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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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및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202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2020년 명시이월사업 등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인사) 이하 내용은 생략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좀 먼저 봐주시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니까 우리 수입액 1,965억 원이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 총무국이 기금을 관리하다가 저번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해지가 다 됐고요. 당초에 우리 청사관리기금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저번에 7월 25일자 직제개편이 되면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가서 저희는 기금 관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총무과부터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관리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도 있고 국별로도 심의위원회가 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통계나 이런 것들은 총무국에서 하시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자치협력과에서 하는데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체 위원회관리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총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420여개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위원회가 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부 안 되고 있는 거해서 지난해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실제 운영되는 곳, 운영되지 않는 곳 다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20개에 대해서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중복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 하거든요. 우리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폐쇄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몇 사람이 10개 이상 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전문성이나 우리가 했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가능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챙겨주셔서 3~4개까지야 가능하겠지만 5~6개, 심지어 10개씩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회 420개 정리 해놓은 거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위원회 위원들도 쫙 나오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중복되는 분,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관리 조례가 2019년 11월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조례에 의하면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총체적으로 관리 안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최대 8개까지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비를 계속 했고요, 일부 실적도 나왔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고, 앞으로 그 조례 의해서 저희 과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괜찮거든요. 우리가 다양성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명단까지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종이 서류보다 메일로 보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종이도 절약하고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생각했던 건데, 다른 국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친절도 관련해서요. 예결위 와서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전 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 시가 친절도면에서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속으로야 나라님도 없을 때 욕 하지만 있을 때는 서로 인사도 잘하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끼리도 인사도 안 하고 먹먹한 거 같아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친절도는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화나신 분들 많잖아요. 서로 편하게 우리끼리도 그래야 되고, 시민들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의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저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말씀드리면 여기 종합관제센터도 있고 콜센터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대비는 철저히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들도 코로나 발생이 많이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는 대책이 어떤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는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요. 거기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콜센터 면적이 넓습니다. 넓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칸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노파심에 의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수시로 가서 외부접촉이라든지 어떤 매개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콜센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들도 저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수도과 아시잖아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음성 나와서 다행이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무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총 다해서 얼마나 되는 거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체를 다 관할하시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민간위탁은 각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등등 공공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간 쪽 전문가들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경기도 전체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저희가 위탁을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향후 출범 예정인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하는데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필두로 해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7개 분야가 지난번 조직진단용역에 가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탁할 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행정에서 할 때와 민간에서 할 때 재정적인 분석 그런 게 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나중에 우리 내부나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저기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무분석하고, 인력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우리가 몇 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 이런 것들은 직접 운영하는 거고, 현재 총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현재 69개 사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한 데들은 부서별로 같이 협의하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사전에 시의회 동의 나 협의를 맡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서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민간위탁이 무조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거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재정 면에서 효율성 문제가 하나 있을 테고요. 대신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확장성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이런 게 진짜 가능한 건지, 말 그대로 떠넘기기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력이 거기서 요구하는 게 과다한 건지 예산을 출연해 주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까지 나름의 검토용역에 의해서 되면 최초 그렇게 출범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분석된 재무분석을 가지고 거기서 자금교부라든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 69개씩 되는데 여기가 과연 우리가 요구했던 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개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심의를 하는데 제 얘기는 기존에 민간위탁이 69개씩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민간위탁이 가고 있는 건지, 다른 지역 하니까 하는 시스템인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냐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 위탁을 하는 데는 부서별로 그런 검토는 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하고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장래적으로는 그런 로드맵을 설정해서 차질 없이 낭비 없이 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저는 민간위탁이 공공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서로 같이 하지만 진짜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오히려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사실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하고요. 나머지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산건위에 3년을 있다 보니까 자치에서 같이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희 평택시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입한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70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가 또 있습니다. 미화원, 검침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 한 400여 명 가입되어 있고요. 도서관에 일부, 그다음에 종합관제소에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 한 10여명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체 다 따지면 거의 50% 넘는 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공무원 노조가 1/3정도 되는 거고요. 