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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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금정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예산안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 규모,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실장님 뭐가 아직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일단 세입 관련해서 기총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관련... 앞에도 같이 포함되는데 그냥 실장님 계실 때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이것이 3추 할 때도 이렇게 전체 지금 세입 관련해서 좀... 일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교부금을 계속 3추에 털 건지 아니면 뭐 분기별로 털 건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방세도 보면 조금 과소계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그다음에 전환사업 보전분 특히 전환사업 보전분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14억 계상하고 계신데 올해 그러면 전환사업 제가 복지도시 것만 대충 봐도 문화회관 것 빼더라도 한 50억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등록면허세 부분도 보면 지금 41억 세무1과 2과 나눠서 등록면허세 9억 41억 9억 해도 50억인데 3추에 등록면허세 등록분만 한 5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충 보면 한 17억 정도... 일단 재산세도 재산세야 뭐... 아니네. 재산세도 크네요. 3추 털고 나니까 432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세무과에서 보면 대부분 소폭증가 예상하고 있고 재산세도 증가 예상을 하시고 있고, 그다음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도 대충 저희 세출에 잡힌 것만 보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14억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계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차이가 지금 한 80억 넘게 나네요. 8, 90억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작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먼저 전체 세입 중에 재산세나 주민세 이 지방세 부분은 저희 우리 세무1과, 2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 재원으로 확보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32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됐고요. 또한 다음 해 1, 2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 예산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구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교부 예측액의 최대치로 반영할 경우에는 전체 세입세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될 뿐만 아니라 한 2년 후에 추경예산 편성 작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3, 4년의 추이를 보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눈에 띄게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곡2동사 신축을 조기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정구의 미래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을 발굴, 개발하여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추이가 2016년부터 하면 우리 지금 부동산 교부세인데요. 16년에 66억이었다가 17년에 71억, 2018년에 92억, 2019년에 130억 그리고 올해는 1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150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부동산 예, 그것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편성했습니다. 했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3추 반영하신 건데, 문제는 계속 그러니까 전체 세입 규모를 작게 잡으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에서 세출에 지금 정책 사업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시지만 실제로 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자 심사를 하고 거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큰 사업들이 올해 거의 종료가 많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잡힌 것 있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거의 한 매년 한 300억 정도가 추가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200억 내년에 4500억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없는 부분은 어차피 갑자기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좀 없더라도 2022년에는 다시 또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대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의 건데 실제 세입과 세출이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10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건 일단 안에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특히 경상사업비 경직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소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가 내시 부분을 빼고라도. 그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전체 규모에서 추계 가능한 지방세 부분을 지금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작게 되어 있고, 전환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뭐 반영비율이 50%라고 50% 정도 계속 계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추경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세입추계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러고 나면 결산하고 나면 거의 6600억... 한 6 6500억 정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650억...

명숙

원명숙위원

정도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 금년 예산...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해 21년 예산안을 결산을 하고 나면 규모 자체가 6500억 정도가 될 것 같다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2020년도 예산을 내년에 결산하면 말씀이죠?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2022년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단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빼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한 600억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실제 지방세 부분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어떻게 세입 규모를 잡을 건지에 대한 토론은 좀 있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3, 4년 사이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이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지출한 부분이 한 170억이 됩니다. 구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그리고 당장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3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시에서도 지금 1, 2월달에 하려고 하고, 지금 시장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에서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비비로 할 수 있지만 만약 급한 일이 또 생기면 2, 3월달에 다시 추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그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세입구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정부 기조가 계속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변함없이 계속 일관성 있게 소극적으로 계상을 하고 계셔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급격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나 조정교부금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종평 사무국장님 또 우리 이상식 총무국장님 또 우리 정연희 보건소장님 또 우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뭐 생각 좀 한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퇴장

명숙

원명숙위원

예, 총무과장님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요구 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 비용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에서 이전의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이런 게 있던데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은 민봉과로 넘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는 또 넘어간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사회복지는 더 이상 국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202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오륜동잔디구장 위탁 사용료는 왜 수입에 계상이 안됐을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 그것은 내년에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 철거를 해내고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는 시작하겠지만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일단은 내년은 폐관하는 쪽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잔디구장 교체하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교체 기간 동안은 폐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1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체육회 관련 임대료는 왜 빠졌을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체육회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로 가면서 상수도사업소랑 체육회가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이제 본관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시랑 체육회랑 사용료 수익을 그쪽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자 하면...

명숙

원명숙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전세를 내는 입장이고요. 그 전세 낸 금정구청이 체육회에다 전전세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공유재산법 관리... 그 관리상.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체육회가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는 사용료 부분은 감하고 체육회가 대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관돼서 들어온 건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 더 주실 게 있으신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2020년도 우리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순전히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제 당해 연도 징수 예상금액하고 추계 변수 세입 특수 요건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추계 산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21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하면 구에서 임의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기보다도 시에서 또 그것을 검수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신고납부 세목 이 되다 보니까 등기 등록에 대해서 1년간의 어떤 저희들이 변동을 연말에 한꺼번에 이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연말에 등록면허세를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대략의 그러니까 예상을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징수실적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비율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제시한 일정 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생기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3년간 거의 평균치인 3%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상을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5.3% 5.03% 정도 인상이 되는 바람에 좀 이것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거기다가 저희들 일제 정리 이런 것을 해가지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분 징수실적을 좀 많이 올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소폭 증가 예상을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환사업은 기감실장님이 답을 주셨나요? 세무2과 과장님이 답변을... 아닌데 기감실장님이 주실 건가요? 2과 과장님이 주실 건가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요. 이것이 뭐 세목별로 아까도 1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세입을 추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식에 의해 갖고 주변 여건에 따라 갖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세목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명숙

원명숙위원

등록면허세나 주민세는 3추 반영하신 것 같아요. 세무2과에서는. 그래서 전환사업 관련해서 전환사업 보전분.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전환사업 보전분은 저희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3세대 퐁당퐁당 부산대 일원 주거지 재생에서 13억7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뒤에 이제 추계로 보전금이 지금은 안 와 있고 나중에 내시가 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 사업 3세대 퐁당퐁당 그리고 신규사업 하나 발굴해 가지고 지금 13억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아직 시에서 나중에 조정교부금이 하면서 보전금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때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세출은 잡으셨잖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문화회관이나 복지에서 한 30억 넘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오면 다시 추계로 잡을 겁니다. 추경 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020년도 것과 똑같이 잡으시면 3, 40억이 펑크가 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기획감사실 예산안 145페이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콘텐츠 공모전이나 찾아가는 사회 인구교육 그리고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을 담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지금 이것이 용역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정리는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2030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실에서 인구정책 관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내년에 여기 보시면... 인구영향분석 조사용역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이유가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9개 부서에 한 6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도 그리고 3년경과 사업에 대해서 인구영향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건이 있는 어떤 단위 사업들은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종합 계획이 나오면 인구 용역 영향 평가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미래비전팀에서 생애 주기별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책을 그러니까 시책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럼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 용역을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나면서 1인 가구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인 가구 대응 정책 워크숍은 직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찾아가는 사회 인구교육 운영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구민 대상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콘텐츠는 저희들이 예비엄마부터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12월 말에 이제 5개년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니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러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겠다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올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금정 주소 바꾸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진행을 하던 사업이잖아요. 좀 효과는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학교 자체가 기숙사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좀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저희가 배부가 됐죠?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부산대학교, 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외국어대학교에 기숙사 전체 인원이 한 52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4개 대학교에 126명이 지금 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추이 증가율은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입신고율이 2.4%거든요. 저희들이 스타트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입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요. 학교 안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아마 저희들 희망은 하반기쯤 이제 종료가 되면 이 부분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생들 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협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부서에서도 보면 다양한 금정구 관련해서 만드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을 하시는 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뭔가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라기보다는 코로나도 문제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 금정구 자체에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만들어져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인구정책 부분이 구 단위에서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전체 9개 부서를 아우르면서 최대한 금정구가 살기 좋은 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그리고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총무과장님 예산안 161페이지고요. 요구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저희가 예산안이 만들어진 게 9월경, 10월경 그때쯤이고, 저희가 사실 이 공인노무사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미리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 안에 반영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는 사안인데 사실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겪이거든요.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결론은 어쨌든 좋게 나서 다행인데 이런 것 순서 좀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놀이터 재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1억4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고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실외 놀이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친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 책정은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간 그냥 저런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계획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산대 어린이집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견적은 뽑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구조, 말씀하시는 그 시설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전혀 다른 구조의 시설물들이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기본적으로 바닥 자체부터 달라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일괄 그렇게 다 전환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그냥 단지가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그 문구하나...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바닥이 뭐 우레탄이 지금 오래돼서 냄새도 올라오기도 하고 워낙 지금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훼손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잔디밭으로 할지 저희가 흙을 깔지, 코르크 같은 그런 재료도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가 방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레탄이 많이 훼손되어서 미끄럽다는 것도 저희도 이제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안이고... 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친환경적인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라 1억4000이라는 금액이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제시됐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중간에 정회시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고 위탁 공공체육시설관리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올해 16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앞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비용 동네 체육시설 포함해서 앞에는 4400은 직접 수립 보수하실 개보수비인 것 같고, 이 위탁 공공체육시설관리 부분은 금정구민체육관은 원래 위수탁 사항에 400만 원이 사용료를 건물수선 충당비로 쓰는 것은 원래 지금 수익구조가 안 나는 구조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의미는 알겠는데, 오륜동 잔디구장하고 금정구 테니스장은 특히 금정구 테니스장은 수입구조가 좀 되잖아요. 대충 올해 뭐 코로나 시국에도 4000 이상 수익금이 들어오던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관리 운영 그 협약서상에 ‘대규모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구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고 그냥 왔었던 상황이고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자활센터가 맡으면서 예산이 자활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400만 원 이상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협약서 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민체육관 로비 방수하는 부분이나 테니스장에 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 수도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륜동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위에 그라운드골프 천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안전 난간이라든지 또 뭐 차양막이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을 줄 때는 수익구조를 극대화 하겠다라는 물론 뭐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이겠지만, 사실 테니스장이나 오륜동 잔디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수익구조가 지금 꽤 괜찮은데 이것을 자체 어차피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도 1년에 1000에서 1200만 원씩 시설 개보수비를 쓰잖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지금 본청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영구적인 시설물 그 위수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로 거기에 남아있는 시설은 저희가 해 주...

