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사업과 500만 원,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결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124억 400만 원이고,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도 3,8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5,4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 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5,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계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착한가게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장관리 도우미 사업을 감액하여 인건비 보험 등으로 세분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장관리 도우미 인건비 4대 보험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수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에 기정예산보다도 1,4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장수사랑 상품권 제작에 재원변경으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에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판매대행수수료, 환전대행 수수료는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합관리서비스 이용료에 100만 원 감액하여 9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청년 생생카드 맞춤형 포인트 지급에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인건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자율지원비에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인건비 및 기타 지원비에 기정예산보다 5,400만 원 감액된, 2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지정에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은 감액하여 하단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무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도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에 4천만 원 감액하여 6천만 원 해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인건비,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교통비,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인센티브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 감액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깨비 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천천면입니다. 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천천면에 50만 원 감액된 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실장님 감액사유 그냥 생략을 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내동마을에 기정예산보다도 4억이 감액된 8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이 감액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인건비에 3,8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이음마당 운영, 지역상생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인건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에 8건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크로샷 발송 및 우편요금 외 1건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민 교육 및 상담 외 5건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외 2건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외 3건에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수군 귀농. 귀촌 종합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은영 보조금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에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신축에 시설비,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5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준공식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행사운영비에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에 기정예산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일자리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39억 5천만 원 보다 27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6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억 6,400만 원 보다 3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페이지 186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 피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를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을 목 변경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진달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 재원을 보호를 5천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지역별 재난대비 훈련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라19로 사업이 취소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재난대비 종합훈련 이 부분은 국가예산안은 재난 한국훈련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코로나19 취소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46가구에 대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7억이 감액된 3억이 계상하였고,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5억이 증액된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동화 명덕천 통합건설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0쪽입니다. 7월28일에서 8월 11일 재해복구사업에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총 복구액 7억 4,100만 원 중 금년도 4회 추경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에 잔액부진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도 국토교통부 행안부 사업비로 복구액 22억 1,200만 원 중 금년도 4회 추경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1년도 본예산에 잔액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원격세동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원격제세동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해서 긴급 시에 무선 호출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60억 8,700만 원을 증액된 95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7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 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도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금 교부 내시금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북동마을 공동주택 배수구 정비 외 19개 사업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4쪽입니다. 하단 부 수해복구 소규모 사업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수해된 내용으로서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은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9억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쪽 중간 부분에 장수 파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군비 반영으로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농업기반정비사업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도비내시 분 군비 반영한 사업으로서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재해복구시설은 행정안전부 소관에 17억 5,800만 원 계상하였고, 농림부 소관에 26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상단 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석제 정비사업에 도비내시분 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음 장입니다. 보행자 보호펜스 부분에 균특에 따른 군비 반영으로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인교통단속 등 설치사업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부분 균특내시 분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서 9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9쪽 중간부분, 장계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균특에 따른 군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도비분 내시에 따른 군비 반영사항으로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을 드리고, 추가 질의시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설관리 도우미 운영에 장수시장 매니저 지원을 삭감을 하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전통시장 매니저로 바꿨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로.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전 4개시장을 다 관리하고 위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저는 장수시장 매니저 장수시장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 삭감하고 전통시장 매니저로 해서 4개시장을 다 관리를 하겠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132페이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인건비를 본예산에는 두 명이었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두 명을 추가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두 명이 추가 됐어요. 밑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자율지원비도 이것도 두 명이 추가가 됐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우수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이 실장님 봅시다.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에 잡혀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우수사업장에 인원을 지원해 주겠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계획이나 발상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집어놓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야지, 어제 오늘 생각나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 누락이 되어서 갑자기 또 인원 충원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일회성 사업밖에 되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발상되었던, 생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본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쓰겠습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인원을 충원시키는 문제를 수정에 집어넣으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귀농.귀촌 유치홍보 기타매체로 해서 500만 원씩을 상이를 하는데 500만 원씩 상이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겠으니 출향인 귀농.귀촌은 또 뭐예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우리 출향인들이 여기에 본적이라든지, 두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출향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베풀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출향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한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우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 홍보에 쓰겠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출향인 전체 대상으로 120만 원씩 두 번? 1회에 12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출향을 하신 우리 장수출신 출향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홍보를 하겠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20만 원씩 두 번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재경향우회라든지, 재전향우회라든지,
정복
장정복위원
재경향우회가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재경향우회 12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홍보하러 재경향우회 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홍보를 하시고 그냥 예산만 뚝 던져주던 이런 형태는 하지 마세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예산을 안 던져주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그것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부지매입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준공식에 임시 거주시설입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이것 소재지에 짓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앞에 거기에 개인 돌아가시는 분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했습니다. 특조이전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임시 거주시설 아니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임시 거주시설은 아니고요. 귀농.귀촌 지원센터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는 임시 거주시설 항목이 아니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재난안전과장님! 장수군 군민안전 운영보험 운영 군비 추가분이 1,9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누락분입니까? 뭡니까?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비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군비 추가금으로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를 서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 상 도비 몇%로. 군비 몇%로 한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분으로 이렇게 별도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이것도 4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들이 도 실기 경연대회 경비지원하고, 전라북도 경진대회 참가 경비하고 자매결연 의성군 거기하고 결연하는데 그 경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반영을 안 시켜 주었다.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반영을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주고 예산계장님!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서 수정예산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계속 수정예산에 계획이 올라오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야지, 수정예산에 삽입을 시켜요.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켜줬다고 수정예산에 삽입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다 수정으로 넣어 버리니까.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가능하면 정부예산도 수정예산을 몇 년에 1건씩이요. 부득이한 경우, 장수군청은 2~3년을 보면 수정예산에 아주 이것 관습화가 됐다니까. 그리고 18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재해복구사업에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이것이 기정예산 1천만 원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께서 군에서도 확보를 해서 재해 있을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한 번 저희들한테 제안된 사업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취불능)..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본예산 설명 때, 제안된 사업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현장활동비 이것은 지금 수정에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말하자면 목을 변경하는 말하자면 예산하고 협의할 때 보면 이 부분이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맞다.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오는 수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예, 세워진 것을 수정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목 변경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안전 장수 구현에 CCTV통합관제센터 이것은 본예산에는 3,449만 6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수정에 1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3,533만 6천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약 85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 수정된 민간위탁비가 12개월 해서 1천만 원 인상되었네요. 이것이 뭔가요. 본예산에 3,449만 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비가 3,449만 6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에 갑자기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3,533만 6천 원으로 월 이렇게 지금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된 요인 민간위탁비가 천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뭐냐는 얘기요?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상을 다시 해 보니까 2021년도 최저시급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부분이 부족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최저 사업비를 맞추고자 부득이하게.
정복
장정복위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다.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계념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도 실무진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대충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예산 할 때, 계산이 누락이 되어 있다가 안 되면 수정이 있으니까 수정으로 올리면 되지, 이런 사고를 버려주셔야 돼요.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정말 이런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대
이홍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간됐으니까 추가 질문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12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장수시장 매니저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시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매니저를 저희가 도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냐면 장수시장만 아니라, 본예산 설명 때, 의원님들께서 4개 시장을 전체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해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매니저를,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화재공제 이것은 장수시장만 해당이 돼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다 돼요.
