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부문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0억 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총 5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관아골 동화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포토존 조성공사, 공연장 무대설비 등 자산취득비에 총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충청감영문화제 등 관아골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그리고 홍보를 위한 옥외간판 설치비로 총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생활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시설유지 보수비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예술의 전당 건립위원 참석 수당 및 충주예술의 전당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업 수시단속에 따른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차료, 운반 용역비, 교육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권태응 생가 복원 및 문학관 건립 생가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충주 국제무예액션영화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4억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예총, 충북민예총 운영지원을 위하여 각각 인건비 및 운영비 7,300만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법정사항인 재단 경영평가,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문화예술지원사업 외 11개 자체사업비로 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으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거룡승천제 지원예산으로 1,400만원, 고구려 역사문화탐방지원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고미술축제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가요 육성 및 지역 향토음악인 배출을 위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음악, 미술, 서예, 문학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를 통해 예절교육 및 배려와 화합을 가르치는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연말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민 한마음 음악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충족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비 8,000만원, 전통국악전승 보전 지원비 1,8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앙탑 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소리 및 사물놀이 경연대회인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우륵국악단의 도내 순회 공연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 지원에 3,100만원, 충주시 합창단 공연 지원비로 2,200만원,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사업비 4,000만원,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 사업비 1,000만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지원 사업비 1,500만원, 충주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행사 지원비 2,500만원, 연말 희망트리 설치 지원비 2,800만원, 어르신들을 위한 충주실버가요제 개최 지원비 4,000만원, 충주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백봉 추모 음악제 지원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추진 및 홍보비,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참가자 실비지원금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지역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 사업인 예술인 모임 공연 지원비 1,500만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충청권 지역 예선 및 본선 경연 대회 추진 예산 3,300만원, 충주공예협회 전시전 예산 1,000만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도내 문인들의 화합행사인 충북 문학인 대회 지원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예총 50년사 편찬 발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문화제 개최 사업비 4억원, 목계별신제 지원 예산 8,000만원, 충주 시립우륵국악단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우륵국악단원 인건비 및 정기·기획·상설 등 공연 추진비 2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 및 기타 운영비, 악기 구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우륵국악단 시군교류 공연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 문화회관 대관 지원 운영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위하여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충민공 충렬사 관리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충주 고구려비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충주 택견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탄금대공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379쪽입니다. 관아공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부분 해체보수비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정밀실측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충주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 14억원, 충주 영모사 삼문 단청보수 및 주변정비 6,000만원, 충주 최응성 고가 주변정비 1억원, 충주 이수일 묘소 정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조교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팔봉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역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 미륵리요지 전통도예체험, 충주 읍성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역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재 야행 사업비 2억 5,000만원,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비 2억원,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윤양계 고택의 화재, CCTV 유지보수 등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문화재 훼손 및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비 3,000만원, 구)조선식산은행 전시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충주읍성(외성) 학술조사 용역비 2,000만원, 충주 읍성 상연지 복원비 6억원, 충주 정토사지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비입니다. 500만원, 충주 탄금대 계단 보수 사업비 5,000만원, 충주 읍성 내 충주사고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원사 등 9개소 전통사찰 소방, 전기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백운암 대웅전 안심당 보수정비 및 단청보수를 위한 보수정비사업 지원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 대중화를 위한 찾아가는 택견 상설 공연으로 수시공연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공연작품 개발비 등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세계택견대회 개최 행사지원비 1억 2,000만원, 전국 택견한마당 행사지원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택견지정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견예능보유자 택견 시연 및 공연을 위해 공개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한국택견협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 해외 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체험복 구입비, 택견 홍보대사 국외여비 및 활동지원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견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지원을 위해 인건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비 감 편성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원을 감하여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충주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원을 감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도 1,000만원 감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문화제는 도비 지원에 따라 1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문화재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통지 및 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을 수정 편성하였고,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도 도비 내시에 의거 1억원 감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용모사 삼문 단청보수 및 주변정비예산, 충주 최응성 고가주변 정비예산도 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충주 이수일 묘소 주변 정비사업도 보조비율변경으로 수정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에 각각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내시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도 도비 비율조정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역시 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택견대회 지원사업, 택견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을 수정 편성하였고, 충주향교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악단과 택견단 외부출연수입료 등 세외수입이 3,100만원 감소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900만원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3억 6,600만원이 증가한 7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비 4,900만원, 예비비 7,300만원을 성립전예산 사용하여 충주시 종교시설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강수백일장 지원예산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고미술축제지원비 1,500만원, 김윤후 장군 추모제 지원비 300만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 1,500만원, 중원애플가요제 행사 지원 400만원, 청소년연극제 지원비 900만원, 중주 작은영화제 지원비 400만원,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1,000만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지원비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4쪽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우륵국악단 워크숍을 취소하여 4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의 긴급 정비를 위하여 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중원문화학술회의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수해에 따른 백운암 석축 긴급 보수를 위하여 국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로 시립택견단 워크숍 예산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부터 58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주예술의 전당 건립 외 5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예산서 657쪽부터 662쪽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쪽부터 7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주음악창작소 리모델링 공사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9년 만에 산건위에서 행복위로 오니까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이 늘었네요, 제가 잘 모르던 행사들이. 일단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아골 동화관 운영은 이거는 사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인건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 새로운 사업을 했어요, 포토존 설치공사 이런 거는 저하고 얘기한 내용이 틀리는데, 왜 기존 사업을 갖다가 늘리지 않기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관아골 동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풍선으로 포토존을 해놨어요, 임시로. 그런데 상당히 조악하고 이래서 제대로 된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거기 작년 한해에 준공하고 전부 관람객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죠?

예산은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그거 맨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요.

설치할 때 예산이요?

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관,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나 충주 관내에 일부 학생들 오는데 거기에 부모하고 온다고, 이게 사업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맨 처음에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과에서 한다 그래갖고 했는데 인건비로 해서 금액을 또 올린 거고, 인건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여기는 계속 빈 독에 물 붓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에서 또 위원들하고 얘기한 거 있으면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지원 있죠. 대상이 누구예요? 예산서 362페이지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지원.

이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는 사람들 선정과정하고 대상선정방식이 별도로 있어요? 충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인 특혜의혹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정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고 그거는 따로 제가 좀 파악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이 대상선정 방식인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물론 참, 자, 그리고 내년도 코로나 종식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비 또 반납할 거예요, 아니면 연장할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22만인데 22만에서 20명 내외라고 하는 건 무슨 특정인이 있어야 될 걸 아닙니까, 어떤 단체나 가령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대상이 너무 없어요, 보면. 그러면 말 그대로 문화원에서 누구 특정인 한두 명 가족들이 가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문화공연행사유치 있죠? 예산서 363페이지에.

네.

아, 이거는 어린이고. 양진명소 오룡굿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6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런 양진명소 오룡굿이라는 이게 뭐 역사적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런 문화행사가 우리 충주에 미풍양속보존이라는데 이런 행사 있었어요, 과거에?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사업이에요?

경신연합에서 주관해서.

충주 어느 지역에서 행해오던 문화예술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에 1979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행사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충주시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진명소라 그러면 아마 탄금대 쪽을 얘기하는 걸로.

아니, 잠깐만요. 1979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상을 받아서 수상했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충주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은 건지 가령 단월이면 단월, 목계면 목계,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지 전국예술경연대회가 우리 충주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예요?

문화관광부 장관상은 그때 당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해서 받은 거고.

누가요, 누가?

여기 경신연합회에서 해가지고 받은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 충주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충주 어디 단체가 뭐예요?

경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정신연합회?

경신, 경신.

경신, 내가 감이 떨어져서 그러나 나는 왜 모르지 이런 거를. 이 사업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정확히 언제부터 한 거는.

이게 작년에 하다가 지금 사업 때문에 취소돼 갖고 다시 들어와갖고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전에도 하고 계속해 왔던.

충주에서, 해당부서에서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매년 했었다고요?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륵문화제의 일환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연례행사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이 행사가 원래 충주에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계속하던 계속비 사업이에요?

매년, 네,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경신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다면 가령 우리 충주시에서 유명한 게 이런 전국모내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행사야,

마수리.

네, 마수리,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동네 특정지역이.

이거는 장소를 보면 탄금대를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탄금대 내가 잘 아는데 탄금대에 이런 게 없었는데.

장소는 탄금대고요.

이거 없던 걸 갖다가 미풍양속으로 보존한다는 거는 역사적 고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증이.

이게 고증을 통해서 한 거니까.

