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워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건축디자인과 지원과 배려로 금년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수상 행사에 참석토록 또한 보고 순서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83쪽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억564만5천원으로 정책사업비 73억8,972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1,5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6,116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가설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 표지판 제작 및 건축제도 안내 홍보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민원실에 종이대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17만 건 30만 면의 구)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을 위해 구)건축물관리대장 DB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되면 민원인들이 우리 시 민원 방문 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2021년 김천시 건축문화상 개최에 1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주, 건축 관계자에게 시상하여 지역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5쪽 하단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즉 건축인허가를 위한 세움터프로그램 재구축 관리에 따른 지자체 분담분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245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건축물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우편료,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는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을 위해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 정비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3억6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전 수요 조사 결과 23개단지 사업 예정이며, 최대 3천만 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2020년에는 18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787쪽입니다. 공사 중단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788쪽 건축물 관리 및 지도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대형공사장, 공사 중단된 현장, 다중이용시설 중 30년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 건축 등 합동 점검하여 건축주에게 미비사항을 통지하여 개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당 2천만 원 최대 지원하며, 내년도 사전수요조사 결과 12단지 신청하였으며 2020년에는 9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입니다. 789쪽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피난계단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도심지내 붕괴위험, 청소년비행장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소규모 주택 철거를 위해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거 후 3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인근주민 소규모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불량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2001년 건립된 영남제일문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6백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임차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9억8,600만원과 저소득층 자가주택 수선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에 7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계층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 주택 내에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부곡주공 2차아파트와 우리 시 관리 중인 부흥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북도내 주민등록된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시 최대 임차료 2억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30건 신청 지원하였으며, 7명의 우리시 인구전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청년세대의 결혼여건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 각종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비, 저수조 청소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부흥아파트 입주자 주거편의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21년도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의 제정 이전 내진설계기준이 미비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의 필요성 여부 및 내진보강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부흥아파트 입주민 주거편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항상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7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해 주는 것, 아까 사업당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2천만 원입니다.

원래 2천만 원이었습니까? 3천만 원 아니었어요?

3천만 원은 20세대 이상, 이상은 3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소규모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사업인데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되는 소규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아파트 거기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 두 가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가 큰 세대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지금 신청률이 상당히 많죠?

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조 사업이니까 계약하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을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본 위원한테도 몇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동사무소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세무서부터 해가지고 정관부터 만들어지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데는 그거를 하기가 오히려 힘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한번쯤 더 눈여겨봤으면, 간소화라든지 아니면 관에서 그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사시는 데가 오히려 더 취약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에 눈이 밝지 않다고 하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래서 혜택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본 위원이 한번 안을 내 놨던 게 있고 또 실천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패널 건축에 대한 화재, 저녁에 화목 난로에 의해서 화재가 여러 건 발생 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전단지도 만들고 반상회라든지 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화재를 제가 접해 본적은 없어요. 올해도 그거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고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 되어서 화목 난로를 설치하면 건물하고 난로하고 연기굴뚝 사이에 열 차단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오래 된, 지금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건물,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도권에 끌어넣기는 좀 그렇고 홍보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 받은 것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SRF 소송 문제가 얼마 전에 재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심에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1월 9일날 항소했고 원고 준비 서류를 12월 3일 제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속도를 너무 빨리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1일 항소에 대한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2월 10일 2차 변론을 했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 준비서류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야 이 민사도 같이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가는 방향이 그럴 가능성,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상급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는 김천에서 하는데 1심이 하위법원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가 시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시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고 민간인 두 분도 아마 변호사하고 계약해서 소송이 당사자 3명을 동시에 묶어 놔서 같은 날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같은 피고자 맞죠?

예, 똑같이 3명을 동시에 묶어 놨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한 묶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님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 시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빈집 정비하는데 조건이 있죠?

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1년 이상 빈집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소규모 주택입니다. 다른 용도는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만 되고 본인이 3년 동안 지상권 설정 하는 거를 동의해야 해 줄 수 있고 소득이 20만원이하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인가,

3년간입니다. 3년간 지상권 설정해서 저희들이 토지에다가 철거해 주고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텃밭 이런 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고 3년간 설정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3년 도래 된 사람들은,

예,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그동안에 주차공간으로 잘 활용하다가 그게 땅주인이 찾아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3년간 지상권 설정을 안 했습니다. 2년간만 사용했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3년간 했는데 그렇다고 개인 재산을 건물 철거를 위해서 관에서 철거하는 건데 땅을 무작정 그거를 10년 이렇게 제약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거를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하든지,

저희들이 토지까지 매입하기는,

그렇죠. 당연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하는 사업 시군이 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을,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37억913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입니다. 노상적치물정비 307 05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혁신도시 주요도심지에 대한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있습니다. 758쪽입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4,913만원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3천만 원, 분할측량수수료 1,3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2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 미불용지는 1억3,600만원 지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759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80억 원,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 확장 10억, 교통택지에서 삼락단지간 도로 개설 10억 원,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 개설 20억 원,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간 30억 원,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에 5억 원, 평화동 교회에서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 3억 원, 양천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원, 덕일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10억 원,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 앞 도로확장 30억 원, 양천동 새터도시계획도로개설에 19억5천만 원, 대곡동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2억,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삼락동 롯데슈퍼 주변 도로 정비 1억5천, 지좌동 아주아트빌 도로 확장 1억, 교동 한일여고 주변도로 확장 실시설계 2천만원, 감정평가 및 지적분할측량수수료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402 02 감리비로 15억 원 편성 했습니다. 감리비는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에 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 감리용역에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2개소는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760쪽입니다. 403 02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아포 송천 철도횡단 차도개설에 3억 편성 했습니다. 한국철도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정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 02 공공운영비로 김천시민자전거보험에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지원에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전체 반납한 상태입니다. 다음 김천시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비입니다. 전환사업비입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10억5,100만원입니다. 도로교량정비사업 761쪽까지는 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억8,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01 01 시설비 중에 도로배수불량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준설 등 연중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시가지 도로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9개소에 19억5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 인도 정비 3개 지구에 9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천 금송도로 사면 정비, 대항 향천도로 사면 정비, 주례 도로 정비는 금년도 수해복구로 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1억, 1억, 1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소 월곡리 군도 5호선 선형 개량에 25억 원 편성 했습니다.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 1억5천만 원, 평화주유소 옆 진입도로 개설 8억 원, 양금동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8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정비 업무용 차량 구입비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체할 차량은 3.5톤 덤프트럭으로 현재 운행 중인 것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설대비 제설대책 7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 9,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재료비 빙방사, 염화칼슘, 소금 구입에 1억780만원, 시설비로 제설장비 트랙터 삼날 교체에 2,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401에 시설및부대비로 1억4,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혁신도로 도로시설물 유지 정비 보수에 1억9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 가로·방범등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7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9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3억4,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방범등 유지 보수 8억 원, LED등기구 교체 9억4천만 원, 이설 설치 부분에 3억 원, 동지역 LED 방범등 교체에 3억 원, 혁신도시 LED등기구 교체에 3억 원, 속구미에서 대흥맨션 강변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 2억 원 편성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부항댐 순환도로 LED등기구 교체에 1억5천만 원, 양방향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 구축사업에 1억5천, 마을정자 태양광 설치 사업 9,600,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전기공사 3천, 취약지구 전기안전점검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2억8,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5천만 원, 대항 향천1리 지천 도시계획도로에 4억5천만 원, 복전2리 도로정비에 2억8천만 원, 지례 관덕에서 거물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1억 원, 대항 세송터널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항 파천리 물소리 생태숲 진입도로 확장 4억 원, 증산 황점리 도로 확장에 13억 원,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도로 확장 4억5천만 원, 어모 옥률리 도로 확장에 7억 원, 봉산 신암리 도로 확장에 4억 원, 대항 대룡리 행정도로 확장에 7억 원, 대룡리 용복도로 확장에 6억 원, 부항 월곡~봄내간 도로확장에 4억5천만 원, 부항 희곡에서 구성 임평간 도로확장에 2억5천만 원, 증산 황항리 도로확장 8억 원 편성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증산 수도마을 도로 확장에 1억 원, 구성 흥평리 도로개설, 대덕 조룡리 도로정비 실시설계에 1억 원씩 편성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6억 원 편성 했습니다.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8억, 도비 8천만 원, 시비 7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768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11억7,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3,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지좌동에 물레방아 앞에 인도 한번 가 봤어요?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때요?

그게 건축 관계하고 도로 개설 관계하고 시기적 차이 때문에 건축이 상당히 먼저 되고 그 뒤에 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건축이 상당히 높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입도로를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인도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대책을 현장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원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나고 나서 일 해결하지 말고, 거기 상당히 가파릅니다. 경사가 지고 인도가. 올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고 얼고 해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전에 인도보도블록 공사 했죠?

