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책 질의를 하고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4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감사담당관 다. 기획조정실 라.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등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되어 축소 교부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 지출이 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국가의 고용,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의 4대 핵심 분야 보장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민선 7기 역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및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등으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쪽,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21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출 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 7기 역점 시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반영과 주민 안전 관련 사업비 우선 반영 등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을 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실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9억 1,505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203억 3,2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7억 91만 원이 증가한 3,568억 2,4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141만 원이 증가한 140억 9,09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520억 8,300만 원, 세외수입 158억 4,686만 원, 지방교부세 145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7억 6,000만 원, 보조금 2,191억 3,78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4억 1,23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97억 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정책사업비 126억 6,116만 원, 재무활동비 4억 3,278만 원, 행정운영경비 66억 696만 원을 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8쪽에서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3억 1,957만 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에 세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3,38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4억 5,804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차량 관련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총 89억 3,986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억 3,406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 보상 업무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총 120만 원의 세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6억 444만 원의 세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 수수료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4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이(旣已)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257억 1,538만 원으로 전입금 6억 2,045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융자금 회수 275만 원, 예치금 회수 246억 5,626만 원, 이자 수입 3억 8,566만 원, 기타 수입 3,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68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244억 495만 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6억 5,626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억 5,911만 원, 지출 13억 1,04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21년도 말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213억 4,094만 원, 자활기금 6억 8,896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2,01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57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4,32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7쪽에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과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 등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그리고 거제4동, 연산8동 뉴딜재생 공모 사업비 반영, 상습 침수 지역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은 이런 생활체육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저희 구 체육회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대회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지금까지 해 왔던 시책과 올해 해야 될 시책을 간략히 분류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 체육회 지원 사항이 좀 있고 각종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부산시 대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구 체육회 사업 운영이나 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계가 이 항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면 구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단체, 특히 협회 위주로 지원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캠프 지원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단체 위주가 아니고 일반 구민 대상으로 해서 한 생활체육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장수 체육 교실 운영 부분이 되겠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 교실이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가족의 캠프 지원 사업도 일종의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구도 체육 시설을 갖고 있고 벌써 올해 새로 구축한 체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운영을 하고 새로 구축된 시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부분입니다. 기존에 한 군데 있다가 내년부터 두 군데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이 거제국민체육센터에 연제 체력인증센터가 기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다소 좀 고장이 난 부분이나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동네 체육 시설을 보수ㆍ보강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도 더 살펴봐서 다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연제의 문화체육공원도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을 개보수해서 생활체육 진흥에 좀 힘썼고, 최근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스포츠 분야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이라는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2개 초등학교에 시설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관계 그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이나 올해 추가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이 부분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앞전에 있었던 생활체육 관련된 어떤 시책들은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함과 아울러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시대가 비대면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대면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부터 저희들 홈트레이닝 운동용품 대여 사업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비대면 생활체육 시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 시책 외에 내년 사항을 보고 시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여건이 되면 1차 추경 때 조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구 체육회에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실 텐데 아마 이번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구 체육회를 통해서 협회 지원이나 대외 지원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뜻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벌써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해 왔고 그 부분의 주된 요인은 어떤 중복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복성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예산 항목으로 구 체육회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기이 저희들이 지원했던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에 이 부분에 다소 또 추가로 이 예산을 집행을 좀 하는 등 어떤 중복성이 좀 있고,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여부는 전 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동구나 일부 한 2∼3개 구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고 전체 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기 대회하고 협회장 대회를 같이 지원하는 것이 다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저희들 집행부 판단에 내년 예산에 그리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면서 내년에, 이거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당장 이 예결특위에서 증액 여부를 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지금 구청장기 대회도 일부 종목만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지 않고 있는 다른 종목에서도 구청장기 대회를 열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 그다음에 준회원단체가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단체에 대해서 준회원단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 협회장기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수의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작년도에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 중에서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이 부분은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정책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연제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연제구민들께서 상당히 피로감과 그다음에 수축감 그다음에 이런 공포감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성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화와 체육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예산 중에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외 진행을 위해서 필수 예산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회장기 6개 종목 900만 원, 구청장기ㆍ협회장기 미개최 종목 지원 사업 8개 종목에서 4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사업 지원 단체 2,000만 원 등 3,3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기 9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볼링, 태권도, 국학기공, 합기도가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장기 6개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볼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회원단체에는 2개의 기준은 지금 이제 2019년도 기준이고요 2021년도에 민선 체육회로 가면서 지금 신설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준회원단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구, 인라인, 게이트볼, 파크골프, 댄스스포츠, 배구, 그라운드골프, 체조, 줄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산 편성 집행 구 본청 차원에서 이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대회 개최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회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생활체육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시장기도 있고 그다음 전국체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대회는 한번 그냥 우리가 연다고 해서 바로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아주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즉 체육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결정하는 스포츠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요. 체육인, 일반 주민, 동호인 등이 많은 연제구민들께서는 평소 건강관리 및 친목 도모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평소 다양한 스포츠, 체력 종목,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즉 단순하게 시합과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생활체육의 유익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상호교류 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한, 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의 영위 수단입니다. 즉 동기부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체육, 비대면 체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아파트 생활 문화에서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실력을 갈고닦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회라는 동기부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내가 그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 왔던 겁니다. 그게 대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우리 스포츠인들은 올림픽 무대에 나가는 것을 평생의 역대 과제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많은 체육인들도 각종 클럽이나 단체에서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체육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선 체육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을 더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우리 연제구 차원에서 기존의 대회에 추가해서, 오히려 저는 민선 회장기 대회도, 그러니까 민간에 이전이 됐다면 충분히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 들었던 게 구청장기 대회는 우수하고 그다음에 협회장기 대회는 미흡하다는 이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 기준은 체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 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전국체전 및 부산시 체육대회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각종 대회 운영에 있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구에는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지도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지원되는 현황을 봤더니 체육회 운영 경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딱 큰 틀로 해서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시비ㆍ구비 매칭을 통해 가지고 매월 우리 학교나 체육대회에 출장을 가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 교육 출장 및 시간 외 수당 4만 4,000원-1명당, 휴일근무수당 4만 6,000원-1명 — 월, 매월입니다. — 그다음에 교통비도 이렇게 지금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데 월 6만 원, 즉 한 사람당 시간 외 수당, 교육 출장,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다 풀(full)로 하더라도 한 14∼15만 원이 전부입니다. 학교 및 생활체육 전반에서 보조하고 서포터 하는 우리 생활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건강한 생활체육 장려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이제 각 부서 예산 책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 총액 한도 설정 때문에 원활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제가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요 2021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 반영되지 않은 예산 내역을 받아본 결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거나 사업 완료 예산을 제외하면요 기획조정실 구 브랜드 슬로건 수수료 95만 원, 자치지원과 자랑스러운 연제인 상 224만 원, 이거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한다는 거겠죠? 이걸 제외하면 문화체육과 체육회 지원 예산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깎은 거 중에서 유일하게 체육 예산만 3,300만 원이 깎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유사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복 유사 지원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미술품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저효율성, 그러니까 고효율성,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내는 것들이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하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두고 동일 단체를 두고 평가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거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물론 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동일 사업이고 동일 체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 자체 심의로 심의위원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째 정도 오는 사업이라면 부서 자체에서 심의를 한 후에 최소한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올려는 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를 통보를 하고요 20일 내에 이의 기간을 부여하게끔 심의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심의에 대한 정확성과 형평성과 공정성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면요 이 사업 부서 및 기획조정실에서 5개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려 제척 사유가 해당되는 심의위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기가 보조금을 올려놓고 자기가 심사해서 받아 가는 또는 증액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연제구민들이나 우리 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있어야 납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제구민들께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실제로 체육대회를 빼고 다른 쪽 예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한들 전액 삭감된 내용 중에 이 문화체육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으로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올해 2020년 12월 8일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목적을 고려하여 수정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12월 8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지원과 생활체육 장려를 위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 제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통합 체육회 체제를 갖습니다. 그 통합 체육회를 어디를 하느냐? 대한 체육회로 하는 법안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명시해 가지고 더욱더 강화된 체육 진흥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 되겠지요? 이에 6개월 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 체육회는 민선 법인 형태 체육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의 임의 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 단체의 장 — 즉, 구청장이 되겠지요? — 그다음에 체육회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협의회를 반드시 설치 구성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연제구 한 단체만이 아닌 연제구 전체의 생활체육을 진흥해라 하는 강력한 조치겠지요? 이를 통해서 지역 체육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건강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요 지방 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운영비, 필요 경비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화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관련 단체들을 통합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진정성으로 자율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정책 질의를 갈음하면서 연제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 체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과 연대감 형성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회복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연제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연제구가 밝고 건강한 지자체로 탄생하는 데 우리 연제구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접근하는 태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결정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납득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한 두 군데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받아본 결과는요 서구, 동구, 남구, 북구, 기장군 등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지원이 없는 구는 중구 체육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간접적인, 아까 생활체육 진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사 이 지원이 없다 한들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체력 증진 해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 하면 올바른 예산, 이게 뭐 수억도 아니고 자신들 자부담도 내고 미리 대회도 준비하겠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관계 부서와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한번 의회하고도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방면의 한번 우리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정책 질의의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각 실ㆍ과별 예산안 종합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김복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 그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약간 여러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국외 연수라든가 국내 연수 부분에서 말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일부 의원님들은 ‘내 그 부분을 좀 반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약간 금액적인 계수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회비 중에서 의원 국외 여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출 기초 자체를 1인당 350만 원에서 국외 연수를 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그런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이제 이번에 예결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부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삭감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이거는 삭감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가,