다른 공무직 노조나 그런 데는 거의 90%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가입률이 높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관심사항이 임금하고 직결되다보니까 가입률이 높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이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한국노총이 있는 데는 순수미화원 파트만 전체 132명 중에 80여명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여 미화원하고 검침, 수영장, 준설원 등등 거의 대부분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같이 노동조합이 옛날에 심지어 불법규탄까지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관계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하고 단체교섭, 임금협상을 잘 추진해 주고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이 선진화 단계 그런 측면까지 해서 지금 쌍방 간 원활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시가 나름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이탈 주민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992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에 있는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통일부에서 주택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전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을 남부 하나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시비를 통해서 하나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꽤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센터는 쉽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되고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교육부터 심리상담,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직장을 잡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센터가 나름대로 케어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는 지원해 주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직업도 알선해 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는 하나센터에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직장연계에는 노동부 평택노동지청하고 연계를 해서 직장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년에 몇 분 정도가 우리 시에 편입되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자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74명이 우리 시로 전입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퇴소해서 우리 시로 온 사람은 18세대 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존에 이동하신 분들은 하나센터를 거치지 않을 테고, 와서 계신 분은 23명이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같은 시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화성 다음에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시 지원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난 7월 달에 헌재에서는 당진에서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권한이 남용했다고 해서 재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요. 지금 대법원에 지난 12월 10일 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평택항에 직접 오셔서 현장점검도 하셨고요. 저희가 보기에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2차 변론 때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 논리는 기존에 헌재라든지 그런 데에서 경계분쟁 사례에서 합리적, 합목적, 합법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해줬는데 당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안 맞는다, 평택이 당진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데 왜 평택에 주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명시이월을 보니까 4억 9,5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인데, 소송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계상한 건데, 저게 종결이 돼야만 거기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종결이 되면 경비가 변호사 소송수행 사례금으로 지급되면서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다 저기까지 맡은 거예요? 지난번에 헌재는 끝났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헌재는 기각이 돼서 끝났고요. 지금 대법원 소송 수행하는 게 ‘케이씨엘’하고 ‘광장’ 우리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억 9,500만 원은 50 대 50으로 해서 도하고 우리 시가 케이씨엘하고 광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결정이 되면 그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성공사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오랫동안 당진하고 계속... 이런 분쟁들은 전국에도 계속 일어나고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너무 크게 반응하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하다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밀릴 수가 있어서 조용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난 이상 대법원도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보면 앞으로 당진이나 충남하고의 상생방안들을 나름대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1인 피켓시위도 많이 해주셔서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대규모로 해서 서로 양쪽이 시민들까지 원수지간 되고 이렇게 돼서는 당진이나 저희도 발전에 좋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당진 가보면 우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래서는 서로 발전적인 못하거든요.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 끝날 때 마음 놓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별도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자치회는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최근에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자치위원회에도 분권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어느 정도 높여주기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몇 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향후에 정착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초기단계고 시작인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활동을 평일 낮에 이런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상시 평일 날 보통 직장인들은 다 직장가야 되고요. 학생들은 다들 학교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직종들이 참여가 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받아서 시행한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한 건씩은 다 돼있습니다. 대신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돼서 한 것은 읍·면·동에서 예산 세우고, 시 단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한 4가지 사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관 그쪽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50여개가 신청이 됐다가 실제로 선정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쳐서 너무 중복성 내지는 평이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거버넌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협치나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이 다양하지 못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겹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맨날 보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민원도 맨날 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이어져서 사업이 됐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 속에서 이분들이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도 그렇고 주민자치운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참여예산을 만들 때도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4페이지 좀 봐주시죠.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은 매입하고 매각도 하잖아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1년에 매입하는 게 얼마나 돼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건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매각하는 것은 우리 지적도가 잘못된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투리땅들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즉각, 즉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략 면적으로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떤 것은 10㎡이내, 어떤 것은 해봤자... 주택에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20㎡ 이런 것도 있고, 작은 것은 5㎡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물어봤냐면, 전체 가지고 있는 게 100평이라고 치면 거기서 거의 관리 위주고 특별한 거 외에는 매각을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재산은 다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매각할 만한 땅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데 같이 임야를 소유했다든가... 재경부나 산림청 이런 데들은 그런 땅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 소유는 그런 게 거의 없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4만 몇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 소유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 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거고, 행정청사 같은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입하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땅이 반 이상이 들어갔거나 자투리 남은 거 매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들은 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용도폐지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로도 편입이 되면 저희 공유재산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나 이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우리는 시유지만 전체는 각 부서별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종한