그거는 원도심재생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로철도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도 우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민원이 있어서 다 훑어봤어요. 인도에 보도블록은 잘 깔아놨는데 경계석이 엉망이라요.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김천 역전 같으면 우리 김천의 관문인데 또 그런 거를 떠나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깨끗하게 인도를 포장 다 해 놓고 경계석을 엉망으로 해 놓고 단 몇 개라도 해 놓으니까 삐뚤삐뚤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나를 데리고 차를 태워가서 확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봤어요. 내가 봐도 참말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공사인가. 우리 김천시청에 근무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게 일인가 싶은 게 국장님이 가시든가 시간 나면 차타고 한 바퀴 둘러보시면 대번 압니다.

조사해보고 보고토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때문에 했지만 원도심재생에서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0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김천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가입 했었어요?

자전거보험이 상당히 됐습니다.

혹시 이게 보험 가입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건사고가 접수되고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됩니다. 2016년도부터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25건 정도 10월까지 청구된 게. 이게 사고가 나더라도 계속 보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험한 게 내년까지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평화동 같은 경우에 났는 게 약1천만원 정도 청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이나 장애,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하고 입원위로금, 또 사고나서 벌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런 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거는,

치료비 됩니다.

치료비도 돼요?

예.

치료비는 전액 금액 상한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상한선이 얼마까지에요?

사망은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 진단에 따라서 4주 정도 10만원, 8주 정도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원하면 입원위로금 1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인당 최고 3천만 원까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보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했을 때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은 다 해서 받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주 정도 진단 나왔을 때 10만원 정도 하면 치료비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도로확포장 마을 같은데 사유지가 되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유관이라든지 도로를 철거했던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유지를 김천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거로 작업 했던 적이 있습니까?

보통 법정도로 할 때는 매입을 다 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전에 확장 해 놓은 부분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포장 덧씌우기를 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과 뿐 아니라 면 사업이라든지 동 사업, 건설과 사업한 부서에서 할 때 포장을 합니다. 그때는 숙원사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땅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할 때가 더러 있다, 지주가 바뀌게 되면 그런 요구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포장하는 부분들이 김천시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시설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예산 세우는 거는 미불용지 해서 건설과하고 도로철도과에 각각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도로철도과에서는 법정도로,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 통지를 했고 보상 통지를 했는데 안 받아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서 내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넓혀 달라, 그런 부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 책정이 되면 시설비 안에서,

시설비 안에서라고 그러면,

예산 있는 데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비 안에서라고 그러면 그 땅을 매입 할 수 없네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까?

시설비 안에는 보상비 뿐 아니라 공사비까지 보상비 다 포함되어서 해 나갑니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해야 되겠네요.

모자란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줄여서라도 마무리 해 나가야 되겠죠?

이거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다 하는 거로 해서 포장을 하는 거로 해서 도장까지 다 받고 지주가 토지를 매매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됐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지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하고 대책을 당부 드리고요. 어린이 자전거 면허 예산이 잡혔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원 있는데,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탈 때 교통안전사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사업소 안에 코스 시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거기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는 코스를 만들어놔서 그거를 돌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 내려서 가야 되는 부분 이런 거까지 교육을 매년 실시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요즘은 블라드 뽑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변상시킵니까?

사람을 알면 변상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전에 보면 종종 심어놓으면 뽑아내고 심어놓으면 뽑아내고 하는데 그거를 범인을 찾아서 변상을 시켜야죠. 시에서 자꾸 예산 들여가지고,

차량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면 개인들이 영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뽑아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찾아내서 변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해야지 그 사람들이 더 뽑지를 않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 앞에서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이게 원동기에 속합니까? 자동차에 속합니까?

자전거는 동력을 붙이면 원동기고 그냥 하면 자전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분류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전차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자동차 차량 종류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전거는 도로밖에 못 다닙니다. 인도로 못 다녀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 종류로 분류되는 것 같으면 도로로 다녀야 되고 사실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도로로 다니는 분이 있고 인도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 종류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다음에 알려 주시고,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이랬을 때 상대방 보험도 다 적용됩니까? 해 줍니까? 피해자까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실수로 자전거 타다가 어차피 사람 칠 수,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쳐서 내가 보험 처리 받는 거는 당연한데 상대방한테도 보상을 해 주느냐.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세세한 거까지 알아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도에 관한. 좀 전에 김병철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인도를 손댈 때 기본적으로 기준을 두고 인도를 만들었으면 싶은 게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 장애인들 중에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이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편한 인도의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 장애인 분들 다 서로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 안 있습니까? 그 가로수 식재 뿌리들이 자라나서 인도를 변형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뿌리식물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접근을, 가로수는 다른 과에서 심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앞으로 인도 계획을 세울 때는 식물에 관한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지 나중에, 특히 운동장 포장하는 용도 비슷한 거 있죠?

예, 우레탄,

그 우레탄 그게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까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뿌리 때문에. 그런 마감재는 앞으로 안 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도를 한번 만들 때 이거를 100년을 쓴다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게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더 걸리더라도 100년을 쓴다는 기준으로 인도를 만들면 앞으로 쓰시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남겨주고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가 있는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보다 2억 원 가량 줄어든 380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773쪽 하단부터 774쪽 중단까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문면 송북리 외 9개소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5전에 대한 수리ㆍ교체비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연부락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이며, 대덕면 연화1리 대덕면 추량1리 각각 2억3천만 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776쪽 상단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증산면 동안리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부분입니다. 분산형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부항면 해인리 일원에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고도화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776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77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6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4억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1억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연명 서당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조마 신안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이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로 35개소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비 포함 58억을 계상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90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 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405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17억보다 88억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정수구입비 예산으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ㆍ혁신도시ㆍ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55쪽 상단부분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긴급 누수수선이나 한파 및 급수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5억5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부분 급수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게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63쪽 최하단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원 검침활동비로 10명에 대해 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5쪽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가 많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하로 산정하라는 명문규정이 신설됨에 따름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동군 지방상수도 김천시 연계사업인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어모면 동좌리에서 능치리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에서 임평리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의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감문면 문무리 외 2개소에 2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 및 상수시설 유지관리에 각각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응명동 주변 외 5개소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제수변 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19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218억보다 2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8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7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8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운영비 1억2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1억 원,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2억6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대행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부곡, 덕곡 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11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3억5천만 원, 평화, 황금동 일원 노후 오수관로 교체 및 정비에 15억 원, 배수설비 정비에 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사업에 2억 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정비에 3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항면 덕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원, 거문들 차집관로 교체공사에 10억 원,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보수사업에 4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 원,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사업에 1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TMS 교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하단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예산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이선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곡동에 BTL사업 하고 이후부터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데 그랜드호텔 옆에 한일백합타운 올라가는데 한일백합인가 거기에 제가 몇 년째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분 계시죠? (