내가 모르는 고증을, 그러면 누가 다른 지역 사람 충주사람말고 서울사람들이 고증을 해서 여기다 갖다 놨나? 이거 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86페이지 전통향교 전승보존하고, 향교기로연 재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개가 중복되는 데 아니에요, 향교? 향교문화 전통보존하고, 향교기로연 재현하고 향교에서 사업을 2개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로연은 말 그대로 연회로 보시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연회를 하는 행사가 기로연이고요.

전통향교문화는 이렇게 뭐 제례 그런 거 하는 건가요?

석전대죄라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문화가 너무. 예산서 366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인 작품구입이 있어요.

네.

이게 이번에 문제도 됐지만 여기 구입을 할 때 혹시 중복구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 사람 한 작가 작품을 이번에 하고 다음 한다든가 그런 거 구입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거는 배제하고 구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중복은 배제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좀 그래서 궁금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문화가 사실 문화하시는 분들이 참, 솟대문화제 있죠

네.

솟대문화제하고 개천안 솟대문화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내가 모르던 건데? 예산서 361페이지 이게 어디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솟대문화제?

이거는 동량면 지역에 있는 건데요, 주관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솟대하고 충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동량면하고 무슨 역사적 고증이나 뭐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솟대를 많이 설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솟대를 갖다가 잔뜩 설치해놓고 그 사람을 위한 개인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닐까요, 이게?

그 마을도 아마 이름이 개천안 솟대마을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마 고증이 된.

그러면 동량면 주민들이 솟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됐다, 이런 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세우는 거지 누구 특정인 한 두 명이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이런 거 행사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좀 너무 문화가 좋긴 하지만 속된 말로하면 족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족보가. 우륵문화제나 이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충주하면 무슨 행사가 계속 돼 있고 거룡승천제, 용산동가면 거룡승천제 다 알거든요, 위원님들 여기 다 아시잖아요. 이런 특정하게 계속 지속돼 오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계속 후손에게 내려보낸다 이런 게 문화창달이고 문화전달이지 갑자기 중간중간에 쑥 만들어갖고 누구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밖에도 지금 몇 개를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충주에서 혹시 지원되는 합창단이 몇 개나 되죠?

합창단이요?

네.

지금 저희들이 충주시, 충주시합창단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충주시합창단.

충주시합창단?

네.

실버합창단인가 얼마전에 어르신들 하시는 거 그런 데는?

실버합창단이요?

네.

실버합창단은 저희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실버가요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행사를 하신 건가요? 얼마 전에 실버합창단 뭐 하셨었잖아요.

아, 예, 제가 잘못 봤는데 실버합창단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충주시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당하고 두 군데만 지금 충주에서.

네.

요즘 보면 합창단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시네요. 먼저 저는 세입예산 354페이지인데요, 택견협회사무실이 지금 ICM인가 그쪽으로 가지 않나요?

네, 내년 1월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예산서에 잡으셔서.

거기에 지금 3층인가 거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고 이러는 수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어서.

아니, 음악창작소 위에.

네, 음악창작소 3층. 지금 거기 택견협회가 2층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ICM으로 들어가는데 3층에 교육하고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임대료라고요?

네.

여기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3층에는 민예총 사무실로 돼 있어요.

네, 민예총 사무실도 있고.

음악창작소 임대는 2층에 한국택견협회사무실 임대료라고 370만원 수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세입예산으로. 이게 택견협회가 가고 안 가고 결정하시기 전에 아마 예산서가 편성이 되신 건가봐요, 그죠?

이거는 내년에 택견협회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그 전에 작업이 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음악창작소에 옥외간판 올라가는 사면에다가 설치를 하나봐요, 그죠?

네. 지금 거기가 시인성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음악창작소 간판이 크게 해서 세우려고 그럽니다.

제가 설명을 들기로는 갈바타공형식으로 아마 만드시나봐요, 간판을 사면에다가.

재질을?

형식이겠죠, 만드는 방법이 이제 레이저 타공하는 방법이 있고 갈바 이렇게 접어서 하시는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갈바타공으로 하실 것 같은데 야간에도 가능한 거죠,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이요? 야간도 그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비추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비추는 방법입니다, 비추는. 조명을 설치해서 글자를 비춰가지고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2,000만원 예산이지만 그래도 저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말 그대로 음악창작소의 제일 처음에 마주보는 부분이거든요, 마주치는 부분이라서 이번 간판하실 때도 신중하게 저희 충주이미지 하고 맞는 이미지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59인데요, 문화콘텐츠산업 관리 관련해서 하단내용에 이 부분이 저희 압수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업소에 보관창고, 임대, 운반하는데 용역 이런 거를 다 저희 시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음악산업, 게임산업법에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형사처벌은 경찰에서 하지만 물품 이런 거 처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워놨습니다.

과태료 받은 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단속하고 수사기관하고 해서 예산도 공동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에 시립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미술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시민이 늘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할 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용역을 할 때도 그런 위치에다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 지역에 특정하게 어디에 미술관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관심 있는 사람만 미술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역이 아니고 미술관 자체가 누구나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심분야가 생기면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하실 때.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디 저희들이 타지역에 견학을 갔더니 관광지 내에 안에 있더라고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끔 커피숍과 함께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좀 찾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미술품이 또 판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366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 관련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시스템은 다 구축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은 일부 게시도 하고 있고 나머지 작품은 지금 음악창작소 2층에 수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를 이제 택견협회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다 하신다고 아마 3회 추경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신 거죠, 관리체계나 이런 시스템?

관리체계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갖추셨냐고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미술품을 저희들이 지역에 예술인 작품을 구입을 하면 그게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고 지금 재고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 담당자가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도 그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구축해놓은 거죠?

네.

그런 게 없으면 관리도 안 되는데 굳이 작품을 구입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술인들 상당히 어렵고 예술인들이 어렵지만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지역에 예술인들이 이분들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리체계가 안 되면 지금 현재 굳이 사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우륵국악단 단복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올해 구매하셨나요?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커서 그거를 입찰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꼭 이렇게, 이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올해 한 2,700만원 정도.

2,700이요?

네.

2,700정도인데 조금 더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충주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에다 입찰을 띄웠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북 전체로?

네, 충북으로 해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충주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충주도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물품구매도 지역업체를 최소한 활성화하는 방어차원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는 항상 배제가 돼 있고 입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규정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단복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아요. 이런 거 좀 구매하실 때 굳이 지역에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충주 자체 해야지 충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충주시민이고 충주시공무원이고 충주시의회 의원들이에요. 충주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드시고 나눠서 구매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발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분리발주는 제가 보기에는.

분리발주는 라는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체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시기를 좀 바꿔갖고 그러든지 이렇게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굳이 이거 700만원 때문에, 부가세까지 2,700이에요?

네, 총 2,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진짜 챙겨주세요. 계실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려 그래요, 안내판정비 예산이 좀 있어요,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이나 저희들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38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 리플렛도 제작을 하시고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그러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데 다녀오면서 아니면 국내연수를 다녀도 거기에 좋은 점을 착안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대만을 갔다와서 안내표지판을 봤을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걸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넣었었거든요. QR코드를 활용을 하자, 이런 안을 줬었어요. 사실은 QR코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시대라서 저희들이 휴대폰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이들부터 지금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데. QR코드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여기 문화재를 왔을 때 역사의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눈으로 보기 전에 관광을 하기 전에 아니면 문화재를 탐방을 하기 전에 역사적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QR코드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쪽이든지 아니면 관광과든 저희들이 공원이나 중앙탑 같은 공원을 예를 들면 중앙탑의 역사나 중앙탑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안내표시판에. 특히 우리가 드라마 촬영한 부분들도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QR코드에 넣어주면 거기를 가서 촬영하기 전에 관광지의 로드맵이 각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QR코드를 하나가지고 사전에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내책자도 마찬가지고요. 안내책자를 한장 한장 넘기기 전에 QR코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리플렛도 마찬가지고 역사책자도 마찬가지고. 겉표지에 한 번만 그거 신경 써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내표지판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쪽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아마 전에 내려와서 문화재 안내판은 QR코드를 지금 넣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같은 거 안내책자나 리플렛 이런 데에도 QR코드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만 예술특구에 갔다 왔을 때 안내표시판에 보면, 저희들이 이거를 다 보고서 작성해갖고서 아마 관련 부서에도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지역의 전체 안내도에 거기에 위치돼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는 안내책자를 다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걸 다 게재를 하는데 그 부분들도 이런 QR코드에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관광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51, 충주 미륵리 묘지 전통무예체험 5,000만원 예산이에요, 지금?

네.

도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체험관에서 50회를 한다는 건가요?