166페이지에 보면 그 국외하고 국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분은 삭감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의사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는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예,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 공무 국외 출장 여비 여기서 이제 3,850만 원에서 1,400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래서 연수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뭐 된 거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는 좀 저희들도 국내 연수를 여러 가지 좀 발굴을 해서 이번에 책정된 여비 한도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국외 여비는 네 분이 안 한다는 부분에서 삭감 처리하고 국내 여비는 삭감 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아닙니다. 국내 여비는,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예산안 책자 17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3만 원 올라서 1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난국인데 위원회 수당부터 올린다는 게 저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 위원회 개최했던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했더니 올해 자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서 2019년도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현황이긴 하지만 총 위원회 수는 96개, 개최 횟수는 534회, 개최 방법으로는 대면 회의를 141회-26.4%, 서면 회의를 393회-73.5%, 그런데 물론 서면 회의를 개최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마는 이게 서면 회의를 해도 위원회 수당은 다 나가죠?

서면 회의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되지 않는다고요?

예, 예, 대면 회의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했을 때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서면 회의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 정족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회 아마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대부분 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간단한 거라든지 좀 단순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 회의 쪽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 회의는 어떤 의사 결정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대면 회의 개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회의를 하라고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2018년도에 비해서는 대면 회의가 좀 늘었고 지금 또 2020년도도 지금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난국이었기 때문에 서면 회의가 많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1,99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본예산이. 5,200이었는데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3,000, 약 3,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당초에 예전에는 이게 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위원회 수당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3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만 원에 우리가 3만 원 하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그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지마는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 하니까 연제구만 안 오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181페이지를 펴 주세요. 그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따라서 자문위원 수당은 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수당은 왜 2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까?

모든 위원회가 저희가 보면 법령이나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조례 통과는 됐는데 우리가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특수 분야가 돼서 저희가 어떤 그 자문위원들을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그 수당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쪽에 2020년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자문위원 수당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원고료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한 2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는 저희가 한번 20만 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20만 원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ㆍ총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수립의 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반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앞으로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 사업비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총사업비 20억 이상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 1억 이상에 대해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선순위는 예전에는 그 어떤 사업 단위별로 우선순위를 했는데 지금 그 우선순위가 없고 그냥 우리가 그 사업 단위로 해서 그냥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억 이상은 현재 지금 94개 사업으로 총 한 151억 정도가 되고요 행사성 사업은 지금 1건 해 갖고 한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반영의 실효성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선심을 쓰지 않았나 전시성, 뭐 과잉 투자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추경이 또 1ㆍ2ㆍ3차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전년도 2020년도 예산서랑 2021년도 예산서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박종욱 위원님이나 고연희 위원 말씀처럼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 편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셨던 부분에서는, 그 질의를 앞에 또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삭감되지 말아야 항목에는 삭감이 또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예산들을 다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상임위 쪽에서 경제행정 쪽에서는 38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에는 한 8억 5천 정도를,

총 합해서 40억 정도 되죠?

예, 40억 조금 넘습니다.