명숙

원명숙위원

수도 시설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수도시설을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 10%... 자기네들 수익금에서 10%를 별도로 적립을 하면서 그 적립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시설 보수는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애매합니다. 이것이 위탁시설 그러니까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가져가고 아니 구민체육관도 자활기금으로 3700만 원 넣었잖아요. 넣었고 이것이 지금 물론 위탁시설이기는 한데 수익구조에 따라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오륜동잔디구장이나 오륜동잔디구장은 계약이 언제까지죠? 2022년인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여기 잔디구장 5억 들여서 잔디도 깔고 수리도 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수익구조가 없으면 뭐 본청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대규모 시설이라고 보여 지기도 애매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테니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오륜동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익금을 10년간 10%씩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5억을 만들어서 그걸로 보수...

명숙

원명숙위원

잔디구장은 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할 수 없는 상황...

명숙

원명숙위원

잔디구장은 뭐 어떻게 돈이 됐는지 얘기를 들어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탁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이 위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고민...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뭐 소모품적인 그런 시설들 금방 또 훼손돼서 다시 계속 보수해야 되는 소소한 부분은 위탁업체가 부담을 하고 영구적인 시설물로 남거나 그 건물을 보수해서 그 건물 유지관리는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165쪽이고요.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신축공사비, 신축공사 감리비, 신축사업 부대비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구서2동사 이제 새로 옮겨갈 그 땅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건물은 철거하고 들어갈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 철거비용은 따로 산정이 안 됩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설계용역 상에 그 건물에 대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예산은 신축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신축공사비 안에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 그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이 철거비가 빠져있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해 가지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 철거비도 어차피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야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다 신축공사비 안에 포함시켜서 반영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태연

김태연위원

대략 그 정도 규모면 철거비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한 1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몇 백으로 해결되는 금액이 아닌데, 1억이라면 공사비에서도 꽤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칠 때 어울마당 공사 관련으로 해서 그때 논의를 했었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하나만 덧붙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명을 기존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통과했었던 사업명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려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이 그때 주민참여 예산에 있었을 때 저희 사업 내용이 도시철도 부산대역 온천천 횡단 인도교 보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어울마당 개보수라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게 하는... 예, 알고 있는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랑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논의 과정이니까 인지를 하지만 다음 지나고 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찾아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업내용은 그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한해서만 범위를 한정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사업명도 그와 동일하게 맞췄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내용이 일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예산안 193쪽 금정산성 축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이 2500만 원이 지금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축제를 올해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이후에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다목적광장, 온천천 그리고 회동수원지를 활용해서 좀 분산 개최하는 것이 타당성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기존의 예산보다 250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고 실제 진행을 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끝이 났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오히려 상향시켜 온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짰던 부분, 그것도 사실 진행해보지 않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서 뭔가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부분은 사실 올해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기조로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 10% 이상 상향된 것이 좀 의아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2019년도에 축제를 했었을 때는 온천천에 집중이 되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분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정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겠고, 그래서 이제 분산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 사항인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9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보면 제목이 산성축제였지만 장소가 온천천이다 보니 온천천에 많은 구조물을 세우는 바람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 왜 산성축제고 온천천 축제지’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 말인즉슨 장소에 따라서 또는 그 목적에 맞게 장소나 이런 내용들이 선정이 되어져야지만 예산낭비도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192페이지 공공 조형물 정비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기본 문학비, 추모비에 대한 정기적 세척인데 이것 범위가 어디까지?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금정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총 23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형물 관련 조례에 보면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끼라든지 그다음에 먹새김이 제대로 안 된 경우의 간단한 보수 정도 그다음에 조형물의 크기가 높으면 올라가서 세척 이런 간단한 조형물 정비 예산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잔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면 이끼 같은 게 많이 끼는 경우가 많아서 조형물 자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풀 같은 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끼 세척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추모사업... 추모비 안에 유공자비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나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 포함됩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 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세척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이 다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추모비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문광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15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에는 추모비 하나 당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추모비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면적에 따라서 이것이 사이즈 크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추모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크레인을 동원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수 관리하는 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예산안 212 이지고요. 요구 설명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자료구입비 관련해서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원만 해주면 끝인가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실태조사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겠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이 문체부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전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도서와 관련돼서 행감 때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서 관련이라서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원을 지금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책을 뭘 샀는지... 사실 도서구입이잖아요. 이것은.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처음에 책을 뭘 사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 계획서에 맞게 책이 구매되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잘 비치되어져서 정말 작은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사실 공립은 모르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그렇게 책 하나하나 봐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립 도서관이라는 게 개인 시설물에 뭔가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가 만든 목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 도서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시설이 많이 오픈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봐도 어떻게 보면 사립 도서관은 들어가기가 참 꺼려지고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 저희가 책을 지원을 해 주고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그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엄마들끼리 소소하게 모여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또 이루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능력을 조금은 향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공립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죠. 그 지원금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저희도 사실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보조사업인 것이고 저희가 수혜적으로 그냥 드리고 마는 돈이 아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작은 도서관 아까 앞에 질의를 하셔서 212페이지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쭉 가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부분에서 장기 요금, 무인당직 경비 용역비, 통신요금 뭐 통신요금은 별도로 쓸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작은 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 쭉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다음 행복학습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은 서3동 보드랑 같은 경우이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는 구서1동이나 부곡4동이나 선두구동에 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이지만 단독으로 또 있는 곳은 부곡1동에 있고 섯골 있고 소정...

명숙

원명숙위원

공공운영비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전기 요금이나 용역경비 이 부분이 별도로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따로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운영비 행복학습센터하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이것이 중첩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중 계상 되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질의는 210페이지 부곡여중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저희가 대야 되는 거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다목적강당으로 쓰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재원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가 저희 구비 5% 부담을...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이전에 총무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목적강당으로 짓고 뭐 구비 매칭 해도 저희가 주민들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외부인이 안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에 저희가 계속 해왔던 그때 어디였죠? 동래여중? 동래 맞나요? 그런데도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선정을 할 때도 학생하고 주민 활용도가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부곡여중이 선정이 되었고 이것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개방형으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곡여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방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판단이 잘 안되기는 합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신중년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이것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렇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직원분들이 나가신다는 건가요? 이것이 평생학습관에서...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사를 또 한 명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평생학습사가 혼자 1인 운영체제입니까? 아니면 뭐 평생학습관과 네트워킹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 현재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저희가 새로 뽑는 인력하고 같이 일단 한 명은 상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 신중년 평생학습관의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분관의 형태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별도로 가는 건지?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분관보다는 조금 특색 있게 노포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그 신중년 평생학습관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퇴자의 인생 제2막 설계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신중년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프로그램 비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규모가 다른데...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특색은 조금 다르게...

명숙

원명숙위원

문제는 이것이 지금 그럼 독자적으로 가는 거네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평생학습관 운영과 별도로...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관이 두 개라고...

