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미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214억 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1,607만 8,000원에서 92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액은 80억 2,6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7,981만 5,000원에서 2억 4,66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전기포충기 구입비 3,0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예산액은 133억 8,0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36억 3,623만 3,000원에서 2억 5,58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내용은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인건비 9,440만 원 구강보건센터 6,514만 4,000원,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435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남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만족도 높은 보건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근심과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수고스러움에 감사드리고요. 확진자 전수조사나 의심환자 전수조사 등 여러 전수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건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예. 남구에 관한 것은 보건관리과에서 감염병 관련 전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이 가능합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많이 있어서 얼마 전 11월에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직원들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인력들이 했습니다. 결핵협회의 일부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또 2차 전수조사가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시와 협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도저히 현재 저희가 전 기관에 나갈 사항이 안 됩니다. 병원만 해도 18개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전수조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안 될 경우에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단기간 인력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력이 의료인이 필요한…….

동에서 간호사 한 분씩 지원됐던 분들 다 보건소로 복귀시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양지 사태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난지원기금이나 인력충원 등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단기라도 인력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나 인력 담당하는 총무과, 예산 담당과와 협업해서 소통을 해서 단기라도 인력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저희 인력지원은 협력의사분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남구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나 전문직들은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도 의사가 대동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의사의 지시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시 하에 하는 거죠.

병원은 의사가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분이 대동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나요?

예.

이것 또한 의료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 문제네요. 인력에 대한 부족이 심각해질수록 구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진자나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나 치료 등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발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요양병원발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의심기관이나 취약기관 이런 곳을 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하면 우려가 되는 기관들은 전 학년과 교직원을 다 합니다.

의심이나 예방을 해야 되는 기관이나 취약계층, 취약기관을 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총과도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을 하지 않나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식당을 가든 어느 곳을 방문할 때 제대로 된 방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나요?

안총과에서 이번에 발생이 많이 됐을 때 전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식당이나 종교시설, 문화시설, 위험한 지역은 다 지도점검을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은 의사를 대동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방역수칙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충원 계획을 잡아서 안총과, 우리 담당이 안총과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직이 할 수 있고 일반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안총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총과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못 하니 보건관리과와 안총과는 코로나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니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잡아줘야만 확산세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라도 안총과와 협업을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인력충원을 해서 주기적인 계도와 방역의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는 아니지만 말씀드려봤고요. 아무튼 보건관리과나 건강행복과, 보건소의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 많고 이분들 덕분에 우리 남구가 그나마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3차 팬데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삭감하는 부분은 방문사업이라든지 대면해서 하는 보건소 전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나 강사비가 많이 깎이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의 상황은 감염병 대비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예.

그래서 이후에라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황이 급박하면 제가 봤을 때 인력충원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20일 남은 기간 동안 성립전예산으로 인력 편성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방역 부분에는 기간제를 3개월 정도는 충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방역사업에 기간제를 3개월로 네 분, 다섯 분 늘려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건강행복과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401억 5,447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07억 3,5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0년 지자체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485억 2,189만 원보다 113억 8,503만 원이 증액된 599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15억 5,506만 원이 증액된 322억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국외연수 비용과 회의참석 수당,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잔액 등 7억 2,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965만 원이 감액된 202억 8,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400만 원을 방범시설 확충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국내·국외여비,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비 등 1억 2,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307만 원이 감액된 9억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우편물봉함기 구입비 1,050만 원, 우편물봉함기 토너 구입비 등 1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조사요원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507만 원, 세정역량강화 업무연찬회 시비 5,000만 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51만 원이 감액된 8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 2,700만 원, 체납차량번호판독기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요원 채용 감소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850만 원과 국내여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0만 원이 감액된 56억 5,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직원 국내여비 1,140만 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 원 등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앞자리로 배석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증액된 133억 8,0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떤 예산으로 쓰이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억 5,600만 원입니까?

예.

3회 추경의 재원은 국ㆍ시비 조정분이 있고 부서별로 올해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별로 들어왔는데 인건비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이 8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물건비로 분류되는 부분이 3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경상이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86억 원 정도 감액됐고 그에 반해서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재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일반예비비 30억 원 증가됐잖아요?

예.

일반예비비 30억 원 증가된 건 행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부서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총 12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 원을 넣고 나머지를 재난재해예비비로 구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가 이번 예결위 삭감액보다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결위 삭감액이 30억 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그러면 예결위 때 삭감한 것은 총 예산이 그것보다 더 부활이 된 게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 예산 삭감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부활한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을 다 예비비로 쓰긴 하는데 꼭 예비비로 돌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올해 2020년도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려면 예비비로 넣어놔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2021년 예산 심의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고요.

