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53억 8,528만 원에서 42억 8,230만 원이 감액된 511억 29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96억 4,942만 원에서 7억 7,267만 원이 감액된 188억 7,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1억 3,804만 원,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보급 2억 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억 5,728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8건에 1억 5,91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5건에 7억 5,154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34억 6,270만 원에서 4억 6,945만 원이 감액된 129억 9,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비 1,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4억 5,0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5억 6,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53만 원을 2019년도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억 3,000만 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억 4,72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억 504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 2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억 1,803만 원에서 16억 4,569만 원(18%)이 감액된 74억 7,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국비 9,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래축제 취소로 시비보조금 3억을 포함한 11억 8,8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래문화특구 임시휴장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고래문화마을 운영 1억2,038만 원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억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국비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집행잔액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947만 원이 증액된 3,625억 9,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73만 원이 증액된 5억 8,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4,173억 4,303만 원에서 10억 2,210만 원이 감액된 4,163억 2,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5억 8,082만 원에서 73만 원이 증액된 5억 8,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975억 5,033만 원보다 33억 1,949만 원이 증액된 1,008억 6,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교부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9억 9,94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추가 분담금 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4억 4,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661억 9,314만 원보다 77억 7,884만 원이 감액된 1,584억 1,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7억 1,857만 원, 기초연금 급여 60억 6,24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경로당 내진보강비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1,244억 7,415만 원보다 43억 701만 원이 증액된 1,287억 8,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 7,8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29억 8,292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272억 3,564만 원보다 8억 1,983만 원이 감액된 264억 1,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폐기물처리 부담금 3억 1,290만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매립장 반입 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18억 8,976만 원에서 4,992만 원이 감액된 18억 3,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된 국내 미용뷰티 박람회 견학, 일반음식점 영업주 워크숍 등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 5억 8,082만 원에서 73만 원이 증액된 5억 8,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십 수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고 고견을 주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퇴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퇴임하고 나서도 제 주어진 환경, 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손세익 부위원장님, 김동학 위원님, 박인서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저도 남의 일과 같이 생각한 퇴임을 직접 접하고 나니 참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1992년 1월 처음 공직을 시작으로 울산시, 남구, 울주군을 오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으며, 이제 금년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 생활을 남구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상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제가 못한 것이 사실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비록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그동안 베풀어주신 고마움을 오래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작별인사를 올리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구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타수입 7억 7,72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억 7,998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4,708만 원이 증액된 210억 3,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억 3,858만 원 중 0.19%인 9,009만 원 감액된 471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억 3,496만 원으로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4%인 2억 9,773만 원 감액된 114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대비 재난지원금(성립전예산) 1억 3,440만 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억 8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인 3억 1,867만 원이 증액된 218억 5,578만 원으로,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공사 외 1개 사업의 보상금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위탁금 잔액 반환분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9,932만 원, 펌프장 전기요금 및 수경시설 상수도요금 1억 4,244만 원, 관내 노후측구 개보수 5,24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1,277만 원이 감액된 201억 8,8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9%인 1,277만 원이 감액된 21억 5,381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동일한 180억 3,496만 원으로 노인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원 보수 1억 8,02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3,480만 원, 과태료 통지서 우편요금 잔액 4,128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85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5억 2,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128만 원이 감액된 108억 4,055만 원으로 2020년 명상숲조성 우수사례 포상금 15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1억 4,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학습체험주간 행사비 1,500만 원, 공원 물놀이시설 보수비 1,1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823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77%인 9,698만 원 감액된 8억 9,566만 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6,3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