이종한위원

부서별로 토지도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회계과 예산은 13만 4,000㎡이니까 한 4만평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도로로 있던 게 용폐가 돼서 일반재산에 있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소유자나 인근에 필요하다면 소액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일정 금액이 되면 입찰에 붙여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도시공사에 출자한 것이 있었잖아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4만평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출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사업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아까 나대지라든지 택지개발을 해서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게 매각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 그쪽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출자를 합니다. 자산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때 출자를 얼마나 했던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획예산과 그쪽이 주 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자료를 ...

종한

이종한위원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111페이지 봐주세요. “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도 정보 관련해서는 해커침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각 지자체마다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해마다 해커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도하고 그런 것들은 다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남게 되면 저희는 도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즉시즉시 24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해커 같지 않고 ‘랜섬웨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시도가 있군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시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갈수록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들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이라고 예산에 잡혔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거 관련한 사고 건수가 있었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3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전에는 건이 있어서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업무공제가 전국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과거 수기로 할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인감사고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크게는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형사 건에 대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등록증을 동생 것을 대신 만들어서 만들어 준 사람도 형사 건에 연류가 된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 안에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배상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배가 생기면 같이 처리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까지 안전장치들을 해놓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이 언제부터 운영을 했던 거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실제로 운영된 것은 작년부터요.

종한

이종한위원

2019년부터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201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대상자가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 또 80세 이상 노인 가구,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 이런 대상으로 긴급하게 생활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거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6분이에요. 북부, 남부, 서부 2분씩 해서 6분이고요. 사무실에 직원하고 팀장 이렇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경기도에서 4군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행정자치국을 올해 본예산 에 뵙게 됐는데 행정자치국이 가장 핵심에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시가 나름대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70만까지 가는 도시로 봤을 때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일단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 그냥 간단간단하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볼게요.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기록문서 관리, 중요 기록물 DB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자료는 DB로 구축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DB로 구축하지 않는 그 기준점은 뭡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문서 보존 연도가 있는데요.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그렇게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와 중요하지 않은 자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존연도가 길은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아, 그냥 보존 연한에 따른 분류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판단한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이렇게.

정일구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에 대해서 백업 관리 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요. 뒷장에 보면 올해 1억 원 예산 요구한 게 있는데요. 그게 소트프웨어 하고 하드웨어 장치를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서류가 있고 문서가 있어요. 30년이든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하다 아니다 해서 DB 구축을 해요. DB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백업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분류되죠? 지금 어디에 보관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DB 구축한 것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긴급사태나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하나 더. 내년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한 군데 더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1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일구위원

문서고 안에?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DB 구축이 시작되고 백업파일에 대한 게 은행권이나 다른 나라에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이게 문제가 없게끔. 정부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문서고 안에 일반문서 있고 DB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고 백업파일이 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불가하다. 적어도 중요한 문서에 대한 DB는 다른 곳에 있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백업파일이 다른 곳에 존재하든지 이렇게 돼야, 만일의 상황에서 DB가 보존되고 백업파일이 보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보관 하려고.

정일구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산 1억 원을 세워주시면 내년 2월에 발주해서...

정일구위원

그 1억 원은 공간에 대한 분산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치 구입을 하는 게 1억 원이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분류해서 백업도 하고 DB도 구축하는데 그게 한 공간에 있다는 거죠. 공간을 좀 분리해라. 예를 들어 이게 본청에 있으면 백업파일이나 DB는 송출에 있는 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은행 금고에 있는 다든지 뭐가 있어야 유사시에 보존이 되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긴급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되시나요? 국장님?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시급성의 필요가 인정되고요. 저희가 비단, 백업을 하는 게 중요문서도 있지만 지금 정보통신에서 쓰는 각종 보안문서 중에서도 비밀등급이 높은 문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백업을 관리하고, 전시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때는 전시 소산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된 것을 별도로 옮기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어쨌든 우리가 평시에도... 이것은 기본이니까요. DB 구축하는 게 옛날에 1990년대만 해도 CD RWR 여기에다 겨우 하는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문서가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자료로 전산파일만 남이면 우리시가 전소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간분리는 명확히 있어야 된다. 안출이 됐든 송출이 됐든 본청과 별도의 DB구축 공간이, 백업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통신장비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인데요. 저희는 백업 받아서 송탄출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송탄출장소 어디에 보관하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3층에 별도로 캐비닛이 있습니다. 금고 마냥 이중캐비닛이 있어서...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 백업파일은 뭐로 보관합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대용량저장장치라고 하드웨어가 있어요.