– 예.) 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냄새를 제거 못하는 이유가 뭔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38억2,221만1천원입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원수취수에 필요한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5,720만원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 47쪽 다섯 번째 줄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3,120만원 계상했고, 여덟 번째 줄에 있는 황금정수장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수료는 먹는 물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있는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맑은물사업소 당직수당 3,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2,856만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원, 광전용회선사용료 3,720만원, 배수지 CCTV 인터넷 사용료 2,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소 차량 유지를 위하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약품구입비로 총 4,160만원 계상 했으며 세부 내용은 염화나트륨 2,700만원, 응집제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만원 있습니다. 51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은 1종 시설물로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1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정수시설 유지비로 총 23건에 3억1,250만원 계상했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물탱크 청소 1억 계상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에 5천만 원, 취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수리에 2천만 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 원격 제어설비 유지보수 3천만 원, 황금가동보 유지 보수에 1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 수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3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9억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8쪽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조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내에 방음시설 설치 1억 원 계상 했으며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사업은 3,600만원 계상 했는데 수계관리기금에서 3,343만7천원, 시비에서 256만3천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시설물 안전난간 설치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래에 기계장치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황금정수장 여과지 창호 교체 4,600만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국비 2,3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정수장 노후 수질 측정기 교체, 수질감시시스템 보강에 각각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 송수시설 교체사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체크밸브 교체에 5천만 원, 대항 가압장 펌프 모터 교체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정수장 TM/TC 원격감시 제어설비 이중화 및 MCC반 교체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56억7,782만2천원으로 정책사업이 354억1,083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6,69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3억4,109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천농업시책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농업 전반에 대한 시책홍보를 위해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00만원,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천시농민회 6백만 원, 여성농업인 김천시연합회 6백만 원,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6백만 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 활성화에 9백만 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전국, 도 단위 행사와 가족한마당, 불우이웃돕기,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 홍보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 7월에서 9월중 포도, 자두 수확철에 우리시와 농협중앙회가 협력사업으로 NBS 한국농업방송 자전거 기행 발길 머무는 곳이란 프로그램으로 30분 내외 분량으로 본방송 1회, 재방송 5회를 연예인 리포터를 활용, 지역 여행을 통한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 소개, 지역의 역사적 특징과 명소 소개, 주요 시책 소개와 지역홍보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1쪽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북도 조성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우리시 부담금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수입이 없는 시기에 수확예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지급해서 농가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백성철 의원님이 2018년 의원발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실손보험료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419만1천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795만6천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은 민박사업자, 농어촌체험마을 대상으로 47만원 계상했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165만6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1,756만8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증산옛날솜씨마을 내 체험 소득 시설 개보수와 부족한 편의시설 지원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최신 농업종합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지역농업인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940부 지원에 7,896만원, 한국농정신문 100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농작업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 중단 방지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하는 사업으로 504만원,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가정 경제 수준이 낮고 농지 규모, 시설영세성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 구입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만20세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1억7,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3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5,1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 농업법인 인건비를 월 200만원 기준 90%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60만원,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하여 청년농부 농촌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은 18세 이상 39세까지 CEO로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등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비 지원에 1억3,930만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50세미만 가업승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시설 장비 확충 개보수에 7천만 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5명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동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은 농지원부 정비,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의 자료 관리를 위한 실시간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2억3,350만4천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인부임에 4,4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재배 장려금으로 5,500만원,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지원은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추가공급에 시비 5억 원,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은 잡초 성장억제를 통한 제초제 사용 경감을 위한 부직포 60ha에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인증마크와 김천앤마크 표기한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농자재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에 1천만 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보 행사에 9백만 원,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사업은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과 도시지역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추진에 3,7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녹비작물과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2,63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16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 소득감소분 생산비 차액보전에 2,30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에 171만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4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63농가에 756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68건에 3,292만원 계상했습니다. 82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은 1,958건에 783만2천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국비지원에 국비 신규 사업으로 김천시 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8천만 원, 김천농협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은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입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에 4억8백만 원, 한국 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 농업용 전동 운반차 지원사업은 농촌 영농인력 고령화로 인한 경운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농작물 수확 후 운반에 필요한 전동 운반차 50대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권역별로 3년 1주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억7,302만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해 국비 유기질비료 160만8천포 지원에 24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경운기 등 저속운행 농기계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에 5천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1천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당 1백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90대 지원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공익증진직접지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익증진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농업인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만4,249명 중에 소규모 농가 4,799명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농가 9,534명 67%입니다. 21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직불금 예산은 92억8천만 원에 비해 2.3배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에 1억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6쪽입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직불제이며 우리시는 봄감자, 보리, 밀, 사료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5,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12만원,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사업은 5ha이상 규모로 콩, 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단체나 법인에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은 곡물건조기 2대, 육묘용 파종기 4대, 육묘상자 적재기 4대, 무인보트 4대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대형육묘장 5개소, 벼 소형육묘장 5개소, 상토지원과 벼 육묘상처리제와 벼 육묘매트 지원에 2,7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1개소, 벼 육묘 녹화장 설치 1개소, 벼 육묘장 개보수 3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0ha이상 벼를 재배하는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단체에 종자대와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3ha이상 농가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7대 지원에 1억4천만 원, 볏짚 환원사업에 1,575만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은 두더지 포획기 20대, 해충방제기 40대 지원에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829쪽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 1,500세트 지원에 7,500만원, 밭작물 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은 농업용수 저장시설과 생육환경개선사업에 2,450만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멧돼지 포획틀 6대 지원에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800롤 지원에 5천만 원, 사과, 배, 복숭아 봉지 1,450만매 지원에 1억1,500만원, 과수 미생물제제 지원에 1억5천만 원,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공급은 과수, 채소 개화기 수정과 착과율 향상을 위한 수정벌 구입비 지원에 5백만 원,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은 과일, 채소의 착색, 당도, 고온장해 방지,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신소재 부직포 지원에 5천만 원, 과수생력화장비 과수전용 방제기 20대 지원에 1억, 농가형 저온저장고 5동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는 10대 지원에 5천만 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사업은 우리지역 포도 재배가 사인머스켓 재배로 농가소득이 급격히 높아져서 포도 산업이 중흥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귀농인, 창업농, 일반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포도재배 희망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간 오지지역이나 지례5개면에는 상대적으로 큰 소득작목이 없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포도 재배 농업인을 제외한 신규포도 재배 희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ha정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FTA 기금사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가림, 품종갱신,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외국 수입과일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FTA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54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는 19개 시군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 품목을 모두 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시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는 FTA사업 초기부터 기술센터 직원들의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달간 신청을 받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2021년 1월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19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은 8동 지원에 8천만 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에 840만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 1,485만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은 64대 지원에 1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은 19대 지원에 6,650만원, 신선도유지기 지원은 12대 지원에 1,500만원, 과수 생력화 장비보급은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8대 지원에 3,600만원, 동력분무기, 보행SS기 7대 지원에 2,100만원, 승용SS기 7대 지원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중만생종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를 통해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kg짜리 1만900박스 수매에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참여조직으로 등록된 11개 지역농협에게 FTA사업 대상자 신청과 정산, 현지 확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FTA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요원 7명 채용에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3쪽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운영비 지원에 175만원,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34쪽입니다. 수출딸기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시 수출농산물은 버섯과 포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 딸기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딸기는 생산기간이 짧고 생산면적이 25ha미만이고 수출할 수 있는 면적은 10ha정도입니다. 생산기간을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늘릴 수 있는 근권부 난방 시스템을 갖추면 재배면적과 참여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측고인상, 환경관리 등 지원에 422만6천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덥게 지원에 3,683만8천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외부온도, 풍속, 온실내부 제어,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등 장비 지원에 1,33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83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년차 사업입니다. 구성농협이 사업 주체로 20년에서 21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가교육, 컨설팅, 양파정식기 구입, 저온저장고,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에 7억6,500만원, 채소류생산 안정지원 사업은 양파 생산안정제 참여농협인 구성, 대산농협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9,648만5천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채소,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지원을 비롯한 PO장기성 필름, 다겹보온커튼, 이동식 저온저장고, 인삼 이식기, 수확기를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고품질 화훼재배를 위한 장기성필름, 양액재배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화훼 기자재 지원에 1,450만원,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인삼,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철재 해가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원에 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 생산시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장, 보관창고 지원을 통해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산농협이 사업대상자로 금년 4월 수요조사를 하였고 8월에 사업신청, 9월에 도 및 농식품부 심의 후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5억5,7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화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 분 두 분.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하실래요? 식사하고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에 농기계임대은행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은행 처음 만들 때 취지가 여성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상대로 해서 소형 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우선으로 하는 거로 해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구비 요건 같은, 대형농기계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과 소관이다 보니까 농기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이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산은 6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 되었는데 트랙터만 하는 겁니까?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세 가지,

세 가지입니까? 벼재배 농가에서,

벼 재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몇 쪽입니까?

828페이지입니다. 401 02,

이게 벼재배면적이 3헥타 이상 농가에 대해서 7대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10대 지원했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금년도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농기계임대은행에 문의를 해 봤었어요. 대형 농기계를 빌려가는 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물어봤더니 농기계를 빌려가서 그거로 자기의 영업 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기계가 상당히 무리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사과 적화제 보관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적화제는 말 그대로 적과제입니다. 꽃을 손으로 전부 적과 하잖아요. 열매를. 열매 적과 하면 어차피 영양분 소모도 많고 꽃 상태에서 적화제를 치게 되면 꽃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만개기에 수정되고 난 뒤에 불필요한 거 적화제를 써서 좀 떨어뜨려서 적과 노력을 많이 절약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장기저장제 안 있습니까? 장기저장제가 일반 농가한테 주로 갑니까? 아니면 큰 기업식으로 하는 형태에 가는 겁니까?

장기저장제는 저희들이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 농가들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크게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농가한테는 오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농가들 가는데 문제는 개인이 짓거나 이래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법인체라든지 좀 크게 하는 위주로 전부다 딸려 들어가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무인방제기 하우스 시설 설치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무인방제기 10대를 금년도에 5대 지원했는데 문제는 포도 농가들이 농약방제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한창 더울 때 하다 보니까 무인 방제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치는 것 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하우스 내에서 농약 방제를 위해서 무인방제기를 해가지고 10대를 2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 같이 붙은 민간자본보조로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이 된 겁니까?

5대 증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천만 원 증이 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겁니까?

예.