네, 미륵리 도예지 체험.

체험을 할 때만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러나요, 우리가 거기 지금 체험관 짓는 게?

현재 있는 장소에요?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항상 개방을 하고요. 체험은 50회 정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체험관이지 역사관은 아니잖아요, 도예 역사나 이런 거?

네.

지금 이게 도 지정을 받고 거기가 미륵사지하고 연계해서 관광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도비나 시비, 또 국비를 받아서 도예역사관 이런 거는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예역사관?

도예역사관이요.

도예역사관이요?

네.

아직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늘재 가다보면 김연아 나무 밑으로 도예가 많이 발굴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잔여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경하고 MOU를 해서 정말 서로 관광이나 역사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도 거기에 발맞춰서 역사관 또 체험, 여러 가지 우리 도예를 정말 전국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 도예가 체험을 하는지 도예에 역사적인 건지 아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이나 체험장을 건립을 해놓으면 미륵사지 세계사 왔을 때 또 하늘재 갈 때 거기를 들려서 아, 여기가 도예도 역사적으로 깊구나 하는 것을 관광객들이 또 시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야금 경연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5쪽에 가야금 경연대회가 지금 이제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양쪽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장소를 두 군데서 하면 심사위원이.

네, 장소가 두 군데에서 하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각자의 견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두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다 보면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했을 때와 서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했을 때에 점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 2019년도 대회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저기 해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소를 두 곳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금 1,000만원을 더 올린 건데 이번에 도비 내시가 다시 1,000만원이 깎였어요. 7,000만원으로 다시 깎여서 지금대로 한 곳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어차피 한 곳에서?

네.

차후에라도 이렇게 두 곳을 선정을 하시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를 이틀을 나누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고구려비시설 관리보조원은 69,800원으로 책정이 되고 또 탄금대 일시사역 인건비는 78,000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몇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지금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아마 제가 알아봤는데 일의 업무 저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틀리대요. 일을 약간 전문성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주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추경예산안에 천지인 성단 보수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000을 세웠는데 2,400만원 쓰고 9,6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 이월이죠, 이것도 이월시켰어요, 다 못 쓰고 670만원 쓰고 이것도 이월을 시켰어요. 인허가 협의지연이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또 사업을 완료를 못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천지인 성단에 옆으로 담을 설치하는 거, 돌담 같은 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 앞에 광장 쪽을 정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설계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관리하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 협의과정에서 이게 법상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계를 하거나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는 건데 설계 다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인 뭐가 하자가 있는 거를 안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천지인 성단을 조성할 때 그때 이제 국유림관리사업소랑 협의 해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담 정도 두르는 거는 이거는 뭐 협의가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사업소에서 법령 검토결과 그게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기존에 허가했던 면적보다 늘어난다, 그래서 면적 늘어나는 거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70만원 쓴 거는 설계비예요?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사업 못 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단이 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만 날린 거네요, 결론은?

네. 설계비하고, 지금 거기 산척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산척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천지는 성단 맨 위에 거기 단을 하나만 더 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왜냐하면 주변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재단으로 날린다고 그래서 단만 하나 더 쌓아주고 나머지는 법령상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원 중에서 670만원 설계비고 나머지 1,730만원은 재단 쌓는 비용만 남겨놓고 다 반납을 하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거꾸로 한 거거든요. 지금 식산은행도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또 세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번에 저희도 자문단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내년 7월에 마감이에요, 공사, 그죠?

네.

마감인데 지금 원래는 작년에 당초예산 다룰 때 올해 2020년도에 공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손도 못 댔어요, 올해. 전혀 손도 못 대고 시민들은 위원들은 저거 비 많이 오면 무너질까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이런 거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정말 진짜 신경써야 되는데 일을 되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식산은행도 거기에 어떤 걸로 꾸밀 건지가 결정이 돼야지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게 자문단 의견을 거쳐서 실시공사가 돼서 7월달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막 지저분하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겠다, 언제 반영해서 언제 문화재청에 받고 그거를 공사를 7월달에 마무리 지을까요? 저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문화재라고 등록된 등록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식산은행 문제는 저도 7월달에 왔지만 시작할 때 일단은 복원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말이 안 되죠. 복원을 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또 뜯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예산을 반영한다, 이제 용역을 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진짜 신중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신중하게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고구려수변 테마마을조성 계속비로 했는데 이게 원래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인가요?

지금 내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 돼요, 완료가?

네, 지금 이거는 내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관광과에 준 예산은 또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2억인데.

2억을 더 줬잖아요.

네. 그거는 전주 철거 뭐 이런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내년 6월까지 문제없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산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총사업비는? 어차피 관광과도 그게 끝나야지 이쪽에서 최종정산 보고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최종정산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수변 테마마을조성 사업은 이거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내년 6월까지,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음악창작소 저번에 수장고 만들고 한다는 거는 택견 그게 안 나가서 지금 이월시킨 거예요, 거기로 안 가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아무래도 동절기고 설계가 마무리 돼야지 작업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정비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지정도 그렇고 도지정도 그렇고 계속비 이월을 보면 영문감수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월 사유가 이게 뭐예요?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71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하고 도지정 안내판 정비에서 영문감수지연으로 이걸로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정확하게?

안내판에 들어가는 영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예산이 내려온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전혀.

그게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안내판 정비.

네, 매년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년씩이나 이렇게 협의하는데 걸리나요, 영문 그거 때문에?

문화재부분은 이게 그 기간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기간이. 자문받고 협의하는 기간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되면 올해사업은 이월시켰으니까 하고, 올해 또 세워진 예산은 또 이월시키나요, 그렇게 돼요? 이게 오래 걸리면?

지금 이월된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연지 복원 실시설계도 문화재청의 협의가 지연돼서 또 이월됐고. 이게 이런 협의하는 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협의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사업을 예산을 세워도 사용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서를 봤을 때 관아골 포토존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론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리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2억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초작업하고 시설유지비보수비가 올라왔어요, 1,100만원이. 이거는 우리가 줬었나요? 올해는 없었는데요, 예산이. 이걸 준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제초작업비는 추경에, 금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비고요.

추경에 세워서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줘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위탁금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꼭 줘야 돼요?

위탁운영비는 거기 인건비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나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직접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또 예술의 전당 이게 설계공모입상작 보상비가 있어요, 3,000만원. 제가 올해예산서를 봤어요. 올해예산서에도 입상작 보상 7,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3,000만원을 더 세운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떨어진 사람들 거를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올해예산에도 7,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입상작 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3,000만원을 더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건축설계발주가이드에 따르면 설계비의 10%, 최대 1억까지 저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입상작 보상비를.

최대 1억인데.

저희들을 설계비가 17억입니다. 그러면 10%이면 1억 7,000, 그런데 최대 1억이니까 이거 1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왜 7,000만원 밖에 안 세우셨어요, 1억을 세우시지?

이게 뭐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업체 숫자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7,000만원이 최고입니다.

업체수이지만 입상작이잖아요, 입상작은 정해져 있잖아요. 업체수가 아니고 업체 참여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입상작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는?

그게 만약에 3개 업체가 오면 2개 업체를 보상해 주고, 4개 업체가 오면 3개 업체를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5개 업체이상이 오면 4개 업체를 보상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온 업체수가 1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대 5명까지 이렇게 입상작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운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업소 압수물 보관창고 임대료하고 운반 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를 매년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쓰나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썼고요. 금년도에는.

창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겠죠, 계약을 맺으니까.

네, 그거는 월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요.

그런데 압수물 운반용역 같은 경우는 있을 때마다 쓸 거 아니에요?

적발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 보면 반납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다 쓰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현재까지 적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죠, 이거는 이제 정리.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인가 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리예산에 반납한 게 없어서.

발생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등록사립시설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등록된 사립 중에, 그죠?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중에 부서에서 선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네.

이걸 술 박물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1개소를 주는데 술 박물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하나요, 술 박물관에서 이 비용을 매년 받아서? 매년 여기다가 줬죠, 술 박물관에 아닌가요? 여기 다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갖고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나요?

술 박물관에서 특별전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별전 마냥. 그거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매년 여기 다 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준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이 술문화박물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앙성 가다보면 한글박물관인가 거기는 사립 등록 아니에요? 사립등록은 기준이 뭐예요?

문체부에 등록된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예총 충주지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근 인건비를 저희가 줘요, 그죠?

네.

월 70만원을 주잖아요.

네.

이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비상근, 여기 민예총의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비상근인데?

일단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이요?

네.

비상근인데?

네.