명숙

원명숙위원

평생학습사가 들어가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조례는 일부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원비 평생학습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건가에 대한 계속 앞으로 쭉 갈 것인지 1, 2년 해 보고 말 건지?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쭉 가시겠다고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신 거면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미리 조례 개정이 되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뭐 어떤 분관이라든지 그런 개념도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신중년 평생학습관이니까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평생학습관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지 콘셉트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별도의 기관인지...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별도의 기관은 아닙니다. 콘셉트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만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이 부분을 위해서 따로 또 조례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신중년 평생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 안에서 다 담겨지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 안에 평생학습관 조례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것이 평생학습관의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건지? 별도 조직으로 가겠다 하시는 건지? 별도 기관으로 가시는 건지?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별도 조직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별도는 아니...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약간 분관의 형태로 보시면 되는 게 일반 저기 노포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조금 특수하게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말씀이랑 지금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안 220페이지고요.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여 활동 활성화로 횟수가 두 배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 증가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이제 나가는 게 많아졌다 이 말인 건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을 하면서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한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이래서 여러 차례 사실은 감독관이 참석하고 또 의견을 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연말까지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거의 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우리 동네 공사일 경우에 대부분 통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추가 부분이나 불편사항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재무과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연결이 좀 잘 안되는데.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이것이 통합적으로 건설도 있고 구청에 각종 공사가 과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감독관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활동 결과는 사실은 실과별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수당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도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주민에게 관계가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맞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 사실 뭐 청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부분은 재무과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 건설 건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일괄 운영을 그냥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시라는 건가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에 따라서 해당 동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에 가시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예산안 222페이지에 본관 민원실 방풍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사실 민원실 1층뿐만 아니라 1층 자체가 천장이 높기 때문에 민원실을 냉난방을 해도 온도 유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민원실 들어가는 그 문에 안쪽으로 이중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밖에서 들어오는 문은 이중 차단이 되거든요. 문이 바깥문을 열고 들어오면 앞문을 다시 열도록 되어 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건물 안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건물 안쪽도 어떻게 보면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데 거기 화장실하고 그 옆에...

태연

김태연위원

계단 있는 비상문 있는 부분...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민원실에서 의회 가는 그 공간이 공간하고 민원실 하고의 온도차를 조금 더 저희들이 민원실 온도를 유지하고자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244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 관리 정보공개 우수 시상을 한다 해서 최우수부서 1개 부서하고 우수부서에 2개 부서 그리고 우수 직원 3명에게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 직원은 최우수부서나 우수부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아무래도 우수부서에서 우수직원이 좀 많을 확률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우수 직원하고 최우수부서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직원은 우수부서나 최우수부서에도 속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되겠더라고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최대한 고생하시는 많은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시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겹치는 부분 없도록 좀 그 기준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249페이지고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249쪽에 보상금 상환금. 단어가 이것이 보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보상금을 다시 반납했다 상환했다 이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이제 흔히 약사 관리나 의료관리에서 일반 국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일단 우리가 이것 돈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라 하고 날아온... 그것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해놔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위에서 통지는 먼저 내려주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은 바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예상금 공익신고에 대한 그 돈은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뭐 지금 보상금이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별 변화 없이 이렇게 계상 해놓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공익신고의 여부를 다시 판가름을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이렇게 하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우리가...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그것을 먼저 준다는 말씀이신... 저희가 준다는 얘기예요? 포상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판정은 위에서 내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저희 구비로 내려가는 거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308쪽에 행사실비지원금 11시 브런치 콘서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은 3600에서 올해 14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9년간 이어온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금정수요음악회와 함께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짝수 달에 연 6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빛누리홀을 제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소공연장을 은빛샘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큰 공연장인 금빛누리홀과 또 작은 공연장인 은빛샘홀을 서로 이렇게 같이 활용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를 좀 키우면 좋겠고, 이것이 작년도 600만 원 똑같은 회당 600만 원씩 계산된 건데 매우 저렴한 것이어서 내용을 좀 확충시키고 대표 브런치 콘서트를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문화회관에 마티네 콘서트가 있고 또 영화의 전당에 하늘연극장에 U콘서트가 있는데 그것과 대응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클래식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을 원했으나 그렇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3600만 원보다 좀 더 증액한 걸 가지고 좀 알차게 큰 공연장과 작은 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 6회 진행되는 브런치 콘서트잖아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오케스트라 공연이 2회가 있고 앙상블 공연이 5회면 전체가 어떻게 7회가 되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브런치가 격월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건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횟수를 딱 묶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원래 액수보다 좀 다운사이징이 됐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횟수 조정을 해서 최소한 6번은 유지하고 더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코로나를 염두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염두에 두신다면 횟수가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원래는 사실 브런치 콘서트는 매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달 건너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상반기 쪽에 이 코로나19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좀 늦게 시작해서 가능하면 매월 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수로서는 5000만 원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산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번은 최소한하고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보겠다는 저희들 심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뒤에 이어서 11시 브런치 콘서트 관객 서비스 지원에 음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 해당되는 브런치 콘서트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가격으로 해왔는데 브런치 콘서트 음료 단가가 지금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해서 좀 상향 조정을 원하는 카페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대공연장인 금빛누리홀에서 하게 될 경우에 그 공급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브런치 콘서트는 입장료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1만5000원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만5000원 있고 해서 음료를 지급...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음료 제공입니다. 포함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공연장에서는 음료를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시작 전에 먹을 수 있고요.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 이2렇게 다 안내가 되어서 그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저희가 행사 부분에서 횟수가 기존 계획과는 좀 달리 더 증가가 되어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1년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찌 됐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예산을 준비를 하고 쓰겠다는 의미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작성을 하거나 할 때 내용도 좀 들어가잖아요. 어느 범위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범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몇 년 도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실리는데 혹시 그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개가 되는 건가요? 그 사업과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가능한 건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사업의 변경 부분?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변경 부분이 지금 당초에 했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새로 다시 계획을 왜냐하면 세부 사업명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 하고 투자 심사 새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투자 심사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사업명이 바뀌고 사업의 범위가 바뀌면 전혀 다른 사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부 사업명에 20억 이상은 지금 표기를 하는데 사업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던 사업은 이제 표기가 안 되는 거죠.

태연

김태연위원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거나 사업명이 바뀌거나 하면 전혀 다른 사업이 된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일단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정비를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특히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 관련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해서 전체 투자 방향과 중점 투자 내용을 전체 다시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 하긴 한데 이 기준이 뭘까요? 투자 방향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각 분야별로 투자 방향과 중점 투자 내용이 2020년도 것은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것이 뭘 중점적으로 향후 운영과 금정구가 예산을 이쪽으로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방향이 사실은 잘 안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많이 수정하셨고 주요 지표도 많이 새롭게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한눈에 잘 안 그려집니다. 중점 투자 내용이 너무 세부사업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구의 것을 조금 참조를 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5년 동안 ‘아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해 왔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에 대한 그림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 사업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연도별 투자 규모 해서 이렇게 대충 한 5, 6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주요사업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형식과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올해 사실은 성과계획서하고 크게 저는 그러니까 5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비를 하는 것과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중장기계획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연도별 향후 이제 그러니까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향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증가하고 예산이 감소하고, 다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정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고민하셔서 지표나 뭐 쭉 정리를 하신 건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금정의 미래를 담는 부분은 어떤 미래비전 쪽인데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 제도가 지금 왜 있는지부터가 사실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의 필요성은 정책 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단년도 예산편성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금년도에 지금 5개년을 하면 2021년이 처음 시작되는데 2021년도는 최근 5년간의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0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의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2022년도 이후는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적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분과는 달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이지 어떤 미래를 담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보면 투자 주요지표, 정책 사업과 투자 계획... 그런데 이것이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것 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리는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이 기총에서 재정투자 심사를 뛰어넘는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지 않은 사업을 재정투자 심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복지도시위원회 가면 이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의 주 원인이 됐고요. 보면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부서에서 올라 본인들은 올렸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 누락이 됐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21년도에...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앞에 있는 그 어떤 여건과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능별 분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야별 지금 설명 말고 뒤에 보시면...

