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에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복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318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7038만 원 감액된 34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1억 8123만 원 감액된 168억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23쪽,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44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1억 5570만 원,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지원으로 2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작업 편의와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공동방제 실시로 병해충 환산을 방지하고자 병해충 방제약제 공급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부산물 비료 구입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쌀을 제외한 타작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3억 5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정 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해 노후 도정시설 개선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등록 RPC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해 PRC 시설 장비지원 사업으로 3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344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3251만 원 증액된 51억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071만 원 증액된 110억 8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57쪽,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은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하고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스키로도 지원사업은 분뇨처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가축방역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의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자 3억 8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외래어종 등을 퇴치하여 우리 고유의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수산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4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383쪽,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981만 원 감액된 79억 8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4272만 원 감액된 237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내역입니다. 388쪽, 중소농 고령농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환경 개선 및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에 2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사업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2억 2114만 원을 편성하였고 391쪽, 우리 시 농산물 산지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억 원, 아산맑은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우리 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에 6억 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농산물 수출 농가육성을 위한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과 농식품 수출 상품화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에 1억 83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01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아산 푸드플랜에 4700만 원, 기획생산 참여농가 조직화 등을 포함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총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404쪽, 어린이집·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410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505만 원 증액된 10억 6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250만 원 증액된 34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414쪽, 지도사업 보조, 지도사업 홍보,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등 지도사업 지원에 1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농가경영 개선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 기술교육, 농업인 교육 선도실습 농장조성 등 농업인 교육에 1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등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11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4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생활자원 교육, 농작업 재배예방 등 농촌생활 개선사업으로 5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농업기계 수리, 안전교육,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등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9억 6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446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232만 원 증액된 19억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3만 원 증액된 82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450쪽입니다. 벼 건전묘 육성을 위한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8억 4500만 원, 즉섭밥용 원료곡 계약재배 사업으로 4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1쪽 벼 밀파묘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육성과 신품종 채종단지 운영사업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1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해맑은 신품종과 연계한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등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3억 9600만 원,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단 운영을 위해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1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발생예측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관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4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등 3개 사업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버섯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오이 생육재배 연중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5299만 원, 스마트팜 조성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1쪽, 배방 오이 공동선별 출하기반 조성을 위하여 2년차 국비공모 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으로 7억 6500만 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설보완사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농에 대한 스마트팜 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족농 스마트팜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빅데이터 활용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배추 품질개선을 위하여 관수시설 및 퇴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2020년 말 농어업기금조성 예상액은 110억 1031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소득 향상사업의 추진의 융자사업비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33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작년에는 10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내년에는 12대 지원할 계획이죠?

예, 12대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 그 희망농가가 많은가요?

우리 드론이 지금 집계해 보니까 총 48대가 지원됐는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 주로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비 매칭이 돼서 왔지만 시비 자체로 한 10대 정도 추경에 더 했으면 하는 농업인들의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아, 추경에 이 12대 말고 또 10대 정도 추가로?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대 지원했는데 혹시 희망농가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한 30여 농가에서 50여 농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는 자부담이죠?

예,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은 주고 천만 원 자부담입니다.

이 지원목적이 생산비 절감과 농약중독 예방, 또 하나가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어서....

예.

농사가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이 또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하다 보니 이 드론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건데 하여튼 추경에 또 추가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까요.

예,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확보해서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추경에 필요하면 추가로 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27쪽에 친환경 동력 중경제초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일반 제초기하고 친환경 제초기하고 어떤 모델인가요?

제초기가 뭐 친환경이라고 구분은 하긴 했는데 일반 농가는 농약, 제초제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풀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하는 분들은 그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손,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 앉아서 이앙기 같이 운전하면서 제초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그 친환경 하는 농가들 일손 절감이라든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난다. 라고 해서 승용으로 해서, 그래서 친환경 농기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328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사업인가요?

제목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하고 수용상 규산질 비료지원, 그 비료지원 관련인데요.

예.

찾으셨어요?

예,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20년도 올해죠? 민간자본 사업이전으로 돼 있고, 올해는 민간사업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 목이 변경된 이유가 ’20년도가 맞는 건가요, ‘21년도가 맞는 건가요?

’21년도, 그렇게 그 목이 있어서 이 재료비 성격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이 전년도하고 사용이 틀려서 제가 어떤 이유로 바꿨나 궁금해서 그걸 여쭌 거거든요.