수출딸기 5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수출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게 고설재배를 딸기를 하면 고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딸기는 거의 다 고설재배인데 지금 감천이나 조마 같은 데는 감천 냇가다 보니까 수막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잿빛곰팡이나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검역에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배드 위에다가 말 그대로 열선을 까는 겁니다. 뿌리 부분에 온도를 맞춰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게 되면 농약도 적게 치게 되고 뿌리 부분에 온도를 맞춰주다 보니까 딸기 수량도 훨씬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일반 토양의 온도를 맞춰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늘상 하는 게 너무 김천에 농업은 너무 편식 하듯이 집중되어있고 다양화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적을 매번 하는 편이거든요. 포도 이외에는 거의 비율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도,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고,

그럼 추가질의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어 놔야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기반이 다져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딸기에 나가는 게 5천만 원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술지원과는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예 산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커튼사업이라든지 다겹커튼 이런 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고 문제는 딸기 육묘시설 하는 게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육묘시설 사업 신청이 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농가에서 원예 산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일부 되는데 육묘장 설치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한번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채소나 과일에도 형평성 있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청에서 농산물유통센터 한다고 설명회 한 적 있죠?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입니까?

예.

설명회 할 때 용역비 5천만 원 주어서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설명회 더 가지자고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

한번 했습니까?

그때 의정회 때 설명 드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농식품유통과로 이관 되다 보니까 김영우 과장이 의정회 때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 때 설명한 게 아니고 용역을 5천만 원 용역 준 책자가 설명회 하는 날 아침에 왔어요. 설명회 하는 날 아침에 우리한테 주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돈 5천만 원 준 거를 갖다가 설명회 같으면 단 며칠 전에 책자를 주어서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의회에서 승인나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잘된 부분은 추진하고 못된 부분은 수정도 좀 하고 해야지 그날 설명회 하는데 그날 아침에 책을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 5천만 원 준 책자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니까 다른 과로 넘어갔다고 하고. 이거 의회를 놀리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돼요. 거기 물놀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물놀이가. 사전에 주었으면 서로 상의 좀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있다 이런 거 상의를 좀 하고 해야지 그날 아침에 와 가지고 5천만 원짜리 책자를 내놓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놀리는 겁니다. 얕보고. 참말로 내가 물론 유통과 오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참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있죠?

예.

811페이지 4,10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 올라서 5천만 원이네요.

예.

이야기 간단하게 해 보세요. 취지가 어떤 취지이며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저희들이 6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확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확기가 아닐 때는 돈이 상당히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백성철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개 농가,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다 가겠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하셨죠?

예.

조금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다 돈 있는 사람만 주데요. 없는 사람 안 주데요. 예? 여기에 봐도 전부다 보조, 보조, 보조인데 없는 사람은 보조를 못 받아요. 전부다 있는 사람 주는 거라요. 여기 기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매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있어야 이자를 보전해 주고 월급을 주지 없는 사람한테 못주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도.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요.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 참말로 농민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돈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취지에 안 맞게 돈이 나간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자료 주는 거 보면 여기 과장님 자료 주는데 월급제 이자보전 운영 현황을 최근 2년 거 주는데 여기 전부 보니까 거의 80%는 구성농협에 다 줬더라고요. 소장님 한번 보세요. 전부다 구성이라요.

예, 맞습니다.

김천에는 구성 사람밖에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게 구성,

그만큼 홍보를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성 사람만 제일 어렵습니까? 다른 면 사람들은 안 어렵습니까? 여기 돈 받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라요. 여기 돈 받는 사람이. 전번에 박해수 위원님 같이 이야기 들었지만 받기 싫다는데 받으라고 캐요. 돈은 쓰기는 써야 되지 예산은 섰지, 돈은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 못주는 거라요. 있는 사람을 주어야 되니까. 쓰라고 한대요. 할 수 없이 썼다 이거라요. 이게 농업인들 없는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농업 정책입니까? 부자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해서는 안돼요.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하든가. 돈은 남지 쓰지는 못하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 돈을 써야 되니까. 거기 받은 사람이 쓰기 싫다는데 주더라 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책자를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또 면에 보니까 구성 사람이 80%가 구성 사람이라요. 이런 취지는 안 맞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할려면 옳게 하던가. 안 할려면 말아야지. 왜 있는 사람만 돈을 자꾸 줘요? 없는 사람을 발굴해서 없고 정말 농민들 어려운 사람한테 협조를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정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너 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다 보면 김천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시장님 욕 다 먹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해야만 시장님 얼굴이 서지 공무원들이 못하면 안돼요. 시장이 잘 되고 못되고는 공무원들에 달렸어요. 일 하기에. 여기 작은 거지만 이런 한 개라도 모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할게요.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좀 전에도 도로철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 경계석이 엉망이라요. 역전에 가면. 이런 하나하나가 감독 잘 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일을 잘 하면 정말로 김천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열 가지 일 중에서 아홉 가지 잘 하고 한 가지 못해도 욕을 얻어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득을 보고 뭘 했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불이익을 받고 잘못 된 부분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도 애 먹잖아요. 이왕 애 먹는 거 끝까지 애를 먹고 끝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해 줘야지 나중에 옳은 소리 듣지 우리 기술센터도 농민들을 위해서 참말로 사심 없이 일을 해 주셔야만 농민들한테 호응 받으면 바로 이게 누구냐, 김충섭 시장한테 득이 갑니다. 공무원들 못하면 김재경 과장님 잘못했다 이카면 과장님 욕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는 제일 처음 욕하는 거는 시장 욕합니다. 정말로 성공한 시장으로 남길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정말로 잘못 된 시장으로 남길려면 공무원들이 못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에 맞춰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야기 더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보면 거의 8, 90%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있는 사람 다 줍니다. 없는 사람 못 받습니다. 받을려고 해도 기준도 안 되고. 기준이 되어야 받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어서요. 농민월급제 신청률이 어때요?

신청이 당초 취지대로 2018년도에는 19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하니까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하니까 들어오는데 문제는 김천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시행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농협도 농업인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농협에서 가장 많이 양파가 주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 전에 돈을 미리 쓴 부분이 구성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자율을 얼마 보전해 주었죠?

5%,

5%입니까?

5%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을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약 45% 정도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 재조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는 다시 농협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청량이 적고 하니까 별도 계정에 의해서 농협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자율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일반 대출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일반대출하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은행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4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그렇게 받고 주는 것은 그대로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에는 꼭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비단 이 과 뿐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김천시가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민수당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의 지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김천시에서 움직임은 어떤지 그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농민수당은 전라도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경상북도에도 봉화에서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할지 2022년도에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해서 전체 시군에 같은 비율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 기조가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한테 어떤 공문상에 없고 전국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 나왔던 농민월급제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워낙 낮고요.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작목반별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민수당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앞으로는 고령화 특히 영세농 그리고 잘 모르셔서 바쁘셔서 못 오는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분들 서비스 개념이 찾아가는 농업민원서비스로 전환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는.