금례
나금례위원
다 되지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사업도 있고 보면 또 134쪽에 보면, 도고도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하나의 기업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이번에 또 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도 또 올라왔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마을 만들기 사업요?
금례
나금례위원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도 저번에 행사를 했는가 본데.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초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 4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 마을들은 무슨 마을사업으로 들어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생생마을.
금례
나금례위원
생생 마을로. 기초단계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이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도 있고 하는구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들은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에서 기존에 됐던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사무장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마을 만들기, 권역권이나 사무장들 인건비를 주지만은 별 다른 데를 해서 그 마을에 특이한 것이 없어요. 가서 보면.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숙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게끔 계속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인 생생 마을 살아보기 사업은 문화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살아보기를 하는 거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문화예술인들이.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가지고 와서 귀농.귀촌을 하게끔 .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몇 분들이나 이것 신청을 했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에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로 기획자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장수에 와서 예술 활동도 창작할 수 있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87쪽에 보면, 에너지 수급 안정이 있어요. 에너지관리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마지막 말씀하신가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금례
나금례위원
서민층 가스는 그 밑에 고, 에너지 수급 안정 그것하고 에너지 안전관리하고 이것.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가, 지열관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당해 연도 추경 때, 예산 가 내시가 내려오는데, 올해만큼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라. 부득이하게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많이 하셔요. 우리 주민들이 꾸준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에너지관리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분들 협약을 해서 에너지관리 공단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 공단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예산만 세워놓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에너지관리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장수 파출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네요. 언제부터 설치하셔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내년 예산이 서면 설계해 가지고 바로 사업 시행을 해야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장계 북동사거리 본위원이 작년 2019년도 1월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거기가 먼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북동사거리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북동사거리.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안 되네요. 서둘러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지금 많이 설치를 하시네요. 지금 발열의자는 태양열로 해서 하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전기요.
금례
나금례위원
전기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저번에 장계 터미널 발열의자를 가서 앉아 봤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거기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나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을 한 번 가서 해서 점검 좀 해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 중동도 공영주차장을 하시네요. 동동도 하고 중동도 하고, 그러면 장계는 많이 주차장이 설치가 되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장계뿐만 아니라, 7개 읍면이 공이 같은 현상이에요. 주차장을 많이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 장계도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차가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늘렸으면 합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도깨비 권역 종합운영관리 지원 1,700만 원은 어떻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도깨비 권역 종합개발운영관리 지원은 1,700만 원 1식.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요? 계남.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장안리.
유기홍위원
도깨비.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수지 가에다가...(청취불능)..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 사무장 인건비요. 사무장이 있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사무장이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거기에서 뭘 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2층은 숙박시설이거든요. 숙박도 임대를 해 주고, 밑에서는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또, 도깨비에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본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도깨비하고 상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도깨비 권역으로 명칭을 해석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해가지고 숙박하고 카페만 운영을 한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사람들이 찾아오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도 도깨비 전설이라든지 뭐라도 보이는 것이라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 숙박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 다가 가게에서 카페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20억 넘게 들었지요? 이것 시설할 때, 20억 넘게 들었고, 그 숙박은 그쪽에 골프하러 온 사람들 1~2명씩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고, 그래요 이것 실정이..그래서 운영하라고 이것은 인건비구먼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계속 있잖아요? 계속 사무장이 있는 것 아니냐?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금 해가지고 2억 원 무엇입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거기에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유기홍위원
인건비도 있고, 대표이사에 추진비가 있습니까? 있어야 활동을 하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공고를 이제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내년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해가지고 그 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센터 대표이사에 추진비가 세워질 수 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은 없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사무장 직원 급여만 있고만, 지금 현재. 귀농.귀촌 센터가 다 지어가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다 지어갑니다.
유기홍위원
다 지어 가는데 귀촌센터장의 문제도 있었고, 이제 또 이사로 해서 센터장 대행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이것 지정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직영을 직접해야 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내가 알아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뭐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지금의 어떤 문제성이 그대로 도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영을 해야 안 되겠어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직영을 하려고 본예산을 올라갔다가 수정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시설도 해 놓고 그랬는데, 생생마을 삼�粘렷� 말하자면은 도시민 농촌 청년들하고 도시와 농촌청년들이 공동으로 삼락캠프를 어디 계남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4천만 원은 실습으로 해서 살아보자. 도시민들이 일단을 살아보는 실습비 입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아니 4천만 원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장수지역에 와서 1년간 살아보기.
유기홍위원
이것하고 달라요. 삼락하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틀립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틀리는데, 그것은 뭐예요. 생생 마을에 살아보기 사업은 뭐예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1년간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작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그 시설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몇 사람인데.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모집을 희망자가 있는 가? 파악해서
유기홍위원
이것 신규 사업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도비. 일단 살아보고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구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일자리 마칠게요. 안전재난과 원격 제세동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치입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원격 재동기라고 해가가지고 심장이 멈춘 사람들은 그 기계를 통해서 심장에 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건물에 다가 제세동기하고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현재에는 우리 기관에도 보면 벽면에 설치만 해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관리인들하고 호출할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기다가 무선호출 시스템을 딱 달아서 벨을 누르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바로 접속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 1대가 250만 원이 다는 것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제세동기하고 말하자면 무선호출 시스템 하는 것이 2,500만 원이 다는 얘기지요. 같이 하는 부분이 2,500만 원이 다는 것이지요.