지원근거가 있어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개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개념으로 지급을 하는데, 시비를 주는데 지원근거가 있나요? 민예총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나 뭐 있어요?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준다? 그런데 이게 비상근이면 이분이 뭐 어떻게 나와서 출근하는지 얼마나 일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매달 7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민예총 사무실이 음악창작소 2층에서 운영되고 있고 수시로 거기 사무국장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쪽으로 그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총도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19년도에 저희가 세워 준 것 같은데 여기도 1년 만에 더 늘어났어요, 이제 사무차장까지 줘야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게 저희가 인건비 현실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비상근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러면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처장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이번에 현실화하는 방안에서 인건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원문화재단에 체험관광센터가 거기로 축제팀하고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인건비하고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도 질문을 똑같이 할 건데 관광과에도 체험관광센터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별도로.

네.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체험관광센터가 포함돼서 지금 늘어난 6억 8,000 얼마라는 돈에 체험관광센터의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체험관광센터하고 축제팀,

축제팀은 알겠어요.

인건비 증액이죠.

축제팀은 없었으니까 팀을 신설하면 축제팀 맞는데 체험관광센터가 관광과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재단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이거에 따라서 인건비 이걸 반영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광과에도 체험관광센터운영 지원비가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책정된 거랑 그거랑 차이를 제가 관광과에도 물어볼 텐데 여기에 지금 재단에 반영된 인건비, 운영비 이거는 체험관광센터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냐고요.

거기에 현재 정규직 세 분 있잖아요.

체험관광센터예요?

네. 그 세 명이 넘어오는 데에 대한 인건비죠.

3명만이요?

네.

정규직 3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팀하고 해서 6억 8,000 비용이 반영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3명. 재단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조례를 바꿔서 사업비를 못 쓰면 반납하게끔 해서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쭉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일일이 다 봤고, 363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유치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머지 행사 이거는 다 부서에서 하는 거죠? 364페이지 이건 다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부서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부서예산. 그러면 이게 비슷한 게 많지 않나요? 비슷한 게 뭐냐하면 재단에도 어린이를 위한 무슨 공연이 있고요, 상단부분. 지금 우리 부서에도 어린이 아동친화도시 어린이공연해가지고 또 있고요, 우리 우륵국악단에도 어린이공연이 있고요, 동화관에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창작소에서도 비슷한 걸 해요. 이게 너무, 또 364페이지 보면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해서 또 있어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한 곳에서 이거를 재단이며 재단, 음악창작소면 음악창작소,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재단에서도 하고 음악창작소에서도 국악단에서도 하고 부서에도 예산을 세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을 과감히 없앨 거는 없애고 한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거라면 어린이를 위한 국악도 있을 거고 뮤지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한곳에서 그걸 정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걸 다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보다. 어떤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린이라 그러면 사실은.

아니, 너무 같은 거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행사 내용은 다 틀린 거니까.

틀리긴 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행사를 문화행사니까 공연위주거든요, 다. 기획공연, 무슨 무슨 문화공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괄 관리를 해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든지 저희 과에서 하든지 이거를 한번 정리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불필요한 공연 같은 거는 과감히 예산을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해갖고 재단에서 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또 부서에서 하는 사업비도 많고 해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졍리를 할 필요성 있겠다, 매년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까 지역예술인 작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우려 좀 되는 거는 아까 그거를 뭐 각 단체에다 이거 선정할 때 각 단체회장분이나 이런 데다가 추천받죠?

네,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 문화재단에서 또 선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거는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지금 2,000만원 예산 20점을 하는데 이거 각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명 했으면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누구랑 친하면 사주고 누구랑 저기한 사람들은 구매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최대한 공정성 기준을 정해서 지금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 의원들 추운 겨울에 갔다가 너무 실망하고 온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YMCA에서 하는데 갔더니 관객 객석은 의자는 다 차려놨는데 실제로 앞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 의원들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내빈소개를 하고 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반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를 했고.

아니,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그랬다고요.

내년도에는 실효성 있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없는데 이거를 홍보도 안 된 건지 전혀 진짜 없어서 너무 민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369페이지 보면 문화도시조성 있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저는 재작년에 이걸 떨어져서 조례 발의가 필요해서 제가 발의를 하고 올해는 이게 조금 될 줄 알았어요. 충주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 충북에서는 충주가 그다음에 될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안 됐었어요. 내년에 이거 사업마감이거든요, 공모 마감인데. 올해의 실패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안 된 이유.

네.

이거를 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재단 사무처장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걸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문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용역보고서를 지금 7,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제대로 꾸려져서 내년에 마지막 해니까 문화도시로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진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매년 좀 비교를 하거든요, 제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을 계속 비교를 해봐요. 이게 올해 4억 3,700 얼마인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교체, 무슨 교체, 유지비 해갖고 쭉 올라오는데 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매년 보면 반납액이 없어요. 다 쓰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반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던데요? 여기에는 없어요. 정리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과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화조가 있나요,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있어요? 문화회관에 정화조 청소.

정화조가 지금 거기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네, 관로가 지금 연결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연결 안 돼 있어요, 시내지역인데?

아마 그 인근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게 없어서 연결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따질 건 아닌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고 같은 내용의 지출이 계속되고 반납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점검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면이 있어요, 석면이 아직도 있고 여기 석면 측정비가 있고요. 녹음시스템 프로그램 임차 이런 건 도대체 뭔지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과장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조중근 위원님한테.

이거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거 제대로 다 쓰여는지.

네, 집행내역을 위원님 따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보면 탄금대공원 관리에서 올해는 부지임대료가 책정이 안 됐나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탄금대공원 매입계획에 따라서 일단 내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상황에 맞춰서 따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거 매입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이를 봐서 세우시려고 아예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1억 2,000정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이륜차 같은 거는 왜 필요할까요?

거기가 차로 못 가는 데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륜차로 가가지고.

차가 못 가는 곳에 전기이륜차를 산다?

네.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관아공원 관리에서 우리 관아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정확히 연도는.

왜냐하면 올해예산에는 없어요. 올해예산에는 관아공원 관리에 대한 비용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었는데.

기존에 다른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사용을 해왔다가 이번에 목에다 정식으로 세운 겁니다.

2,300 얼마를 세우셨는데, 이게 관아공원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네, 청렴헌 옆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무자도 있고 도배장판도 하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게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안이 왔잖아요. 도지정문화재 50대 50이었는데 47%가 되고 우리가 53%가 됐죠?

네,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시가 그렇게 돼서 왔죠?

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는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에서 나중에 3%가 깎였지만 이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만약에 40%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60%를 또 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 줬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네, 필요하죠, 필요한데 도에서 40% 그러면 내년에 또 40% 그러면 우리 60%를 반영해야 되고 걔네가 30%라면 우리 70% 반영해야 되고 이런 구조인 건가요, 계속 내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도에다 도비를 얼마를 달라 이렇게 올리는 건데 도에서 도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를 덜 반영해서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사업에 필요예산이 그 금액이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도비가 작게 내려오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다른 사업비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도지정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계속 유지 돼 왔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50대 50으로.

네, 그런데 걱정돼서 그래요. 도예산이 없다고 나중에 40%, 30% 이렇게 떨어트리면 나머지는 다 시의 부담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50대 50으로 내려왔다고.

아, 네, 그거는 알죠, 그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의 지자체는 얼마 얼마 비율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꼭 이렇게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 주면 우리는 나머지 부족분을 다 우리가 다 채워야 되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부담이거든요, 시 예산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도에다가 따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연지 복원 같은 거는 도비나 문화재청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충주읍성 상연지 복원 이거는 100% 시비로 이렇게 해야 돼요?

몇 페이지?

386페이지요. 이거는 도비나 문화재청에 국비 받을 수 없어요? 100% 이걸 시비로 복원비용을 6억을 세워야 되나요?

이게 이제 도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발굴을 해서 됐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이쪽에 도나 우리가 이거 지정해달라고, 이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복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요청을 해보신 건가요?

이거는 뭐 따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도에서는 문화재로 등록이 돼야지만.

그렇게 등록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봤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앞으로 시비가, 읍성 복원도 그렇고 다 시비인데 등록이 안 되면 이거를 시비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예산반영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반영되게끔 노력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읍성 복원사업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인가 17년도에 했어요.

외성 학술용역이요?

학술조사 한번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는 외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외성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또 하실지 모르지만 학술조사용역에 2,000만원인데 16년도인가 17년도에 충북문화재 연구소인가, 연구원인가 거기서 전반적인 걸 갖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D제작도 하고. 제가 그걸 봤어요, 3D 제작한 것까지는. 그런데 또 이거를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지?