전년도에 이 정도 삭감됐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뭔 줄 압니까? 이만큼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현재는 축제를 비롯해서 행사 모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전부 다 과감하게 의회에서는 날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앞으로 코로나를 떠나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 경기 침체 그다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뭐 이런 성장 잠재력이 좀 둔화되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지출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 편성을 안일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 부분이 주민참여 앞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 부분 편성된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리고 보조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챙겨봐야 될 기획조정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생각이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서 한 번 더 예산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반성하시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잘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때 지금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했던 부분들을 다시 올리면 된다 약간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연제구민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미흡한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종합ㆍ총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박종욱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우리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제구청의 전체 예산과 기획을 조정하고 있는 실의 입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저는 우리 연제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 자체 수입이죠?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 2021년도에 19.04%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가지고 자체 수입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비율을 보면요 2021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72.27%가, 그러니까 73% 정도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예산 중에는 61.4%, 62%가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구에서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잉여금이 남고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수입은 적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의 73% 정도가 국가에서 내려오고 그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들을 우리 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2% 정도를 매칭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저출산, 생산 인구 감소, 성장 둔화력 감화, 코로나19 사태로 어떠한 복지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재해예비비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게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셔서 예산의 효율과 기획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 복지, 육아 복지, 노인 복지, 생활 복지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은 국세ㆍ지방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우리보고 매칭을 하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타당한 지방자치의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연대를 통해서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복지 매칭 예산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생활 SOC부터 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기획 단계부터 부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 집중되어 있고 계획서가 다 가고 그다음에 용역 평가가 주고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었죠? 이미 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의회와 협조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생활 SOC 부분이나 이런 국가 사업에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이 예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 및 사전 심사 및 사후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공모 사업 사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 역량 평가 및 지방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예산들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행사, 축제, 용역 이런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업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각 부서에서 지적하는 사항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요 그런 부분을 집계ㆍ총괄을 하셔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년 홍보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그다음에 우리 매칭 사업이나 국비 이런 사업 등에서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ㆍ협력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우리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보다는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지원과 이번 삭감된 금액이 20억입니다. 전체 20억인데, 현재 우리 2021년도 예산안 삭감된 항목을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삭감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상임위는 현재 다르지만 저는 전년이든 그 전년도 2년 동안에는 기획행정, 현재 경제행정 상임위인데 그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이 지적을 해 왔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습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실 우리 부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왜 자꾸 안일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데 똑같이 이 인건비를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되는 전례를 자꾸, 선례를, 전에 선례도 있었고 전례를 계속 밟고 계신지 저는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타당하다면 내년도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째까지 이렇게 오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보다 우리 자치지원과가 전시성 행정을 좀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전시성 지원 부분이 아닌 것처럼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원 인건비 관련해선 저희들 예산 편성 기준이 예산 편성 당시에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엔 조금 방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들 잘 검토해서 큰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쭤봤습니다. 모 부서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십니까?”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항목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걸 안 보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족족족 그냥 대입만 시킨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기조실에도 별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치지원과가 똑같이 이 부분에서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항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항목이라는 부분이, 잘 조정해 주시고요. 아까 전시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과하게 말씀드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듣고 다 수용을 하시는 것도 뭐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돼 보이는 부분들이 없게끔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구민들이 다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하셔 가지고 편성을 좀 하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8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지원 예산을 동에 편성하여 예산 운영을 자율성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자치지원과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동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의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3개 동이 선정되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올 연말쯤 되면 거제3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가고 내년에 지금 거제1동과 연산4동이 시범 사업 동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저희 과의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각 동에 재배정 예산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동에 집행을 자율성을 좀 주면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집행을 하고 자료만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자치지원과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초에도 시 공모 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선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저희들 해당 동하고 연결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급 방법도 있을 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계획단은 제가 한번씩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자료를 보며) 그 마을계획단에 보면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39명에서 56명까지, 그런데 이제 그 분야별 현황이라든지 직업별 현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인적 자원은 거의 제로고 홍보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생 단체가, 484명 중에 자생 단체가 261명, 교수가 3명, 시민 단체가 2명, 마을활동가를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18명, 뭐 기관 — 기관이 개입을 하셨더라고요. — 36명, 기타 164명. 그런데 이 마을계획단을 보통 설립했을 때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설립 목적에 거의 부합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거제3동을 빼고 나머지 동에서 마을계획단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년에도 일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선정된 동은 마을계획단을 해체를 하고 그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을계획단에 가능하면 여러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에 10대부터 나이 제한 없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 계획단이 그 주민들한테 피로감만 주고 돈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도 마을계획단 예산은 잡혀 있고, 주민자치회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주민들 피곤한데 또 코로나 난국인데 집합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게, 그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똑같은 얘기이지만 마을계획단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로감 주는 거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서 교육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교육이 계속 진행된 사항인데 코로나 그 단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동하고도 의논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지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시행착오가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주민자치 그다음에 마을계획 여기에 있는 핵심은 마을 주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일부가 지금 들어가서 결국은 그 조직을 다시 또 좀 쪼개 가지고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상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 그다음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여기에서 지금, 그전에는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 봉사로서 일념을 해 온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회비 분담금까지 내어 가면서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오던 것을 지금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씩 12월, 3개 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돈이 한 개인의 이런 부가적인 수입이 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지방보조금 실비 변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위배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기존에 있는 주민 단체, 봉사 단체들하고의 이런 형평성 부분이나 아니면 또 위화감 조성을 통해 가지고 이 주민의 의견들이 2개로 나눠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연제구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제가 앞서서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지금 제안 주신 거에도 역시나 인건비가 거의 80%에서 90% 이상 차지하고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국비ㆍ시비 1,000만 원씩 해서 있습니다. 이왕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저는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연제구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그다음에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아까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등 연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데,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를 발굴을 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기존 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들 사업에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즉 관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 2021년간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에서 지금 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민간보다는 2배, 3배 이상, 지금 예산도 2배, 3배가 들어가는 형국이니 2배, 3배 이상의 실제로 정량적인 정성적인 성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수치 관리나 지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류시헌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허순도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딴 건 아니고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 출입구입니다. 우리 구청 들어오는 메인 출입구 문제인데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출입구를 직원이 없이 그냥 무인으로 이제 운영을 할 예정 아니십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인 보이는 방향이 과하게 차가 막 혼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아래에서 사전 정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설비가 모자라 가지고 현 상태에 그까지만 일단 설치를 하고 거기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조치를 하자고 결정을 하고 저걸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출구를 지금 안 쓰고 있는 부분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쪽으로 출구를 하게 되면 추가 시설비도 그게 한 6,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공사 자체가 선로 같은 게 이런 게 아주 난공사가 좀 벌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쪽 통로로는. 그래서 그쪽을 출구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청 내에 안에다 사전 정산기를 한 두 군데 정도를 별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이 민원 가지고 들어옵니다. 민원 아닌 것도 있지만 업무를 보러 오는 분도 있지만 들어올 때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가면서 모든 짜증들이 다 민원 부서에 다 또 전가될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고 나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밀려 가지고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똑같이 들어올 때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가지고 운영할 때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305페이지, 구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부분에서 스크린 개념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스크린 설치한다고.

이거 어디입니까?

화장실, 305페이지.

스크린으로 이게 안이 안 보이게끔 하겠다,

예, 자동문으로.

약간 문을 달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전체 다 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1층부터 5층까지, 양쪽 다?

지금 3층에 보면은 서쪽 편에 작년에 여자 화장실 확장한 데 거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전체 전 층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건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는,

예, 보건소까지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 포함이 돼서?

예.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비슷한 부분이 잡혀 있는데 구청에다가 뭔가를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이미지 좋게 만들겠다, 꾸미겠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을, 앞전에도 뭐 효율 없는 어닝을 한다 했다 이게 식상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에 과하게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개가 지금 보이기는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중대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또 제가 다른 위원님도 할 얘기가 있으시니까 제가 다 하면 또 안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3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홀에 방송 영상 시스템 교체, 이게 좀 금액이 크게 잡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민홀뿐만 아니고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저희 방송 시스템이 개청 당시에 2000년도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장도 자주 나는데 그걸 갖다가 수리를 하려 그래도 단종이 되어 가지고 부품 자체가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구민홀 방송 시스템을 일괄 교체하고 내후년도에 본회의장 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어 가지고 결국 내년도에 이게 구민홀과 본회의장을 동시에 다 같이 교체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산이 증액됐나요?

