번에 휴관을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진해는 마산이 운영을 한다.

예, 위탁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다.

예.

마산이 없어서 했고 이것은 그러면 단순히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휴관을 하다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시설비 이런 공공운영비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지 않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여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조금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이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첨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양성평등 행사 말씀.

예.

처음에 그것을 대면행사는 취소하고 저희들이 비대면행사로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에 행사진행에 약 1,000만 원 조금 넘게 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 시비만 삭감이 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16페이지 아동특별돌봄지원 성립전 해서 100억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아래쪽에 아동특별돌봄지원 성립전에 하신 것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우리 가중된 부모양육 부담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아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20만 원?

이제 아동앙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자료주신 것에 보면 교육청에서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것 취약아동은.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그 외 아동한테 한시적으로 2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집행실적이 이미 100억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지금 또 10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인데 이미 집행을 한 거예요? 이것 할 거라고? 이것은 이 집행실적은 언제 거예요? 20년 올해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9월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9월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집행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5억 1,000만 원.

5억 1,000만 원이 아니라 5만 1,000명이고 102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집행실적이, 그렇지요?

아, 전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사업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전인데 이것이 집행한 것이 확실히 맞아요? 9월 이후, 이 내시공문 내려온 이후에 집행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빨리 집행을 했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일단은 최종 빠르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들은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에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 놀라워서.

이 부분들은 지급되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수당 계좌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취약지원 아동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예, 아동수당하고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나가지요?

예.

그것 별도로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2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면 무조건 주는 거네요?

예.

어떤 제한 이런 것이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굉장히 빨리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내시 공문이 9월 21일에 내려왔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이 뭐 혹시 못 받거나 이런 사람은 없나요?

예, 뭐 특별하게 저희들은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계좌로 저희들이 다 이것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 받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뭐 좋은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20만 원씩 더 주는 이런 것인데, 이상입니다.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 나온 김에 궁금해서 아동수당을 정부가 0세부터 7세까지 10만 원을 주고 영아수당도 지금 몇 년까지지요? 지금 30만 원 주는 것을 25년까지 50만 원 확대하겠다 오늘 안도 나왔는데 영아수당도, 아동수당이 영아수당이 겹쳐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해당 안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영아수당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휴직시에 나가는 건이긴 한데 그것이 같이 겹쳐나가지는 않냐는 이야기지.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영아수당이라고는 특별하게.

현재 해당이 안 됐나?

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 정부가 하겠다는 건가요?

아마.

두 자녀 뭐 두 자녀 이상일 때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 부모 휴직시에 이것을 하겠다. 아, 새로운 시책이군요.

예, 아직 저희들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인데 52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저희 관내에 과장님, 어느 정도가 돼요? 몇 명 대상.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동읍에 3개소, 대산면에 1개소, 진동면에 1개소.

진전이요?

진동면.

진동에.

예.

5개소, 이렇게 하면 3개인데?

그러니까 동읍에 3개.

아, 3개. 나머지 하나.

예, 대산에 하나, 진동에 하나 그렇게 5개소 있고.

몇 명이시지요?

개소당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많이 되시네요.

예, 그래서 운영비 형태로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30만 원.

인당?

개소당.

개소당 30만 원?

30만 원 15개소 12개월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신 것 같아서 궁금한 김에.

예.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시설 지원부분에 시립 곰두리국립체육관 운영 부분에서 이것 감액이 있거든요, 이것 어떤 부분이신지.

곰두리센터 이 3,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운영비 일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부분하고 지금 2월, 3월에 일시중단을 완전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인 것 같습니다.

아, 일시중단.

예.

예, 알겠습니다. 529에 거기 역시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증액된 부분이시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호봉승급분이 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마지막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육청소년과 509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에 거기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 시설비를 가지고 설계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 말씀.

예, 삭감된 것이 위에 설계비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뭐 이것을 삭감해서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국비가 2,600 그다음에 도비 300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위에 설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목만 이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회계상으로 별 그것이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4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97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이순신방위산업전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고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 분야의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 3,000만 원, 기업사랑 시민축제 4,000만 원을 행사 축소로 인하여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규모 축소 그리고 한독 기술교류회 비대면 전환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업지원 분야의 청년 창업수당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의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분야의 불모산 GB해제지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의 시행시기 미도래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의 코로나19로 취소된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업비 등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AI로봇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기간 조정으로 318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 타당성조사 수수료의 집행 시기 미도래로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11월 중순에 끝난 이순신방위산업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해군사관학교에서 4일간 방위산업전을 했는데,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이틀밖에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전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할 때는 해군사관학교 내에서 행사를 했고요.

그렇지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했었고 그때 4일 동안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1회 개최할 때는 수출 상담을 해서 98억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전체 완전 온라인인데 기간은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4, 15일인데 실질적으로 온라인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서는 비즈매칭이 진행되고 있고요. 14, 15일 온라인으로 할 때 물론 14, 15일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 이전에 투자유치단에 큐피트를 개소해서 계속 이렇게 비즈매칭을 해왔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쭉 이어서 하이라이트를 11월 14, 15일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총 성과가 한 6,5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6,500억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한화디펜스와 스웨덴 SAAB의 어떤 그런 수출 매칭이 가장 커서 성과가 많았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비즈매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성과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이 행사를 계획으로 해서 록히드마틴이나 GE나 그다음에 BAE시스템즈 이것이 글로벌 10대 방산기업과 계속 우리 관내 중소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10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5억으로 바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편성에 반영 안 됐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억 예산은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다보니 사실상 행사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도비 2억이 삭감됐는데 도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2억을 결정해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행사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위 말씀을 들어보면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우리가 행사를 잘 진행했다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맨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직 보수 중에 출장비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140만 원. 어떤 일 하시는 것이지요? 출장을. 출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다 보니까 공무직인데 출장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부분,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책에는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려워서 특별고용업종 9개를 정부가 지정을 하고 또 추가를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장 쪽에서 뿌리산업에 관한 스타트업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 관한 조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오늘 뉴스도 다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산업이 다 지금 현재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세금도 멈춰 달라, 4대 보험도 멈춰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 쪽에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임대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9월에 내려온 산자부 자료에도 있고 이런데 기금이 전체 3,000억인데 남은 것이 한 41억 남았더라고요, 전국 규모.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갖다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너무 적어서. 시로 이렇게 그런 것 계획을 세웁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지금 국가산단이나 마자원 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 감면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자원 쪽에서 임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산단공에서 임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돈이 사실은 규모가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 어느 정도는 시가 이것을 좀 나서서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 드려서 이것이 이제 보면 마자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단공 쪽에서만 자료가 있고 저희가 없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도 같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지원하시는 곳에 우리 관내 어느 기업 지원하는지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1건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