유기홍위원
제세동기하고 호출이것 하고, 시스템하고 합해가지고 1대당 2,500만 원여?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제세동기 1대에 얼마인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유기홍위원
2~300만 원 사이에요. 1대가. 그러면 호출 무선비상 호출하는데 2,200만 원정도 됩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그 가격 재원산출은 전북대에서 이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제가 알아요. 우리 제세동기 하나 있잖아 의회에 제세동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의회에 있는 제세동기를 갔다가 퇴근하고 나면 문이 잠기는데, 여기에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문을 열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1대당 2,500만 원이 되면,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서면,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홍위원
어디에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국도에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판단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어쨌든 도에서 했던 것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무슨 4개면만, 해서 이런 큰 2,500만 원이지만 1대에 큰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도 무슨 과에요. 도 어디 과이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한 번 알아봐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유기홍위원
우리 제세동기 여기 200만 원 주고 놨어요.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 호흡 숨 갑자기 심장 멈출 때, 호흡하는 것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저기 민원실이나 복지관이나 사람 많은 장소에 다가 1대씩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것 200만 원요. 우리 의회 것 20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몇 개 되는데 해요. 추가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시장관리 도우미가 물론 장수, 장계는 잘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나눠보니까 1,200만 원, 월 100정도 되는 구만요. 다섯 명으로 보면, 여기 다섯 면으로 부기가 됐네, 시장관리 도우미 그런다고 보면, 시장을 관리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택배 도우미 같이 이런 것도 하는데, 전혀 활동하는 것도 안 보이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 저도 일정 부분 그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알아봤더니 공고를 내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이장님들도 알 수 있도록 읍면에 면장한테 공문을 해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관리도 누가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여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을 개선을 해 봐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드리는 얘기이니까. 그 다음에 읍. 면장한테 받더라도 그렇게 아마 시장 이장이나 협의를 해서 할 거요. 그렇게 해야 만이 적어도 같이 감독할 면장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한 번 지금 산서가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금년으로 끝이나요. 상당히 또 다 완료가 되다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심지로 역할을 할 것 같아. 잘 꾸며 졌고 그러는데, 지금 행복센터라고 하는 데에 2층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활발하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아래층에 카페 도란, 어제 그것 때문에 기관 사회단체 회의를 도란도란 카페 운영 문제 때문에 어제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우선은 그 카페가 돌아가는 차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 사회단체에서 조금 출연 아니면 이런 식을 해 달라 해서 나도 어제 돈 10만 원 출연을 해 주고 왔는데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려면 그런 빵 기계 내지는 여름에는 팥빙수를 돌려서 빼는 기계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번암 느티나무 카페를 물어봤더니 마을기업 사업을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러기 이전에 1년을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하나봐. 그래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그것인지, 예비 우리 건설교통과 아니 여기에서 하네? 마을사업들도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5억을 하잖아, 그래서 도란, 도란으로 이름을 지었던 만요. 도란, 도란 카페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 아무 뭣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니 업무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5천만 원 기업사업이 있어, 여기 있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마을기업 지정 5천만 원 사업을 매년 한해에 아까같이 끌어가면서 내 후년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무슨 사업이라도 넣어서 전혀 기계하나 살 뭣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회단체장들 하니까 21명인데, 돈 10만 원씩이라도 어떻게 해 주자 해서 그런 정도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특별재난훈련이 3천만 원이며, 엄청난 하루에 이것을 다 행사비로는 엄청 많은 돈이네, 그것 도에서 주관해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도에서 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재난 한국훈련을 별도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뒤에 보면 재난대비 현장훈련에는 겨우 500만 원인데 이것은 3천만 원이 단말여,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일회성 훈련하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해요? 아니 내가 봐서는 그것 도비 900만 원 가져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아요. 아니 헬기를 요청을 해 뭣을 해. 왜 이렇게 많은 거여, 더군다나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군비 2,100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해 가지고 혹시라도 금액이 남으면,
국희
한국희위원
금액이 남은 정도가 아니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도비만 가져도 쓰고도 남게 생겼어. 900만 원 이것 한 번 아무리 매칭이다고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금년엔 수해지역을 본위원도 장화신고 현장 방문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한 2건이 실지 조사는 왔다 갔데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는 지역을 내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한번 나랑 같이 누구를 보내주시면, 봉서리 963번지 신고는 됐나 봐요. 그래서 아니 여기 수해복구사업에 자력으로 9억 천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도 넣어줬으면 해서 검토를 물론 직원을 내 보내주시면, 나랑 현장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봉서리 963번지, 저도 현장을 갔는데 개거 폭이 좁아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넘쳐가지고 논이 유실이 된 것이에요. 그 개거를 한 쪽이라도 이렇게 높여 달라. 그 얘기더라고, 그것 하나하고 봉서리 696번지도 현장을 내가 갔었는데, 도로를 타고 자기 농경지로 들어와 가지고 토사 유출이 많이 되고 했는데, 그 분 얘기로는 이쪽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다이크를 해 달라 그 분이.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면에 신고가 됐으니까 재난 접수가 되면 그것이 설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번 면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재난으로는 이번에 재해신고로는 안 받아 줬는가 봐,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해서야 쓰겠느냐 하면서 인터넷에 다가 장수군에 바란다. 로 올린다고 어쩐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가 본다고 직원이. 그랬으니까 그 2군데 가능하면 직원을 같이 보내주면,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수해복구에 이것 설계 됐어요. 9억 1,200만 원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 자력복구부분은 비법정 도로나 비법정 하천이 아닌 조그마한 개울이나 농로 그런데 피해가 났을 때, 공공시설에 피해가 났을 때, 군비를 투입해서 하라는 의미이고,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희
한국희위원
개인 것 아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투자할 수가 없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다이크를 도로에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농로에 다이크를 해 달라 그 얘기여, 개인 것이 아니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개거 폭이 좁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은 조금 한쪽이라도 높여 달라 그 얘기이니까 현장을 나하고 같이 한 번 갈 수 있도록 팀장을 언제 시간을 내 주셔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역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지역개발 건설행정 추진엔 자산물품 취득비로 트랙터 제설기가 17대 본예산에 섰다가 느닷없이 30대로 늘어났어요. 수요가 조사가 안 됐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수요조사는 다 됐는데, 한 2~3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 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신속하게 빨리 보급을 해달라고 하는 의회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음신마을에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공사에 기정예산에 서있지 않다가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도 급히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야 될 사유가 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계남 신전교회 있지요 100년 됐다고 하는 신전교회 그 주변에 일부 주차장도 조성하고 포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긴급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 간담회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 작업 전에는 감지를 하지 못하다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끝나고 나서, 급하게 알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경영지원에서 터미널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 벨 이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사용료가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사용료가 벨을 달아놓고 벨을 누르는 것인데 무슨 사용료를 터미널에다 지급을 해야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 기계를 아마 임대를 했을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안심 벨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구먼, 구입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대료구먼. 임대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수남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개선사업에 가드레일 설치를 민식이 법에서 내년 4월 달 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잡혀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산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4월 달까지 그 마무리를 하는구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교 있지요? 장수교 아취 예산 섰던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산 섰습니다.
유기홍위원
얼마나 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선에 군비를 2억을 신청하고 추후에 간주 예산으로 3억을 더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5억 정도.
유기홍위원
5억. 장수교, 남동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으로 아취시설, LED, 확장은 안 하고 그대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확장됩니다.
유기홍위원
옆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모형도가 나왔던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유기홍위원
그렇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편자모형을 해가지고 상징성 있게.
유기홍위원
무주에 하천이 크잖아요. 거기에 다리 아취 해 놓은 것 혹시 보셨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무주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넓으니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 장수교는 불과 24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조형물을 앉히기에는..
유기홍위원
알아요. 거리가 좁은 것은 아는데, 무주 군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해, 그런데 그것이 긴 다리에 아마 폭 100m도 넘어요. 150m정도 될 거요. 무주는 2~30m 한 중앙에 위에 아취가 정말 멋져요. 저희도 옛날에는 해외를 나가면 전부 다리가 아주 구경 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밤에 봤어요. 우리도 다리가 길이가 좁지만 중앙에 다가 어떤 그런 LED나 저녁에 이런 것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LED반영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트랙터 제설기가 지금 1대당 얼마씩이에요? 300만 원씩 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360만 원,
유기홍위원
거기다 부탁하는데. 그러면 30대를 만약에 하면은 거의 몇%정도 제설기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30대가 들어오면, 한 70%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70%가 되는 거요. 요즈음 마을에 제설이 거의 다 음지쪽이나 전부 시멘트에서 아스팔트로 다 포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녹기도 잘 녹아요. 전부다. 70%가 되면, 겨울 걱정이 없겠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미 보급된 마을도 100%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은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봉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21년도부터는 약간의 인건비를..
유기홍위원
그런게 뭔 좀 줘야지요. 인건비라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눈이 겨울 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왔을 때, 그때 수고하지, 그때만 하는 것이지. 장수교 재 가설 공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승예어린이집은 아까 수남 초는 승예어린이집은 뭐지요? 인도하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하고 어린이들 차도에 나올 수 없도록 그런 안전시설들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인도하고, 승예어린이집 정문하고 해가지고 도로에 시설이 다는 말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장계 중동 공영주차장은 뭡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중동마을회관 앞에.