예,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죠?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128억810만2천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34억4,344만9천원으로 6억3,534만7천원의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총 세출예산은 128억810만2천원으로 정책사업 126억5,138만1천원, 행정운영비 1억5,6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사업에 1억2,255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배송비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사립유치원 34개원 2,150명에 대한 1인 1식 300원, 190일 기준으로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무상급식 지원에 1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사립유치원 34개원 2,150명에 지원되며, 병설유치원은 190일 단설, 사립유치원은 220일이며, 1인 1식 기준단가는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사 및 업무용차량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은 기존차량이 2008년 2월 구입된 차량으로 13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이라 차량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재료비로 각종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따른 시식재료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시식비 등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직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판매수수료 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식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포도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SNS, 인터넷 홍보, 행사재료 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자두축제 개최 지원에 2억 원, 김천포도축제 개최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제를 각자 분리 개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5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5천만 원 예산이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두꽃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4월에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자두꽃축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행사로서 내년도에는 지난 2019년 행사를 좀 보완하고 새롭게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자두꽃축제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해서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12명으로 1인당 3백만 원이며, 지원 240만원 자부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1회 12개월 과정의 교육이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이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르면 고부가산업과정, 유통마케팅, e-비즈니스 등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28억5,3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관내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되었습니다만 3학년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 관내 51개교 초·중·고 13,695명에게 무상급식지원으로 지원일수는 129일이며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2,230원, 중학교 2,662원, 고등학교 2,734원으로 학생 수에 따라 급식비가 차등 적용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일수가 실지로 190일인데 이거는 본 예산에는 129일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여 잔액일수 61일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축소되어서 추경 관련에서 지원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억7,1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의 판로확보와 소비확대를 도모하여 안전한 식재료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51개교 13,695명이며, 지원일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31일이며 1인 1식 초등학교 700원, 중학교 800원, 고등학교는 850원이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축산물, GAP농산물, 쌀면류 지원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초·중·고 무상급식과 같이 지원일수가 실지로 190일이지만 본 예산에서는 131일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잔여일수 59일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에 1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민사관학교 과정을 농업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아포읍 인리 김영창씨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포도교육 및 작업장, 포도실습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포도마이스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농업계고를 졸업하고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 중에 매년 5백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소규모과제 이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7,4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1,200명에게 1일 1회 1,900원 기준 과일간식을 연간 30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기금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등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공동작업장, 복합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은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현재로서는 1,782평방미터 한 5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해서 825평방미터 정도,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재료비 농산물가공교육, 특화식품교육, 축제홍보운영 재료비에 88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품및가공교육참석자, 우리음식연구회원 교육 참석에 따른 급식제공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탁교육비는 식품연구원에 위탁하여 가공기초반, 창업지원반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별 각각 5회를 실시하며 교육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교육장 가공기술재료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료구입은 조리실및가공교육장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가공기계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기계구입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교육장이 4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포장기 설비를 구입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화음식 시범지원사업에 4,500만원, 지례흑돼지만두 상품화 시범 지원에 1천만 원, 소규모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음식 시범지원사업은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식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례흑돼지만두 상품화시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지례흑돼지만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전으로 만두전문점을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은 제품용기개발, 포장디자인개발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사업비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산원료 김치공장지원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해미래이며 국산원료 김천공장 신축 800㎡으로 가공시설 및 기계류와 판매플랫폼구축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포읍 의리 일원으로 현재 구미시 봉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치제조시설을 김천시로 이전할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고용 인력이 20명 정도 이상이 되며 연매출이 3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김치공장은 원물을 대산농협 지역에 계약재배로 배추가 300톤, 양파 200톤, 무우 100톤, 대파 등 20여명의 생산농가하고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우수 양조장을 발굴 육성하여 생산, 관광, 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증산면 금곡리 수도산와이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시설개보수 및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체험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과일가공 실용기술을 적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신청과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매입 산물벼건조비 지원에 3천만 원,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공공비축미매입용 대형포대 매입 장비 확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건조비 지원 사업은 수분함량이 16%이하는 500원, 17%이하는 600원 등 건조요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kg포대는 매당단가 600원 800kg톤백 포대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포대 매입 장비확충은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지게차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지원, 1,500만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포도, 자두 품질관리단 운영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 과수거점APC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내년도에 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서 2022년 농식품부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2023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예산 규모는 식품부에서 150억 내외가 됩니다. 예산 재원은 국비 50% 지원 7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37억5천, 시비 37억5천만 원으로 국도비 예산만 해서 11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380억으로 국비 136억, 도비 97억, 시비 139억, 기타 8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청과시장에 공판장 시설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국비공모사업이 선정될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9월 달에도 농식품부에 시장님을 모시고 장관님 면담, 차관님 면담, 국장님 면담, 각 과장님들 전부 면담을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액 삭감된 2천만 원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시설비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 과수거점APC사업계획수립과 연계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설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제출에 따른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 각종 설계도서에 소요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사업에 1억8천만 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 양파저장용 플라스틱박스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 사업은 관내 양파재배농가 450여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양파망당 20kg 140원, 10kg 110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며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는 대산하고 구성, 조마, 김천농협이 공급 주체가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참여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두는 156농가에 22만2천매, 포도는 237농가에 35만매가 되겠으며 김천자두는 2009년, 포도는 2010년도에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김천포도회, 김천자두회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총 90대로 단가는 대당 8백만 원 기준으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과종은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참외, 포도가 되겠습니다. 양파저장용 플라스틱박스 지원 사업은 계약재배를 하는 농협이나 법인이 지원 대상으로 개당 30만원이며, 와이어매쉬라고 이 박스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19만원으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포도, 자두 “김천앤”포장박스 지원사업에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자두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 자두-포도회 단체, 지역농협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포도 2,100여농가에 555만매, 자두 1,500여농가에 105만매가 지원물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김천포도품질향상을 위해 포도등급제 당도16브릭스, 18브릭스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개인별선별이 아닌 공선회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단체별로 해 가지고 포도공선을 거친 농산물에 한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포도, 자두품질관리단 운영을 위한 포도, 자두, 복숭아 전용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3대를 구입, 대당 3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파악 하였습니다. 해서 품질관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차량광고 및 대도시 지하철, 옥외전광판 광고 사업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대도시 중심의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정부양곡포장재 제작에 전액 국비예산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나라미라는 정부양곡을 도정하여 군수용, 가공용, 복지용, 급식용등에 제공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새송이버섯 생산농가의 다나농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에 상표사용의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업체는 총 8군데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출하 전 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320가지 유해성을 검사하는 안전성검사비와 시료 관련 대금이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에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0개 지역농협으로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순회 수집 비용 지원 차량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속출하조직육성에 2억4천만 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4억2,960만원, 도 단위 통합포장재지원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조합공동사업법인 10개지역농협 참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속출하조직육성사업은 평가심사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홍보마케팅비, 인건비, 임차비, 선별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은 통합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조직의 취급량 대비 출하비율 50%이상으로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화, 마케팅 등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은 경상북도브랜드인 데일리의 포장재, 스티커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본 사업은 판매 창구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육성사업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 우리시는 아포, 농소, 새김천, 직지, 조마, 구성농협으로 6개 농협이 참여하며 사업대상품목 3개 품목으로 포도, 자두,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통합조직으로 평가받은 김천조공과 농업회사법인 햇빛촌이 지원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홍보마케팅사업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1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아포농협이며, 2조식 자두선별라인 비파괴당도센서 설치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평가심사에서 우수조직으로 평가된 3개 조직 지원대상이며 산지유통조직에 공동선별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GAP 안전성분석지원에 따른 국비 50만원 등 국내여비로 100 원 계상했습니다. 8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GAP 안전성분석지원에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GAP인증 검사 비용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수질 등에 대하여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11월 기준 우리시의 GAP인증은 1,173호에 811ha, 15개 품목을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분석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산지GAP 안전성검사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인증분석기관은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GAP인증 의무화에 따른 GAP 위생시설을 통한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아포농협으로 자두를 주품목으로 아포농협APC에 선별작업장 개보수, 환경설비, 조명공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수출농가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300만원,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장려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수출에 소요되는 각종 선별, 포장 및 포장재비, 집하운송비등에 지원되며 물류비부담이 큰 신선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남아시아 수출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판촉홍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수출활성화 및 권역화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만불이상 신선농산물수출농가 및 관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국제인증비, 수출포장재, 기계장비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송이버섯 7농가, 양파, 포도농가 및 농협 해서 총 14개 수출농가 및 수출농협에 대해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7억3,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로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등 국내외 운송비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출물량과 표준물류비 15%로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에 6%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으로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의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새김천농협이 사업지원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집하 및 예냉시설, 선별기,보온커튼, 점적관수시설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직지농협이 사업대상이며, 저온저장고 시설보완, 수출용 포장재 구입, 농가교육 및 컨설팅비용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에 8백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포장디자인개발 및 할랄등 국제인증 등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베트남, 캐나다, 홍콩 등에 감문, 새김천, 직지, 김천농협에서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통해 국제식품박람회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판촉홍보부스 사용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 임대비와 온라인 판촉홍보에 소요되는 운영비, 홍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특산물홍보 및 시식용농특산물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재료비는 각종 박람회, 판매행사에 따른 시식홍보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농업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600만원, 김천포도아가씨 홍보행사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김천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지원에 9천만 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는 우리시 자매도시인 군산, 대구 동구청, 부산 영도구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기획행사, 세종시 정부청사 홍보판촉행사,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판촉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 1996년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격년제로 시행하고 선발은 진, 선, 미, 새코미, 달코미로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김천포도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작년도에 급식 반환받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돼요.

현재 7억에서 8억 정도 반납하는 거로 되어,

몇% 정도 썼어요?

30% 조금 더 넘을,

35% 정도 썼습니까?

예.

