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4건)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위원입니다. 노원 주거복지정책연구회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로 하며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주거 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지역인 노원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운태 의원님 활동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태 의원입니다.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관내 산불발생 및 피해요인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며 그에 따른 피해저감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여운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살림살이 연구포럼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준혁 위원입니다.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로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노원구 내 문화체육 시설을 활용한 심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부준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안복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어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올해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한데 의원님들과의 활동 기회가 적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많은 배려로 의회에서 무사히 정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정원 29명, 현원은 29명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6억 5,0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2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입 및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에 4,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8대 후반기 명패 및 현황판 등 제작비용이 1,260만 원 감액편성 되는 등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8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 1,290만 3,000원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이 486만 6,000원 증액 편성되는 등 총 744만 원이 감액된 17억 6,04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청사관리비에서는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6,500만 원 및 본회의장 조명교체 700만 원,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석 교체 및 상임위원회실 가구교체 등 자산취득비 8,260만 원이 새로 편성되는 등 총 2억 9,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되던 보조속기사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항목이 변경되었으며, 4대 보험료 3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전년 대비 53만 3,000원이 증액 된 7,6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표창장 제작비가 330만 원 증액되었고, 의회홈페이지 개편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5,581만 원이 감액된 1억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원 1명 감축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폐지 등에 따라 2,183만 7,000원이 감액 된 21억 4,43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원 해외공무출장 및 국내세미나, 의원 위탁교육 등 거의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상황이 좋아지리라 희망을 가지며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의원 여비, 숙박비 등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의원아카데미를 의정활동 관련 기본교육뿐 아니라 SNS 홍보와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영역과 의원님들의 희망 강좌를 포함한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해외 국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의원님들의 상임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장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 된 방청석 의자를 교체하여 본회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활동입니다. 회기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집회 6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회기일정은 1~2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연간일정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모의의회 및 견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활동관련 보도 자료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홍보책자,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및 의원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편 완료된 의회 홈페이지에도 언론보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및 의회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되지 못했던 청소년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2쪽에 의정활동 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 명함제작 부분이 ‘40만 원×21명’해서 840만 원 책정했잖아요. 그 40만 원이면 우리가 명함 통으로 따졌을 때 1인당 몇 통씩 돌아가나요?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500~1,000매 정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이 꼭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000매가 얼마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비에서 여기 ‘100부×6회’라고 되어 있는데 6회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6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6회라는 그 뜻입니다.

특별위원회가 6개?

예, 6개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6개가 아니라 3개도 하기가 어려울 텐데, 1년에 보통 몇 개해요, 그 전에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할 때는 6번 다 할 때도 있었고요. 안 할 때는 2~3번 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횟수 6회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너무 원활하게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토털 액수는 6회를 하더라도 지금 한 6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100만 원씩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2개 하고, 올해 지금 하나 하고. 보통 1년 한 2개 정도, 많이 해야 3개 할 텐데, 기간이 짧으면 3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1년 예산치고는 너무 여유롭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조금 잡아놓으면 나중에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추경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추경 날짜가 정확하게 딱 언제 하겠다고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 놨다가 갑자기 추경이 없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자는 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서처럼 책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없다면 당장 오늘 끝나서 다음 달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책자 제작에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쪽에 의회 청사관리 사업부분에서 ‘본회의장 방청석 등 교체’로 해서 1,500만 원 사업비 예산을 잡았어요.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계획서는 혹시 나왔어요?

아직 정확하게 디테일한 견적서는 안 받았는데 저희 본회의장 뒤에 보시면 의자가 많이 낡아서 그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략 저희가 업체나 이런 데서 받아봤을 때 그 정도면 그래도 수준이 괜찮은 의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 의자를 제작할 때 제가 한 가지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청객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앞서 관계부서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똑같은 높이에 자리를 놓으면 안 보여서 고개를 끝까지 빼고 봐야 앞이 보이니까, 제가 단상에서 보면 방청객들이 오셨을 때 그냥 이쪽저쪽으로 봐요. 그래서 높이를 방청석 끝자리는 약간 높게 해서 앉으면 본회의장 정면이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보완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닥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봐서 안 되면 의자라도 높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쪽입니다. 8쪽에 의사활동 일반운영비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12개월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달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비가 많아서 12개월로 나눠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많아서가 아니라 매달 저희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그 시스템을 매달 관리해야 되거든요. 전자시설이기 때문에 매달 관리하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그 분이 매달 와서 이 시스템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시설유지입니다. 와서 점검해 주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뭐가 망가져서 예산이 늘어나서 할 수도 있고,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매달 점검하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우리 본회의가 12개월 동안 매달 열리지는 않고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 반 만에 한 번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매달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계니까 사실 두세 달의 여유분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이라는 게 저희들도 컴퓨터를 어제 썼는데 오늘 와서 보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본회의가 열리 전에 와서 점검도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에 맞춰서 하면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장단에서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공통경비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회 열릴 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나중에 의장단에서 쓰시는 부분과 섞여서 어떤 게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조절 안 하면 모자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과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회의실 하는 경우 가구 탁자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원님들 혹시 사무실 내 집기를 바꾼다든가, 내구 연한이 각 종목별로 다르지만 그 내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작년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내구 연한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가 돼서 교체했고, 꼭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노원구의회 홈페이지가 이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있던데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 5,500만 원은 작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연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5,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고요.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 좀 됐던데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것보다 깔끔하게는 되어 있던데.