예.

그러면 본회의장까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다 하면 3억입니다.

3억 원으로요?

예.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시려 합니까?

업무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1,000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용연수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래 교체 대상이……,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내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게 지금 5년이 넘은 게 86대 그다음에 5년이 내용연수 꽉 채운 게 104대 해 가지고 지금 총 200대가 지금 교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4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 보죠?

예, 내용연수가 4년인데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기는 조금 어렵고 5년 정도 돼야 아마 교체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 장비 해 가지고 — 307페이지입니다. — 보안 장비(도청ㆍ몰카)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없어서 구입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의용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입, 설치 어디에 합니까? 마이크는 대부분 다 있는 거 같은데 또 설치를 해야 된다, 회의용이라면 여기 아니면 회의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동이 안 돼서 구입ㆍ설치하는 건지. 그리고 PC — 310페이지입니다. —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교체 그리고 밑에 보면 310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 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도입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뒤에 개인정보 시스템하고 가상화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담당 계장님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안 장비 도청ㆍ몰카 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청 탐지할 때 시 장비나 지난번에 작년, 금년 상반기에는 기장군에서 빌려가 왔고 하반기에는 시청 장비를 빌려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하실 때 저희들한테 그걸 구입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물론 살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했고. 여기에 이제 위원님이 잠깐 혼란이 온 거는요 몰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몰카 이거 장비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보유한 장비는 아닌데 그거는 몰카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청 부분도 저희 한 번씩 1년에 두 번인가 의회도 와 가지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거를 그 장비를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이때까지,

빌려서 했습니까?

예.

있는 걸 또 산다 돼 있길래 나는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몰카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있든지 해 가지고 감시한다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들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가 다 있는데 또 산다 하니, 이게 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장비가 보면 몰카 기능이 그냥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 표현이 그냥 도청ㆍ몰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몰카를 구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청 장비를 구입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몰카가 그냥 그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형이 됩니다.

몇 개를 구입합니까?

한 세트, 아 두 세트요.

그럼 한 개 500만 원씩이네요. (｢한 세트｣라고 하는 뒷좌석 직원 있음)

한 세트랍니다.

세트가 500만 원씩.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선 마이크는 저희들 지금 영상 회의실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걸 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칸막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마이크 자체를 보면 두 좌석에 하나씩 쓰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칸막이 때문에 마이크가 넘기기가 참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나 무선 마이크를 사나, 무선 마이크를 사면 약간은 더 비쌉니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데 그렇게 사면 이 무선 마이크는 영상 회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들고 오면 사 가지고 들고 오면 여기에서도,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이 개수가?

예?

1개가 단가가 어찌 됩니까? 몇 개를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게 22개, 총 3,700만 원입니다.

자, 22개, 하나 계산하면 얼마지? 단가가 마이크를 사는 데 3,700만 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투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마이크를 산다는 논리인지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살짝 미소가 좀 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마이크는 다른 회의실이나 어디든지 옮겨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책상 위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럼 이거 마이크입니까?

아닙니다. 스탠드인데, 스탠드인데 이게 무선 시스템이 다른 데 가서도 그게 연동을 해 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회의실에 가져가도.

그럼 개당 단가가 22개로 나눴을 때 100만 원이 훌쩍 넘네요, 마이크 하나가?

예.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이나 하면 이거는 무슨 가수들이 쓰는 마이크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거를 사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 마이크라……, 돈 3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마이크도 아니고 100만 원 마이크를 쓴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그 부분에 그,

한번 저희 계수 조정 할 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 또 넘어가 주십시오. PC 암호화 시스템 그…,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산정보계장 박혜은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은 업무용 PC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파일 같은 경우를 문서 파일을 암호화 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영구 삭제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들어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들어오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기술 지원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 지원 종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PC 전체 개인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계장 박혜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암호화 이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버가 방화벽이라든가 서버를 이용해서 이게 암호화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은데 개인 PC마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암호화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대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 직원 업무용 PC에 다 설치해야 되어,

이게 총 몇 대지요, PC?

총 저희가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PC가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한 대당 66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조치 의무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 암호화 하는 시스템 자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단가를 높게 잡아 놓으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어느 업체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현재 이거는 조달가에 있는 걸로 산정을 한 거고요 조달에 한 5개 업체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방향인지 이걸 여기서 논의할 내용이 아닌 거 같고요 한 번 받아보고 한번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 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도입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쪽에 서버가 2015년도에 구축해서 서버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면 회의록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 회의록 서버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고 지금 보통 서버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를 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일단 올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가 확장된 게 있고 지금 신규 웹서비스 수요 요청한 게 저희가 빅데이터, 복지, 청년, 교육 쪽에 서비스를 추가로 올려달라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통합해서 이제 일단 그 서비스 받은 거를 다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 본 게 외부망 가상화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분배해서 웹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전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평생학습과 소관에서 보면 담당자가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서버도 함께 구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하는데 어떤 서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버가 우리가 한 여러 개 있습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가?

서버가 보면 의회 같은 경우 따로 지금 의회로, 의회 회의록 서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대표 홈페이지랑 의회 그리고 교육 쪽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신규로 올라와야 될 서비스들이 공공 데이터나 지금 복지, 청년 쪽에 올려 달라는 신규 서비스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해야 합니다.

몇 개의 장비가 도입되는지 단가 이거 산정한 부분에서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 30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회계 자산 및 방송통신 관리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석 정도로 앉을 수 있는 게 거제종합복지관 정도가 한 200석 이상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제 구민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 공연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확대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안시 레이저빔 프로젝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영상 송출용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모니터가 상당히 조금 부실하고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번에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계수 조정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아, 올해죠. 우리 열린 민원 이래 가지고 개방형으로 지금 우리 각 부서별 사무실 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들을 많이 개선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가왔을 때 인상도 따뜻하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개방된 느낌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층은 의장실 그다음에 사무국, 의원 사무실 입구 진출입구를 보면 여전히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열린 의정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5층 의회 본회의장 그다음에 사무실 이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층에 철문을 교체를 안 한 이유가 열린 구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의원님들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하고 개인 사무실 문을 갖다가 유리문을 달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요 밖에 출입문입니다. 밖에 출입문.