그거는 기존에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셔서 알려주실래요, 언제 했는지. 알려주세요, 언제 했는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이미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건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추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우륵국악단의 자산취득비에 팀파니를 구입하던데요. 팀파니 이 악기는 개인장비인가요, 공용악기인가요?

공용장비입니다.

지금 우륵국악단에 공용악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악기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은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공용악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팀파니라고 하는 악기가 과연 공용악기인지도 조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야금이나 내지는 거문고나 이런 악기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다 개인장비예요.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타악기 중에 하나인 팀파니를 공용악기로 구입해도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팀파니만 말씀을 드린다면 3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악기마다 이게 다 저게 틀리답니다, 음 내는 게. 그래서 4개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음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더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공용악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읍성 상연지 복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 상연지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상연지 복원은 계획이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학술보고회가 몇 차례나 있었나요?

보고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미 상연지 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계획이야 100년후에 문화재 복원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 발굴조사가 작년에 이뤄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전부인 상황이죠?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연지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발굴조사보고서 하나잖아요, 또 다른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는 협의절차가 다른 데보다 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일을 안 하고 놀아서 그렇게 협의가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만큼 복원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문화재수리복원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지금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연지이지만 그것도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문화재보호정책에 최선이 뭐냐 하면 원형유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을 할 때 유구는 다 그대로 남겨 있게 거기를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자도.

지금 복원을 한다는 거는 새로이 그 땅을 파헤쳐서 기존에 발굴된 유구를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유구는 그대로.

다시 묻어둔다고, 그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네, 보존하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 몇 명이 들어서 실시설계내용은 들었는데 아예 묻어놓고 위에 장소만 표기한다는 그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우리 충주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라고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상연지 복원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신중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보존원칙이나 행정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연지 부분은 따로 설명을 또 드리시고요.

네.

저는 몇 가지 제안만 드릴게요. 향교 CCTV설치 하신다고 아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CCTV 설치의 취지가 침입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대응은 좀 어렵잖아요. 나중에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나 이런 증거는 되지만 그래서 경비시스템이 훨씬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흥적으로 사람들 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유지비나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더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미술이나 예술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곳도 시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에다가 해놓은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금호 무지개길 같은 데 그냥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루한 긴 곳에 중간중간 예술품들을 갖다 놓고 한다든가 이런 형식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종댕이길 같은 데를 걸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세요.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74억 8,700만원으로 조정경기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8,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6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균특보조금이 2억 4,000만원, 기금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9개 사업으로 33억 8,000만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12개 사업으로 21억 900만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안 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 6,900만원이 늘어난 222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경연대회 개최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권 동호회 테니스대회 및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 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활성화 및 소외종목 생활체육지원 사업에 생활체육활성화 비품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전국 라지볼대회 지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법정 인건비 상승분 등을 추가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법정 인건비 상승분 등을 추가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증액으로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늘어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생활체육 캠프운영을 위한 체련교실 운영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지원으로 기금 재원이 체력인증센터로부터 직접교부된 방식에서 지자체를 통한 교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및 시비 매칭 비율에 시비를 추가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체육육성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등에 따른 각종 위원회개최시 필요한 위원회개최 참석수당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체육행사 지원 중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각각 2,700만원과 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각종운영비 증가, 인건비 지원 기간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차량구입으로 각각 8,400만원과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클럽 교육장비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민체전 출천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체험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 앙성 비내길 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마라톤대회 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출전 지원사업은 시장기 읍면동 축구대회 및 배구대회에 출전하는 각 읍면동 출전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200만원으로 총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배드민턴 선수 및 트레이너 정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나 이에 따른 대회출전비, 급식비, 입상보상금, 전지훈련비 등이 늘어 금년도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4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수단 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머신과 트레드밀,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훈련비 등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일반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장비를 위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장배 전국 론볼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운영비에 각각 2,300만원과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배 전국 보치아선수권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도자 복리후생비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1,100만원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육성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학 검도대회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페이지입니다. 전국 족구대회 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파크골프 대회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철인3종대회는 도비 보조금 포함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생활체육 야구대회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초등테니스 대회 지원을 위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장배 전국 생활체육조정 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 탄금호 국제 장애인 조정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충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은 우수선수 확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운영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는 복싱 청소년국가대표 및 전국 초중고생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체육운동기구 설치는 읍면동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감리비 총 5억 중 금년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내년도 착공예정으로 전체사업비 중 국도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은 목행동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홀을 확대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착공을 위한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공설운동부지에 건립되는 충주 복합체육센터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과 내년도 착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20억원을 계상하었습니다. 하단의 주덕앙성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설치사업은 주덕 다목적구장과 앙성 생활체육공원에 각각 야간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균특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3,500만원으로 총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광장배수로 신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경기장 청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종합운동장 외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8,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체육시설 수선자재 구입 등 총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서충주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총 3,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목행파크골프장 포세식 화장실 구매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1,100만원 역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3페이지 충주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설운동장 철거입니다. 복합체육센터 건립 및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공설운동장 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 용역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충주종합운동장 시설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잔디관리용 보수자재 5종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경사지 보수 외 3건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웨이트장 기구 구입과 야외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총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종합운동장 준공 후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내년까지 의무실시로 금년도보다 총액 계약잔액이 8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에 위탁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관리는 금년도와 동일한 위탁운영비 3,000만원과 다목적구장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야구장 이동식 펜스 구매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4,000만원 역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시설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9개소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설비보수를 위해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4회 추경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 기금 6억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과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36억 7,900만원이 늘어난 241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600만원과 삼도접경면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400만원,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역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취소로 사업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체육 육성에 충북 종별테니스대회와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지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 대회 개최 취소로 각각 600만원과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취소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덕 엄동마을과 삼방마을에 운동기구 신규설치 요구에 따라 각각 사업비 1,300만원과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유소년 축구장 조성사업은 2019년 9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201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2020년 8월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여 총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20년 균특 보조금 매칭에 따라 시비 예산 편성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만원과 2019년 10월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20년 제로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된 국민체육진흥 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개선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선공사 사업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1억 1,600만원을 기존 자산취득비 목에서 전산개발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9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개선공사 등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스포츠클럽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 받기는 받았는데 차를 사주면 개인께 되는 건가요?

개인 거는 아니고요, 거기가 저희가 충주시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잖아요, 축구.

아닙니다, 개인 거는 아니고요.

아니, 여기 지금 스포츠클럽 축구교실 통학차량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축구 한 종목에 대한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축구 한 종목보다도요.

축구교실이잖아요, 여기.

축구교실 플러스 전문선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축구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도 앞 페이지에 보면 축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현재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있는데 그중에서 축구가 전문 엘리트로 선수반으로 운영하는 선수들이 한 40명이 되니까 축구만 따졌을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에 활용도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0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서 국비 50%라고 밑에 써 있는 건 뭐예요?

전에는 충주시 스포츠클럽이 직접 클럽으로 기금이 내려갔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를 통해서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이라는게 국비 50%, 지방비 50%가 반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거기에 행정인력이 저희가 2명 있는데요, 거기에 매칭비율 50%를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에 215페이지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이라고 당초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50대50으로 반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지.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왜 표기를 안 해놨어요?

표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기를 시비 100%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400페이지.

표시는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비로만 표시가 돼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로 돼 있는데 보조책자에 215페이지에도 시비로 돼 있어요, 3,000만원이. 그런데 밑에는 50%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가 좀 표기를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이거는 현재 3,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랍니다. 기금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설명서가 잘못 돼 있다는 건가요?

네.

아니죠, 3,000만원 시비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순수 시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국비 50% 이거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설명서 잘못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내려왔습니다, 클럽으로 직접.

국비를 클럽으로 직접 내려줘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가 2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맞는데요.

6,000만원이 맞고요, 시비 3,000하고서 기금은 거기로 직접 가니까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6,000만원을 준다?

네.

스포츠클럽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충주에 스포츠클럽 하나입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 하나?

네.

행정인력 2명?

아니, 총 거기에 이제 직원하고 해서 한 5명 정도 했는데 사무국장, 행정인력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인력 2명에 대해서만 매칭비율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국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밑에 보면 217페이지 보충자료를 보면 현재 스포츠클럽 축구교실 통학차량 개인소유 노후화로 구입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은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쓰고 있는 25인승 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축구지도자 감독이 개인차를 가지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전문선수 운영반이 움직여야 되니까 필요한 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실제로는 저희 시에 요구를 해서 스타렉스 10인승 하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7,500만원. 우리 25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에서 여자조정팀 운영이 왜 감액이 됐죠?