예, 화질이라든가 표출방식이 좀 달라서 문자나 그런 게 표출될 때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화질이 예전에 볼 때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선명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출방식을 좀 바꾸고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2020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70%가 넘어서 대부분 우리 의정활동은 코로나와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다 집행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안 들어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견학도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지출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 환경개선’이라고 행정재경위원회 음향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음향장비는 상임위별로 한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보면 4개 상임위원회 리모델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향시스템도 같이 점검해서 교체해야 된다면 다시 손을 봐서 교체하도록 하고, 아니면 호환돼서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보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수첩, 그다음 명함, 홍보물품을 자체에서 제작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왕 하려면…… 사실 명함도 그래요, 명함에 점자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점자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진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명함종이 두께라든지, 그런 점자 같은 것을 조금 다시 보강을 해 줬으면 싶고요. 물품도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안되면 어떤 물품의 퀄리티를 하기 전에 적어도 운영위원한테는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다음 해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타가 있어요. 그런데 오타가 계속 지켜봐도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질의라든지, 의정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인가? 의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 전화를 받을 때 전화 안내멘트가 되어있는 분이 있고, 안 되어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년에 올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전체 한번 점검해서 그 멘트가 빠지신 분들은 멘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의원들이 최소한 공무를 위해서 발송해야 되는 공적인 문자가 있거든요. 그런 문자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적으로 개인문자를 발송해야 되는 데 그게 개인의 전화요금으로 나가니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가령 한 달의 한번 의정보고라든지, 이런 것들, 아예 공적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원사무실에 각자 비치되어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만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들은 방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치를 하면서 한번 확보를 해봐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런데 그게 상당히 제한적이 되실 수 있는데 제한적이더라도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사실은 초반부터 검토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고,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을 할 때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고, 우리도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명함하고 문자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량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의 여러 가지 물품까지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공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나, 없다면 조례화 시키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본회의장이라든가, 현재 상임위원회실이 굉장히 오래 됐죠.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포함하여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는 데요. 본회의장 아까 신동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혹시 방청객, 아마 지금 많이 주저앉아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새로 하게 되면 좀 높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원래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실이 가장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음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에 감안하여 행정재경위원회실만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회 홈페이지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상세하게 활동내역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원 다이어리를 보니까, 저도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제대로 되어있대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뭔 원인인지 원인을 찾아서……

예, 그것은 바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지금 항목이 어디 있나 찾으면서,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 투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항목이 어디인지 몰라서 지금 주무관한테 물었더니 우리 여기 자료에 빠져있어요, 기본경비가 빠져 있대요. 우리 주신 자료에 빠져 있나요?

……

저희 위원들이 받은 자료 한번 봐주세요.

예.

있어요. 제가 또 찾았네요.

기본경비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 의정활동비 주신 것에서 찾다가 보고데 이 예산서 복사한 거에는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거 주실 때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17억 6,000만 원 총 사업비에서 그래도 그 기본경비난에 한 줄은 토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걸 다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혹시 더 빠진 것은 없어요?

더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이 기본경비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출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것은 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책자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2억 5,500이라는 돈인데요. 이 17억 6,000에 2억 5,500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1명의 의원님들하고 의회 전체 직원들하고 모두 다 하나로 의회사무국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업무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밑의 집행부에서도 기본경비는 업무보고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일반현황에 잘 안 넣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빠진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의정활동이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의회 안에 자문변호사 2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 개원했을 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좋은 데, 타구의 의원들한테 들은 거예요. 의회마다 두 명씩이 있어서 노원구도 있을 텐데, 왜 모르고 있느냐? 고 해서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어느 항목에 이게 들어갔는지 여쭤보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체 17억 6,000이라는 안에 들어있으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지만, 또 저희하고 해당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저희 사무국 자체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논의를 하셔서 하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게 또 좋아질 수가 있는 데,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는 안 받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그래도 나아진다는 전제 하에 예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이미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은 작년에 준해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에 앞서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끼리 계수조정 할 때 토론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한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