유기홍위원
중동이 어디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장수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앞으로 보면, 그 마을이 중동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설치되는 주차장인데요.
유기홍위원
안에 어디 주차장 할 때가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건물 매입도 해야 되고.
유기홍위원
거기는 차가 한산하잖아요.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차들이 없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마을 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할 공간들이 없어요.
유기홍위원
마을 가운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도 빈집을..
유기홍위원
몇 평을 하는데 15억이나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15억이 아닙니다. 5억입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기정액 10억 아니냐? 10억 데다가 5억을 증액을 했구먼, 그래서 15억이 구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5억 원이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한 번 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유기홍위원
보상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하고 건물 보상하고,
유기홍위원
평수가 몇 평정도 되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면적은 1,800㎡
유기홍위원
그러면 600평정도 되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수 북동마을은 이것 1억 2천인가 그렇게 하는데도 크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토지매입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계획된 순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트랙터 제실기가 더 해 주는데 트랙터 제설기가 이것이 마을에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귀농.귀촌인들 거의 오지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민원이 들어온 것이 겨울에는 그 분들이 눈이 쌓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요. 오지에다 집을 짓다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1농가 보고는 아스콘포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설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가능하면 교육도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외진데 요구를 했을 때는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그것이더라고, 귀농.귀촌인들 그래서 그 분들을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푸드가 약 3억 정도됐는데 왜 감액은 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업공정에 따른 내용들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한파가 내려와서 아마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정예산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산팀장이나 어제 오전에 하는 팀장이나 과장들한테 질타를 했어요. 대처 수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금요일까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오전까지 그러다 오후에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차피 국도비 내시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됐는고니 106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순수하니 군비가 37억요. 군비만 국도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우리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왜 그렇게 수정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수정예산이 올라오는데, 1차 추경 때, 세워도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심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과감하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금년도..(청취불능).. 2021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진자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수정예산 아니면 1차 추경예산 때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준공식이 언제인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위원장
내년 봄에. 그래서 왜 물어보는 고니 700만 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가능하면은 1차 추경 때, 예산 세우지 못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렸다 판단이 되지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3월 달 정도에 해빙이 되면.
화식
최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사업과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215억 8,1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43억 7,100만 원에서 4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안은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에 368억 600만 원에서 14억 9,700만 원을 감액한 35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당초 9,20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당초 29억 9,8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당초 1억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34개소에서 49개소로 12개소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에 당초 4,2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시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건강관리 의료보조 기구에 당초 2억 4,1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69개소에서 110개소로 41개소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당초 3억 3,5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에 당초 9,2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당초 3,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전통식품류 생산가공업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 역량강화, 제품개발, 마케팅 등 지원에 당초 1억 6,600만 원 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가공공장 신축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하늘곡간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신축입니다. 234쪽은 변경내시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당초 1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시 반영하였으며,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시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인증 면적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관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8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 중점사업에 당초 9,6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시군 재량사업에 당초 1억 3,7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곡물건조기 집진기 추가 반영입니다. 바로 하단에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내시로 반영하였으며,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당초 30억 400만 원에서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으로 공익수당은 하반기 지급으로 군비 편성물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도비에 당초 3억 9,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입니다. 밭농업 논 이모작 직불금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240쪽, 하단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에 당초 5,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일반 원예시설에 당초 2억 4,1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이 증액한 5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당초 2억 6,5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입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에 당초 1,9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충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버섯, 녹차, 약용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으로 ..(청취불능).. 개보수 및 장비구입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당초에 1억 5,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증액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에 반영입니다. 하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반영으로 관수시설 및 환경관리시설,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서 상 사업비로 국비가 초과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에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 변동에 없이 시설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균평기 1대가 추가 내시된 3,6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27만 3,500만 원에서 0.9%증가된 27억 6천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83억 1,900만 원에서 1.4%증액된 84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81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육성입니다. 6억 9,500만 원,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사회적 공유경제조직 공간구축 2억 6천만 원,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 가공센터 생샨 장비 구축 이 또한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 가공센터 생샨 장비 구축 이 또한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기정액 5천만 원에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 하단 부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꽃묘 양묘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유지보수에 500만 원, 누리파크 국화군락지 조성에 1,500만 원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자재 수의계약에 따른 4회 추경 때, 잔액 반납 외 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 환경사업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과 기정액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서 9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에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금에서 누락되어 있던 공공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금년 12월말까지 위탁 운영을 완료하고자 했는데, 행정절차상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더 6개월 정도는 더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따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하였고, 당초에 있던 민간위탁금에 있는 5억 1,1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32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본예산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사업은 5천만 원 자리 사업을 80%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합해서 3,500만 원이 부족한 3,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그런데 500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지금 코로라19로 인해가지고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린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0%에서 80%를 올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의미에요. 알겠어요. 지역향토지원 산업화 사업 전환사업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이것 전부다 본예산에 다 누락되었던 요인입니까? 이것이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액에 군비, 도비를 50대 50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요인이 발생되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가 전부다..(청취불능)..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만 증액이 돼요.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해요. 도비하고. 그러니까 군비만 전액 증액이 됐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50대 50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맞추려고 하니까 갭이 생기는 부분을 증액을 시켰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계상이 가능하지 않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사업비 확정 내시에 반영입니다. 도비가 있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내시에 맞춰 ..(청취불능)..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확정내시 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님! 이것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원래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계산해 놓고 보니 150만 원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증액한 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들을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이 있어야 내년에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 반영 시 이런 것들을 잘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랬어야 하는데 신경을 덜 썼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도 약간 싫은 소리를 하면 과장님! 전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은 그렇게 불성실하게 계상을 해 놓고 이것 부족한 부분을 수정안에 올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정안에 올리면 안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기에 지금 떡 제조기능사 자격취득반 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식품 가공업체 역량강화반은 6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 또 식품 가공기능사 자격취득반도 있지요. 1,500만 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떡 제조기능사 300만 원 증액된 요인과, 식품 가공업체 역량 강화반 600만이 감이 된 요인은 뭡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정마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서에서는 식품 가공사 자�Я蜀鳧� 1,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명, 그 다음에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반도 20명, 그 다음에 식품 가공업체 역량 강화반은 30명 교육계획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입력을 하면서 입력 오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반별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계상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전부다 수정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신경써서 하시기 바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과수과장님! 꽃묘 양묘장 운영에 비닐하우스 유지보수를 500만 원씩 3동을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하우스 동이 3동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동이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천만 원으로 해서 일식으로 나와 있어, 본예산에는 여기는 500만 원씩 3동을 관리를 하는데, 본예산에는 천만 원 자리를 1식을 관리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은 천만 원 자리 1식이고, 천만 원 자리 1식이 따로 있어? 본예산에는 비닐하우스 유지보수를 천만 원 자리 1식여, 그런데 여기 수정은 500만 원씩 3동을 관리하겠다. 이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동을 하려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1동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모순이 발견이 되어서 3동을 관리를 하려고 하니 500만 원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천만 원을 무시하고 500만 원씩 본예산 것하고 합해서 3동을 관리하겠다. 이것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부기 작업도 잘 하셔야지, 과장님! 누리파크 국화군락지 이것은 본예산에 아예 없었던 것이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없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 이것은 4회 추경에 이것 반납이 되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이것 반영을 시키는 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관급자재 수의계약에서 이것 남은 부분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4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난번에 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는가요 본예산 이후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본예산 이후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수정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사업소장님! 폐기물 이송관리에서 민간위탁비 이것 9억 9천만 원 이것이 민간위탁경비입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민간위탁비 경비로 주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밑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이것은 뭐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뭐냐면 가축분뇨들을 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수 위생공사하고 삼성위생공사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징수 교부금을 1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
정복
장정복위원
줘야 될 예산이라 그것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900만 원은 계상요구를 하면서 위에 부분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것이 전부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인데, 전부다 수정에 올라왔어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퇴비생산시설 그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를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늦어지니까 어쩔 수없이 수정에 올릴 수밖에 없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6개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재료비 봅시다. 재료비 우분을 구입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우분을 사오는 가격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2,000톤이면 몇 포 정도 생산이 되나요? 장수만세 퇴비를..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 투입이 돼서 이 부분이 퇴비화로 나올 때 이 비율은 지금 제가 명확한 산정을 드릴 수 없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1톤에 25천 원씩 주고 구입을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예상가격에.