바깥 출입문들은 이제,

밖에 보면 테두리로 해서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 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안의 내용이 뭔지 아예 알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문을 다 유리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외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처음에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일단 5층은 보류하자, 출입문 쪽은 그걸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아니면 그냥 열어놔도 되는 문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의장님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다 교체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보니까 우리 예전에 있는, 예를 들면 필수적인 방화문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주민들께서도 쉽게 다가서고 친근한 의정,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세금 받아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창구용 화분 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소소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민원여권과에서 충분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꾸민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거 큰 금액은 아니라서 살짝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16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큰 민원실 내에 화분 조성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되고요 저희들은 세무과 앞이나 아니면 세무과 내에 그다음에 우리 민원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민원 창구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창구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세무과 앞에 보시면 화분 4개 정도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민원대에 위에 화분이라든지 세무과 내에 화분 그걸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세무1ㆍ2과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는 보면 한번씩 고질적인 민원분들이 한번씩 오시는 걸 봤어요. 고함을 지르고 호통치는 분들 봤는데요 이게 오히려 흉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막 세무 직원 앞의 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니까, 그 대가 그 대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잡아 가지고 혹시나 내려치면 다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쪽 민원 부서에는 웬만하면 손에 집히는 것들이 안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항목에서 창구용 화분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 앞에도 민원여권과 있고 민원여권과 사이에는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인데 이런 것들 편성해 놓으셔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한 20년 정도 있어 봤는데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요즘 또,

아, 그러면 호통만 치는구나, 실질적인 행동은 안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늘 과장님 부재중이시라서, 맞죠?

예.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보면 구금고 협력 사업비 부분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 협력 사업비가 주금고와 부금고 각각 얼마가 지금 편성돼서 2억이 잡혀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는 올해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부금고 3억, 주금고 3억 해 가지고 3년에 3억씩이기 때문에 1년당 1억씩 해 가지고 부금고, 주금고 합쳐 가지고 2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은 현재 총 다 해서 3억하고 3억 해서 6억 해서, 맞죠?

맞습니다.

2억씩 3년 한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심의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현재 어떻게 집행될 예정입니까? 목이, 항목이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세입 예산에 편성해 높은 상태고 집행은 일반 예산으로 그냥 사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세출에는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말이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이 협력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인지 약간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취지에 맞게끔 이거 쓰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집행을 안 하겠지만 그 내용을 아실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억을 보통 어떤 쪽에 편성을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거는 세입 편성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 넣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사용을,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 재원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돈은 저희들이 이렇게 6억을 받고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2억이 어디 편성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세출에 어떤 부분에 2억이란 파이만큼 들어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협력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그냥 다 태워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처음에 받을 때의 취지와 달라질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음에 취지로 받은 사업비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라고 돈을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우리 구에 넣는다 하면 그건 도서관 조성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 협력 사업비는 그냥 이만한 돈을 우리가 주금고, 부금고 역할을 하면서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내놓겠다 하기 때문에 그 돈은 도로로 건설하는 데 우리 구비 대신 쓰든지 아니면 책을 사든지 무슨 안전 쪽에 쓰든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구금고 지정 관련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금고 협력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명확한 것은 없지만 이것을 처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은 저는 일시납으로 우리 구에 예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3년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구금고 심의 지정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금고가 매년 지금 단독 입찰에, 그러니까 단독 심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 배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도 이율이 이번에 지금 주금고에서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수입이 상당히 조금, 예금 수입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독 진행했을 때는 예를 들면 사전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방향, 왜냐하면 실제로 어차피 1차 지정에서 미신청하고 2차로 갔을 때까지 단독으로 오게 되면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금고 협력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 기금 조성이라는 부분도 또 사업에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예산이 없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부금고라든지 주금고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좀 환원하거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조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3년, 이렇게 주금고, 부금고가 지정되고 나면 3년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조례 정비라든지 단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채집해서 좀 예비 방편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장세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분입니다. 333페이지, 그거 어디 설치하실 생각으로 또 1개,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이게? 1개죠?

예, 1개입니다.

어디 설치됩니까?

지금 내년 2월 22일 날 개국하는 광역등기국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 안에,

예,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정이고,

그쪽에서 설치 요청도 왔고 해서 검토해서,

그럼 현장민원실 운영이라는 게 그쪽 말씀하는 거 맞죠? 밑에 그거, 뭐고. 보자. 334페이지, 6,028만 6,000원, 이것도 그에 대한 물품 부분이 아닙니까, 운영 부분에서? 혹시나. 현장민원실 운영.

예,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럼 이 2개가 같은 맥락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 개선 부분에서 — 333페이지 보면 —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할 거 같은데 금액이 3억 4,500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지금도 충분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된 그 중간중간에 있는 파티션 개념의 화단 조성된 거 있잖아요. 조형물들도 있고 한데 어떤 걸 한다고 민원실 환경 개선 부분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민원실 환경 개선 이번에 2021년도에 추진할 내용은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을 물론 처리하러 오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구정 홍보관, 1층에 있는 구정 홍보관을 세무1ㆍ2과 중에 한 부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세무1과, 그러니까 민원들이 가장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북카페 정도의 형성으로 해서 세미나실이나 그다음에 1인 카페 그다음에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독서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정 자료실이 있는 책들을 그쪽에 서가를 배치해서 거기다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음악도 듣고,

과장님,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한 2년 만에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온 거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진취적인 마인드에서 보수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는데요. 뭐냐 하면, 그때는 뭔가 구민들이 왔을 때 하는 공간을 쓰자 했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청이 좁아서,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공간이 많습니까? 많아서 그걸 또 터 가지고 도서 카페를 만든다?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때 말과 지금 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의아스럽습니다. 홍보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하자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간이 진짜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공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은 1층 민원실을 담당하다 보니 이제 구정 홍보관에 이제 저기, 구정 홍보관에 북카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접근을 하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이제 한 부서가 들어가고 가까운 이제, 예를 들면 세무1과 쪽에 북카페를 형성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부서의 주관적인 입장이지 우리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좁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1층 민원실에 대해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전에 제가 저희 의회의 입구가 활용이 지금,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되니까 지금 중정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이 지금 메인 길목이 됐는데요 홍보관을 안 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하고 해서 공간을 필요하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으로 바꾸면 좋겠다고도 얘기했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부분에서, 지금 창업 공간이죠? 그 공간이나,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든지 하는 게 안 낫겠냐.”라는 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도 막아 가지고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통로를 막아버리고 지금 현재 창업 공간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실정인데 그 공간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북카페를 만든다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게 맞나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최민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2년 전에 최민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주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그 당시에도 일정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민원실이 지금 우리가 아주 노후하거나 환경이 열악해 갖고 이렇게 한 3억여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최민준 위원님도 가진 어떤 마인드에다가 지금 우리 중정을 메우지 않습니까? 중정을 메우고 홍보관을 이제는 없애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옆에 있는 전시대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게 돼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구청의 1층이 우리 구민들을 보면 우리 구의 어떤 얼굴인데 정말로 이때까지는 뭔가 딱 들어와 보시면 뭔가 깨끗한 면은 있지만 좀 대리석화 되어 갖고 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포근하게 안아줄 수 없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민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고 포근한 민원실, 반겨주는 민원실이 안 되다 보니 중정 메꾸는 걸 계기로 뭔가 획기적으로 민원실 공간 그러니까 홍보관도 없애고 과도 1과 자리를 조금 옆으로 보내가 벽을 터서 조금 홀을 오픈해서 크게 보이고 하면서 새롭게 해 보자 하면서. 중점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행안부에 있는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증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민원실이라고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으니 그까지 연결해서 중정 메꾸는 거, 홍보관 이전, 여러 가지를 한 2년 차 넘어서는 한번 조금 해 보자 그리고 연제구 들어오면 연제구의 얼굴이니 얼굴답게 한번 변모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 일정 부분 상임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아 연제구청 홀이 편안하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상 상황에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안 됐으면 좀 또 그런데 또 지금 보면 구청사 승강기 교체 사업 교체로 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우리 무슨 공원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옥상,

옥상 정원이요?

