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7억 5,7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4,180만 원보다 12억 8,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부동산에 계상되지 못한 진료수입 12억 1,670만 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4개 국·도비 보조사업 6,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7,5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5억 5,874만 원보다 18억 18억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보건행정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시설유지보수와 정보통신시설 운영사업 등에 4억 5,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7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를 위하여 영유아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청조기진단 및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2억 3,0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를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후조리본인부담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19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직 보수교육 및 권역별 특화사업비 등으로 8,299만 원, 987페이지,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지원 운영비와 건강증진사업비로 6,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정신보건관리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정신응급대응 의료기관 인건비, 지역자살예방사업 등으로 12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2페이지, 정신질환시설관리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및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9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으로 치매감별검사비, 재가치매환자가스안전차단기 및 배회감지기 보급, 치매환자 위생용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6억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 등 127억 7,306만 원, 1015페이지, 보건행정과 및 지소, 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억 9,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12억 7,9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8,055만 원보다 9,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9,908만 6,000원과 감액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국·도비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3,4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539만 원보다 1억 2,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비 등으로 3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2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보건교육 사업으로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건강포인트제 운영 및 심뇌혈관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0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7,640만 원, 1031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을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사업 등으로 2억 6,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위탁운영비, 건강도시 홍보사업,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으로 1억 8,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국가암관리, 의료수급권자 및 성인병질환 검진을 위한 위사업비 등으로 6억 4,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노인보건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관리 및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사업 등 9,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41페이지, 취약계층 치과의료 지원비와 시민구강관리사업, 어린이 구강병 예방사업 등에 1억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인력운영비에 11억 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7페이지,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45억 7,5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6,146만 원과 4억 1,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익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3개 사업 국·도비 4억 1,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2,8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억 9,406만 원보다 14억 3,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 발열성질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관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사업비 등으로 9억 7,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1페이지, 만성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한 한센병환자 생계비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에 1억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어린이 및 임신부, 성인,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비로 56억 5,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8페이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한 이동검진사업, 접촉자관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 등에 1억 9,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페이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진료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마을 주치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간병비 지원 등에 5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4페이지, 국가 5대암 및 소아암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암예방관리 사업비로 5억 891만 원과 희귀질환자,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2,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의약업소 허가 및 지도,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6페이지, 재난 및 응급의료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 마약류 관리 사업으로 캠페인 등 마약류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740만 원, 장기기증 등록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과 결핵관리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질병예방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977페이지 하단에 감염병관리센터 소회의실,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이 마이크 구축인가요?

감염병관리센터 라고 해서 호흡기클리닉하고 상시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될까요?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별도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사업비가 적지는 않으세요?

건축비에 음악시설이나 기타 장비시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용탁자 같은 건 질병예방과에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방송설비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981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중에 임산부 막달용품 지원이 있어요. 7,000원씩 1,500명을 하는데 이 물품이 어떤 거죠?

목욕가방이나 손목보호대, 물티슈, 이유식용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달용품에 그게 다 맞나요?

.......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족해서 더 세워놓은 겁니다.

아, 국비에 별도로 있습니까?

예.

국비는 막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국비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저도 이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이게 부수적으로 국비예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해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으로 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웠다고 보면 되죠?

예,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목욕가방이나 타월이나 이런 것들은 막달용품에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품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07페이지에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하고 1009페이지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46만 8,300원은 이게 고등학교를 전제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우는 게 맞다 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의 고등학생이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싶고요.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28만 8,600원 씩 한 명이에요, 이것 또한.이것은 중학교인지 아니면 시간제 이렇게 해서 보건공중의에게 주는 건지, 이게 무기계약직은 또이렇게 주는 건가봐요.이 상황을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다른 과를 보니까 소장님이 잘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과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고등학교라고 하면 평준화된 지원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특목고나 이런 게 있어서 상황이 틀릴 수는 있겠죠.그런 정확한 내용도 주시고요.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보면 여기가 46만 8,000원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어느 타 실과는 41만 8,000원으로 또 계상이 돼서 예산서가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과는 30만 원에 고등학생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곳이 있어요.중학교도 다 틀려요.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 대로 테이블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986쪽이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가 오창에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창? 충북?

예.

숙식을 하는데 숙박을 거기 가서 하는 거죠? 며칠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통 한 2박3일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비 중에서 숙박비가 10만 원이 이틀 치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6명에 대해서.

예.

그 밑에 3만 5,000원 식비는 1일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 저녁. 2박3일 하게 되면 그날 들어가서 점심, 저녁, 다음 날 아침, 점심 까지 4식 정도 보통.......

네 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