명숙

원명숙위원

세부사업...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95페이지부터가 중요한데요. 지금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라 해 가지고 총사업비 기준 5년간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그리고 1억 이상은 지금 표기를 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기능별 총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작성되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 예산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부 e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할 때 20억 원 이상이 여기에 안 담아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안에는 지금 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된 게 아니고 다 입력을 시킨 상태고요.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되는데 단지 그 예산이 20억 원이 아니면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기록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뒤에 안 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지금 보시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대로 지금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2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아니면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냐의 부분은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데 2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표기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20억 이상인데 기록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은 거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사업은 만약에 60억인데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부분은 투자 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이냐의 부분은 서로 지금 책자를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준과... 재정투자 심사는 총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도로공사나 어떤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첫 시작은 3억, 5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해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오고 재정투자심사를 하시고 이런 사업 진행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가령 구비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서2동사가 만약에 2, 3년에 걸쳐서 한다 하면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국비 공모사업인 경우는 그러니까 국비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국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3억으로 시작합니다. 추경 어느 때쯤 시작을 해서 도로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20억 넘는 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이제 각 부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체 컨트롤하고 있는 기감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조례 제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전체적으로 사업 특히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작을 5억으로 시작해서 몇 십 억짜리의 도로 특히 지금 장기 미집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한... 왜냐면 다 도로 보상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계획을 기감실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건설과의 사업이 국시비의 보조 내지는 교부세를 받아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측치인데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니까 공모가 신청되고 공모가 선정되는 기간이 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건설과의 사업 중에는 정말 GB 부분은 어렵게 우리 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지금 거의 부산시의 절반을 쓸 정도로 지금 한 40억 이상을...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계획성 있게 기감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공모사업은 9월달에 선정이 났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한테 11월달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예산서 부분도 모든 게 이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말 정도되면 거의 기본 아우트라인이 정해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1월 제출하기 전에 한 10월 말 경에는 가능한데요. 지금 그 GB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안에는 분명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20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부분이 맞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두구교 사업은 50 몇 억 짜리 사업이잖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위사업이냐 전체 사업이냐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분명히 제가 여기 안에 입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20억 이상은 세부사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이하 사업은 어쨌든 e호조에 명시될 거니까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상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정확하게 말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GB 이 사업은 내년 말고 금년 작년까지는 거의 1년에 10억도 지금 공모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사업과 달리 GB는 금년에 만약에 지금 15억을 받았는데 몇 년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하고는 GB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사업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곡3동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절차와 전체 예산을 계획성 있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심의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사전 절차를... 저는 한 번도 기총에서 사전 절차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위원회에서의 문제니까 그것이 어쨌든 기감실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예산안이 많이 삭감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각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감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절차 그리고 재정투자 심사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안 편성...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와 재정투자 심사위원회가 동시에 같이 돌아가다 보니 재정투자 심사가 연말 예산안 산정되기 11월달에 급하게 해서 올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세 내려오고 나서 재정투자 심사를 한다 하신다든지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1년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 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기룡 국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자리경제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별거는 아니고 366페이지에 보면 창업문화촌 관련 임대료 부분 있는데요. 이것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지금 저희 이것 임대가 제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그 건은 아니고요. 이것이 항목이 예산항목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임대료 이것 일반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일반재산이나 행정자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대부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서 바로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가 많습니다. 행정재산이고 지금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료로 편성을 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이것이 항목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항목이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여기 보면 212-09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위에 보면 임대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 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211-02가 있고요. 공유재산 중 행정자산의 사용료 행정재산의 사용료라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도 항목이라서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이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릴 건데요. 369페이지에 이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장 종량제 봉투 관계되어 있는 판매대금 류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사업장 종량제 봉투...

은미

하은미위원

1억2000과 2억5680만 원짜리 두 건입니다. 기타 수수료 3억7680만 원 되어 있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산서에 보시면 위에 부분에 보면 수수료 부분하고 이것이 따로 지금 항목이 별도로 분리돼서 저희 지침 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과 음식물 쓰레기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 음식물 쓰레기 필증 부분은 여기에 분리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장 것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적절한지 한번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은 나중에 들으면 되죠?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3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해서 위탁 기관의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업과 이 사업이 맞물리는 사업들이 좀 있으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전혀 없으세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는 시에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은미

하은미위원

복지관들이나 복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줘가지고. 어려운 분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것이 위탁사업을 할 때 보면 이번에도 얼마 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 했었는데, 이것이 같은 곳에서 늘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기피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6개 기관...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우리 구에 있는 전체 기관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유형은 복지 그 해당 수행기관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는 시니어 클럽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일이 조금 그것 힘들지만 또 인건비 부분에서 또 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약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드리기 때문에 어르신이 원하면 해드리고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거의 좀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이제는 조금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별 부담을 좀... 신청하시는 어른들께서 조금 부담이 뭐라고 해야 되죠.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조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포기율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오늘 내일 신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건강하다고 지금 신청했는데 내일 또 보면 몸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포기율이 높지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꼭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접수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많이 해서 독려를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미리 말씀을 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몸이 고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지원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몸이 많이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중간에 많이 그만두셔서요.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제 신청 기간이고 2주 동안 하는데 그런 것을 권고도 많이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403페이지에 보면 여성 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 1100만 원짜리 확인하셨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00여 명으로 해가지고 좀 날씨 좋은 가을에 한 10월이나 이쯤 해서 가족 오리엔티어링을 이제... 이것을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가족 탐험대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가족 오리엔티어링 행사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1100만 원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 여쭤봤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1100만 원...

은미

하은미위원

403페이지요. 요구 설명서로 치면 111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사업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 이것이 그 당초에는 그 여성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형식이었는데 여성 단체가 와해가 되면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 공모를 해서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두 개입니다. 800만 원짜리 하고 3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제작 사업을 했고요. 300만 원짜리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는 그러면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의 형식으로 이것을 어쨌든 공모를 내실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 지속이 된다고 보면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저희들이 양성평등 여성 참여라 하지만 양성이라는 게 꼭 여자들뿐 아니라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쪽으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명이 여성의 사회참여인데 양성평등을 이야기를 하시면... 사업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은 조금 있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준다고 저희 설명서상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에는 상황이 그러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동에 있는데다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는 전년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제 2021년에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고 조금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지금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비영리단체 여성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동안에 여성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여성단체 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 단체가 계속을 사업을 거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300만 원은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병하고 또 여성 단체가 활성화가 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 있어서 참여를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니까 부곡1동에서 응모를 해서 부곡1동에 일단 드렸습니다. 드렸고, 내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목적에 맞게 여성들이 여성 단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 여성단체 외에도 민간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이것이 말대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현년도 2020년도에 이것이 상황이 말씀드렸잖아요.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보통은 그냥 조그마한 동에 있는 소규모 단체가 아니라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여야 하는데 지금 그것 역시도 지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잘 아시지만 저희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단체가 지금 그동안에 여성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저희들이 여성 참여라든지 건강사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민간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그런 단체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려 부분이 내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내년에는 꼭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아빠랑 아이랑 우리 가족 요리교실에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아빠가 하는 요리교실과 중년 남성의 혼밥 만들기 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사업에서 개별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산장려와 지금 우리 사업의 타깃이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장려가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가임기 여성이나 결혼 적령기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출산장려와 함께 출산 분위기 장려 또는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하는 게 모든 출산장려시책으로 보고, 이런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을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결혼을 해서 저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산장려 분위기... 가족친화 분위기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초등학생과 아빠가 하는데 그 아이들이 꼭 저희들이 폭을 조금 넓혀서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치원생들이라도 아빠와... 아빠가 가정양육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어떤 출산장려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년 남성들이 사실 할 일들이 참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중년 남성들이 참여할 그런 사업이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혼밥레시피라 했는데 혼밥은 아니고 집밥 레시피 집에서 이제 이런 요리교실을 배워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요리도 해 주고 이러면 한층 가정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해법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단순히 그냥 딱 그 가임기 세대의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 전반적인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의 일환에서 이제 육아에서의 좀 가사분담 이런 분위기 조성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요리교실 한 몇 번 하는 게 이러한 목적 달성에 이 사업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사업이지만 이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이렇게 그런 것도 출산장려를 해 나감으로써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그것도 일종의 출산장려시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임기 여성이나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좀 출산 결혼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출산장려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효성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은 또 새로 한번 또 시도해보시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주요 출산장려를 목표로 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사업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분위기 환기나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런...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좀 소규모 사업이긴 한데요. 이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결혼이나 이런 출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결혼 안 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족들이 기성세대 특히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특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요리를 함으로써 그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가임 여성이나 또 아니면 둘째를 계획하는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고 가족이 같이 한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출산을 좀 더... 꼭 출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구 단위에서 출산장려 사업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에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들 내어 주시고 사업에도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재용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요리교실이나 오리엔티어링을 보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제가 과연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딱히 안 할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의 출산과 관련... 차fk리 사업이 가족 친화였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친화 사업이 아닌 출산장려 사업으로서의 목적은 이것은 올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 말씀드린 게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과연 출산 아이를 더 낳고 싶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들께서는 늘 한결같이 대답하셨어요.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시면... 출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꼭 반드시 여성가족과에서 과연 고집을 해야 하는 포인트인 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족 오리엔티어링 행사를 하면서 여기 두 자녀 이상 가족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다자녀면 더 신청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들 보면 ‘아 내가 아이가 있어 참 행복 하구나.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구나’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참여를 못 하니까 그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특히 그러면 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참여자들 보면서도 또 부러워하고, 그 가족들이 훨씬 더 이제 뭐 목소리가 많으니까 더 화기애애하고 흥겨운 즐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내가 아이를 한 명, 두 명 낳기를 잘 했구나.’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참 느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친화였으면 차라리 어떤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크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제가 여쭤본 게요.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지속을 하시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출산장려가 저희들 주 업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가 꼭 출산을 하라는 그게 아니고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출산장려시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 분위기로 인해서 어쩌면 출산을 장려하는데 가임기 여성 결혼 적령기 여성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 아이나 낳은 엄마가 두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은미

하은미위원

가임기 여성이 아니면 한 아이의 엄마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수는 없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참여한 가족 엄마들 중에서... 그리고 저희들 출산장려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관계로 크게 뭐 지원금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소규모 시책이지만 이런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저희들로서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건데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하시는 비용 이번에 넣으셨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또 사립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출산... 공영에는 꼭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 도색하는 그 부분하고요. 사립 시설에서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설치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협의가 되면 차선 도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범위가 다른... 크기 사이즈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사이즈는 크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색칠만 새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색칠만...