예, 정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함을, 뭐 얼굴도 좋지만 위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밑에는 검토를 다시 해 보셔서 어떤 게 우선적인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공간을 쓸 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건소도 저쪽에, 뭐 거제3동에 있는 곳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안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공간이 좁다 좁다 계속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가 얼굴이니까 바로 해 봐라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아, 예.

이거는 예산에 없습니다. 일전에 강은교 과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안심벨, 안심벨 이거 지금 사용률, 이용률이 있었습니까?

이용률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 번 실험은 해 봤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실험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 남았죠? 이 계약 기간이. (민원여권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까?

예, 5년 계약해서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죠? 남았는데 이거 지금 매달 개당 3만 8,000원인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작동 안 해 보면서 그거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때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돼요. 동사무소까지 다 확대해 가지고 설치된 수가 많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1개, 구청만 쓰는 부분에서 1개만 있다면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동별로 다 있어 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 같은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이거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혹시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거를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그 후에 조금 검토를 더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민원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지금 구청사 1층에 원형 증축, 그러니까 원형 중정 증축을 하고 있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구정 홍보관을 세무1과 또는 세무2과로 이전을 하고 이것을 그 있던 자리를 북카페라든지 홍보 공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중정에도 우리가 공사비가 집행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려주신 예산이 리모델링 비용이 3억 4,500입니다.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내년에 또 1회 추경에 기구 및 집기류 해 가지고 또 5,500만 원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한 번씩 하면서 짜 맞추기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1층 공간을 — 지금 이게 다 예산을 해 보니까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 1층 공간을 개선하고 주민의 민원에 대한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처음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 오는 만족감을 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1층 공간을 보면요 입구를 들어오면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벽면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이 당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지금 구정 홍보관 옆에 보면은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요 법률 상담실이 있고요 모유 수유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구석에 박아 놓고 구색용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구색은 만들어 놓되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우리는 만들어 놨다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연카페라든지 북카페 이쪽 부분을 이왕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전체적인 실제로 우리 구청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은 올바른데 이거는 일단 중정부터 하나 딱 하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좀 하고 그 뒤에 또 집기류 갖다 놓고 하면 통일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층에 보면 CCTV관제센터라든지 뭐 취업정보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민원과 창고도 있고요. 1층 전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환경도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민원인들 편안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기서 그냥,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우리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연제구 전체 차원에서 좀 접근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잘라 가지고 오다 보면은 부서별 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부서별 또 업무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각자 해 놓고 나서 합쳐졌을 때 조화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 중정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또 CCTV 상황실은 도시국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직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총괄해서 TF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원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정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 안에 1층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문제나 이런 것은 부구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에 어떤 필요한 거 조정되어야 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유 수유실, 여직원 휴게실 다 한 5평 정도 됩니다. 공간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북카페가 지금 이게 세무1과가 올라가면 136, 삼사, 삼오 십오, 한 40평쯤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거, 이런 공간 합쳐 가지고 활용하면 충분히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구석에다가 벽면으로 몰아넣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한번 조금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신성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199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입니다. 이게 신규 구입인지 아니면 기존 차량 교체인지 여쭤보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개편되면서 차량이 없어서 신규 구입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부분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5,153만 원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른 부서들과 봤을 때 현저하게 조금 차량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부서는 ‘니로’ 구입한다는 부분에서 4,000만 원대가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봤으면. 그런데 ‘코나’ 뭐 이런 것들로 하는데 여기는 5,100만 원입니다. 현재 연제구가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는데요. 기아자동차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아 차종이?

종류 니오? (｢니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니로인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니로로 같은 니로인데 4,000만 원대로 잡혀 있고요 또 어떤 부서는 보니까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지나간 거라서 내가, 어느 부서지? 자원순화과였나? 보건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환경위생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환경위생과도 차량을 하죠? 지금 금액이… 4,800, 맞죠? 그리고……, (자료를 넘기며) 환경위생과 전기차, 승용 전기차 구입해가 4,800만 원 적혀 있고요 또 도시재생과구나. 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 해서 2,700만 원, 이 차들도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산다 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나서 그래서, 전기차를 사시는 거는 좋습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계수 조정 전에 얘기를 했으면 싶은 부분입니다. 이거 그리고……, 일단 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청년나래센터 이제 내년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작됩니까? 1월 4일 자부터 시작합니까?

청년나래센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 1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3∼4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보니까 비품 구입 돼 가지고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도 아직 거기 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또 예산 잡아놨길래 뭔가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도 있지만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먼저 잡아 놓는 부분이 맞는가 싶어서, 혹시 뭐 된다면 추경 때 뭐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추경 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지금 본예산에 잡아 놓는 게 맞나 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고요 1월 중에 초에 바로 공사 착공해서 3월, 4월 중에 개소하기 때문에,

개소를 가능합니까, 그때?

추경 하기 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청년 — 같은 공간인 거 같습니다. —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위탁 운영,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비 이거는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공간에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 사업은 우리 당초 청년 외식 창업 해 가지고 총 3억을 국비로 보조받습니다. 올해 2억을 받고 내년에 7억 5,000을 받습니다. 아, 7,5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의 6,000만 원은 위탁 운영비로 쓰고 1,500만 원은 공간 조성비로 해가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탁 운영 부분도 했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같이 3개가 움직이는 거 같아서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203페이지, 생각보다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방역 부분이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방역 부분은 또 보건소가 하는 업무랑 약간 매칭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몇 명을 고용하고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 근로 사업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공 근로, 일반 공공 근로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국ㆍ시비,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 공공 근로 사업이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에 한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한 2억 정도 해서 40여 명을 근로 할 계획입니다.

예, 40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 들긴 듭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자꾸 이 부분이 조금,

방역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한두 명씩 받고 또 부서에서 받고 해 가지고 총 40여 명을 배치해서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질의드리고요.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라고는 붙였지만 방역이 붙으니까 뭔지 모르게 보건소에서 좀 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마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서비스 지원에 대한 건을 제가 5분 발언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온라인화로 바뀌면서 유통 환경에 대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 지자체에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저한테 들어온 거는 연제형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에 추진을 계획을 세우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전통시장 전환 사업과 배달 앱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판로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월 달부터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좀 그런 시기적인 거 그다음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소상공인 조례도 해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그 비대면 사업이라고 봅니다. 비대면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지적하신 그 배달 앱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달 앱 구축 사업은 저희 과에서 몇 달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구축을 다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오방 르네상스 사업 구간인 연일시장과 연일골목시장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이 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은 오방 르네상스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고 그래서 내년에 잘 시행되면 하반기에 전면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온라인 장보기를 시도하고 그다음에 배달 앱을 구축을 하면 배송 서비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송 서비스 예산은 부산시,

택배 차량이라든지.