예, 그 유기질 비료가 재료비 성격이라 그 목이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어서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아, 그럼 전년도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예, 더 유사한 종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1쪽 상단 부분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설명 자료가 있긴 한데 상세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농작업 지원단은 이렇습니다. 요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주부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유휴 인력이라든지, 이 분들이 투입이 안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와서 그 유휴 인력을 교육시키고 그 상해보험도 하고 간식비도 제공해서 1인 당 한 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다 시켜서 그 분들이 그 농가에서 원하는 파종이라든지 정식 전정·적과·수확 시, 3개 농협에서 했습니다. 우선 음봉농협, 영인농협, 원예농협에서 일손을 지원하는 중계센터 역할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농협으로 인건비 이전을 해 주고 농협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중계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326페이지, 친환경 실천사업 초등학교, 이거 매해 실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여기 부 자료를 보면 지원 목적에 서울·대전 등 도시지역 초등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학교 선정이 혹시 우리 아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대상인가요?

예, 여기 농산물 이용을 하고, 또 여기와 거래가 있는 실적을 가진 학교라든지 급식센터를 통해 추천받아서 그 분들 모시고 이런 것을 함으로서 계속해서 판로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연속으로 오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연게해서 오는 학교도 있고 새로 신청해서 오는 학교도 있고 이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좀, 비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서울·대전 등 도시학교 외에 우리 아산에서도 이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산 관내도 비율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해서 음봉초하고 중앙초등학교는 했습니다. 같이 올해 했습니다.

예, 새로운 학교도 개발하지만 연속성으로 해서 그런 비율적인 것, 참여에 대한 비율을 좀 잘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럼 여기 연결돼서 소비자와의 만남도 거기랑 연속성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되나요?

급식 지원받는 학생도 있지만 이것은 소비자 위주로 해서 직접 생산하고, 체험하고 해서 그 날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친목 교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랑 연결된 학부모 대상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 327페이지, 친환경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대상이 도에서 선발된 창업육성 청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왜 꼭 도에서 선발된 청년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산 자체의 어떤 기준은 없는 건지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육성할 때 도에 그 롯데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투입이 돼서 도비로 전환이 돼서 육성을 했습니다. 육성이 된 자원을 저희 농정과에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기타 시설, 이건 지원이고 육성할 때는 도에서 지원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입니다.

아, 육성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141억.그 내용들 중에 보니까 50%씩 삭감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과장님?

예.

예를 들면 농어민수당 지원은 50% 삭감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추경 때 50%를 마저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도비도 부족해서 그 만큼 매칭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도비가 또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도 맞춰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 매칭, 그거와 연결되면 국비 매칭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 중의 하나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 사업도 그 이유 때문에 50%가 삭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경 때 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료엔 없던데.

예, 추경 때 그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다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들 중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도 50%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아, 그것은, 그게 몇 쪽이죠?

328페이지요.

328쪽에 이 부분은 이번에 수요를 해 보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50%나 지금 적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요?

원인은 노령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서 많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329페이지요.

예.

이것은 지금 한 번 지급하면 얼마나 사용하죠?

우선 실질적으로 5만 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연수는 이삼 년이 돼서 그 후에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신청을 본인들이 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지금 20%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줄어든 게 도비매칭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전년도에 7백 명 정도 했기 때문에 또 이삼 년 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서 5백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사전에 수요를 또 한 번 파악해 봐서 내년도에는 또 이삼 년 주기로 되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36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금 사업이 있어요.가축 전염병 발생 관련된 살처분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살처분하게 되면 그 사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 랜더링 업체에 보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두 사업량을 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1두 당 5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 이 500만 원에 랜더링 처리하려면 그 랜더링 처리하는 업체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처분을 하면 그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 금액이고요,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험소에서 그 현장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살처분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살처분을 하면 나중에 보상액을 책정해서 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발생돼서 그 사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은 처리방식은 랜더링 처리를 하고....

열처리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 보상금액에 두 당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대략 금액을 산출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슴이 한 100두 정도, 젖소가 3두, 한우가 41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평가액을 따져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어떤 것은 그 미만일 수 있고 더 될 수 있고, 뭐 이런 사항이라서 평균치로 이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치로 하면 지원하는 금액에 그 사체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건 별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그것은.