은미

하은미위원

특별히 범위에 대한 조정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몇 몇만 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면 할애 면이 있습니다. 그 면수만 그것이 되지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혜위원

저도 이제 출산장려시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이것이 행사성이 계속 매년 새로운 행사 발굴로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금정구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힘들다는 어머님들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이 위치별로 뭐 다르긴 한데 사실 금정구가 좀 산악지형도 있고 이래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아이들 다니고 데리고 다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꼭 이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금정구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한번 무슨 행사를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이럴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큰 단지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내에 공원이 잘 돼 있고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씽씽카라던지 이런 거라도 탈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것 탈 공간도 없이 공원도 없이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하루에 뭐 두 시간씩, 세 시간씩도 밖에서 놀고 하는데 당장 집에서 그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금정구가 사실 지역 지역별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정구의 출산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좀 크게 크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출산 문제는 국민 우리 모두가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작은 시책이지만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책도 저희들도 나름 정책을 좀 크게 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위원님부터 시작해서 하은미위원님 우리 박근혜위원님 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은 여성가족과의 문제가 아닌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반 시설 부분에는 저희들이 교통과라든지 건설과, 공원녹지과 또 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기획감사실 등 많은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올린 시책이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은 여성가족과 내에서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고민을 해서 한 만큼 아마 과에서도 행사로서 끝나지 않고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여성가족과의 그 역할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거쳐서 만든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처음에 사실 이 출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이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랬을 때 장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이런 부분에도 협업을 통해서 장소도 사실은 인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대상자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다양한 방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여성가족과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 과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같이 좀 움직여서 진행이 된다면 제대로 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들 요리 교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내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저희들 실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와서 사업을 어느 정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실내만 하지 않고 실외에도 요리 행사를 한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여기서 아빠와 하는 것은 요새 아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빠의 육아문제 아빠의 역할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사업 명칭을 아빠를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아마 그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한번 좋은 방법들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가족 오리엔티어링 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별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 올라올 때도 좀 논의는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대상자 자체가 여러 가족들도 함께 해서 어쨌든 야외에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빠의 육아 참여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둬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려고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노고는 알겠지만, 사업이 지금 구상이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무 반응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핵심이 빠진듯한 느낌을 계속 지금 주시고 계셔 가지고 일단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래 해서 자꾸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타깃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구체성까지 한번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실속 있고 괜찮은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행위를 봄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부분과 실제로 아빠가 육아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또... 출산이라든지 인구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421페이지예요. 아동친화 관련으로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아동 권리 보호관 활동 보상비 있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이 저희 조례상으로는 드러나는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돼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를 타시도보다 빨리 해가지고 2016년 9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나서 상위인증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업무적 옴브즈퍼슨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아동친화도시의 재... 뭐라고 표현하죠? 재지정을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초 저희들 4년 전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때는 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죠. 지금은 거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자는 건데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야 다음에 우리의 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발굴하면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 금정구가 아동친화도시가 처음 됐을 때부터 봐왔었던 사람으로 뭐 아동친화도시를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 지금 아동친화도시 재지정 관련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서상으로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산서상에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 사업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직접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사업은 없는데, 그 대신 이제 풋사과나 어린이 청소년의회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동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정받는데 다 이제 세부적인 사업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예산서상에 어떤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었고 그런 직접적인 사업은 없다고 하시고 다시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게 맞는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 예산서에는 제가... 예, 풋사과나 이런 것들이 다 아동 참여 사업들이기 때문에 친화도시 인증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동 참여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결국 이 사업들이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업들 중에 이 풋사과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어린이 청소년의회 관련으로 여쭤볼게요. 2019년 2020년은 그렇다 치고 201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었고 2020년도는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편성은 하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도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 상으로 보면 이것이 2018년도에 운영했었던 그 사업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운영은 의회 운영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2월, 3월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4월에서 9월까지 활동을 하고 10월에 최종 본회의를 하고 11월에 수료식을 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단계가 이제 모집을 해서 그동안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도출된 안건들을 심의해 나가면서 이것이 여러 회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수료 갈 때까지 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다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던 이유가 부서에서 사업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2018년도 사업을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축소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2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이 상태 정도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고...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어린이의회에 제 아이를 데리고 한 2년 전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여러 회를 참여해야 되니까 참 어렵던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구가 주거환경이나 학업 이런 상태에서는 되게 만족도를 나타냈었는데요. 사회활동 참여 부분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참여해서 사회에 어떤 것을 바라는지 어떤 금정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을 낼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가 단번에 걸친 사업이 아니고 여러 회 진행되면서 우리 금정구가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사업의 의의나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신 사업을 다시 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하시겠다 했을 때에는 기존의 사업이 아닌 축소해서 진행하겠다고 2020년도의 안도 아니고 기존의 안을 들고 오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하시겠냐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이제 그보다는 예산 면에서 축소는 됐지만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의지가 상당합니다. 이것을 꼭 해서 이제 거기서는 이번에 그 실태조사에 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비록 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로 줄어들었지만 저희들 또 진행하는 직원들은 힘들지만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해서 아이들이 바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재지정 관계에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의회 관계도 위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다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 우리 못했던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일부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재지정을 위해서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부분하고 또 그 사업내용이 유사하셔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성할 때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그때와 좀 차별화되고 좀 실속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저 역시 있지만, 추진하는 상황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그래도 아마 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그전에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그 부분을 좀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 첨가시킬 수 있으면 첨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결과물로 나와서 아동친화도시를 재인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75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460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은 저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어머님들께 지원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발달장애인 부모협회에 지원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한번 하실 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늘 증액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번에는 어땠었는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올해 부모협회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이제 그 옹호 가게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게에 이제 우리 ‘옹호 가게’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관련 매뉴얼 제작을 해서 같이 배포를 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 지원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올해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보고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차기년도에 한번 그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는 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이것이 지원 한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었나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첫해에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회의를 할 때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사업을 반영을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22년도 그 사업을 반영할 때는 올해 사업 평가를 보고 이제 내년도 사업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무료 세탁사업 이것 저희 늘 부족한 사업이죠? 사업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대상자를 전 동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했었거든요. 사업이 이제 좋다 보니까 각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지금은 동별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여러 개를 하고 있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대로 예산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동별로 별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구에서는 구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거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구에서는 장애인 대상이고 동에서는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은미