정일구위원

그 공간에 대한 온도나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맞춰져 있는 겁니까? 그냥 창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창고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던 게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중캐비닛을 놔서 거기에 보관을...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DB에 대한 모든 백업파일은 다 여기에 와 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일구위원

송출에 DB 백업파일 보관 장소에 대한 시설보강 좀 해주십시오. 화재에 대한 대비나 여러 가지 보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것은 1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하고요. 종합청사가 고덕에 지어지면 거기에 기록물보관소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문서로 보관하는 곳.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백업을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시설과 적합적인 모든 제어환경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하여튼 만일의 상황에 꼭 대비를 해주십시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5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에서 하나만 지적해볼게요. 업무수첩 제작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올해 것은 발주를 했고요. 연말까지 납품...

정일구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것은 입찰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에 당선돼서 2019년도 처음에 받아본 게 약간 푸른 빛 색깔의 비닐 느낌이 나는. 그리고 올해는 그것보다는, 느낌은 약간 천 느낌처럼 되어 있는. 실제 천은 아니지만. 그런데 직원 분들이 1년 동안 들고 다니는 업무수첩인데 조금 내구성 있게, 디자인도 좀 수려하게 제작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에...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그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기업에서도 안 쓰는...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것 말고 전에 것. 우리 2,000여 공직자와 산하기관까지 해서 1년을 들고 다니는데 품질이 이래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함 꽂는 데에 명함도 안을 꽂혀지는. 사이즈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놓는. 제가 볼 때 올해 것은 조금 더 나아졌어요. 내년도 것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5쪽 보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시에서 나가는 별도의 장학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여장학금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실제로 나가긴 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것은 시비를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직자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됩니까? 학비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일체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냥 다 각자 내시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따라가야 되고. 이게 너무 급변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공직자 분들 석사학위 정도까지... 박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아실현의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대적 흐름을 익힐 수 있는 석사학위 정도의 학비 지원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서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생 학기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일구위원

본인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파악해보니까 한 12명 정도. 대학원생이 8명 대학생이 4명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15명 분의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일구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라기보다, 학업 하겠다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학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 평택시의 시민들을 위해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공직자 분들 중에 분명히 학사출신은 석사를 갈 것이고 학사를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또 그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예산도 잘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1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가 잘되어 있으면 시민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일단은 공무원 전체 추세가 기업의 그런 부분을 일부 도입해서 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끔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진작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무원 분들이 직장을 잡는 순간 그 안에서 30~40년을 보내야 돼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사실 40대 후반이면 대부분 정리하고. 일반직장 2~3년, 3~4년 이렇게 있으면 ‘이 직장 못 다니겠네.’ 하면 나가기도 하고 이직도 하고 실직도 하시고. 일반인 분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를 들면 ‘철밥통이다.’ 이런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말씀 드리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한 직장에 들어와서 내가 동기면 평생 동기고. 내가 만약에 생활하면서 한번 흠 잡히면 그 동기와 그 주변 분들한테 한 직장에서 30~40년을 같이 보내야 되고. 도망 가봐야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이 안에서 계속 뱅뱅 돈다는 거죠.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후생복지로 좀 풀어줘야 된다. 물론 여기 예산안에 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심리상담 프로그램까지 가지 않게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해소할 수 있게끔,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공무원들은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티고. 젊은 직장인들은 공무원이니까 버티고.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철밥통’ 이런 것 다 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직장하고 너무 다른 부분은, 진짜 한 40년을 이 안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생복지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안됐을 때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그 다음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공무원들 굉장히 좋은 거 카라반도 있고 뭐뭐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 그리고 중간공무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복지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신규직원 특성 상 사회성이 좀... 공부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저기를 자기 맨토나 상호간의 교류. 그런 것이 조금 초창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로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육아 문제 등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계장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절대 익명으로 자료도 근거도 갖지 말고 교수들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나 스트레스 같은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가는 저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해소해나가고요. 또 직원들에게도 열심히 하면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고, 과장, 사무관을 달 수 있는 직장 내의 희망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직원에게는 질책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서 같이 일원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세대까지는 제가 볼 때 연금의 희망이 그것을 다 누를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연금의 희망으로 그것을 상충할 수가 없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 들어올 때 하고 급여 수준의 차이가 다른 건 있는데, 평상시에 저축도 하면서...