정복
장정복위원
청정바이오에서는 1톤에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합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쪽에서는 별도로 따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퇴비 우분을 취급하는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올린 금액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톤에 25천 원 안 줘도 그냥 공짜로 가져가도 치워만 주면 감사하다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려있기는 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가격도..(청취불능)..있고 지금 우분을 처리를 못해서 공짜로 가져만 가도 감사하다고 절을 한다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kg에 25천 원 줘가지고 우분을 구입을 해요, 이것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지금 금년도에 구입을 했던 예상가격대로 우선은 진행을 해 놓았습니다. 산정을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입찰을 본 가격이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공짜로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축산이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농어민 복지사업에서 생생 농업인 휄스케어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을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몇 종류가 들어가요.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구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유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마 의자가 1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유형2는 혈압기하고 바람막이 들어가는 것 2개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에서 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안마의자는 거의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혈압기하고 바람막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농번기 부식비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도 2만 원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급식비로 다 포함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없어요. 같이 거기에 들어있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얼마? 하반기는 얼마? 그렇게 하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을당 320만 원 해가지고 명목상은 인건비 160만 원, 부식비 160만 원, 지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 하반기에 다 되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마을에 40일 이내이니까요.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가공공장 신축 여기는 어디다가 가공공장을 신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 가공공장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 하늘곡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거기다 주려고 합니다. 거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하늘곡간은 아직 가공공장이 없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가공공장은 이제 신축하는 것이니까 지금 있던 자리에서 다시 짓는 것으로 신축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원리 없었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현재 있기는 있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셔야지 또 신축을 하셔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가공공장은 겁나잖아요. 웬만하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북 가는데 좌측에 호덕마을 앞에 저희들이 지금 신축을 해 주는 것인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하셔야지, 맨 가공 공장요. 무조건 한다면 가공 공장만 하네, 여기 23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했어요. 여기는 꾸러미는 1년 열 두 달 해서 37명해서 1인당 48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도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자담도 있습니다. 20%.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것 실시해 봤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농산물이 뭐, 뭐 들어가요. 거기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꾸러미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친환경 농산물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친환경으로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셔야지, 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임산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을 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니까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23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 어떤 품목을 어떻게 다양하게 지원을 할 것인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 신규 사업인데, 친환경 과수, 채소인증 ..(청취불능).. 인증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를 해가지고 단동이나 연동하우스라든지, ..(청취불능)..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개.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관리에서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올해 폭우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얼마나 해 주실련지 모르지만, 이런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원 제외대상이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불가가 됐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여기 24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은 어떤 것을 특화품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실련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역특화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지금 0.5ha정도만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는데, 추후에 타 시군에서 혹시나 포기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돌려준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은 건 고추용 고추재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건 고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시설하우스를 비가림을 하려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실련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군비로 하면 7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너무 군비로서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포기분이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것은 어떻게 해서 해 줘야지, 이것 조금해가지고..다른 시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갔다 준다고 하는 것도 희망이 없잖아요. 한 번 잘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비가림 하우스를 한 번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그것이 제일 말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한 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비가림 하우스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지원과장님! 청년일자리 농업경쟁력제고,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 전북형 청년농업,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사해요. 거의 다 왜 이렇게 청년일자리, 영농기반 주거환경개선, 실습 왜 이렇게 많아요. 한가지로 묶어서 하나로 해서 딱 나와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사업 같으면 당연히 1개로 총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육성 지원사업이 국도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부 사업은 국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각자 사업이 다르고 특히 청년농업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이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종류별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정책자금을 융자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신규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지가 없는 경우에 임차를 받게 되면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청년농업인이 아니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일반 청년 지원사업이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거기에 읽어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참 애매묘안하게 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 옛날에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면 청년들 일자리를 하면 줬어요. 지금이니까 주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일자리는 아니고 청년농업인에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하고 282쪽으로 넘어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유 가공센터, 공유 가공센터 생샨 장비 구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 다 틀려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유 가공센터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있잖아요. APC 그 내에 한 250평 정도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다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가공센터는 이것이 사과즙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즙이나 건조��이나 당절임이나 젤스틱 이런 것들, 사과 APC에 들어오는 사과나 토마토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비품 그것을 농가한테 주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지금 가공공장 즙 짜는 것은 있잖아요. APC에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없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했는데 그것 안 써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실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사과 당절임은 내나 힌빛즌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이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젤스틱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젤로 만들어가지고, 스틱형식으로 해서 짜먹는 식이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가져가면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APC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일부는 당분간 운영을 하고,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우리 장수사과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거기에 APC인력구조상 사과 파트하고 토마토 파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과할 때는 토마토 인력이 남아있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 분들이 가서 한다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농가에서 회수를 안 해가지고 가고, 농가에서도 일부 거기에 같이 그래서 공유경제거든요. 공유하겠다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인력도 그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365일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을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5%부담.