우리가 남은 예산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현재 3회 추경에는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내년 1회 추경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일부 3∼40억 원 집행을 미리 했습니다.

현재 현액은 17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만큼의 수치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알겠습니다. 삭감했던 부분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0억 원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는 또 사용을 했고요.

예.

예비비 지출 결산할 때 다 승인받을 겁니다.

현재 57억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번처럼 예비비를 집행할 때 지적 안 당할 수 있게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시창조과입니다. 도시창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삼호동, 태화동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예.

부산 한전 측에서 아마 남구청, 중구청으로 입안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토지보상이 100%는 안되고 80% 이상이 돼서 그 부분은 남구와 중구 쪽으로 입안을 요청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그것은 시에서 에너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직접 연결을 해보니까 남구청과 중구청으로 입안 요청을 해놨다고 듣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했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선종 감사관님,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많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6년도에 남구 여천동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시로 갔다가 동구에도 근무하면서 2015년도에 남구가 첫 발령지기 때문에 남구에 처음 지원을 해서 남구로 오게 됐습니다. 남구에 와서 퇴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니까 특히 남구에 와서 한다는 게 뜻깊고 영광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 같은데 흐르는 세월은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고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특히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니 갑자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시 감사관실에서 7년간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직을 저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4년 1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도 있었고 선배공무원, 후배공무원,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줬던 선배공무원,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남구 발전과 코로나19로 구민들, 공무원들 전부 힘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감사관님, 35년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쌓으신 많은 노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희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42억 2,1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4,916만 원 대비 49억 2,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경비 1,0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5,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건강검진 지원비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국내연수 및 체육행사 운영비 3,286만 원,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3,000만 원, 관내대학교·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여비 1억 8,350만 원,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및 외빈초청여비 3,64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 및 국제교류도시 재외근무자 수당 7,175만 원, 공무원 정ㆍ현원 인원조정에 따른 공무원 보수 4억 4,043만 원, 성과상여금 1억 3,674만 원, 연금부담금 20억 5,565만 원,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 1억 6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소통과의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민주평통 안보시찰 행사운영비 6,0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363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46만 원, 통장 활동 지원비 6,830만 원, 주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 5,96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 등 2억 9,064만 원, 동 자매결연사업 지원비 2,100만 원, 주민등록 운영 사무관리비 2,006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2,672만 원, 동 행사운영비 2,300만 원, 부서 및 동 직원 관내여비 2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사업 집행 잔액 8,465만 원, 부모와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체험으로 배워보는 청렴문화 탐방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남구한마음대학 홍보 및 행사 운영비 2,800만 원, 구립도서관 청소 및 안전관리 연간계약 잔액 6,848만 원, 행복한 책나눔 이야기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연간계약 잔액 1,600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926만 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1억 9,358만 원, 직원 관내여비 5,8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13만 6,000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56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국고보조금 2,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음1지구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앞자리로 배석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신년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신년회는 종무식도 시무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년회는 개최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신년회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결정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회 주최 측에도 연락은 갔습니다. 아마 올해 신년회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새마을장학금, 통장장학금 지금 시에서 조례가 오늘 자로 본회의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는 조례가 폐지되고 2021년도에는 1년 유예 차원에서 특목고에만 지원을 하고 2022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새마을자녀장학금 시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구‧군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3일 전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군하고 구청의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일단 폐지하는 조례를 올릴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8쪽 301-12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시‧구‧매칭예산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2단계 이상부터는 전면 중단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체 동에 269개 있는데 2단계 되기 전에 129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이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 주민자치센터는 휴강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휴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 동에 2단계 격상되고 나서 휴강 조치를 내렸습니다.

2단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나 관에서 어떤 가드라인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하든 안 하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느 동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 휴강을 한다든지 다시 개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까지를 저희가 정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동하고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 회의를 하잖아요? 동장님들 다 들어오시죠?

예, 월간하고 할 때는 동장님 다 들어오십니다.

그때 한 번쯤은 조율을 해서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에서는 하고 어느 동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그 동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1단계든 2단계든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자 말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월간회의 때나 동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은 일단 휴강을 다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동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희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성해 민원여권과장님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39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 아직도 퇴임이라는 말이 낯설게만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짚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공직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퇴임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동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님, 39년이라 하셔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셔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