네?

여자조정팀 운영비용이 왜 감액이 됐어요, 여자조정팀? 조정팀 운영비를 감액했는데요, 2,840만원정도 이유가 뭐죠? 올해보다 감액을 하셨네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조정팀 운영비를 감액한 이유.

감독은 이번에 뽑았습니다, 신규로 뽑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년도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비교를 했더니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감액된 게 여자 조정팀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지도자 선수를 채용할 때 일반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수영입 할 때 연봉책정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동일한데 여자조정팀만 감액이 돼서 그 이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서충주파크골프장 여기에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현재 클럽이 주덕, 대소원, 신니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제가 가볼 때마다 한 30~40명씩은 늘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보면 수안보다목적 족구장 비가림막인데 본부석이 있고 그 옆에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인데 그러면 재질이 본부석에 있는 그런 형태의 재질로 옆을 같이 해 준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그 재질은 모르겠고요, 아크릴 그런 종류로.

아크릴이요?

네. 비가림그늘막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그걸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어울릴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일단은 족구협회에서 협의해 가지고요. 재질이나 이런 걸 좀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가운데 있는 거는 천재질로 해서, 천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막구조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를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갖고 거기를 하려면 과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천막 갖고도 안 될 것 같은 비용이라서 도대체 어떤 재질로 비가림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여기가 이제 야구장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생기고 들어오는 관문으로 할 수 있는데 잘못해놓으면 되게 허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용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2,000만원이.

이거는 사전에 사실은 족구협회하고도 교감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그러면 뭐 산출근거 내역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고는 5m, 18m 인데 좌우가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해서 40m로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로 5m, 18m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진상으로 봐도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덮으려면 이게 앞에 지지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갖고는 한쪽도 못 해요, 5m밖에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명확한 산출내역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위에 보면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3,000만원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기 인건비 부분해서 전기료랑 이거는 따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따로 반영이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운영비에서?

네.

전기료랑 이런 부분은 한 6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해 주고 이거는.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인건비만 계상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에 대한 내역을.

비가림막은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줘 보실래요.

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오픈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189페이지.

마이크를 조금 붙이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예산서 396페이지 테니스대회 동아리예요?

네.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있고, 397페이지 충청권동호인 테니스대회 있고, 397페이지 전국이순 테니스대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어린이 테니스대회도 있죠?

네.

원래 테니스 한 가지 종목이 이렇게 원래 많이 있어도 되나요?

그게 역대 테니스대회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이 볼 때 적은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 왔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테니스종목이 이러면 다른 종목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른 종목도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중앙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간단히 왜 예를 들었냐 하면 예산이 보면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산보면 누구 잘 알고 누구 친하고 힘 있고 그러면 그쪽 예산은 증대되고, 이거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종목별로 불만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네?

종목별로 불만 들어봤냐고요. 충주는 몇 가지 있어요. 축구, 조정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쏠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 거예요, 예산추계를? 예산서 397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비품지원이라고 있거든요, 397페이지에.

예산서가 아니고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가요? 예산서 39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비품지원.

예산서.

예산서요?

예산서 39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비품지원이라고 2,000만원 있는 거 있어요.

네.

이거 지금 각 생활체육 각 분야별로 이미 다 예산책정 됐는데 이걸 풀로 이렇게 해놓은 게 뭘 어떤 걸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제 생활체육에 종목이 가맹단체 돼 있는 종목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예를 들어서 탁구 같으면 탁구볼이 되겠고요, 그런 소모품을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각 부서별로 종목별로 예산 지원에 그런 소모품 비품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네.

가령 탁구 같으면 탁구공은 전체예산에서 이런 비품지원 이렇게 품목이 나오기 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거는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그런 일부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종목에 다 이걸 풀로 예산 쓰겠다는 거예요?

네, 풀로 세워서 그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전국라지볼대회, 라지볼이 뭐예요?

라지볼은 탁구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 어르신 시니어 종목의 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볼이 조금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스피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을 때 랠리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충주에서 동호인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시니어 라지볼 탁구는 보통 일반적으로 탁구동호인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합은 개최를 했어요?

네, 수시로 자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회면 충주에서 10회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봤죠? 뭐 체육회 차량구입은 이거는 아까 중복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1페이지 조정체험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을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아카데미 체험을 하게 되면 보조강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에이트를 예를 들으면 8명이 타면 거기에 강사가 한 명이 따라 붙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사가 보통 13명 정도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이 오면.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주로 나갑니다.

잠깐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 1식이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이 중요하지 산출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수리비, 배도 타니까 배 기름값, 사무실의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자들 인건비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조정 아카데미 운영의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인건비를 빼고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목적이 뭐예요, 취지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충주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조정의 메카지역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1년에 보통 한 7,000명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명, 2018년도에는 한 8,000명 가까이 매년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유료화를 해가지고 일부 돈을 받고 있고요.

유료화했어요, 이거 무료 아니에요?

유료화 돼 있습니다.

얼마예요, 참가비가?

정확한 건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000원 정도.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 올리시는 분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입니다, 유료.

언제부터 유료였어요?

1인당 5,000원정도.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이거가 유료화 된 거는 한 2~3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보면 어느 정도 경제성도 생각을 하셔야죠. 5,000원 해가지고, 조정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다 뽑아갖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예산서 402페이지 보면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있고, 402페이지 그 옆에 보면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두 개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11개 시군 다 참가를 하나요, 여기?

네, 1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달라요?

그거는 이제 시기가 도지사기차지 시군 역전마라톤대회는 보통 4월에 하고요.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은 10월에 하고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360명에 24명 출전이라고 돼 있고 이것보다 예산, 도지사는 300명에 20명 출전인데 왜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이 더 많으니까 예산이 이쪽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참가인원수나 이런 걸로 따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회규모나 지금까지의 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격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높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예산도 보면 이런 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 말마따나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우는 건지. 402페이지 보면 충주사과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이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3,000명이에요, 이거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충주시에서 사과가 내놓을만 하니까 그렇다치고. 예산서 404페이지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나가면 조금 더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체육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보면 충주 장애인대회 개최가 있어요. 그 예산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다른 예산 다 보면 4,000만원, 5,000만원씩이죠.

네.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장애인 쪽 보면 405페이지 충주사과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2,000만원, 장애인 쪽이 참가인원이 더 적어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충주시 장애인 체육대회는 보통 한 4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하루 정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액도 보면 다른 건 4,000만원, 5,000만원하면서 왜 장애인은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건 뭐라고 얘기 할 거예요, 참가 인원이 적어요?

이거는 주최하는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거예요?

네.

255페이지 보면 충주사과배 전국보치아 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아니, 예산서 405페이지. 이것도 전국대회거든요, 충주사과가 들어갔잖아요. 충주사과 들어가면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비용 2,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보치아가 전국에 보치아 구장은 도내에 저희가 유일한데요. 대회가 4일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선수, 심판 등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을 비용 보치아협회하고 충청북도 보치아협회, 충주시 보치아협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족하겠다.

그 정도 예산이면 그 옆에 한번 볼게요. 예산서 406페이지 보면 전국축구 스토브리그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스토브리그가? 내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감이 떨어졌나 모르는 게.

스토브리그는 이제 리그가 개최되지 않은 비시즌에 주로 초중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해가지고 전국에 수안보 지역에다 모아놓고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초중고생들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한 16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팀이요?

16개 팀이요.

우리 충주에 축구팀이 전체 몇 개예요, 유소년?

유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나 돼요?

초등학교는 전문 각 학교별로 있는 거고 중학교가 신명중학교, 예성여중, 고등학교는 예성여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시즌 별도로.

방학기간만 이용하는 거라서.

그게 스토브리그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소년은 중등부까지 포함된 거예요, 초등부만이에요?

초중고, 보통 대학교도 대학교 1학년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대학교는 한 3개 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이 고등학교까지예요? 유소년이면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중을 유소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스토브리그 보면 사업목적에 충주발전유소년경기력 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초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회자체가 스토브리그 자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저희들이 이제 수안보지역에 와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는 차원으로 볼 때 대회를 매년동안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국에서 선수들이 여기 와갖고 수안보에서 와요, 아니면 우리 충주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몇 개 팀 와요?

16개 팀이요. 작년도에 16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예산서 406페이지 보면 전국 대학검도대회가 있어요. 이게 혹시 전에 용인대총장배대회예요?