정일구위원

후생복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필요한 복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반영되고 위원님들께 상의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22쪽하고 30쪽 같이 볼게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하고, 30쪽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일단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3차 추경에서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우 개념인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쪽이에요. 일단 22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어차피 퇴임할 즈음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코스인데요.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해외여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2차적으로 6월 이후라도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고 활성화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좋습니다. 현실 반영한 것 좋고. 해외가 안됐을 때는 국내를 가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담당부서와 조금 이야기를 해봤더니, 국외로 나가는 것과... 국내에는 국내여비 기준이 있어서, 국외는 이 부분을 다 적용해서 감안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다 주는데, 국내는 국내여비 기준을 따라 가다보니... 문제는 뭐냐면, 잠자리도 5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해외를 못 나가고 국내를 다녔을 경우에 먹고 쓰고 자는 게,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예우의 개념의 예산인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시국이 어쨌든 1년은 더 갈 수 있으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자치협력과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를 이 내용 포함해서 같이 해주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변호사 비용도 말씀하셨잖아요. 과감하게 투자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패소했을 때의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로펌들을 사용하고.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자치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에는 동일하다. 제가 환경국에나 모든 국에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문제나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비가 없어서 눈치 보여서 못썼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 지면 평택 미래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광장’이라는 법무법인이 국내 4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차 변호까지 했지만, 저희 소송 대리인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김앤장을 쓰든 광장을 쓰든 랭킹4위의 로펌을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뛸 수 있는 보수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는 진짜 아낌없이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의 데미지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래적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특히 자치협력과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지도 못하고 몇 년 째 거기에 묶여 있는데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68쪽 보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지원’에서 읍ㆍ면ㆍ동 사업비를 보면... 이 표대로 보면 당초 예산이 4,4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6,9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인상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한 거죠? 추경 때문에.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충분히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교체’가 있어요. 그렇죠? 3,800만 원. 어떤 업무용 차량이고, 지금 교체 주기가 됐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랜드 스타렉스인데요. 9인승 승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행사도 많고 교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갈 때 이용도 하고요.

정일구위원

연식이 다 된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0년이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교체해드려야겠네요. 같은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와 자총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국민운동단체인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이 동의 실적이라든지 공용차량의 필요성이라든지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고 저기하겠습니다. 수요가 공적으로 많이 있고 방범이라든지 그런 부분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볼 때 필요성은... 이 단체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자유총연맹도 같은 국민운동단체로서 23개 읍ㆍ면ㆍ동에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중앙의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벌써 새마을은 10년 동안 차량 지원이 됐고 새로 신규 교체까지 해주는데 나머지 두 단체는 없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고려ㆍ검토해주십시오. 따로 1차 추경 때라도 꼭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사실 보험을 잘 모릅니다. 보험이 자동차보험 밖에 없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나요? 보상의 기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거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상해사망일 경우는 2억 원이 보상되고요. 후유장해 2억 원. 입원 일당이 5만 원. 상해 통원 일당이 3만 원. 보장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중복지급이 돼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있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우선은 자동차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 입원이나 통원치료비 같은 것은 저희 자원봉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회사에서 보험료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입원료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급됐을 때, 여기에서는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구상권은 자동차에서 먼저...

정일구위원

그게 해당 안 될 경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우리도 해당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추가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따져보시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쪽에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지원’ 좀 잠깐 질문 드릴게요. 복식부기회계 처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뭐냐면 1년 치를 우리가 결산검사 하잖아요. 그 전에 한 번에 변형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로 계속적으로 변환되고 있는 겁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용회계법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남부지역은 다 이 분이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결산 가기 전에...

정일구위원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나 이것에 대해서 결산검사 전에 1번 정리하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죠. 재무제표 같은 것을 한번 보고...