하은미위원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아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 혹시 저희는 지원센터 관련해서 논의되는 바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지금 부모협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지금 부산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 구가 이제 최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5년 마다도 세우고 매년 마다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구사항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요구가 많은 사안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되어서 이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계획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46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 청년 정책 관련으로 그냥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2020년에 나왔던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 또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우리 금정구 청년 조례가 시행이 되고, 청년팀이 신설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1년 전쯤에 저희가 2020년 예산을 할 때 비슷한 질문을 드렸고 비슷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다시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 정책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청년정책홍보콘텐츠 제작비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저희 지금 알뜰 신청 뉴스 제작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나온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상황이라고 한다 하면 저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지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꽤나 많은 부서에서 홍보물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 제작 특히 카드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시는 홍보비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정책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해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현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년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용역에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준공이 되면 좀 큰 가닥으로 정책이 좀 수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아무래도 청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SNS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청년정책이 국가적으로 또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카드 뉴스나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는 그것을 공유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희 청년 청년관련 용역이 3월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용역이 밀린 이유가 인구정책용역 나오는 것 담아서 가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 이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를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일단 홍보비 잡아놓고 정책을 나중에 정리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3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정책이 나오면 우리 구 자체의 정책도 물론 담기겠지만 중앙부처 것도 시의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구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담아서 가는 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홍보비는 일단 별도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7700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앞서 우리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기존 공중화장실은 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명장정수장, 회동수원지 산책로 관련해가지고 4개소를 우리 이관하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또 아직까지 시설 이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개선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개선을 해서 이관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내 났고. 그리고 우리 금정구 전체 누가 봐도 우리가 기관은 다르지만 금정구 구민이나 우리 구를 자주 찾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누가 관리하든 공중화장실이고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것이 온전하게 개선만 되면 저희 구에서 저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언젠가... 내년 중에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아마 계수조정 시 조정이 조금 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기존 화장실 28개소에 대한 위탁금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입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4개소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고, 또 4개소 감액에 따른 부분만은 예산을 감안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마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추가 발생분까지 조정이 되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관련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어제 자료를 다 주고 가셨으니까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사이마켓 관련으로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490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이것 어디서 하실 거예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 부분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보면 행사를 금샘뜰에서 했죠. 그렇죠? 했는데 금샘뜰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고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어떻게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 장전역 아래 온천천 부지 그쪽에다 하려고지금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쪽에 하면 아무래도 좀 지나고 할 때 접근성이 좀 더 좋고 참석하기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잡을 때는. 그리고 이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한 1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마 제대로 하기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한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프리마켓 위주... 성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의 방향은 프리마켓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방향은 기존 사람들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 250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 활용도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플러스 교육 효과까지 해가지고 누구나 재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니까 좋구나. 또 아동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했고,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규모가 줄면 그만큼 또 좀 더 미미해질 수 있지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추가되면 좀 더 알차게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의도한 쪽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동과 가족을 그 중심으로 교육을 좀 더 늘려보자 해가지고 25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기존에 이 사이마켓을 진행했던 곳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구청 앞마당에서 했었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이마켓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도 아십니까? 처음에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가 아나바다 형식의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긴 시간 이어 오고 있고, 거기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의 일환인 아나바다의 그런 서로 물물교환 형식을 하든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주고 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해오던 알뜰장터를 하루를 쉬고 지금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을 2020년에 한 번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온천천으로 가져가시고 어디서 하시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본 이유가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그 취지가 그대로 이어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것에서 단순하게 사업비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행사...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있으신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확장을 하시든 횟수를 늘리시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것의 기본 취지에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을... 그 부분은 우선 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고 난 이후라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든 어떠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적합한 거지 저는 이 사업을 단순히 횟수를 늘린다 금액을 행사비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드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원재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먼저 이야기를... 지금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 하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은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아마 2003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 나눔장터 아나바다 취지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변모도 좀 되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일반 단체라든지 일반 늘 신청... 물론 인터넷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가 많고 일반한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직원들이 참여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어린 학생들 참여시킨 사이마켓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것 조금 관 주도성이 너무 자꾸 심하게 짙어지는 그런 감을 저희들은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겠나 아마 그래서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또 이때까지 저희들이 뭐 행사성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금정구 유지관리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치우고 그리고 화장실 치우고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처리하고 전체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계속 늘어난 부분은 쓰레기도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해 나가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때까지 보다 좀 더 인식을 강화시켜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다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가까운 쪽으로 행사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수립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더 알차게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식개선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어느 쪽이 구민한테 좀 더 편리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장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 뭐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요. 원래 처음에 이 질문의 시작은 그것이었거든요. 자원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거라고 되어 있고 현재 시점이 코로나나 이런 거나 배달음식이나 기타 부분으로 인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나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의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저는 생각이 도달을 한 부분이라 교육이 먼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행사로 보든 아니든 저는 그런데 이것을 행사로 본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금요일에 매번 하실 거 아니시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매번 할 건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행사라고 본 겁니다. 행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회성으로 5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두 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돼서 차라리 그러실 거면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기본 취지는 부서에서 저보다 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 역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고요. 행사라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취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이번 정회하면 따로 말씀을 드릴 게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자원순환과가 일단은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시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폐현수막을 가지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그 취지는 현수막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자원순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수막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버려진 현수막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그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자원순환과 내용만 쭉 훑어봐도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꽤 많습니다. 앞에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훑어봐도 무단투기 현수막 그리고 금정 클린지킴이 활동 홍보물 또 넘어가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화 홍보물 제작,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등등이 이제 또 현수막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다른 과들도 많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생산해내는 것부터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앞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저희들은 계속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인식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러니까 CCTV도 계속 확장해 왔고, 무단투기도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경고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역을 정해가지고 직접 거기에 거기에서 클리닝센터를 해 가지고 상주하면서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많이 홍보를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광고물의 효과 현수막이나 경고판의 효과는 저희들은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하고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하지 않은지 검토 한번 해보고 좀 더 있으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들이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들을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 다 거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현수막은 날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회성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인식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좀 다른 방안으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요즘에 SNS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현수막을 제작하고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한 포인트 보상용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앞치마를 제작... 앞치마로 보상 용품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관련해서 대안을 팀장님이 어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100%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치마를 제작을 한다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IOT 분리수거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지금 기존 현수막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투리 천이나 원단 같은 것 남는 것을 이용해갖고 아마 제작을 앞치마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제작을 해갖고 구민들이 IOT 분리함 사용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보상도 되고 또 잘 사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타 다른 보상 용품도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이마켓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재활용품 관련한 시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요즘 중고... 집 정리도 하고 이것이 앱을 통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장터에서 이제 이전에 이 장터 아나바다든 무슨 장터 이 사업들이 이전에 앱이나 온라인상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유용한 수단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다지 유용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 담당 팀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어제 주신 자료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사이마켓이라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사업을 고민해서 추경에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친숙한 의미고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행사성으로 뭐 두 번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8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안 계시네. 예, 팀장님 우선 498페이지예요. 이것은 그냥 여쭤보고 넘어갈 겁니다. 미생물 살균 시설 관련으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 이것 올해 어떻게 지출되셨는지 여쭤보려는 건데 담당 팀장님 아니라도 답변 가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회시간에 따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501페이지에 있고요. 이것은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저희 일반회계 에서는 1000만 원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금정 맛 브랜드 경연대회 예산이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셨네요.’를 여쭤볼 건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기금과 일반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정산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워낙에 적기도 하고 저 사업에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게 기금에서 저희 지출하는 게 꽤나 큰 금액을 차지하고 기금에 더 이상의... 기금보다는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기금에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 라라라페스티벌을 시작할 때 기금 예산으로 전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예,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반 예산이 포함되어지고 점점 일반예산이 더 많아진 것 갖고, 이제 기금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기금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식품위생법에 기금사업의 본연의 목적 사업에 보면 식품산업 활성화나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라라라페스티벌 자체도 그것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사업을 진행하시고 수행하시고 난 뒤에 결과 정리를 하시는데 분리가 일단 안 되더라고요. 기금에서 하기로 한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한 게 기금으로 지출이 된 상황이 벌어져서 사업의 목적 식품진흥기금 자체의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하나 이제는 자리를 잡은 축제이니만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사업의 본연의...

은미

하은미위원

기금에는 신규사업을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도 언제든 추진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서 자리 잡은 사업인 만큼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죠? 지금은.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라라라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기금에 편성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문화 개선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현정