844페이지 자두꽃축제 사실 이게 곡절이 많은 축제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본 위원 이번에 상당히 요청해가지고 부탁도 했는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축제를 살리려고 5천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축제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혁신자치교육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타 지역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현장학습 경험도 되고 그리고 큰 행사를 치러내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상당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악기를 다룬다든지 자기 전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어서 자두꽃축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인근에 있는 율곡고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학생들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오. 매일 질타를 듣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니까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한테 한번 많은 것을 넘겨줘서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계고등학교 창업비용 이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845페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야 되는가 하면 김천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도 있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재정이 김천에서 나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김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금들은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공부 잘 하는 사람 장학금 많이 주면 다 나가고 없어요. 지금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쉽게 말할게요. 여기서 실업계고등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떨어진 학생들이 김천을 지키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돈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지킬 수 있고 또 그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 쪽에서부터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우선 선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제가 자두꽃축제 우리 학생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창업자금 김천을 지킬 수 있는 졸업생들 창업자금은 대폭 더 늘려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번에 업무계획 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례흑돼지만두 상품화 시범에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기존에 가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레시피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우리가 하시는 분들한테 매칭 시켜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로 하시는 분보다는 기존 하시는 분들이 보완을 좀 더 해서 하면 이 사업이 안 되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부탁드렸고요. 1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미래공장 김치공장 안 있습니까? 사실 이 공장을 김천으로 오게 한데 제가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여기 직원 수가 70명 넘습니다. 지금 반찬공장까지 같이 데려오십시오. 김치공장만 말씀하시는데 반찬공장까지 같이 김천으로 온다면 70명 정도 인력이 창출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도 이왕 올 거 같으면 기업유치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김천지역에 더 많은 이익이 오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컬푸드하는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안전성 관련 분석이 있고 집단 재배지 관련에 주산지 관련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국비 사업 관련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분명히 100% 갖추어져야 됩니다. 농약잔류검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성이 담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사후 관리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되고 나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포도아가씨 관련은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 관련에 우리가 농산물 뿐 아니라 대외적인 김천시를 나가서 대표할 수 있는 홍보사절단으로 김천시의 홍보한다든지 농특산물 관련에는 직거래장터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과거에는 1년에 여러 차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행사가 없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없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가씨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써서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가씨를 뽑아놓고 활용도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같이 연결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많은 돈을 들여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깊습니다. 그렇죠? 지역의 대표, 사실 미녀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자꾸 없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성의 상품화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여성의 상품화라는 말을 듣지 않을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포도아가씨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분들이 선발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포도아가씨를 선발했다 그러면 그 분들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올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면 미인대회가 아니고 정말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지성과 미모를 갖춘 그런 여인으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유통과에서 삭감된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회에서 걱정하고 고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부지 관련 매입 단가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관련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관련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150억 170억 APC 하나 사업만 해도 그런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류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는 장관님도 뵙고 차관님도 뵙고 해서 국장님도 뵙고 식품부에 과장님들도 전부 다 뵙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알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중부 관련 물류 교통의 중심지고 해서 이런 농산물에 대한 물류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볼려고 하고 또 국도비 예산, 아까 제가 APC거점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예산만 해도 112억5천만 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한번 우리가,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농산물물류센터를 확보하겠는다는 데 추상적인 수치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그만큼 우리한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어떤 누구든지. 시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특히 1차적으로는 상품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여기에는 가공 관련 시설도 들어오고 비상품화 사업 관련도 예를 들면 상품이 떨어지는 못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 관련 만든다든지 또 가공이 필요한 거는 가공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이 종합적으로 이 시설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상품성 제고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물류도 농산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소 그렇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하여튼 이번 용역 관련 예산 2천만 원, 설계비 2천만 원 하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준비했을 것 같으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미리미리 준비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갑자기 이러니까 의원님들도 당황스러워 하시고 걱정이 너무 앞서는데 빨리 하기 위한 궁여지책 보다는 획기적인 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죠?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이거 시간을 좀 더 갖고 고심을 좀 해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 했으면 좋을 듯한데 좀 안타, 왜냐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

잠시만요. 이진화 위원님,

농산물유통타운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나오는데 백년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매장을 지어놓고 아니면 백화점을 지어 놓던 뭘 하던 간에 거기에 경쟁력 없는 상품이 있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김천에 과거에 농업 가지고 돈 한 게 뭐 있습니까? 크게 없었습니다. 비중은 큰 데도 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포도 하나 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언제 수출 해 봤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뭘 바꿀려고 하느냐 하면 농업 생산에 패러다임을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00년의 농업기술, 그러니까 무기영양기술로 해서 화학비료 가지고 지금 생산을 극대화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양에서 질로 바꿔서 하는 농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시설과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에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인근 상주에서 먼저 했다고 칩시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유통타운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상주에 있는 물건도 당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고 한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진짜 저희들은 이거를 한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더 우리가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통타운을 짓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소비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유통타운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물류의 거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물류의 거점이라는 거는 소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기본부터 좀 하자는 겁니다. 브랜드도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김천 원페싱 당하고 있어요. 지금. 김천 오죽하면 서울공판장에서 그래요.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보내지 말라고 해요. 친한 사람들은. 생산자하고 서울에 있는 공판장에 있는 사람이 경매사가 생산자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특히 봉산, 대항 쪽에는 그렇습니다. 김천앤 박스에 넣어 보내지 말고 해발에 넣어 보내라고 그래요. 그 말은 1차 페싱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독단적으로 뭘 할려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물류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면 큰 손이 여기에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어예 됐든 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물류에서는 그렇습니다. 물건이 한번 거점을 이동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코스가 발생해요. 비용이. 적든 크든, 그죠? 그거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집합해서 7, 80%는 경기도에 올라가야, 경기, 서울권역으로 그죠? 수도권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첫 번째.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지방에서 그거를 끄집어서 다른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힘의 논리에서 과연 김천에서 유통타운을 만들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머스켓에 대한 브랜드가 김천에 원페싱 안 당하고 김천앤의 포도박스에 넣기만 넣으면 일이천 원 더 받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도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겠다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논리에도 안 맞고 시장 논리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라요. 제 말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고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반 조성부터 하고 하자는 이야깁니다. 지금. 백년대계 다 좋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좀 전에 김영우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내년도에는 이거를 브릭스에 따른 등급제를 하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하나 해 놓고 또 두 개 하고 두 개 해 놓고 이렇게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시급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역 농산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좀 전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천 농산물이 당도 하나 색채 하나 이런 거 하나도 규격화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인정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PC 시설을 하면 대외적인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김천에 APC에서 나온 포도는 믿어도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김천에 그게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여서 제 가격을 받겠다는 건데 지금 자꾸 상품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주에 APC가, 영주에 사과APC가 있는데 영주 생산량의 약 25%에서 3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 사과는 전국에서 1등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영주 사과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최고가 될 일은 없다는 이야기라요.

최소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충분히 말씀 들었고 이해하고요. 이런 거를 이런 주요한 문제를 우리 시의회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해를 서로 구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소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참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 또 토론 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김천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어 놓으면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들어오겠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가 김천에 건립한다고 합시다. 소장님 말씀대로. 인근에서 우리 김천에 물건이 들어오겠어요? 물건이라는 거는 돈 많이 주면 들어옵니다.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면 들어오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상주에 모동포도가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천 포도하고 상주 포도하고 두 개를 갖다 놓고 김천 포도 만원 하고 상주 모동포도 2만원 하면 상주 모동 포도 먹습니다. 과장님 맞죠? 김천 포도 손 안댑니다. 품질을 잘 맞춰 놓으면 제 품질을 잘 갖춰 놓으면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김천 포도가 1등이다 자두가 1등이다 할 것도 없어요. 상주 모동포도 같으면 이름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이름 자체가. 홍보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짓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할려고 하면 우리 품질부터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품질을. 우리 자체에 우리 시민들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인머스켓 딸린다고 그냥 따오라고 합니다. 그냥 따오라고 해요. 우리 시청 공무원 아니고 경찰 공무원입니다. 자기도 포도 사인머스켓 농사짓는데 그냥 따오라고, 당도를 떠나서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캤어요. ‘이 사람아, 물론 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지만 우리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전체를 봐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전부 가서 김천포도가 당도가 안 나오고 이러면 너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좋겠지,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는 김천시가 다 욕먹는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농민들로 봐서는 농사를 지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목적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한 푼 더 받는 게 목적이라요. 누가 뭐라 하던 간에. 그러나 우리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APC사업계획 연구용역 이런 거 설계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짓는다고 조금 전에 내가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 했어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설명회 가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용역 책자를 갖다 놓고 말도 한마디 없다고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니까 거기 책자가 있어요.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5천만 원짜리 용역 준 책자라요. 설명회 하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5천만 원 책자가 아침에 와 있어요. 한번 검토도 못해보고. 농산물유통센터 짓는다는 자체는 각 단위조합장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은 몰라요. 비밀로 한다면서 이카는데 이거 참 기도 안 막혀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음에 이 책을 검토 해 보고 그때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자니까 안 해요. 좀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유통과로 넘어왔는거라. 사업 자체가. 자꾸 의회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 내 놓고 같이 걱정하고 상의하고 해서 일을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말 시켜서 이거는 속이고 예산만 딸려고. 이거는 안돼요. 이렇게 해서 김천시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왜? 펴 놓고 해도 뭐 할 건데 어떻게 감히 의회도 모르고 조합장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모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 용역 주었다는 책자를 보니까 물놀이 하는데 물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물놀이시설인데 이야기하는 게 참 같잖아요. 대구, 대전 중간 지점이 김천인데 대구에서 대전에서 아이들 데리고 김천에 와서 신선한 과일 먹고 물놀이 하다가 하루 놀다 간다, 대구나 대전은 물놀이 할 시설도 없고 신선한 과일도 없습니까? 이런 거를 용역 했다고 5천만 원 주고 용역 했다고 책자를 갖다 놨어요. 그거를 듣고 있는데 기도 안 막혀요. 도대체가 말이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부터 벌써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와 상의 없이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도 안 됩니다. 올라와서도 안 되고 참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펴놓고 조금 전에 남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펴놓고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개인 농산물도매시장 저도 종사를 하고 그 계통에 알지만 과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각 단위조합으로 작목반으로 다 팔려나갑니다. 전국 각지로. 도매시장은 뭐 들어오느냐? 물론 가격 좋으면 들어오겠지만 가격이 월등히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좋은 거 다 팔아먹고 나머지 쓰레기 같은 거는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공판장으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쓰레기 같은 나쁜 물건은 어디 가서 개인으로 팔아먹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돈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전번에 용역 줘서 한 데는 960억이라고 하더라고, 960억. 땅값을 평당 5만원 잡아가지고 했어요. 땅값 더 오른 것 같으면 1천억, 2천억도 해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자꾸 우리 눈을 감길려고 하고 이카니까 현실을 모르고 참말로 현실을 알고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보조금이네요. 기술센터 전부 보조금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캤잖아요. 보조금이라고. 지금도 여기 보면 농산물마케팅 지원 3천만 원 이거 어디 주는 거라요? 농산물마케팅 지원 3천만 원,

그 부분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 사업을 할려고 하면 대도시에 유통업체라든지 예를 들면 성남 물류라든지 이런데 가서 할려고 하면 비용이 투자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누구 줍니까?