정일구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간제 인원이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일구위원

정용하고 할 때 한번 전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정일구위원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몇 개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어요. 109쪽 질문 하면서 ‘인터넷서비스 운영’ 질문 할게요. 여기에 보면 웹 방화벽 교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정일구위원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때, 1년에 1건 정도. 그것도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케이스를 보실 것 아니에요. 광역과 지자체 다 포함해서 1년에 해킹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명적인 해킹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케이스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

정일구위원

랜섬웨어에 문제됐던 지자체가 있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킹 훈련을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랜섬웨어가 깔리게 되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해킹과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으나 분류가 다르다. 해킹이라 함은 우리의 개인정보들 그 부분이 정보유출이 되는 거고. 랜섬웨어는 만약에 어떤 거래에 응하지 않을 때 전체가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건데. 우리는 대응이 잘되고 있나요? 만약에 랜섬웨어가 걸렸어요. 우리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도에서 금방 옵니다.

정일구위원

전문가들이 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즉시 저희가 출동해서 우선 네트워크를 차단시킵니다. 네트워크를 무조건 차단시키고 이게 복구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한 다음에 응급처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파기시키든가. 그리고 해킹에 관련돼서는...

정일구위원

제가 드리는 매뉴얼은, 랜섬웨어가 감염됐어요. 그러면 도에다 얘기해요. 도에서 내려와서 전체 네트워크를 차단을 하고 그 랜섬웨어 걸린 것을 치료한다? 치료는 불가능하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차단 바로 시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유지보수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저희가 랜섬웨어 걸린다면 그 사람 노트북을 차단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 네트워크 전체가 서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정일구위원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잘 왔는데...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백업. 우리 백업 주기가 얼마입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백업 주기가 분기별로 해서...

정일구위원

분기예요? 월도 아니고 분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매일 백업을 받는데, 가지고 있다가...

정일구위원

매일 백업 받는 것을 자기 PC에 백업 받으면, 랜섬웨어 거르면 어차피 그것도 못 쓰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중요한 업무, 행정과에서 오는 그런 업무는 매일 백업받아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일 백업 받습니다.

정일구위원

외장장치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대형서버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부서나 개인적으로 휴대하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보완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대용량저장장치를 분배해줬습니다.

정일구위원

별도로? 그것은 네트워크에 연결 안 되어 있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별도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백업을 받을 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백업 받을 때 자기 컴퓨터에 연결시켜놓고 받은 다음에 또 별도 보관하고 폐기됩니다.

정일구위원

별도 보관이에요? 평소에 연결 안 되어 있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121쪽 ‘전산장비(PC) 확충’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PC나 모니터는 교체대상입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교체대상입니다.

정일구위원

교체되면 이것은 다른 데에 기부가 되는 거고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2019년까지는 도에서 저희가 반납을 하면 거기에서 수리해서 30~50만 원 정도 수리해서 소외된 계층에 나눠줬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정일구위원

5년 이상 돼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현재 5년 이상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여기는 그런데 5년 이상 경과된 PC는 교체하는 것으로 써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못 세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 앞에 잠깐 볼게요. 119쪽 ‘소프트웨어 관리’ 제가 이것은 전부터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공무원분들, 시청 본청은 행정업무용으로 해서 일괄구매해서 사용하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일괄로.