예, 부산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차량 임차비라든지 택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연일시장과 연일골목시장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정해집니까?

예, 담당 구역을 다 전통시장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처럼?

아, 그 인건비, 그 배달 앱 구축할 때 배달 전문 하는 인건비 1명하고 콜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하고 두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연일시장으로 출발을 하지만 뒤에는 이제 연산, 거제, 연동 이렇게 확대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2021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도 하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시장 12개 정도에 충분히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9시 이후에는 뭐 아무 영업도 할 수 없을 상황이 되어 있고 이 코로나 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 이후에 또 신종 바이러스 튀어나오면 또 마스크 끼고 불안에 떨면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군데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확실하게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연구 용역을 줘야 한다, 뭐 5년 계획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셨는데 청년 정책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향하는 바는 거의 같습니다, 맥락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트렌드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그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청년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청년나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공무원분들의 머리 내에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던져봐 주십시오. 던져봐 줘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부분에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해 주는 이런 선후 관계가 돼야 되지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놔서 뭔가를 끼워 맞추기 식은 저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개년 계획이 과연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조차도 저희들, 물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 아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보면 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엔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을 외부 용역을 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부분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타구의 사례에 보면 5개년 정도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5개년 계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저것 아이템을 정해서 청년들한테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저희들 위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청년위원회에서 그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그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당장 우선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방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청년 사업도 약간 매칭을 잡고 청년나래센터 위탁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편성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수정 내역을 보니까 문화원 예산하고 체육회 예산만 유독 삭감됐더라고요. 이 과 이름도 문화체육과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사실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문화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문화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이런 걸 박탈한 건 아닌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건지 여론을 반영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주문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지금 과장님도 가시고 안 계셔 가지고 여쭤보기도 그렇지마는 문화체육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좀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편, 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도 되고 이게 가능한지, 이거 황당한 예산입니다. 삭감 내용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실효성 있게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계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마하사 부분이 1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혜원정사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보수 정비하려고 이 예산 편성한 건지 여쭤봅니다.

……. (자료를 살펴보며) 체육지원계장 이숙정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통사찰 마하사에 종각 주변에 석축 보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지금 기존 석축 철거 후엔 재설치하고 그리고 담장을 재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 이해됐고요. 그럼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분, 연산9동 생활 SOC 복합화인데 이게 현재 구 연산9동 동사 맞죠?

예, 예.

예,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연제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비인데 이게 2억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까지 예산 운영 사업비를 부담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체 수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력인증센터는 수입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는 전액 국비로 지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안에 기본적인 물품은, 그 측정 장비는 장비 자체를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설치 단계까지는 올해는 구비는 전혀 들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20%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운영비 부분에 20% 했고,

이 운영비 이게 체력인증 부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건지,

예, 예, 체력인증센터.

전체에 말입니까?

예, 체력인증, 체육센터하고는 별개로 연제 체력인증센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운영비가 20% 구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용하는 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는 사업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각 체력인증 하는 부분이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쓰는 공간처럼 또 치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나는 아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시설을, 체육 시설을 이용 안 하는 분이 또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부담이 없다니까, 또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좀 잘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체육센터 안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도 제일 잘 들고,

아, 그건 아는데요 이게 위치가 서로 바뀌었으면 그쪽으로만 이용하러 오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거제국민체육센터 회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거쳐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통과해 지나가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선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렇다고 뒤쪽에다 문을 새로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예, 예.

그럼 또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 현재 거점스포츠클럽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국민체육센터 회계 전출금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 가지고 펑크 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 건지,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운영을 안 해서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한번 제안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인데요 제가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지역별ㆍ권역별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우리 부산시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거점을 마련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문화체육부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니라 이거는 기금이나 국비로 100% 매칭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연제구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들이 이게 또 다양한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독거노인센터는 어디로 이관을 합니까?

연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가십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개소를 안 하면 못 들어가나요? 리모델링을 안 하면 개소를 못 하나요?

지금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쓰는 조그마한 강의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 강의실은 쓸 수 있고 기존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쓰시던 그 사무실은 강의실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서 온 거는, 또 항목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년도에 평생학습 교육도시 외부 광고 이 부분을 했던 부분에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서 물어본 부분을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예.

현재도 보니까 파사드 미디어 광고 그다음 연산교차로 옥외 광고 이렇게 해서 12달 잡아져 있는 부분이 그늘막도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버스 이용해서 해 봤는데 어떤, 결과물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광고 부분을 또 편성해 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시내버스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인데 3개 노선에 11대 버스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제구 하면 평생학습 교육도시라고 저희 나름 자부도 하고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 한 번씩 행사장에 나가보면 아시는 분은 또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의외로 또 그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연제구민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민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연제구 하면 평생학습으로 거의 좀 상징성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지금 파사드 광고하고 옥외 전광판 광고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내년에는 버스 광고는 안 하고 끝났으니까요, 올해는. 끝나고 내년에는 그 두 개를 할 텐데 집중적으로 이제 연제구민들한테 저희는 한번 홍보를 해서 연제구에서도 하는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다행복 교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연제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앞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됐고 이제 새로운 광고 방법을 도입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앞에 부분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바꿔 보는 부분인지 이 얘기를 좀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데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차량을 안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사드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파사드라 하면 비춰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비춰 가지고 할 생각입니까?

연산교차로 쪽에 제세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료는 무료로 하기로 했고 디자인비만 저희가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연산교차로 옥외 광고 부분도 보니까 12달 해 가지고 250만 원 편성해놨네요, 보니까요? 전광판 말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1개는 뭐냐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무슨 아까 말했듯이 여기 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아르미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구민대학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운영, 학습관 운영비 뭐 이런 게 있고 다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누군가한테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을 쫙 나열해 놓은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 2.5단계까지 격상되니 마니 서울 같은 경우 3단계로 격상되니 마니 이런 시점에 있는데 그게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을 잡는다면 기존의 제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한번 있었던데 개인적으로. 우리 인강 돌릴 수 있는 우리 사이트가 있지요? 인강이 돌아가는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들아가는 인강을 듣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강의라든 강좌라든가 안 그러면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거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메인으로 옮겨서 그 강좌를 서버를 좀 뭐 딸리면 구축을 해서라도 그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약간 뜻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사실 아직 완전히 삭감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이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한 6월 달 이후부터는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동안 앞이라도 뭔가 평생학습과가 너무 그렇다고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인강, 인터넷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는 아니고 K-MOOC이나 GSEEK처럼 온라인 강의는 저희가 우리 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연계를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링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지만 별도로 구가 또,

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로 돼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책값 포함해서 한 달 1년 정액하면 100만 원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외적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좋은 강사진들이 많음에도 지금 대학교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앞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던 수녀님도 계셨고 다음에 또 뭐 김제동 — 좀 돈이 많이 들었지만 — 그런 강의도 있었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다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 축제도 그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축제도 했잖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강좌가 인강이 될 수 있다면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들을 그쪽으로 좀 투입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강의는 사실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강사진들이 온라인이나 유튜브상에 강의 내용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해야죠?

