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의회에서의 마지막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아쉬움에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격려와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4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4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1,040만 원 증가한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1,256만 원 감액된 11억 1,7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억 2,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7쪽 상수도 보호 리에 8,284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6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운영 1억2,939만 4,000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1쪽에 수익적 예산은 총 예산액은 334억 3,9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298억 4,512만 8,000원, 급·배수 공사 수익 20억 원, 영업외수익 14억 6,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출 예산액은 335억 2,5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6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435쪽에 원수 및 취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9,096만 원, 1437쪽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10억 4,070만 원, 1438쪽에 상수도 시설물 전력요금 등 동력비 8억 400만 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구입비 등 재료비 20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1쪽에 급수계량기 및 상하수도관 교체 등의 수선유지 교체비 36억 1,134만 6,000원, 1443쪽에 상수도사업 관련 국가배상금 등 배상금에 5억 원, 급수수탁 신설 공사비로 20억 원, 1447쪽 상수도 검침구역 최적화 연구용역 및 수도요금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에 1억 4,100만 원, 1448쪽에 요금 및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검침기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5,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91억 5,5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7,7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26억 7,214만 7,000원, 국고보조금 수입 41억 349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4억 6,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1,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2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 예산액은 290억 7,031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85억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10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원,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 제4단계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3억 원, 제5단계 음봉·둔포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8억 원, 급수관 GIS DB 구축 2억 원,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3쪽에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시설 사업에 1억원, 도고효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5,000만 원, 1454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0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17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 9,000만 원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7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2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3억 6,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7,2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4억 7,700만 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8억 5,700만 원, 산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9,500만 원, 구성창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억1,900만 원, 그리고 1463쪽에 환경사업소 운영비 78억 8,900만 원, 하수관거 BTL 사업비 56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4쪽에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56억 5,000만 원,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억 원, 상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억 원, 그리고 1465쪽에 탕정디스플레이 폐수처리수재이용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8쪽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총 169억 9,8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159억 9,262만 7,000원,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원수대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0쪽에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43억 8,3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1,41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13억 5,197만 4,000원, 1482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비로 2억 9,133만 4,000원, 1485쪽에 배상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25억 2,000만 원,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7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총 12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1억 5,7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8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254억 3,95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6,04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3억 원,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에 3억 원, 물환경센터 대수선 사업 2억 5,000만 원, 물환경센터 수질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1억 2,000만 원, 물환경센터 노후외벽 도색공사 1억 2,00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에 3억 원, 1489쪽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에 6억 6,700만 원, 예비비 1억 7,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2021년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올해는 집중호우에 피해복구하시느라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1417페이지 밑에 보면 먹는 물 공동사용 약수터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예.

아산시에 약수터가 지금 3개 하시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광덕산에 있는 이마당약수터하고, 그 다음에 영인 아산리에 있는 영천약수터, 그 다음에 도고 시전리에 있는 절골약수터, 현재 3개 남아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주 하시죠?

예,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약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몇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수질이 오염돼서 앞으로 약수터가 더 줄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어디인가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60페이지 세입예산 좀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1460페이지 맨 꼭대기.

예.

위생처리장 사용료 분뇨, 축산분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사용료죠?

예.

작년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인데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되는데 이 부분은 단가계약은 톤 당 1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시나요?

이것은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요, 리터 당 1원입니다, 처리비용이.

이게 지금 바이오팜에서 넘어오는 수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수입이에요?

저희 위생업소가 13개.......

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분하고 축산 분뇨 가져오는 것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그 옆에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부분 세입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바이오팜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사용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원인자 부담금 받았고요, 쓰는 만큼 사용료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잡혀 있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요?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톤 당 결정되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용료가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147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와서 처리하는 만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일 얼마나 들어와요? 한 200톤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약은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들어오더니 요즘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니까 밖에 우량농지에다가 액비를 많이 살포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용하는 만큼만 요금이 부과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85페이지입니다. 동력비 중 아산시 물환경센터 환경기초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이 1억 2천 정도 증액되었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저희 물환경센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맨홀 펌프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인데요. 매년 한 2억 정도 월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사업이 준공돼서 워널펌프장이나 자갈펌프, 배수설비, 여기에 대한 추가 요금이 되겠습니다. 약 월 1,000만 원 예상돼서 12개월 해서 1억 2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추가 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수지 밑에다 관을 연결해서.......

농업용수 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