국희
한국희위원
잘 반영을 하셨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인복지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여성 농업인에 기준에 어떻게 해줘요. 한 번 본위원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성 농업인의 기준 혼자 남편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 좀 알아서 아니 업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면적은 기준이 없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기준이 없고,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적인 여성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이,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경영체 등록이 여성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1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묻고자 해서. 경영체 등록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경영인으로 들어가져 있거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해당이 되고,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고,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경영체 등록에는 모든 사람이 경영인이 못 들어가니까 경영주 밑에 단, 다른 소득원이 있는 여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그렇겠지, 순수하니 경영체 말하자면 대표는 남편들이 보통 되고, 나머지 가족은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만 원 자리 충전식 분무기를 62대, 80%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 사업인가? 그 동안에 해 왔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전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기종만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청취불능).. 기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충전식 분무기는 내년에 처음으로 공급하는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수요량 받은데 얼마나 공급을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70대 정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수요신청을 받아봤을 때, 금년에?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300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한참 부족하네?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도시락이단 말여,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금년에 얼마 전에 공동급식 친환경 조례 개정을 했는데, 공동급식이 이런 꾸러미 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농산물을 꾸러미를 만드는 식당 업소에 우리 농산물을 대 줘야 되는데 물론 아까같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것들이, 아마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지 못하는 농산물들도 나와질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최대한 관내 우리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 데를 우리 APC가 됐던, 어디에 지정을 해서 육성을 되어야 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영농조합이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런데다가.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할 계획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연구해야 되는데, 관내 농산물이 받듯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늦게 내시가 된 것 같은데, 밭작물 논 타작물 이것이 논에 콩을 심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1개소 당 2억 원에서 4억 원을 장비,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럴 만 한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계남에 김기병씨라고 상당히 주산지를 이뤄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개인 1인한테 가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영농조합법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이 집단화 되는대로 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버리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60%사업이기는 하는데. 어떤 작물을 하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논에다가 하는 사업이네. 이것이 집단으로 몇 ha정도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수도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이 양반이 타 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을 수요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볼만도 하지 않는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 것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과장님! 그 지역 활력화 작목을 우리 센터에서 직접 시험포 운영을 해 보겠다 했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금년도에 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향신 채소 고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금년도에 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포 면적이 이것이 1억 원이 많은 액수인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하우스를 2동을 하는데, 양액하고 토경하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2동을 해서 파급효과는 뭐요? 우리가 생산해서 센터에서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2동은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2동을 지었는데, 아직 고수는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고수품종을 다양화 해보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해서 품종을 우수 품종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해 보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것을 종자공급을 해 주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실험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재배법도 확립을 하고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 당초 5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직은 전혀 성과도 내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시작단계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금년도에는 하우스 2동을 접고, 또 나머지 각 지역별로 가령 고랭지 대성리 그쪽하고 천천이나 이런데 하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농가하고 연계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농가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우수하다. 해가지고 국비예산이 더 내려왔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좋은 종자 이런 것을 씨앗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에 하우스에서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 정도에는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수사과 치유체험장을 누리파크에다 하는데, 13억 4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12억 9,100만 원이네 그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4,800만 원이 남았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명시이월은 하면.
국희
한국희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는 식으로 예산을 꾸려 가는데 우리 예산팀장님이 이것 맞는 방식여?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다 보면.
국희
한국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올텐데,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냈어야 맞지, 이것을 다시 계상을 한다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그 동안에는 없었거든,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보조가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도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넘겨갔다. 반납을 안 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반납 안하고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3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인력중개센터 있지요? 거기가 계속사업으로 됐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은 기존에는 1개소였는데 1개소를 더 늘린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1개소만 받았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국비를 2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1개소였는데 2개를 받는다는 소리 아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전에 19년도나 20년도를 보면 작년 제작년 4천만 원대 예산가지고 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는 도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1개소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 량이 늘어났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김종문위원
이것이 3개 가까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국비로 해가지고 장계농협만 했는데,
김종문위원
그 전에 1개소는 장계농협만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장수농협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역별로.
김종문위원
이것은 이번에 장계농협으로 하는데 신규로는 장수농협도 이번에는 한다. 그것은 좋은데, 1개소를 운영할 적에는 4,200만 원에서 4,700만 원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중개하는 것 아녀 말하자면,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2개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대인데, 1억 6천이 되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보조내시가 더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내시가 더 되어가지고 거기에 다가 매칭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늘어나겠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봅시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전통식품은 전통주라든지,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김종문위원
이것은 1개소인데 어디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RF가 했고, 올해 것은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RF, 그 전에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한비즌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김종문위원
이것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주를 한다든지,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요. 아니면 우수한 데를 더 양성화 시키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어쨌든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김종문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조건이 맞는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김종문위원
이것이 80%지원이라. 거의 다 주는 것 아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본인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마케팅.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포장옹기 이런 것,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김종문위원
기타 마케팅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그래도 신청이 여러 군데가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중복된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해마다 한 군데씩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업체는 여러군데인데 한 군데씩만 신청을 할까? 공정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 하는데 객관적 근거로 하셔야 될 것 같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234쪽, 거기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폐비닐 비닐을 해 주는데, 생분화성 멀칭제를 해 주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필림하고 종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자체 내에서 분해가 되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일반 비닐보다는 비쌀 것 아니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당 170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금이 102원이 되고 자부담이 68원 정도가 되는데,
김종문위원
보통 비닐루는 얼마나 해요. ㎡당 이것 2배 이상 비싼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가격을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폐비닐과 관련돼가지고도 수거하는데도 문제이고, 환경적으로 많은 어떤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과 관련 되어서는 생분해성 멀칭제가 더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더 확정되어서 내려왔나 사업비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대상..(청취불능)..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친환경과 관련된 이것이 친환경 보다는 일반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공급이 그런 계획은 없나요. 국가적으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242쪽을 보면, 이것도 또 다 보조사업인데, 신규네요. 버섯, 재배사 개보수 및 장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버섯농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요? 50%지원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0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2개소인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문위원
신청은 안 들어왔구먼, 신규 사업이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거기 242페이지 보면, 그 밑에 이것은 버섯하고 아까 말한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은 이렇게 신규로만 내려왔지, 아직 이번에 수정으로 들어가면서 확정자는 없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버섯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녹차, 약용이든, 아무튼 특용작물이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약용작물입니다.
김종문위원
약용뿐이 아니라, 식용도, 그 밑에를 보면 아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 고추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다 말리는 시설이에요. 뭐예요. 어떤 건조기인가? 아니지요? 말리는 것을 보니까 하우스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고추 비가림 시설에서 건 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이 비가림 시설은 일단 하우스라고 봐야 되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재배를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12농가를 선정을 하네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12농가를 선정을 해서, 50%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범위는 대상을 보면 APC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 APC 등 농산물 유통조직에 출하실적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거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그래가지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실적이 있는 농가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적이 있는데 실적에서도 12농가를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더 많아지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물량이 돈 액수나 사업량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APC는 보통 보면은 토마토, 사과 이런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출하를 했던 농가나 법인이나 그 분들도 포함되어서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일종의 인센티브겠네? APC에는 고추 출하는 안 하잖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고추 출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전혀 안 맞는데 그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출하를 더 많이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준을 세우는 거냐 이것이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기준 목적이 뭐냐는 것여?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기금사업인데요.
김종문위원
중앙에서 대상을 갔다가 장수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유통조직에다 출하실적을 하는 사람들을 주라. 그 말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주요농업 품목조합도 해당이 됩니다.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에.
김종문위원
여기에 유독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합공동사업법인 APC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아서 이것이 출하를 갔다가 더 높이려고 실적을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농가를 선정하는지 했더니 국비인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지, 답변을 해 버리면 혼란 스럽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 된 것인가 딱히 어떤 여기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기준을 명시를 한 것인지, 이것이 명확해야지, 출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하실적에 근거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뒤 늦게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업대상하고 사업내용이 앞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하이베드 개선사업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전혀 안 맞아. 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는데 하도 농가가 이쪽에 출하를 협조적인 부분이 없으니, 유인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해야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다 위원님들의 각자의 사고로 다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료 제출할 때도 좀 더 교정을 보고, 사소한 것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생산 장비 토마토, 사과 즙 생산 장비가 1식에 6억 8천,7천, 7억 정도 되는 그런 장비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기자재 기계가 그렇게 갑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요? 기계가 얼마나 토마토 즙내는데, 사과하고 토마토 즙내는데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즙내고 포장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가 지금 최현대식으로 좋은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전 것은 노후가 돼서 재래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 전 것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노후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장비이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가공센터가 있었잖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은 APC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APC에서는 즙이나 이런 생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APC에서 기능도 못하는데, 그렇게 기능도 못하는데 이런 큰 비싸 7억이나 되는 이런 장비를.. 지금 사과, 토마토 얼마나 어느 정도의 물량에 최신형 설계를 갖추는 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내 건강원에서 토마토, 사과 즙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건강원이나 이런 사과하고는.