농협에도 주고 합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농협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농협은 여러 가지 농협들이 다양한 지역 농협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마케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전신만신 그냥 줄려고 하지 말고 주어도 정말로 일할 수 있는데 어려운데 그게 우리 농민들을 돕는 거고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거지 전신만신 있는 사람 다 주는 거라요. 있는 사람. 없으면 보조 못 받습니다. 10원 하나 혜택도 못 받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농민들 보조 주고 할 때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 부자한테 돈 주는 거라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농업 발전이 안 됩니다. 농업 발전 안 되고 참말로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유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농민을 위한 그런 발걸음을 디디야 됩니다. 정말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이 발전되고 하지 순간적으로 시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움직이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일을 해서는 김천시 발전 없습니다.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각성해야 돼요. 돈만 줄게 아니라.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있는 사람 주면 돈 받아요. 없는 사람 주면 돈 어떻게 받아요. 혹시 잘못 되면 떼일까 싶어서. 그리고 김천시는 농협을 위한 김천시가 아니고 김천시민을 위한 김천시가 되어야 됩니다. 농협을 위주로 모든 거를 자꾸 하지 말고 단위 조합들 부자입니다. 왜 자꾸 그쪽으로 줘요? 한 번 더 제 말을 깊이 뉘우치고 새겨들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느끼고 생각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라겠고 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분무시설 865페이지 안개분무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양계나 양돈농가에 천장에서 안개를 분무해서 소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계, 양돈 말고는,

양계, 양돈 말고는 안개분무시설을 적용할 형태가 안 됩니다.

축사,

축사는 어려운 이유가 개방사 형태이고 더군다나 밀폐된 곳에 이거를 설치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무시설은 소 같은 경우는 개방사라서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퇴비하는 부분도 양돈, 양계 그렇죠?

예.

분무도 양돈, 양계,

예.

그런데 축사 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되는 것 보다 같이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가축들 홍보비가 나가는데 한우가 가장 많죠?

홍보비 말씀입니까?

예, 한우가 가장 많죠?

예.

그거 나중에 가축들 홍보비 비교된 거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홍보비를 말씀하시는지,

한우브랜드 홍보 시식 행사,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흑돼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별도로 내년에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래핑광고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승마에 관한 예산이 100% 이상 올랐어요?

승마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100% 이상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올해는 1억8천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이 1억3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총 사업비가 2억7천 됩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1억9,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승마장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김천승마장하고 봉산에 DSK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도에서 가내시 된 부분이라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를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증감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승마 하는 학생이 줄 수도 있고,

아니아니 4개에서 2개로 줄었으면 예산 자체가 적을 것 아닙니까?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100% 올라가서,

도에서 마사회에서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학생승마체험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배정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존 있는 승마장이 4개에서 2개소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도 70% 정도 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이 인원을 승마 체험할 수 있는 타당성을 보고 우리가 검토한 후에 증감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변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예, 가내시는 그냥 배정된 거기 때문에,

현재 승마학생 체험하는데 학생 수가 다 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승마체험 학생 수가 준 거는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해서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될 사항 같이 보입니다.

875페이지 402 02 민간자본보조사업 CCTV 방역 인프라 설치가 있는 데 이거는 4개소라고 했는데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 맞습니다.

누구한테 가요?

보통 가금농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축전염병 해서 17조에 따르면 50평방미터 이상 농가는 소독시설, 방역시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5천만 원은 1개소 농가 개인에게 가지만 이런 시설 방역시설, 소독시설, 울타리시설 모든 장비 시설 자체가 고가이고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산정된 겁니다.

양돈농가는 울타리를 하고 CCTV 같은 거는,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이지만 이름은 사업명은 그렇지만 CCTV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소독 방역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CTV하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하고 4개가 한 사업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광범위하게 그 농장에 방역소독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설치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울타리만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로 밑에 방역초소 근무자 민간이전 이게 상당히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 국비로 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예비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증액 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국고를 더 요청해서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AI가 창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 봤을 때. 지금 겨울철 되면 50%나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결국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AI라든지 ASF가 어떤 식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우리가 그때 돼서 예비비를 하고,

전년도에는 1억2천이고 전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전전년도에는 아마 1억2천 그 정도 수준으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그냥 할게요. 답할 것도 없고. 소장님, 시장 나와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농민한테. 우리 김천시 전국 다 안 그렇겠습니까만 전신만신 보조라요. 보조. 농민들이 축산인이나 전부 다 잘 안 살겠습니까? 보니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하네요. 이렇게 지원하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뭐 하나 나와도 안 되겠습니까? 농민들한테 점수 100점 아니겠어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많이 해 주세요. 농민들 잘 살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기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대답하시던 거,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축산과가 추경 포함해서 91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4억9천만 원으로 18.51%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런 AI라든지 ASF라든지 긴급방역활동비는 예비비로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홍보비를 물어봤던 이유라든지 그런 게 여기에 이거하고 연관 되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은 더 증가 시키고 꼭 써야 될 예산은 50% 정도 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서 그것들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생각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조금 미뤄놔도 됩니다. 그거는 우선 잘 되는 것은 1차생산품이 가장 질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김천시에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부숙도 가지고 상당히 축산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부숙도 높이는 과정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엠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생산합니까?

이엠 같은 경우는 유용 미생물인데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엠은 유용미생물인데 말 그대로 가축분뇨에 나오는 유기성 물질을 우리가 호기성미생물을 통해서 분해하고 발효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이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균제 같은 바실레스균이라든지 아니면 부숙제에 별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시에서 이엠을 생산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부숙도 문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이엠 생산이 그렇게 힘이 든 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큰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농업 분야는 우리가 공급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현재 축산 농가는 센터에서 공급을 못하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퇴비장을 용적률을 좀 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계사에서 나오는 거나 돈사에서 나오는 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못 나가는데 우사에서 나오는 거름은 부숙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바로 밭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비료공장을 거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장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 김천에 있는 농가라든지 축산농가 서로 순환농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엠 같은 부분은 좀 만들어서 보급해 주십시오.

이엠은 만들고 있는데 현재 농업분야 과수라든지 여기에는 접목이 되는데,

그렇죠. 축산분야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추경 때라도 잡아서 해 주십시오. 부숙도 통과 못하면 벌금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해 주면 바로 거름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지원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특정단체에 대한 편익을 위한 예산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항상 위원들이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항상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시오. 지원예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촌지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48억8,184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영농 현장 문제 해결 실증시험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40만원입니다. 896쪽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로 전기실 변압기반 교체공사 등에 2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입니다. 898쪽입니다. 테마공원 생태연못 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900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01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에 60만원입니다. 902쪽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호에 4천만 원, 귀농정착 지원 55호에 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903쪽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유무상 부품 구입 재료비에 5천만 원 등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장비 지원 감자파종기 1대 1,60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 지원 휴립복토기 1대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4쪽 되겠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공공운영비에 7,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구입 재료비에 2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6개소에 6천만 원, 농기계 세척장 설치공사 1개소 감리비에 2억452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7종 25대에 3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 및 잔가지 파쇄기 노후농기계 교체 20대 구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907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4-H 연합회, 4-H공동육성 등 3개 단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 제작 및 강사료 임차료 등에 2,800만원, 농업기술전문교육에 교재 제작 및 운영수당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H와 함께 하는 청년농부 창업 캠프에 1,500만원입니다. 91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업인 신문 보급, 단체 활동 지원 등에 4,789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1개소에 7천만 원,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2,7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플랜교육은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소득창출을 위한 교육과 견학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2쪽입니다. 김천 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와 농업기술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2,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기간 정보 인프라 공공운영 및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 등에 2,074만원 계상 했습니다. 913쪽입니다. 파손 열과 절감율을 위한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지원 7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91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6쪽 상단부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에 2,940만원, 아랫부분 신규 사업으로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7쪽 하단부입니다.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조성 1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8억2,757만8천원과 기본경비 7,505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서 너무 번개처럼 지나가서. 제가 주요업무계획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어요. 했을 때 농사짓는 게 우선이냐 촌에 사는 게 우선이냐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농업인들 젊은 농업인이 살려고 하면 도시에 살면서 농사 짓는 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래야 그들도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교육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인위적으로 촌으로 자꾸 밀어넣을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요즘 대부분 농사짓는 비율을 봤을 때 낮에는 직장 다니고 쉴 때 다시 들어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퇴직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포도농사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농사꾼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 분들이 문화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해 주고 농사를 짓도록 하나의 직업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천에서 어떤 개발한 것들 있습니까?