정일구위원

모두 다 정품 쓰는 것 확신하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일구위원

산하기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산하기관은 저희가 보급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정품 쓰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일구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문 할 때 민간위탁기관들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진짜 민간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도시공사, 복지재단,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장학재단, 문화재단 여기까지는 시에서 관리... 우리가 행정업무용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산하기관 단체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행정자치국장님께서 거기까지는 관리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산하기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품 쓰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과거에는 정품을 복사해서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정보보안이 상당히 높게 의식됐기 때문에 쓴다고 보고요. 지금 복제를 하다 보면 단속전문가들한테 쉽사리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돼서...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지금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상에서 권고를 해서 업데이트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을 쓴다고 하는데, 구버전 쓰고 있으면 셧다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 전제는 구버전이 정품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문위원 님, 이 부분은 지금 즉시 산하기간 전체에 대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콜센터. 제가 이거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콜센터가 코로나19시대에 옆에 시ㆍ도 저쪽에 구로구도 또 민간콜센터도 콜센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콜센터의 실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현실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음압병실을 만드는 것처럼 음압장치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음압병실로 됐을 때 문이 외부와 내부의 압 차이 때문에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이게 필터링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비말이나 이런 게 떠도는 게 아니라 압이 걸려서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이게 옆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는 수준. 그게 가능한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냥 어렴풋한 답변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적인 부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압병상에 대한 시스템이 콜센터에 적용됐을 때 그 분들이 감염병이나 이것에 있어서 전파가 문제가 없을지,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건지. 그렇다면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일단 우리 평택시 콜센터는 구축된 지 1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타 시ㆍ군이나 민간단체보다는 시설이 좋고 칸막이가 여기 의회마냥 다 되어 있고...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 안에 밀집도나 공간 안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새로 지어서 차단도 당연히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므로 전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고쳐야 할 부분은 참고하시고 꼭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명단들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신 사항이고요. 저번에 보니까 2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 심의위원님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는 전문위원 님들로 잘 참고하셔서 심의위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한 68페이지 보시면 ‘평택시 새마을지회 지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사업명세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금액이 다르니까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열띠게 하셔서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보죠. ‘공정한 인사 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인사 때마다 항상 잡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다 보니까 31개 시ㆍ군들을 보면 몇 군데 지자체들은 상당히 인사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큰 잡음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 1팀, 2팀, 3팀까지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1팀, 2팀 있어서, 1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놓고 2팀 같은 경우는 인사 때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을 제가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택시는 이런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한 경우는 없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도 인사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직급별, 직렬별 18명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인사 기준 안을 마련해서 인사 기준 안에 대한 평택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 나름대로 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인사시스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읍ㆍ면ㆍ동에서 출장소로, 출장소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가는 4단계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출장소에 있는데 읍ㆍ면ㆍ동으로 가다보면 근무평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스템들.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제가 그런 구조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일부 발견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잘된 타 시ㆍ도도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40쪽 좀 한번 보시죠. ‘열린 시정’ 1억 3,120만 원이 2021년도 요구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읍ㆍ면ㆍ동 단체와의 신년인사회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1월 중순이나 말이나 2월 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시기상으로도 신년회를 개최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페이지 53쪽을 보시죠. ‘주민자치회 지원’ 지금도 언론 상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모 동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저는 이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헷갈려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치’ 하고의 관계. 이것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거기에서도 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관련 부서. 이게 지금 3단계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예산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협력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협치 같은 것은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이렇게 체계가 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우왕좌왕해요. 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언제 발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2000년도에 그 당시 김 모 대통령께서... 지금 행정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시ㆍ도, 시ㆍ군 자치, 읍ㆍ면ㆍ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4단계를 행정개편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태동됐어요. 본래는 광역시ㆍ도하고 기초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행정체계를 개편하려고 그랬는데, 각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후퇴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온 거예요. 읍ㆍ면ㆍ동 행정이 100% 있었는데 그때 행정을 한 반으로 줄이고 그 반을 주민한테 주자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3년도 정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발족했습니다. 즉, 민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역할을 더 크게 준 거죠. 이제 사업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역할을 더 크게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5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철회해서 4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혼란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주민자치회가 뭔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고 서로 반목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올해 시범실시 되는 곳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범실시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3군데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7군데가 출범한다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사실 계산상에서도 안 맞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분명히 하셔라.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협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치팀만 만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협치가 뭡니까? ‘협치’가 뭐고 ‘주민자치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단 주민자치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지방분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에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안부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저희뿐만 아니라,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분간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스스로 동네의 의제 를 발굴해내고 스스로 마을총회를 통해서 그 의제 를 계획해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 합당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을 해드릴 수 있고 스스로 사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주민 교육 예산과 공무원 교육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뭐 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회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이 없습니다. 읍ㆍ면ㆍ동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본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협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민과 관이나 민ㆍ민이나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어떤 사회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이에요. 이 과정이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협치예요, 협치. 그런데 협치하고 주민자치회를 헷갈려 해요.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융화롭게 잘 갈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협치인데. 지금 평택시 하는 것을 보면 협치가 주민자치회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주민자치회의 하는데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협치가 됩니까? 협치라는 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게 협치인데, 이미 답을 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는 사업이고요. 협치는 그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거지 결론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협치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주민자치회 열고 교육시키고 할 때 다 어디에서 와서 했습니까? 협치에서 와서 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미래전략관에 협치전문관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협치에서 왔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실 그분을 채용할 때 담당업무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담당업무였고요. 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소속은 거기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 과의 주민자치회 업무를 당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잘 모르니까 사업하고 그럴 때도 와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나는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하고 협치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회라면 옆에서 자꾸 붙잡아놓고 끌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협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부서의 일원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때 보면 미래전략관, 예를 들어 자치협력과, 기획예산과 다 달라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개념부터 확립시키고 일을 해나가야 서로의 혼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5쪽을 한번 보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비’를 삭감했고 ‘주민총회’ 그것도 삭감했고. 이런 비용들이 왜 삭감됐냐면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11개소로 잡았다가 일부 반납해서... 올해 4군데, 내년도 3군데 해서 7군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줄인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57쪽을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12개 읍ㆍ면ㆍ동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12개 읍ㆍ면ㆍ동이 잡혀 있습니까? 앞에서 11개 읍ㆍ면ㆍ동을 잡아놨기 때문에 12개 읍ㆍ면ㆍ동으로 잡은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7개가 미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개로 줄어들면 거기는 예산이 깎였지만 반대로 주민자치회는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에 더 확보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0쪽을 한번 보죠.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평택시에서 하는 게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도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사실 시범사업을 해서 5,000만 원을 줘서 사업을 2개, 3개 했는데. 저번에 결론을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려서 일부는 원상복구가 됐지만 2개, 3개 사업을 하다 보면 시로 올라와서 하나는 ‘적합’, 2개는 ‘부적합’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런데 그 부적합이라는 것이 법에 위반돼서 행정에 위반이 돼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공무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적합’, ‘부적합’이라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냐면 공무원분들이 해당 과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라고 했는데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해주고 있는 거냐면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나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걸으려고 일어서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시범실시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올 수 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스스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부적합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 사업 안 돼요.’라는 것을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내려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시에서도 한번 신경써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제안 할 때 사전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놨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제안 서를 최종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고 점심시간 관계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8쪽부터 72쪽, 73쪽까지. 아까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차량 지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새마을회는 사무국장비하고 사무과장비 인건비가 2명이 나가고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인건비는 사무과장만 1명씩 나가고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을 지원해주면 다른 쪽도 일부 사무국장하고 과장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2개 단체는 사무과장만 있고 사무국장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상근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새마을회 사무국장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무과장은 최초에 생길 때 3개 단체의 형평성 이런 것에서 사무과장을 했더라고요. 사무과장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침은 없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강정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행정자치법」에 지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단체 중앙에 지침이 없다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새마을중앙회...