유기홍위원
규모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즙내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그러는데 그 만한 물량 확보가 돼요? APC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여기는 APC로 출하된 사과에 선별이 끝나서 비품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거든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건조칩 생산 장비도 2억, 또 사과 당절임 생산 장비도 1억 5천, 젤스틱 생산 장비도 1억, 이렇게 최신형 좋은 장비로 전부 이것도 전부 새로운 장비다 는 말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다 들여온다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건강원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원 자체에서 이렇게 그것 외에 물량을 충분히 여기에서 큰 장비로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거기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도 이것 장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생산을 하잖아요. 하지요? 여기에서도 한다고 하고, 이것 누리파크 거기에서도 한다고 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누리파크요?
유기홍위원
누리파크 거기도 이런 장비 무슨.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거기가 치유체험장이지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무튼 이런 즙내고 한다는 장비. 그래서 약 10억이 넘는 새로운 장비를 APC에 다가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전부 어디 농협 조공인가 농협에서 합니까? 이런 APC를 실질적으로 음직이고 있는 사람이 농협 아니에요. 장계농협, 사과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시설 운영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물량이 이렇게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농촌지원과요. 콤바인 1대도 9,500만 원요 1억 가깝네, 콤바인 1대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무논정지기 2천, 또 트랙터 균평기가 3천, 이것 어디다가 어느 면에 다가 임대사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임대 장에다 놓는 것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가들이 작업을 원하면 작업을 대신 기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계입니다.
유기홍위원
기술센터에다 놓아가지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몇 년째지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약 300만 원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1개소에 다 해서 회관에 어떤 어쨌든 창고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식당 규모를 꾸며가지고 농사철에 거기에서 점심 이런 것. 급식을 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49개소가 잡혔는데 그러면 기존에 쭈욱 몇 년째 해오는 공동급식소 거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또 이것이 새로운 신설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지원해 주었던 데에요. 이것 반응이 좋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나야지, 어느 마을에서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4개소이고 내년도에 49개소를 15개소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한 달 하던가? 몇 달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40일 이내입니다.
유기홍위원
40일, 저도 이것 급식가서 식사 해 봤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직접은 못해봤습니다.
유기홍위원
저는 해 봤어요. 110개 의료보조기구 350만 원 이것은 무슨 기구입니까? 의료보조기구 110개소에 1대당 350만 원씩,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마의자하고 혈압기하고 바람막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안마의자 전에 도의원 때, 누가 어떤 도의원이 전부 회관에다 하나씩 넣었잖아요. 안마의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도 신규로 더 생기는 회관도 있고, 그 당시에 지원을 못 받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마의자는 회관 같은 데는 혈압기나 바람막이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해가지게..
유기홍위원
안마기나 비슷할까 다른 혈압 이런 것은 싸잖아. 얼마만 주면 사는 것 아니야 이것이 350만 원에 110개 기준을 해가지고 이것이 3억 8천이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350만 원 이내이니까.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관에 가 보면 안마기 같은 것 새것이요. 그렇게 많이 사용들 안 해가지고, 회관마다 다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은 있는데 안마의자가 있는 데는 이것은 신청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기나 바람막이 이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것 얼마 안 가? 바람막이니, 혈압기 이런 것, 혈압기 그것 얼마 안 가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가공공장 신축입니까? 1억 4천 세원 것. 233페이징, 가공공장.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공공장 신축입니다.
유기홍위원
어디다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하늘곡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거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하늘곡간 영농조합법인.
유기홍위원
무슨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하늘곡간 영농조합법인.
유기홍위원
하늘곡간 거기에서 가공공장을 신축을 한다. 그런 얘기요. 거기에서는 품목이 뭐여? 내나 즙이지, 사과즙이나 이런 것이지요. 장소는 어디요? 하늘 뭐 같으면 하늘 소 마을 그것이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장수 안양마을입니다.
유기홍위원
장수 안양마을이에요. 이것 회관 바로 옆에. 그것 시설 잘 되어 있어요. 누구 것인가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여기다 1억 4천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 다 갖추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1억 4천 지원을 해 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 이런 것 큰 조사대상이에요. 이런 것이 가서 보면.. 특용작물 현대화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버섯은 무슨 버섯여, 표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버섯하고 녹차, 약용작물.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버섯은 무슨 버섯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버섯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영지버섯도 있고, 일반.
유기홍위원
영지버섯은 1,900만 원 가지고 무슨 영지버섯을 이것이 반가운 뭔 얘기냐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현대화 사업이니까 재배사 , 개보수 같은 것.
유기홍위원
녹차가 있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약용작물이니까요.
유기홍위원
녹차도 지금 약용하고 이런 것을 더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차, 약용, 특용작물, 그래요.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이것 한 번 중복되지 않게 떡 제조기능사 자격취득반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보면 농업인 역량강화인데, 이것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네요. 그 밑에 있는 것 이 번에 감해 진 것 있잖아요. 반절 뚝 잘라서 600만 원 정도가 식품가공업체 역량 강화반은 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감한 이유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서 금액이 잘못 입력이 됐더라고요. 제가 한 과정을 운영해 보면, 계속.
김종문위원
자격증이라 식품가공과 관련된 이것도 자격증인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가공업체들 가공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김종문위원
자격증하고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이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자격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자격증 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역량강화 말 그대로. 가공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수료개념이고,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감액된 것은 알겠고, 그 이후에 있는 떡 제조기능사는 이것 자격증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증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800이 기정액이 있는데다가 300을 얹어가지고, 1억 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서로 바뀌어 지는 것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처음에 예산 입력을 하면서.
김종문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됐고, 그런데 떡 제조기능사 자격취득반이 몇 분이서 교육을 합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명? 이것이 신규 인가요 뭣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몇 년차 계속사업인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했었는데,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해도 20명?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워낙 반응이 좋아요.
김종문위원
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어쩌면 활용성이 이렇게 많이 양산화 해가지고 어디에다 써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신규 창업 보다는 여성 농업인들이 특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육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김종문위원
배울 기회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차원에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자격증인데,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떡 공장을 조그마하게 수공업이라고 하는 떡 공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능사로서 자격증을 하는 것인가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물론 강사료나 틀리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희소가치가 있어가지고라도 말하자면, 생활에 생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양성만 해가지고 아무 밑에 같은 경우 기존에 가공업체를 하는데 역량을 기계를 다루는 것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자격증은 그래도 여기에서 자격증 가지고 뭔 활용도는 몇%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중에서 실제 방앗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김종문위원
그런데 방앗간 하는데 자격증 필요하냐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여, 유명무실하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좀더 전문교육을 통해서 좋은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떡을 만드는데, 수공업으로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간에 수공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개업하는 데에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뭘.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영업을 하면서 자격증을 하나 걸어놓으면 또 전문가로 소비자들도 인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활용도나 실용성에서 좀 더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이 움직여야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물론 창업을 목표로 하면 저희들은 한 5명 정도만 교육을 하면 되는데,
김종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20명이 필요하다면 잘게, 잘게 나눠서라도 실용성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유명무실하게 자격증 가지고 그것 뭐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문 ..(청취불능).. 외부 위탁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포크레인을 내가 업을 할라고 하면 그 자격증 필요한 것이잖아 그런데 떡 재료 20명씩 하면서 과연 이것이 자칫 잘못라면, 실효성이나 실용적이 못한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1개 과정이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줘요.