정현정식품문화팀장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라라라페스티벌 자체가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위험이 최소화됐을 경우에 개최하기는 하나 식품위생업소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저번에 작년 재작년...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아마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정착이 됐으니까 기금이 그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왜 내년도 기금계획서에 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기금 목적에 맞게 한다고 넣지 않았는가 그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부서와 이야기를 했을 때 회의록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업은 알겠고 부합하는 것도 알겠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업인데 동일하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아마 과에 제가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기금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에도 일부 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이 담겨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까요? 과장님과 말씀을 할 수 있나요? 담당 팀장님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1년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1년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문 국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구내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몇 개 정도 증설이 되는 거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에 8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작년에 8개소 정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하시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주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쪽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고 좀 설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곳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최근에 이것이 뭐 사회적인 좀 이슈인데 우리 그 조두순 출소하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용 CCTV를 대량 확보해서 확충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금정구 부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성범죄자 알리미 시스템 들어가면 금정구에도 한 5명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관련해서 이 지역의 방범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주민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혹시 이제 경찰 쪽에서 방범 쪽에 조금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겨서 설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조두순이라는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이런 방범용 CCTV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지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나 CCTV 이런데 설치해서 동선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1500만 원짜리 해서 10대 정도 이렇게 증설을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 수요가 어떻게 적절한지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이제 주민들이 치안에... 뭐 이런 거지요. 골목길이라도 좀 불안하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전화 와 가지고 좀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상지가 좀 적절치 않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골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행에 좀 장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는데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에 좀 깎여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8개소, 민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게 한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민 요청지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정구 CCTV가 한 1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사실 방범 쪽으로 해가지고 요청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많이 설치하는 것이 또 타당한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우선순위 선정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게 저희도 이제 성범죄자들이나 일반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수요 파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제가 조금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취약지역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강력 범죄 또 뭐 민원인 요청지역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5개소는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뭐 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개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5개소로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CCTV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사유가 어떤 범죄나 이러한 부분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증거자료를 찾기 위함인지? 사실 CCTV라는 게 설치가 될 때는 물론 이제 ‘아 저기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것을 계속 설치를 늘리고 계시는 건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방적인 부분이 저희들은 강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서 쪽에서는 예방도 물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동선 관계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엄격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어떤 동선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예방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CCTV를 정말 무한대로만 늘려야지 어디서든 범죄를 저희가 한눈에 이것이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사전에 즉각 반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건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설치를 증설하실 계획인지? 지금 이것이 CCTV만 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도 보면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 서버도 지금 계속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예방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하게 CCTV를 다는 게 다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방은 또 경찰 쪽에서 역할도 또 있을 겁니다. CCTV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냥 늘리는 것만은 아닌데 1년에 한...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새롭게 또 설치되어야 될 지역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도 한 8개소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적인 CCTV의 수량을 늘리는 게 예방이 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달고 있던 CCTV도 사실은 또 이설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총량을 계속 늘려나가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히 늘려서 뭔가를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다각적인 예방 측면을...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조명도 가로등 개설도 지금 새로 많이 하잖아요. 밝게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 지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잘해가지고 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는 이제 무조건 늘려나가지는 말아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앞에 저희 구민안전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 대략적인 가 견적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담보 사항이 있고 이제 대상자 연령을 이것이 3단계로 나누신 것 같아요. 12세 이하, 15세 미만, 15세 이상 이것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나이 단계는 상법에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는 가입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열을 한 거고 그 외에 그 밑으로 나이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 상 해놓은 거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기 빠져 있는 건 해당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15세 미만 사망보험만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 밑에 15세라든지 13세라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궁금한 게 다른 것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스쿨존 교통상해보상 치료비가 12세 이하 칸에만 지금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아 그것 학생...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것이 스쿨존이 저희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스쿨존을 저희가 실행 운영을 하잖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될 거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자들이. 그리고 이곳에서 뭐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 성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나 이런 보장 측면이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내용이 지금 만들어진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또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부분은 방금 고등학교도 스쿨존이 있냐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것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이 내용이 정말 제대로 필요한 보장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들이 정확하게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험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면 사실 가입하고 1년 보험료 9500만 원 거의 1억이 되는 돈이 그냥 보험사한테만 주는 돈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잘 담으셔서 완성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97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1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비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세부사업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여러 사업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들도 지금 한두 개 정도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바라볼 때 고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엄격한 잣대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서두에 먼저 유감의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중기재정계획 대상이고 투자 심사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금액상으로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이 기찰로 확장 사업에서 저희가 일몰제하고 그 지역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인해서 사업 구간이 이제 축소되고 해서 새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로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왔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담기 전에 지금 우리 200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순서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부서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도 향후 예산 편성할 때에 각별히 유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공사 관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일반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 10월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근간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올해 첫 2020년 7월1일부로 일몰제가 사상 유례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지를 하든 존치를 하든 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가 고시 도면 도서가 붙어야 됩니다. 폐지하는 것도 폐지를 위한 그 지적도 현황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 존치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 존치를 하려면 실시설계 도서를 또 작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실시설계 개념과 달리 일몰제에 따라서 고시와 설계를 두 가지 병행을 설계를 그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그 효력 시점은 7월1일부로 고시를 하게 된 것은 실효 고시를 한 것은 하면 실효가 되고, 그 이후로 7월1일 이후로는 이제는 헌재에서 또다시 그 존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5년 안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전체 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와 그리고 부산시와 전체 룰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 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중2-84호선은 당초 1.1km의 노선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하거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으로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195,5m 196m에 대해서 존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존치와 폐지에 따른 기초자료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금액이 58억 여 억 원으로 돼서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11월달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그 일몰제로 이제 해제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뭐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존치시키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곡3동 이 도로 개설이 지금 존치된 것하고 이번 본예산에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것 또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몰제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해 1월20일 날 구의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를 한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시설로 7곳을 존치한다고 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 7개 노선을 말씀을 드리면 상남국제회관 일원 주변, 장전3동 주민센터, 금정 초등학교 주변, 요산문학관, 남도그린아파트, 삼정그린코어 마지막으로 기찰로 부분이 7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언제 언제 하겠다라고 의회에 다 승인을 획득한 사항이고, 기찰로만 별도의 그 한 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3회 추경에도 다 보고 드렸고 일련의 절차 중에서 똑같이 출발선 상에서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기찰로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 도시계획계장하고 여기 있을 때도 그때부터도 이쪽에 도로 개설을 해달라는 민원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몰제에도 있었지만 재정 여건상 일부 줄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이번에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고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은 이 관련된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질의 드리면, 우리 기찰로 부분에서 일몰제 시행하면서 확장에서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기 부곡2동부터 이어져오는 그 부분을 가면 계획도로 상 이제 후퇴 되어서 이렇게 건축된 부분들도 많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도 많고 지금 거의 뭐 이빨 빠지듯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빨 빠졌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제가 2010년도에도 장기 대지보상이라 해가지고 10년 이상 되면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대지를 매입해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는... 이미 활용하고 있고 활용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등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폐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270여 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실질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존치하고 어느 것을 폐지할 것인지 그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아직 도래되는 게 없습니다. 다행히... 다행히란 표현은 좀 잘못됐는데요. 그 이후에부터도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말씀하신 나머지 270개들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간곡하게 강력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개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현마을 보행교량과 두구교 일원 도로 확장 같이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상현마을 보행교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이것하고 또 하나 더 출렁다리 하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자초되는 것은 또 자초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행교량 관련해서는 상수도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지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의 오랜 고충도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총 5건 우리 구 전체로는 5건에 약 40여억 원의 예산을 내년부터 받는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과 소관이 2건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상현마을에서 아홉산 연결 보행교량 개설사업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기장 상현 간 준공식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위원님 중에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마지막 끝날 즈음에 지역주민들 연세 드신 분께서 마이크를 잡고 구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 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회동 아홉산 둘레 약 20리 길이 개설되면 이쪽으로 개설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면 저쪽으로 철마 쪽으로 다 가버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반영해달라고 공식으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일이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순환 형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금정구 발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9년도에 들었고 예전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했었고 물론 상임위에서 상수도본부와 협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고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용지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짧게는 약 한 70m 다른 구간은 한 100여m 수도용지 외적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또 그때도 상임위에서도 상수도본부와 사전협의 관계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가 주관이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상수도본부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제2센텀시티가 우리 인근 바로 부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49만 평의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결국 부산시가 국토부를 계속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저러한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고요. 또 최근에 전국적 이슈인 가덕 신공항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국토부를 공격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 시민공원인 부산캠프 하야리아 부대도 미군까지 들어내는 그러한 큰 성과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타... 우리 구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은 얼마든지 주인이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청이 주도권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금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사업의 필요성 상현마을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고 하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기장 쪽으로 빠지지 않고 상현마을로 오는 이런 효과 관광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단 한 분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실 건데, 다만 저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2 센텀이나 가덕이나 하야리아 부대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국토부와는 또 이견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이 지금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것도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원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상수도본부하고의 그런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선뜻 저희가 상수도본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시로부터 이런 것을 예산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칭한 구비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마련해 주시면 내년 1월달부터 과업지시서를 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 설계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걱정하신 그러한 관련 부서 협의는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금정구가 주도해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행부도 간부 공무원으로서 또 금정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해도 가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또 다 되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예산 내려감에 있어서 저희도 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구교 일원 이 부분은 주민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7번 도로 확장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확장이 됐어야 했는데 확장이 안 되어서 지금 십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 설명... 이것보다는 이 구간 더 지나서 초등학교...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공덕초등학교

