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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제280회 제248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5

안홍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행정과, 생태관광과, 우포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4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부곡온천 출렁다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8천만 원이 되어 있다가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예) 감액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요율에 따라서 산출식을 내어서 그렇게 예산액을 8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한 6천만 원정도만 되면 이게 설계가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당초에 기본설계요율로 했을 때는 8천만 원 필요한 걸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마지막에 산토끼노래동산 운영에 1,749만 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노래동산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감액된 이유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우리한테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지원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잘못하신 사업이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두 번 그러니까 이쪽저쪽 양쪽에 다 신청했는데 일자리경제과도 신청했는데 선정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생태관광과는 이걸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이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거기 140페이지에 우수해설사 견학해 가지고 이런 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무리 코로나 하더라도 이건 그냥 관광지 가는 게 아니고 특수한 유적이라든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관계없는 부분인데 막연히 코로나라 해서 너무 안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자체가 야외이고 물론 혹시나 문제되면 못 가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141페이지에 유채축제 2천만 원을 썼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유채축제

김경위원

이것 분명히 올해는 전부 다 못한다고 됐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쓰게 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유채축제 그 기간에 폐쇄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오시지 말라고 현수막 이런 비용들

김경위원

오시지 말라고 한 그게 또(예) 그건 홍보물이 아니고 이건 제 말씀은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유채축제에 놔두고 군의 별도예산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항에 다른 군비로 막아줘야 되는데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이것은 유채축제의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기치 못한 사항은 우리 군 차원에서 대응한다, 낙동강유채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걸 군도 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쓴 자체가 좀 의아해 보입니다. 2천만 원씩 쓴 게,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동료위원 질문하셨는데 지금 하동에 가면 짚라인이 아시아 최대랍니다. 303㎞인가 그럴 거예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뜨는데 하려면 이 정도해야 되고, 출렁다리 이것 사실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 하면 대박나요 전부다. 여수도 그렇고 나름 하면 다 대박 나는데 우리는 어중간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야 부곡 가니까 뭐 있더라 이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출렁다리라는 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냥 단순히 없으니까 하는 개념인지 압도적으로 랜드마크 개념으로 가서 이게 부곡출렁다리는 어떻게 한번쯤 타봐야 되겠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맞지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신경써야 되는데 그냥 다리 하나놔서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백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부곡에 있는 저 다리는 어떤 컨셉으로 간다, 차별화 이제 우리는 결국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설계될 것이며 거기다가 플러스 부곡온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미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도 고민해야 돼요.(예) 단순히 그냥 놓아보자 해서 놓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예산확보가 100%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중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국도비

김경위원

확보할 생각입니까?(예) 그런데 어쨌든 나라의 예산이 많은지 보면 어제 뭐였습니까? 폭포 그것도 보니까 국도비 받았고 부곡온천 안에 작은 소공원도 받고 어쨌든 부곡은 굉장히 국도비를 원활하게 잘 예산 확보되는데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서 흉물이 된다든지 폭발적으로 확 늘지 않으면 충분히 재고해서 늦더라도 부곡온천만이 가지는 출렁다리가 되던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실은 수익을 올릴 때도 됐어요. 이제는, 부곡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군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없으니까 하나 해 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가치를 뽑아야 돼. 요즘 그렇잖아. 케이블 다 돈 됩니다. 거제 보면, 통영이고, 우리는 막연히 그냥 없으니까 하나 떡 주듯이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100억 원 투자했으니까 200억 원이 나온다는 그 개념으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저는 부곡이 지역구입니다. 지금 우리 부곡 안에 원도심에 부곡하와이는 정말 갑갑하게 그냥 너무 황량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더 황량하게 느껴지는 데 가로 좌측, 우측에는 힐링길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출렁다리 그다음에 앞 도로에는 인공폭포, 이 막대한 예산이 과장님 한 100억 원 되지요?(예) 그 100억 원이면 부곡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부곡하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물원정도 그쪽으로 조금씩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거기다가 식물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개씩 조금씩 해 가면서 이렇게 손님도 관광객도 오시도록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원도심에는 황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양가로 삼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온천에 오는 관광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와서 과연 인공폭포는 위치상 그렇고 그냥 보고 지나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서 동계훈련 온 아이들이 그 높은 출렁다리까지 올라가서 언제 그걸 할 것이며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굳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군수가 그러시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해 놓고 김경 위원 말씀처럼 또 흉물을 만들어 놓으면 부곡하와이는 앞뒤로 흉물만 만들어 높고 그게 안 되면 영산에도 옛날에 인공폭포를 만들었다가 또 없앴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것 할 때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파 한 단 갖다놓고 팔려고 해도 못 파는 이런 시절에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 그런데 양쪽업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부곡에 투여해서 투여가 완전 투하입니다. 그런데 과연 100억 원 가까운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정말 관광객 유치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아시겠지요?(예) 저도 중간용역보고에 들어갔지만 최종보고가 남아있다 아닙니까?(예)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서 정말 똑같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다양한 의견들 제시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정말 부곡에 출렁다리는 뭔가 틀리더라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잠깐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김경위원

혹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출렁다리를 입장을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유·무료까지는 저희들이

김경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건 그냥 단순히 편의상 지나가는 길로서의 기능인지 그것이 특화되어서 돈을 받고 해야 될 것인지 뭔가 그게 정해져야 될 건데 계획은 뭡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힐링둘레길하고