아니, 비용은 지불합니다. 당연히 지불하는데도,

그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기간이 뭐 평생,

그게 하루밖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오픈돼 있는 시간이. 왜냐하면 본인들의 노하우가 공개가 돼 버리면 다른 데서 강의 섭외가 안 들어오신다고 아예 이걸 오픈을 못 하게 하셔서 조금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중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서 구입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우리 만화도서관의 아까 장서가 한 3만 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개관 시기에, 맞습니다.

3만 권에서 뭐 중간중간하면 또 뭐 늘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도서관은요 일반 도서관하고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화라는 거는요 시대 트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절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게 주간ㆍ월간 형태로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가 개관입니다. 이거를 무작정 지금 우리가 책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지금 5,000만 원치 사 놓고 어디 지금 이거 뭐 유물도 아니고 서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만화도서관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테마를 나눠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 만화관, 예를 들면 일본ㆍ미국ㆍ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갖춰야, 박물관이죠. 만화도서관이니까요. 그리고 또 요리ㆍ모험ㆍ과학ㆍ판타지 등등의 이런 주제를 정해 놓고 체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해운대 같은 데 보면은 크게 만화 카페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만화 카페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만화 카페에서 어떻게 책을 수급하는지,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화도서관을 세팅을 하고 나면 매월 불용 도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신간을 계속 채워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불용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이 우리가 도서관 개관이다 하면 2022년부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신간을 확보해 놓고 시대의 트렌드를 담아 줘야 사람이 오는 거지 이미 철 지난 거를 갖다 놓고 하면 철 지난 거는 어떤 거냐? 명작이죠. 뭐 ‘설까치’라든지 이런 명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에 장서 모집, 장서 기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요 우리 장롱에 있는 만화책도 좀 기부를 해서 꼭 새 책이 아니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책이면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심도 깊게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어떻게 만화도서관을 체계적이고 아니면 진짜 효율적으로 만화를 선호하는 애호가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만족감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부분을 보면은 중ㆍ고등학교 교복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다행복 지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요 우리 가정복지과 거를 보니……,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앞에 있나? (자료를 넘기며) 가정복지과 431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80만 원씩 해 가지고 10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는 어린이집부터 해 가지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아마 이게 교육부 사업이다 아니면 보건복지부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교육의 형평성 부분은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지금 충분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혜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유독 어린이집에는 다 형평성 있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사항들이 이미 교육에 대한 불평등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청 쪽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유치원 냉난방비 관련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예, 예, 사립 유치원 냉난방비 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는 뭐 좀 부끄럽지만 유치원에는 지원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유치원도 좀 같이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도 교육 기관이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구에서 또 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유치원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평생학습에는 우리 태어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죽을 때까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서 기본적인 의식주하고 더불어서 교육은 우리가 무상 교육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복지에서는 기관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구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립이든 국립이든 그다음에 뭐 개별 공립이든 간에 이거는 우리 기본 우리 평생교육 그다음에 우리 무상,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초ㆍ중ㆍ고……,

공교육 말씀하시는,

기본 교육이죠. 기본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넘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들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는 유치원에서 먼저 요청을 하지 않고 또 우리 과에서 발굴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또 칭찬 드릴 만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딴 건 아니고요 공원 내 환경 정비 부분 해 가지고 이제 — 페이지는 258페이지입니다. —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 환경을 정비하는 건지, 공원 내에.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환경 정비는 저희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현재 그 우리 관내 공원이 보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소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근린공원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여기에 따른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 내에 쓰레기 정비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부산물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정비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계시지만 별도의 인력 부분을 이제 증원하겠다는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 그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 1월 달부터, 보통 통상 1월 달부터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 12월까지 그렇게 보통 인력을 사역해 가지고 인건비로 주로 많이 집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반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재비 그렇게 같이 포함돼 가지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커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원마다 특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률ㆍ획일적인 약간 그런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 있고, 나무 밑에는 벤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고, 좀 트렌드가 맞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약간 그런 공원들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나마 상상놀이터라는 맥락으로 전에도 약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연산5동하고 연산9동하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공원을 ‘누군가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쉬십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이들이 활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공원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앞으로 방향을 잡는 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우리 구조물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곳이 적격이긴 하나 젊은 층이 접근하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 말고라도 현재 외식1번가 앞이라든가 그 맞은편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쪽 그리고 심지어 롯데, 맞죠? 롯데 그…… 사직동 가는 쪽에 보면 홈플러스 가기 전에 또,

거성사거리 쪽에.

예, 거성 사거리 쪽에 보면 롯데 앞에 보면 큰 공연장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도 좀 있고 했습니다. 지역에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젊은 층들이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 약간 액션을 연출하는 자전거라든가 — 인라인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소소한, 젊은 층들은 그런 약간 익스트림 한 공원에서 나름 약간 하는 부분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한번 만듦에 연제구 공원 활성화에 조금 맥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화신아파트 그 옆길의 길 — 끝자락입니다. — 거기 현재 보면 자전거 대여소 겸 자전거 보관소 겸 자전거 수리를 같이하고 있는 곳이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인력들도 원래는 공무직이 한 분이 상주하면서 그 공간을 운영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 또, 예전에 그랬고 요즘에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일부 거기 배정해서 했다 뭐 체계적인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대여한 부분들의 횟수를 봐도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 바이 건으로 보면 많게끔 포장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참 있었지만 제가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고, 그 활용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위치에 그런 곳들이 있어야지 더 이용률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교가, 연수교라고 하죠, 지금? 가칭 연수교를 넣을 때, 수연교라고도 하긴 하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거보다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지금 가건물인데 가건물이 아닌 방법도 같이 타 부서와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혹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로변에 좀 더 편의 시설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저희들 연산로터리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거쳐 가는 그 상점 가로변에 보면 내년에 아마 도시 사업으로 시에서 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거성사거리라든가 우리 인도가 넓은 지역에는 좀 더 그런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온천천의 자전거 대여소는 현재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 인력을 갖고 현재 대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난 2월 24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 자전거 관리만 하고 대여는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저기 자전거 대여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 이전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사무소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마땅하게 이전할 장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런 장소가 나오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이전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우리 온천천 일대에 자전거 탈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한다는 맥락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가야 될 부분인데 정작 그걸 보관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뭐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넘기며) 산사태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3건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하이자동차학원 옆, 연미초등 주변, 봉수로 일원 등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산사태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올 6월 달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에 총 11개소가 사실은 집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올해 사실 일시적으로 전부 복구공사를 못 해 갖고 3개소는 좀 위험이 덜한 지역이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 3개소를 마저 복구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피해 된 거를 완전히 복구하는 거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마지막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 건 아니죠?

예, 아직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올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면 1ㆍ2월 중에는 바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3ㆍ4ㆍ5월 거의 내년도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최민준 이의찬 박종욱 고연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17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체육지원계장 이숙정 전산정보계장 박혜은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