재용

이재용위원

예, 공덕초등학교 그 구간까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에 공모된 사업비를 계기로 또 설계비를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보고 지금 현재 폭이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디자인해서 또 더... GB 지원사업 외에 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구비는 최소화 들이면서 지역주민들 오랜 숙원이 단계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이 첫 시도기 때문에 첫 시도인 만큼 설계비를 구비에 내년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우리 7번 국도로부터 두구교 지나서 조금 더 지나지요. 여기까지 만약에 계획 대상지가 돼서 좀 확대가 되면 그다음부터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병목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덕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그 구간은 우리 지원 비율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늘 이렇게 대규모 들어가고 이렇게 또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 계획을 하실 때는 좀 해당 부서에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이제 국비확보가 쉽지는 않으실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절차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예산을 잘 새기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절차도 단계 단계 잘 챙기고, 우리 예산 관계는 또 옆에 계시는 실장님도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도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예산 받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그만큼 이제 부서에서 그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 공감하는 바인데, 우선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덕초등학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올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 저희들이 총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억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이 또 되면 추가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잘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흐름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앞에 사업들이 절차가 좀 거꾸로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시 바로 밟아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부분은 좀 있으신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 좀 전에 GB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찰로 부곡3동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재용위원님께 답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이제 일몰제에 따른 축소하고 새롭게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1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마 11월달에 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우리 사업은 맞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내년에 사업이 또 다른 여건이 생기면 거기 잘 맞춰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맞다는 말씀이신 게 지금 진행된 게 아까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일몰제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설계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고시와 실효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지극히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투자 계획을 보니 설계비가 2022년 이후에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앞에는 뭐 설계가 진행되었고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준공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설계비는 또 22년도에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몰제 할 때 과업을 좀 과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설계를 사실상은 조금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우선 그런 절차 부분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재용입니다. 우리 예산서 538페이지 범어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에서 솔직히 이제 주신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만으로는 조금 정확하게 이 용역의 방향이나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19년도부터 범어사 지하철역에서부터 잘 알겠지만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금정에는 범어사와 우리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동수원지 이 세 개는 저희들이 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까지 범어사 지하철역에서부터 내려가지고 범어사 회전교차로까지 약 300m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로 양쪽으로 보도를 새로이 놓고 가운데는 스탬프 포장으로 해서 그 일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는 좀 어두울 때 회전교차로의 안전을 위해서 조명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1단계였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범어사로 올라가는 일방향 통행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어정수장 일원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지금 현재 제한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 명장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사업을 만들어서 준비된 자만이 금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가장 제약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과 GB 이중규제가 언제라도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내년에 또 시장 선거도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금정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애로사항은 이러이런 건데 이런 걸 좀 도와달라든지 하려면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범어정수장을 우리가 뺏어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을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밑그림을 잘 만들어놔야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2200만 원의 예산이 매몰비용이 아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드리면 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론 수렴도 들어서 실제적으로 뭘 사용하고 싶은지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지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 그야말로 범어사와 금정의 진산인 금정산의 가운데에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결절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범어정수장에 저희가 이제 법기수원지 물 당겨와 가지고 이 범어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선두구동, 청룡노퐁동, 남산동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깨끗한 물드시고 계신다고 좋아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정수장이 기존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 7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작년에 풀렸다면 익년도부터 바로 이 사업을 뭘 쓸 건지 구상사업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7년 동안 그러한 구상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저 부지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국가기관이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 개인의 담장은 울타리를 철거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명장정수장 담장은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 울타리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또 접근한다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마치 새로운 자그마한 리틀 도시 같습니다. 그런 푸른 잔디... 수원지 원수에만 접근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위성사진을 보면 뒤에 아름다운 숲이 그야말로 웰빙 공간으로 우리 구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가 약 3만8321㎡인데 그 부지를 한 번 만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고민하면 고민을 많이 하면 그야말로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도 우리 이 정수사업소에 정수장에 담장이 그렇게 쳐져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사업이 이렇게 정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접근 안전시설을 다시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이것을 어떤 지역에 있는 울타리 하나 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는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5G 시대에 CC 카메라든지 첨단 아이콘을 도입하면은 보이지 않게끔 얼마든지 관리 감독은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단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물론 범어정수장 부분에 작년 계획도 있지만 지금 경동아파트와 범어정수장 사이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일부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어정수장에만 포커스를 둘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17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희 온천천의 디자인 용역 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디자인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는 지금 좀 예측이 되시나요? 539쪽이고 요구 설명서는 257쪽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552쪽?

태연

김태연위원

539쪽 온천천 일원 도시철도 경관디자인 용역.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전체 규모는 제1 도시고속철도가 85년도 준공된 이후 35년 경과된 우리 구 관내에 삐아(pier)가 지하철 역사 외에 삐아 소위 큰 기둥입니다. 일명. 그것이 총 71개가 있습니다. 예, 전체 물량은 저희들이 계획은 7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밑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되셨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언급하신 바 있지만 지금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서로 상세히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35년이 경과됐는데 회색빛 기둥이 지금 35년째 저렇게 번듯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온천천은 물로서 금정산과 아홉산이 이렇게 연결되지만 지하철 1호선이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지하철을 장기적으로는 지하로 넣어야겠다 이런 말도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71곳에 회색빛 콘크리트를 보다 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은 디자인을 하고 저 관리는 시설물의 모든 관리는 도시철도공사가 저희들이 예전에는 국토부 산하였지만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 산하 공사 공단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지를 디자인을 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되면 도시철도공사와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는 좀 할 테니까 너희 예산으로 페인트 도장을 하던지 중성화 방지를 해서 그러면 시설물에 있어서 일반 일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콘크리트 기둥이 있어서 그냥 경과되는 것 하고 밖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중성화 도료라든지 해서 그 시설물을 오래 존치하면 오히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고가교가 북구청에 북구 쪽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화명동 주민들은 그냥 그것 보기 흉하니까 거기에다가 경관 디자인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미 저쪽에서는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 논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그 디자인을 해서 못나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이 철도공사의 소유물이다 보니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년이 지난 다리에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작업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그 시설물이 뭔가가 이제 수선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올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사실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제1도시 고속도로 번영로를 수년간 시설물특별법이 생기기 전부터 오랜 시설물을 관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물의 삐아에 있어서 기둥 부분만 저희들이 디자인을 컨셉을 정하는 것이고 그 돈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위기관인 부산시 도시철도과라든지 필요하면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방문하면 이런 이런 안 좋은 디자인을 이제는 부산시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중재를 한다든지 도시철도 공사의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 시설물의 디자인만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소위 도색비 비용은 저희들이 할 의향이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점을 먼저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각 기관들마다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약속이 되어져야지 저희가 사실 시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막연히 하고 보겠다 해보겠다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뭐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뭔가 논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으로나마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답안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그 기관과 기관장끼리 만나서 협상테이블을 논의 과제로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부산시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도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재원만 두둑하면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줄 테니 너희 문 열어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의를 계속 요청 드리는 바는 그러한 재원이 저희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듣고자 하는 측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하면이야 저희가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땅이냐를 묻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은 저희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이제 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범위까지 저희가 굳이 이렇게 뭔가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협의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바우트로 한 삐아에 도색비 하고 칠을 하기 위한 가설물을 설치한다 해도 200만 원이면 2×7 14에 1억4000 2억이면 도색할 수 있습니다. 어바우트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비용을 투자를 또 한 번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반반한다든지 3분의 1씩 해 나간다면 그 비용은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온 부산 시민이 찾고 있는 온천천에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도약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디자인 콘셉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굉장히 아마 위원님을 길이길이 2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좀 김태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저희는 예산을 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기술직들의 능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금방 김태연위원이 질의하신 경관디자인 관련으로 해서 교통공사와의 협의는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2020년 3차 추경 때 논의됐었던 문화관광과의 공공예술 관련으로 해서 사업이 4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벽화 사업 관련으로 온천천 사업비였고요. 그것을 할 때에 이미 교통공사에 공문 보내서 어떻게 할 것...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둥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물었고 교통공사에서 공문으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오기를 ‘금정구청에서 하시라 대신 너희가 전부 다 유지비 다 대라 그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너희 돈으로 해라.’라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이 그래서 사실은 기관과 기관 간의 이야기를 할 때 협의가 먼저 선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기존에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표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서 간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부서에서 진행된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모르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실 수 있는 것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공문으로까지 이야기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라. 예, 그렇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표현이 그런데요. 문광과는 안 되고 저는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문광과에서 아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미군도 협상해 본 적이 있고 국방부와 9개 부처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면 저는 전략이 있습니다. 기관 간 기관장끼리 MOU 체결해서 얼마든지 이것 해결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화 사업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우리 산림공원화 사업이 제가 받은 투자사업설명서로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곤란해서 우리 산림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금정구가 대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뫼산 황톳길이 만들어져 새로운 숲속 안식처로 각광을 받고 땅뫼산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보존하고 공공재산으로 지정하여 산림문화 체험 공간, 건강증진 숲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간시설로 결정하여 환경보존, 경관유지, 보행자 통행, 주민의 일상 휴식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입안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타 용도로 다시 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도 보존할 수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땅뫼산을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땅뫼산 부분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실 건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대체로 지금 땅뫼산이 6만3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전체가 사유지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으로 일부 수도용지와 도로부지 구거부지가 일부 1200평방미터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유지를 마냥 우리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앞으로 더불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 용역이 되면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서 자료가 마련될 건데 그 마련되고 나면 교통성, 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가지고 땅을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확정 지어서 이후에 토지 보상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토지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드는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토지 가격이 정확하게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우리 구비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추계하는 금액은 한 47억 정도 토지 보상비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추정치이고 실질적인 금액은 감정평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 토지비축사업 제도를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국토부에서 LH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5년 동안에 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5년 정도 하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부분에서 뭐 약 어바우트로 50억 정도 계산을 해도 저희 구비 부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구비 부담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1년도-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중단하고 5차 회의는 12월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차 회의는 12월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