주로 귀농 분야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중앙부서에서 많이 지침이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문제라든지 다른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 인구 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적합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강제로 밀어 넣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농촌에 대한 매력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 김천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들의 모습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이렇게 여쭤 봤습니다. 기계 대형기계 이번에 몇 대 들어와요? 농기계.

대형기계 중에 금년도에 베일러 카는 짚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총 8대 했는데 구입한지 노후되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게 2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짚묶는 시기에 부족하다 하고 고장이 나면 조금 수요가 딸린다 해서 내년도에 대형 농기계는 1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베일러를 쓰는 사람들은 대형축산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 쓰는 거 하고 여기에서 빌려가는 거 하고 수명, 고장률이나 그런 거 한번 비교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수명은 많이 단축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거 우리가 왜 사나, 그냥 빌려서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조합들도 있고 하죠?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저를 욕할지는 몰라요. 그 분들은 현재 어느 농가들에 비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부농들이 많아요. 제 생각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계가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 거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농기계은행에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목적에 좀 부합되었으면 좋겠다. 여성농업인이라든지 큰 기계를 자기가 스스로 구입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선 지급하는 것이 농기계임대은행의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다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가의 기계도 들어가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내거 아니니까 김천시에서 출혈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세워야 됩니다. 무작정 일반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사주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페널티제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사람이 기계를 가져가서 고장률이 높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빌려 주지 않아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페널티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페널티제도 만드십시오. 만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공공의 기계를 그렇게 사유화 시키면서 그렇게 벌로 써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고요.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4-H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젊은 사오십 대, 학생까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했을 때도 3대가 함께 와서 행사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고 싶은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7, 80년대는 농업인들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농촌에 젊은 분이 많이 없고 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할 때 다른 제도를 보면 그쪽에 지원금도 많이 받고 하는데 4-H는 대한민국 농업의 또 전근대의 새마을운동 전에 대한민국을 이끌던 정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4-H에 가입하고 회원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들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조금 좋습니다.

올해가,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파악 해 보니까 상주가 상당히 귀농 분야에 앞서 가고 저희들이 도내 평균으로 따지면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내 3위 정도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때는 김천시가 한 때는 경상북도에서 시가 된지 거의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천을 떠나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고 해서 다시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고향에 다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타시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가급적 우리 시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고가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농기계를 함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공동의 자산인데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농기계 안 그래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가의 농기계 구매 하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역 안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이 골고루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꼭 해 구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과장님, 워낙 현명하신 분이라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기술지원 분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1천만 원 미만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3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8% 감액된 27억5,45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인머스켓 무가온 촉성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올해 25억으로 마무리되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92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김천명품 포도산업 육성으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교육 강사료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인머스켓에 대하여 5개 권역별로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 1대1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 장비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연동하우스 시설 보유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에 대하여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발생 경감 및 시설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한 생육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5개소에 대하여 스마트팜 ICT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간지 적합형 포도비가림 모델개발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간지 계단식 농지에 적합한 포도비가림 단동하우스로 사업량 2개소로 노지 재배에 편중된 산간 오지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과수류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비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25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김천 포도 새소득원 발굴을 위한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포도연구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과수 특작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지자두 방풍막설치시범사업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두과원에 방풍막 설치로 개화기 바람 유속을 줄여 태풍피해와 병원균 감염 확산 예방, 수분수정률 증가로 안정적인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럽종 자두 푸룬재배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두 수확기 분산을 통한 안전 공급 및 신품종 지역 특화로 자두재배 전업농 중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600평 규모의 묘목지원과 관 배수시설 및 덕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자두농업인 품목조직 유통기반시설 강화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자두연합회로 기존 유통시설이 부족해서 공동작업장 20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자두생력화 과원 조성사업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김천지역 조생종 자두 재배면적이 약 44% 집중되어서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중만생종으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배 과원 열풍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배 개화기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상당한 손실이 있어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훼 육성 및 기술 보급으로 생활원예전시회 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훼류 부가가치제고 시범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 재배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을 선정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약제비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전용 약제 공급사업으로 사과, 배에 대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 1개소로 묘목 지원과 암거, 배수, 덕시설 관배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식량 채소 새기술보급사업에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수도작 실증시험연구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정액 보조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벼재배농가에서 보급종 구입시 포당 5천원을 농가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김동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병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 등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공동 방제시 임차비를 헥타당 12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 1헥타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시 인력으로는 농민 3명이 5시간이 소요되나 드론은 1대 20분 완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벼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파종상 비료 및 약제를 동시 처리로 가지거름, 이삭거름 등 본답 시비 노력이 절감 되고 측조시비기를 활용, 이앙과 동시에 완효성 비료 및 제초제 살포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사업과 같은 사업비입니다. 임차료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채소류 실증시험 연구 사업에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채소류 실증시험 연구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30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노지채소 안정 생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지채소 생산자 단체 2개소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참외 광폭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9미터 하우스를 11미터 광폭 하우스로 시설 규격을 확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기술 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모판수를 30개에서 10개로 줄여서 생력화 및 생산비를 줄이는 이앙 재배 방법으로 벼재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종합분석실 재료비에 1,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이나 용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비에 재료비로 1,00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 토양 검사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에 씨감자 원종 수매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씨감자 조직배양실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3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재료비로 1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용 배지와 시약 등을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3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활성화로 꽃묘식재사업에 시설비로 3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꽃묘식재 관리비 및 인건비, 병해충 약제, 연도변 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4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꽃묘생산사업에 시설비로 3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꽃묘생산 인건비와 하우스 건립 꽃묘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꽃묘 생산 포장에 필요한 트랙터 부착형 로타리와 로드 구입비입니다. 94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행복텃밭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복도시텃밭 운영에 시설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텃밭에 객토나 배수시설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925쪽 노지 자두 방충망 설치시범이 있는데 이 과에서는 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다른 과일 농가에서 사인머스켓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어모에 배 농사짓던 분들도 사인을 많이 심고 복숭아 농사짓던 분들도 사인으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자두 농가들은 사인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자두 뿐 아니라 들어보니까 복숭도 올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런 분들도 캐내고 사인으로 품목 전환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더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뭘 염려하는가 하면 복숭아나 다른 거는, 그래도 김천에 대표과일 하면 자두하고 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사인으로 바꿔도 되지만 자두는 어느 정도 우리 김천에서 보전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새로운 신품종 유럽종 자두 푸룬 사업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자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생종이 너무 대석이 많다 보니까 중만생종으로 가야 되고 그 사업도 내년도에도 7개소 정도 할려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두가 많이 없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밑에 유럽종 자두 푸룬 재배시범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농가에 이거를 농사지으면 수확량이 많다거나 농가에 소득이 더 많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시범 재배를 해 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인근 안동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 해오고 있고 거기도 49호 정도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도 보니까 현대백화점에 신품종으로 아직 널리 안 알려진 품종이고 해가지고 가격대는 보니까 올해 2키로에 3만원 정도 받아서 가격대가 보니까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품종도 우리한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숙기도 좀 늦게 나오는 겁니다.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조생종보다는 아무래도 안 낫겠나 그런 식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두 농가들도 부농이 좀 많아야 되는데 걱정이 우리 김천의 자두가 인기 많고 맛도 좋아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남들이 사인에 대한 사인이 수확이 많고 돈을 많이 번다 하니까 많이 바꿀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 과장님 자두도 꼭 지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는 대부분 시범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병충해 공동방제 제가 조례를 만들고 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방제비가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데는. 미리 공동방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는. 그리고 우리 김천도 젊은이들을 김천시에서 키워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과로 이관이 되죠? 계속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이 됩니까? 방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돌발 병해충 관련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충해는요.

다른 일반 병충해는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고,

이 사업도 농업정책과로 이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이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범사업은 한 이삼년은 해야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검증된 거는 빨리 이관 시켜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벌써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선충까지 멀리서 직접 가서 하지 않고 드론으로 다 처리를 하는 시도도 있고 합니다. 산간 지역에 재선충 소나무 안 있습니까?

산림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빨리 다른 과로 이관 되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근본이 병충해부터 잡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천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 벼만 가지고 하는데 채소류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직접 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순식간에 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는 충분히 해도 된다, 이게 농업을 기피하는 방제작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행정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되어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이 아니고 정말 김천시 방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