김경위원

둘레길의 한 연장선이다 이 말이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연계를 해 가지고

김경위원

그러면 무료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도 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민들이 나가면 다 돈 주고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순천만에 가도 다 돈 주고 들어가고 돈 주고 타는데 역으로 외부인들은 창녕에 우포늪도 공짜고 다 공짜다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유료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경쟁력 있다. 공짜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가, 왜? 돈을 주고 가면 비싼 만큼 짚라인은 4만 원이랍니다. 한번 타는데 그래도 줄을 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은 경쟁력 있다 이것은 돈 2만 원 내고라도 한번쯤 출렁다리 걸어봐야 돼 그렇게 시작하는 사업하고 둘레길 연장선의 하나로 밋밋하니까 하나 놓겠다는 것 하고 다르다는 거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하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런데 단지출렁다리만 이야기한 부분이고 거기에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유료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중간보고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짚라인을 설치하든지 그것만하지 말고 올라가는 간단한 모노레일뿐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수익적인 사업도 하라고 이야기를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최종용역보고가 되면 용역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과 소관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이게 16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 해서 올해 행사 활동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지금 당초에는 30명을 모집해서 활동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나가는 분이 있어서 19명 정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지원했다가 실제로 막상 현장에 못가는 사람이 많아서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중간에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김경위원

아니 많은 사람보다는 제대로 의식 있고 이런 사람을 해서 1년 내 그러니까 이 활동은 코로나하고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대충 저렴하게 해서 3명 가는 것보다는 역량 있고 나은 한 사람이 낫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단가를 높여주더라도 사람 수는 줄이고 양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팀을 잘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올해처럼 이왕 돈 나왔으면 그분들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 실제 못 오는 사람이 생겼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큰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감안하면 그래도 어차피 따오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쪽에는 많이 쓰면서 사람 쓰는 인건비는 너무 이것은 자원봉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도 과감하게 당신도 프로다 이제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서 요원을 뽑아서 하는 것도 좋다는 내 개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어쨌든 올해도 고생했고 내년에도 수고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1월부터 시작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가 12월 3차 유행까지 여전히 엄중한 시기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대응 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언제나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9억 2,766만 5천 원에서 1억 4,534만 원이 증액된 40억 7,30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6억 7,057만 6천 원에서 9,456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6,5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억 1,715만 원에서 1,319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3,03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20억 8,586만 6천 원에서 268만 원이 감액된 20억 8,31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기정액 10억 5,407만 3천 원에서 4,02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9,43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82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5,548만 원에서 6,936만 9천 원이 감액된 90억 8,61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감염병관리, 의약업무관리, 진료사업운영에 51억 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015만 4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에 31억 7,5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3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기금, 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보건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뜻과 의견수렴을 통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노고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건강 조심하셔서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1억 6,085만 6천 원에서 6,015만 4천 원이 감액된 51억 7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올해도 한 해가 저문다 그렇지요? 오늘은 보니까 두 분 남성분께서 굉장히 머리도 깎고 젊어보여서 좋습니다. 또 예산보고를 소장님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달력을 만드는데 창녕군에 걷기 좋은 길 굉장히 잘 했더라고. 꼼꼼하게, 그게 어찌 보면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군민건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에 손 보호하는 종이캡을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있고 또 기타 보니까 많은 사항을 하던데 어쨌든 소장님이 바뀌셔서인지 또는 과가 분할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세련되게 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영산보건지소 이것 리모델링공사 다 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김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보니까 혹시 여기 지금 야간진료하게 되면 인력수급은 잘 됩니까? 밤에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소 추진배경은 공공의료취약지역 개선과 보건소 기능확대 개편을 위하여 야근응급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건기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 코로나상황과 의료진 및 지역사회여건 도내 시군에 최 근래에 시행한 데가 사천시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이용하고 이용률 저조로 근래에 사실 종료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명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1일에 0.9명이 방문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부득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도 안하겠다는 겁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별도 시설물공사는 하지 않는 걸로 종결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를 함께 주·야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경위원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걸 하게 된 것도 보건소 소장님과 직제개편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게 공공기관에도 야간업무 보는 것도 처음이다. 그렇지요? 우리 군민들 다 몰라, 이것 있는 것도. 그 당시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인구 많은 남지읍이라든지 창녕읍에 했어야 되는데 영산면에 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시늉만내다보니까 다른 지역도 아까 말씀처럼 이용률이 없다는 것도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 가봐야 특별한 것 없다 일반 사병원이 좋으니까 굳이 갈 필요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향후에 운영 안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창녕읍이라든지 남지 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는 사실은 응급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창녕읍이라는 남지 같은 경우에는 창녕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급의원이 2개소가 있고 남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혜택,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소를 선택하다보니까 영산 지금은 도천보건지소라든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일단 향후에는 야간진료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장소도 그렇고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 판단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걸로

김경위원

혹시 도에서 우리는 운영한다고 보고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냥 완전히 없던 걸로 되는 부분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재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천보건지소에 운영하는 걸로

김경위원

야간업무를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올 말까지 운영해 보고 최종적으로

김경위원

평가를 해서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말만 그걸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하정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1억 8,472만 5천 원에서 935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7,53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아마 우리 의회하고는 마지막 보고지요?(예) 그동안 곧 있으면 군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가셔서도 잘 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그간 근무하면서 정말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떠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잠깐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공무원 36년 됐는데 다행히 군수님이 보건소를 과로 두 개로 나눠줘서 마지막 판에 이름을 바꾸고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위원님 이하 군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이것은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조미련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미련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476억 7,6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9억 7,977만 3천 원보다 26억 9,65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36억 6,391만 8천 원보다 27억 1,847만 5천 원이 증액된 3,463억 8,239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1,585만 5천 원보다 2,187만 6천 원이 감액된 12억 9,39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