제가 체육과장으로 와서는 개최를 안 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용인대학교의 검도대회가 했었는데 아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명칭이 이왕 바뀌려면 충주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주시장이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충주시 전국대학검도대회나 이렇게 명칭을 바꾸기로 했었는데 그냥 전국대학검도대회로 그냥 그대로 됐어요?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거는 얘기가 안 됐나요? 이게 예산 이렇게 돼 갖고 전국대학검도대회 5,000만원 예산을 하면서 ‘충주’ 대학검도대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마 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쓰면서 왜 ‘충주’를 여기 다 못 붙여요? 사과대회, 우리 다 쓰잖아요.

네.

사과 대학검도대회 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안 쓸까요, 뭐가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해볼 의향 있으세요?

이거는 한번 협회측 하고도 한번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407페이지 보면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국규모에, 말 그대로 ‘전국’자를 쓰려면 여기에 ‘충주’자가 들어가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맞고요. 대회를 주최하는 측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전국대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자가 다 하나같이 ‘충주’자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주시장배’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지만 요즘 우리 충주시 사과가 맛있으니까 전국대회에 ‘충주사과’, ‘충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대회를 해서 뭔가를 예산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쓰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셔야겠는데. 407페이지 보면 전국 철인3종 대회가 있어요. 몇 명이나 참석하죠, 한번하면?

이것도 동호인들 해갖고 한 8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800명 정도요?

네.

이런 대회가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돼가지고 시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도 하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동호인들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충주에 동호인들도 조금 있고요.

아니, 그거를 시에서 방조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산 이 정도 예산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가 50% 보조입니다.

우리 시 전국대회 5,000만원 이상이면 큰 거예요. 아시죠?

도비를 저희들이 2,50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파크대회, 족구대회, 대학검도대회, 그 앞에 대회 다 보면 있잖아요,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 축구 스토브리그, 장애인, 장애인은 아니구나 이 모든 대회가 있잖아요, 장애인생활체육수영교실 이런 부분 보치아, 이 모든 대회가 순수 시비로 다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뭘 그래 갖고 와요. 과장님 뭐 그래 갖고 와요? 시비로 다 했다고요, 이거를?

네.

최소한 도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유일하게 철인3종 경기만 도비, 시비50%씩 이렇게 되는데 대회를 만들려면 그 정도로 이런 비용 같은 거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전국초등테니스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대회는 몇 개예요. 초등테니스대회, 사과오픈, 아까 이순?

네.

이렇게 많은 대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로 돼 있는 거 하나 있죠, 테니스는? 이런 거보면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몇 명 참석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해요?

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한 내역 있어요?

네.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팀이나 참석해요?

초등학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6일 동안 하는데요. 주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대회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참여율도 높고 그렇게 판단해서 경제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좀 많이 남으셨어요? 아니면 쉬었다 다시 진행을 하시고.

아니, 지금 마무리 지을게요.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충주시장배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인데 이 조정대회하면 많이 와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개 팀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시에서 뭘 하는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대회 여기는 몇 개 팀 정도 와요? 여기 보면 300명, 해외 5개국, 해외에서도 와요?

네, 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주로 한 5~6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주로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주로 동아시아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게요. 예산서 407페이지 충주시장배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는 4,500인데 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대회는 3,500이에요?

네.

국제대회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국제대회이긴 하지만 실제참여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저기는 600명 정도 되고 참여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08페이지 이거만 하고, 많으니까, 4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이거는 사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주민설명회는 끝났고요, 한번.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설계가 얼추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도면은요?

도면도 한번 약식도면식으로 한번 나와 있긴 있습니다.

입찰은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입찰은.

이거는 어떻게 내역으로 입찰할 거예요, 도면으로 입찰할 거예요?

아무래도 금액으로 해서 내역으로 가야 되겠죠.

내역으로요?

네.

왜 내역으로 가요? 도면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도면은 사전에 설계공모는 끝난 겁니다.

설계공모 끝났고, 입찰을 갖다가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입찰은 내역으로 바꾼다고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죠.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거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이거를 갖다가 다 회계과에다 떠넘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할 때 자체에 건축직이 있어요?

네, 저희들 건축직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한분 있습니다.

한분?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건축7급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몇 년 됐냐고요.

13년입니다.

13년?

네.

어느 분이시죠?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

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네.

김선미 주무관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전문직이에요?

네.

요즘은 실정보고 있잖아요. 설계변경에 실정보고를 이번에도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삼았는데 보니까 실정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작성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사업부서에서 좀 더 충주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 표현이란 뭐 하네 책임감리, 책임감리가 할 게 아니라 일단 사업부서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예정대로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한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성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노파심이 하나 생겨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요. 406쪽에 전국 대학검도대회가 있잖아요, 5,000만원이죠?

네.

우리 국내대학에 검도팀이 몇 팀이 남아 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가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팀이 없어요. 전국 검도대학대회는 아무래도 동아리 형태로 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할 텐데요. 소위 말하는 전문선수단들이 아니면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라고 한다면 충주시에 와서 많이 먹고 자고 쓰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이 비용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작다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 체육의 위상이기도 하고 또 관련 종목의 정체성 유지도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 유치는 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대회라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우리 지역관광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아마 민경창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각 종목별 전국대회를 선별 조율하는 그런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좀 거쳐서 특히 충주시에 숙박요식업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한번 진지하게 선별해서 정말 우리 체육이, 체육정책이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우리 충주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정책으로 갈 수 있게 한번 조율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듭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정경기장 객실은 누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선수들이 사용을 하나요?

저희 선수들이 현재 남자 조정선수들이 지금 현재 5개실을, 6개실인가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비어 있고요.

5개실을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그러면 총 몇 명이 사용을 할까요? 인원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말씀하신 거는.

410쪽에 보시면 침구류세탁이 있어요. 올해는 10회로 세탁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5회로 줄었어요. 침구류가 왜 이렇게 세탁을 줄여서 하는 건지.

지금까지는 전체가 보트하우스 객실이 25개인데요. 조정경기선수들이 쓰는 게 6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에는 거기서 대여도 해줬고 그랬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대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별도의 객실 그거를 사용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주로 경기대회나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는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를 예상을 할 때에는 항상 침구가 깨끗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10회에서 5회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침구의 청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는 감안해가지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조정경기장 무인경비대행 수수료가 굉장히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아래에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수수료는 줄었어요. 보면 4차 추경에서 두 개가 다, 두 항목이 다 줄어들었는데 무인경비대행 수수료는 많이 증액이 돼서 이게 지금 경비시스템이 더 늘어난 건지?

일부의 기능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유지보수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자연스럽게 다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에 보시면 목행파크골프장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삭감이 됐어요.

네. 이것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써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

그 금액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이상이 없다면 상관없는 거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400페이지고요.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체육회 차량구입하고 스포츠클럽 차량구입해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구입해 주는 거야 뭐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그 정도 되니까 그때 사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른 단체의 예를 들면 일단 차량을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차량의 유지비예요. 유류비뿐이 아니라 보험료, 거기에 수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추후에는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나중에는 운전기사, 기사급여까지하고 기사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주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름 연료비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라 그러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주는 건 일회성이지만 유지관리비 매월 달라 그러면 매월 줘야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 본인이 보험을 들었을 거고, 보험이 유지관리비나 유류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거 클럽에 활용하는 차량을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체육회는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나 거기 필요한 지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클럽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유지비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확답을 받으셔야지 이거를 예산을 세우든지 하시죠. 이게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스포츠클럽 사무국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자체수익금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는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그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운동장을 사용해야 할 전국대회가 예정이 된 게 있을까요, 충주?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네.

활용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전국대회 단일종목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종목별 협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애초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당시에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원래 임대를 주기로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이 지금 계속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예정된 것도 없고,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움직여서 뭘 딴다 그래도 1년, 2년은 후에 전국단위대회가 유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저거를 방치해놓는 것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요.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시죠, 이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스포츠클럽이 현재에 종합운동장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정식이 아닌 가변식으로 파티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스포츠클럽에서 활용할 수 방안, 물론 스포츠클럽에서는 당연히 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스포츠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부과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얘기 나와서 지금 스포츠클럽 차량구입을 해 주는데요. 스포츠클럽도 이윤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100% 이윤만은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체육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스포츠클럽만의 활동으로 이윤창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클럽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한.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축구클럽, 개인이 운영하는 이윤창출을 하는 클럽들은 체육회에 들어있는 그 클럽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사용료, 클럽에서 위탁이 돼 있는데 사용료를 내서 자기네들이 하면서 사용을 내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는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클럽형태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은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체육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클럽들이?

클럽들은 클럽에 그냥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아니, 체육회에.

체육회에는 종목별로 돼 있으니까요.