김종문위원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다 식생활에 그것을 이용하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20명을 배출하는데 다섯 분이라도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최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리여 취지를 뭐하러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가치있는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내가 이것을 접할 때는 이것 떡 재료기능사가 있어야 만이 가게라도 문을 여나 해서, 물어본 거요. 전혀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요. 그리고 과수과장님 같은 경우 한 번 봅시다. 고수와 관련된 이것이 이것도 취지도 좋지만, 고수재배가 거의 일반화 되지가 않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고수가 상당히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화가 돼서 상당히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 고급이 있나 펄릿트가 있나요? 아니 이것 종류가 많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고수가 저도 이렇게 했을 때, 1종류만 이렇게 봤었거든요.
김종문위원
전국적으로 몇 종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고수,
김종문위원
지역에 맞는 것 지금까지 재배해서 시중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무렇게나 했는데, 이제 소비자의 틈새시장을 노려보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체계화해서. 몇 종류나 돼요? 향신채소라서 여러 가지겠지. 우리 일반적으로 통 털어서 그냥 3~4종류라고 하는데 몇 종류나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고수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10종류 정도는 선발을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10종류 정도는 지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선발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따라서 그것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김종문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역 내에서도 대성리 구원에서도 하는 것.
김종문위원
보조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겠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가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잘했다라고 해서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더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수 품종을 선발해서 재배법을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것인데, 그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취지는 평가를 하는데, 전담해서 하시는 분은 연구원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있습니다. 연구사가 한 분이 있어요.
김종문위원
연구사가? 채소와 관련된 연구사여?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사과연구로 해서 체험을 했는데, 사과연구도 하면서 이것을 같이 겸해가지고 소득작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어느 정도 전문화 할 수 있는 연구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나는 부분들이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향도 틀리고,
김종문위원
그런 것들을 10개 종류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 그것을 우수하고 저장성이나 향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기를 바래요. 한 가지만 잠깐만 이것도 했던 질문인데,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것 마지막 것 들어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 13억 4천만 원에서 마지막 4,800만 원이 내년에 들어가요. 맞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4,800만 원 관급자재 수의계약뿐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어요.
김종문위원
계약 잔액 반납 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반납 후에 다시 명시이월 시키려다.
김종문위원
아까 그 얘기인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김종문위원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반납을 안 하고 국비예산이니까요.
김종문위원
그것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명시이월로 그렇게 편법이 괜찮나? ..(청취불능)..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신규 사업 같이 되어버리잖아. 정말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에 어떤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야지, 아까 국비를 그러니까 반납을 하기가 뭐하고 이것은 이유에 불가 하는 것이지, .. 할 것은 하고 지적받을 것은 받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꾸 이런 부분들이..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서 풍선효과가 같은 것이에요. 알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 하고 없으면 그냥 추가 질의 있어요?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향신채소, 고수 이것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다가 새로운 사람도 한 번 매력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고수 맛을 보는 것은 가정집에 뒤뜰이나 이런데 다가 심어가지고 고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1억이지요. 1억에 이 단일 품목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아주 대중적으로 이것보다 활용가치가 있고 많이 더 사용을 하는 미나리 같은 것도 있잖아, 미나리가 물에다가 재배하는 것 아녀요. 지금 청송인가 어디 유명한 미나리가 전부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이런 노지에 다가 그것 그냥 와가지고 안 삶고 생으로 다 먹어요. 저도 누가 이 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먹어봤는데 같이 겸해요. 그런 것도 하나 단일 품목보다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이 도비 균특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역 활력화 작목을 이렇게 각 시군으로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장수에서는 이러, 이러한 작목을 이렇게 해 보겠다 하고 그래서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유기홍위원
우리 군비로 5천이 들어가 있구먼, 그래서 너무나 하나 품목을 하는 것 보다 미나리 같은 것도 소비가 더 많아요. 미나리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유기홍위원
이것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또 그것도 연구를 해 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분 구입 해마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00톤이라고 하면 kg로 한다면 200만kg요. 2,000톤이면, 그러면 우분구입을 했을 때, 수분함양은 어떻게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약간의 제품구매 사양 때는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일일이 매번 측정하지는 않는데, 수분이 아주 많은 부분은 저희가 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우분은 우리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물론 우분을 구입을 해가지고 퇴비는 안 돼요. 거기다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야 퇴비가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000톤을 구입을 해서 퇴비를 만든다면, 20kg해가지고 10만포가 나와요. 2,000톤이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퇴비가 된다. 라면 그렇게 되는데,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구입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이것 톤당 25천 원이면, 1,000kg에 25천 원이면 아주 거저요. 톤당 25천 원이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1,000kg에 25천 원 이것이 뭐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에 축분처리 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축분 수거 및 운송비 처리 해가지고 1㎥당 만 원씩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 번 따져 봤어요. 1㎥가 과연 몇kg냐? 축분을 따졌을 때 몇kg냐? 수분으로 했을 때, 물로 했을 때는 1,000ℓ다고 하는데, 부피로 따졌을 때는 가로, 세로 1m가 1㎥이에요. 그러면 아마 축산과에서 축분 수거하는 것은 5톤 차 개조해가지고 우리가 사각으로 해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야 몇 ㎥인가 알겠지만 어차피 축분수거를 축산 농가들에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 보다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다 시피해가지고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당 운송비까지 해서 만원이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우분 구입을 하는 것은 kg에 25천 원이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안 맞잖아. 아마 이것 한 번 1㎥ 부피가 안 나와요. kg이 안 나와 물로 해서는 나오는데,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동안 금년도 구입은 할 때에 단위를 ㎥로 해서 구매 사용서를 올렸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톤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미처 확인을 조금..
화식
최화식위원장
㎥로 한다면 돈이 덜 들어가요...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은 안 맞아요. 축산과 축분수거 처리비용하고 우리 우분 구입하고는 1톤에 25천 원, 1㎥에 만 원, 이것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공통적으로 질의하고 끝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이라 하면은 거의가 없어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예산외 국도비 변경내시 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수정예산에 그런데 하물며, 금년도에 어제부터 시작했을 때, 실과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수정예산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만큼 얘기를 했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에게 변하겠구나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오후에 수정예산이 왔어요. 수정예산이 얼마나 올라 오냐면 106억이 올라왔어요. 106억 중에서 국도비 내시분 변경 내역을 빼고 순수하니 우리 군비로 올라온 것이 32억 정도가 수정예산으로 군비로 왔어요. 내년 1차 추경 예산세우기 전에 성립하기 전에 긴급을 요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은 당연히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쭈욱 봤을 때에는 1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번 수정에..(청취불능)..그런게 공교롭게도 오늘 5개과인데, 시설사업소는 오늘..(청취불능)..안 왔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어제 의장님하고도 실과장님도 그랬지만 금년에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는 2021년도 예산세울 때는 신중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수정예산은 1차 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제발 좀 실과장님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질책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실험에 든 것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2021년도 예산 세울 때는 수정예산은 가능하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1차 추경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