아, 그건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보상은 그 농가에다가 지원하면 그 농가에서 그 사체처리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신 처리를....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365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365쪽에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80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걸로 주신 자료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하는 경우는 살처분에 관련된, 그 질병에 관련된 보상을 해 주면 어쨌거나 그 사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더링 처리를 한다고 그랬고 폐사축도 마찬가지, 그 지원사업에도 그 랜더링 처리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전염병 관련돼서 그 보상금액에 가축 랜더링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것은 추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업량의 80두에 해당돼서 거기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이렇게....

별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량이 80두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13두를 했었어요.

예.

그 폐사축 처리하는 그 사업량이 많습니까?

그렇게....

항상 오버가 되나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보통은 일반 가축 법정 전염병에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올해가 좀 사업량이 많았었고요, 보통은....

폐사축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체처리하는 거 이 비용 포함....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그 질병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까?

.......

가축질병 전염병 관련된 살처분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참고자료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고자료로 질문을 드릴게요. 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이 관내 등록된 아동복지시설 입소 어린이 및 청소년하고 괄호 열고 ‘아인스’라고 돼 있거든요, 아인하우스.

예.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이 아인스만인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되어 있는 생활시설 다 포함인 거예요?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칭하고 애육원이라고 하는데 아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아인하우스라는 1개소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부가로 말씀드리면 아인하우스처럼 규모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공동생활 가정시설이라고 해서 가정형태 개념으로 아인하우스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곳들이 아산 관내에 제가 알기로 8군데인가 9군데가 있어요.

아, 예.

거기의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도 가정형에서 규모만 작게 해서 아이들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은 아인하우스 한 곳에 대한 예산이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발견되면 또 추가 요청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에 보면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2020년도에 사업량이 10개소 했고요, 그럼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예산서 몇 쪽....

예산서 말고요 첨부자료로 봐 주세요.

쪽이 표시 안 되어 있네요.

54페이지요.

쪽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예산서 358페이지를 봐 주셔도....

예, 죄송합니다.

가운데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이 있죠?

예.

이게 도비·시비 함께이긴 한데 자료 보면 2020년도에 10군데 10호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량이. 그리고 올해는 5호, 물론 예산이 감액돼서 도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 전체 축사시설 대비 지금 양적으로 적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계속 도 지원사업으로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이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올해부터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써지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낙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인데 사실 이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높지 않아서 올해 사업 10호는 완료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5호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 만큼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 낙뢰, 벼락이잖아요? 농가가 사실은 간혹 있는 사항이라 예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농가에서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25쪽에 아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순신축제 관련해서 승마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승마대회도 개최여부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 이순신축제가 뭐 만약에 할 수 없다 하면 저희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럼 축제 개최 여부에 따라서 승마대회도 같이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354쪽 하단부에 차열페인트 지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이게 시행되는 것 같아요?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신규사업이고요, 지붕을 통해서 여름에 고온이 발생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 차열페인트라는 것은 페인트 성분 자체에서 차열할 수 있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젖소농가에 고온이 되면서 그 차교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그 부분을 페인트로 열을 제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사 상단 부분에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열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페인트로....

예, 맞습니다. 페인트로 차단해 주는 겁니다.

열을 차단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에서 열을 1차 차단해 주고....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4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페인트....

예, 이 페인트가 고가일 텐데 양이 어느 정도, 적을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개소 당 우리가 84만 원 정도면 충분히 기존에 있는 지붕에 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 그럼 여러 곳을 분산해서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5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아까 질문드리기 전에 소장님 계신데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 과별로 잘 챙겨주셔서 볼 내용도 많지만 도움이 많이 돼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지원과는 아주 책으로 만들어 오셨네요, 책으로.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저는 질문 드릴게요.390쪽, 맨 상단에 전통식품 장류 체험시설 지원.

예.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은 어디가 된 것이죠?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 내용에 맞게 추천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네요, 2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장류를 취급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뭐 집집마다 장류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금번에 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먹거리정책과에서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통과된 바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도심지에 우리 전통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올해 처음 계상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디를 선정했느냐 라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또 평가하셔서 잘 홍보가 돼서 아,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이런 절차도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3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9쪽입니다.

우선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농산물의 생산이 필수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학교에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참여농가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친환경 생산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법인이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이 사업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이 생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개보수해 주는 이런 지원 예산이 되겠 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급식 유통단계가 아닌 농가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가 법인체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아,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됐고 그 소속된 어떤 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