한 단체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한 단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겠죠. 글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또 줘야지 된다, 라고 좀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그리고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확장 공사비까지 다 올리신 거죠, 이번에?

네, 이번 4억 6,000 공사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협의 안 끝났죠?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 얼추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정식문서로 받은 거는 없고요. 실무진에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먼저 협의가 되고 사용승낙이 떨어진 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리고 시공비를 세워서 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하는데 도면하고 내역서를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까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협의가 안 됐다는 사실은. 당연히 이게 꽤 오래전부터 지금 한 1년 가까이 용역하고, 그죠?

네.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했던 상황인데 그동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쉽게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또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다시 3개 부서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선수발굴이나 회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다 직능단체사람들만 뽑아서 하는 직능단체들 잔치처럼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선수발굴이나 이런 게 체육회 쪽에 얘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수안보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유지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네.

수안보 암벽장은 돈을 받죠?

거기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천원씩 받죠?

네.

그런데 여기는 3,500이에요.

네, 거기는 3,500인 이유가요, 아침부터 밤에 주말에 저녁에도 9시인가 10시까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자서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천원이 큰 비용은 아닌데 지금 이럴거면 수익이 200만원 나요, 200만원, 보니까.

네, 수익이 작습니다.

200만원이면 차라리 아예 없애고 이용료를 없애고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그거는 협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23억 4,6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업수입 1억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액 16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1억 8,300만원 대비 1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입니다.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조성공사로 인해서 사업장 주변 동식물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안보 미륵대원지 주차장 운영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에 지급하는 국유재산 임차료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륵대원지와 하늘재 방문 관광객들에게 무료주차장을 제공해서 수안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 사업으로 시설관리원 2명 인건비 5,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각종 공공요금 등 900만원, 총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준공한 두룽산 주차장에 충주시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와 조형물 등 관리를 위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과 조형물은 약 150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80%가 설치된 지 한 1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안내판과 조형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부분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원 급여 2,600만원, 강배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공공요금 그리고 전시물 개편비 포함해서 6,000만원, 저잣거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해서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잣거리를 한옥체험공간 등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관광시설 구축지원입니다. 관광통계용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계수기가 설치된 관내 주요관광지점은 총 16개로 이중 3개 지점은 202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휴 탐방로와 조산공원 생태원 정비와 수목관리 등을 위해 3,500만원, 휴 탐방로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 탐방로와 조산공원에 식재된 수목에 물주기, 약제살포, 주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사업 즉, 족욕길 관리사업입니다. 족욕길 관리원 급여 5,600만원, 2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족욕길 관리용품과 공공요금 5,100만원, 족욕길 수목 전지와 소독을 위한 시설비 2,1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 교부예정인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은 탄금호 일원에서 카약, 고무보트, SUP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체험관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탁사업비 6억 7,300만원, 자전거대여소 이색자전거 제작구입비 2,000만원해서 총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소한 체험관광센터는 감성투어, 걷기축제, 의상대여소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년과 신중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중원문화재단 편입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대여소의 이색자전거 구입 등 중앙탑 주변 관광콘텐츠를 확충해서 게스트하우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제3단계 1구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구역 안에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술공원 3단계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2019년 8월에 1차 사업, 2020년 12월에 2차 도로개설이 완료되고, 2021년에는 1구역의 잔여구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분 목계솔밭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관리동, 기반시설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도비 3억 6,000 포함 총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12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임시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면적의 1/3만 개발을 한 상태며 추가면적이 한 12만㎡를 확대개발한다면 400에서 500사이트 이상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트 수를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계류장시설과 화장실에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금가면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과 지장물철거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와 사업계획을 협의한 후 2021년 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금가면 모현정 일원 수변정비 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에 모현정 일원의 강변 쪽 사면이 붕괴돼서 복구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무소 생태탐방로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댐 지역상생협력사업으로 충주호의 수변자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동, 목벌동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재 일원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시와 공동학술용역비 2,200만원,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재는 국가명승 제49호로 주변에 미륵대원지, 수안보관광특구 등과 연계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인근 문경시는 2018년부터 옛길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에 충주시와 문경시가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 목계솔밭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장의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해 최적의 오수처리시설 공법 선정과정을 거쳤으며, 기술을 제안한 5개사의 공법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HO-MBR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금호 금가권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기본구상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한 월상, 오석, 유송리 등 금가권역을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기타 관광민간투자 지원입니다. 민간투자를 위한 모집공고와 자문수수료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 사업입니다. 주민교육과 컨설팅 사업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에 5년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주, 제천, 단양, 영월 등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중부내륙힐링여행 권역사업으로 충주시는 교육과 역량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사업비가 연차별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무예 축제입니다. 민간보조 12억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무예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예종목의 스포츠 요소를 활용한 무예경기대회를 확대하고 무술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무술공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4회 전국무예대제전입니다. 도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무예대회로 사단법인 한국무예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40여개의 경기종목에 62개 무예단체가 참여합니다. 2019년에는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무예대제전에는 3,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 온천축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충주호 벚꽃축제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에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물탕공원과 앙성 온천광광 토요 이벤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 무술연맹 지원입니다. 세계무술연맹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7억 7,700만원, 건물 관리예산으로 1억원 해서 총 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국도비 포함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초소운영비, 직무교육 참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의 근무일수가 17일에서 15일로 줄어 전년에 비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각종 관광전 참가입니다. 민간위탁금과 국내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온천지 관광 홍보사업을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과 기념품 제작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홍보 팸투어을 위해서 팸투어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 관광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충주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관광홍보 영상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매체 관광홍보를 위해서 매체 홍보비용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제작지원입니다. 매체홍보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TV인기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올해는 tvN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지원을 통해 비내섬, 중앙탑공원, 무지개길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2억 5,000만원도 tvN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제작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안보 종합휴양온천지 즉, 물탕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물탕공원 시설관리원 급여등 1,900만원, 물탕공원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비 6,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를 위해서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충주시티투어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감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 435쪽 세계무술공원관리입니다. 무술공원, 나무숲과 물놀이터, 시설물관리인 급여 등으로 2억 400만원, 관리용품과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000만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7,400만원해서 총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라바랜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개장한 라바랜드의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과 함께 놀이시설을 교체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무숲놀이터 낙하방지 네트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공원 투광등 보수를 위해 보수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술공원과 무술박물관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시로 퇴사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437쪽 세계무술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 439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관리용품, 공원 내 공사 등 시설비 총 포함해서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탑공원 공사 세부내역입니다. 풍류문화관 및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 유입동선 개선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원에 정해진 진출입로가 따로 없어서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잔디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선을 통일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 목재시설물 보수를 위해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탑공원 잔디 및 고압블럭 보수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탑공원 청소용역사업을 위해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앙성 온천광장 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등 3,400만원, 수선비 2,200만원 해서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와 노즐은 2007년에 설치가 돼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원 급여,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탄금호 중계도로 경관조명 관리를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어린이 물놀이터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풍물시장 운영을 위해서 풍물시장 시설물보수비 2,000만원, CCTV설치비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댕이길 출렁다리 뷰포인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3,900만원, 부서운영비 400만원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온천수 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사용료 수입 등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4,800만원, 온천수 운영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온천수 예비비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추가내시로 기정액 대비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7쪽 열린관광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문체부에서 주관한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포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수변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사업은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으로 탄금호 수변구역을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충정북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충주댐에서 생산되는 발전시설을 재원으로 마련된 세목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관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700만원이 증가한 25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8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사업비를 일부 증가 또는 감소해서 17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91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94억 7,300만원 대비 2억 9,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전국무예대전 개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당초예산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관광업체 위기극복프로젝트입니다. 당초 업체당 20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업체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분 2,1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앙탑공원 계단설치사업입니다. 계단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도로 구간 중 탄금호 포토존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중계도로 사면으로 출입하는 등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원 증액해서 총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021년 2월까지 연장이 돼서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구려수변테마마을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03억 9,000만원 중 6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71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 외 10개 사업 총 3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광이 우리 충주시에 결국은 경제에 가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관광과에 관심을 드렸는데 이번에 몇 가지 같이 협의 좀 했으면 해서, 예산서 먼저 423페이지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조사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됐는데 왜 이제와서 사후환경조사를 해야죠?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을 하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전체 3단계 2구역이 아직 조성이 안 끝났잖아요.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36조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전에는 안 했어요?

아니요,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준공 후 5년까지 시작하면서 사업을 준공하고 5년 이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게 3단계 2구역 철거하고 성토하고 공사하는 게 2024년에 끝난다고 하면 2029년까지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속했습니다. 이게 착공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추가비용이 왜 발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