강정구위원

아니, 새마을중앙회는 따질 게 없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바르게중앙회에서도 지원해준다면 얼른 만들어버리죠. 정관을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를까. 이렇게 「행정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할 말 없는데, 그 소속단체 중앙회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 만들지 누가 안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말씀드리고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간략히 몇 개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 92쪽을 잠깐 보죠.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96쪽에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 산출내역에 보면 시청사 조경관리에 청사 수목 방제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수목공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른 데다 포함시켜서 넣었는지 몰라도 청사 수목 방제공사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해마다 한다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 청사수목방재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계약자를 어디를 주고 있습니까? 산림법인으로 주고 있습니까? 조경업체를 주고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금금 조경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지자체들 보면 대부분 산림법인으로 계약이 가 있어서 조경업체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그랬던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언론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산림법인으로 가지 않고 지금 조경업체로 가고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제초작업하는 거라든지 전지작업하는 위주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전지작업하고 뭐 하는데요.

강정구위원

수목방재공사면 나무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경업체를 줬다고요? 확실합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행정물품 지원관리비’로 해서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장비구입비면 웬만큼 가격대가 형성돼있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 삭감이 돼도 되겠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이거는 약간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조금 세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가 4개가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과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세워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앞에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드렸는데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응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이나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래서 올해는 전수 용역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 안 된 것들 다 일제조사 해서 그 나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물고 또 대부계약도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는 크게 4개의 원칙을 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를 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과 일치되는 재산정보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유휴지는 시민들한테 대부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용도가 없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단점유자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큰 원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던데 평택시 같은 경우도 한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들을 구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무단점유한 건 변상금 물고 있고요. 대부계약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행정용도 없는 토지 같은 경우 솔직히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거는 매각을 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이 있지만 잘 대안 을 마련하셔서 좋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게이트웨이 구입 비용’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게이트웨이가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미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통역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가 어느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만 인터넷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인데 그거는 이번 2021년도에 구입 안 하고 2022년도에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정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구입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2021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원래는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어떻게...

강정구위원

그러면 괜찮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거 같은데 158쪽에도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민원SOS책자 제작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설명해주실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생활민원SOS는 일반 80세 이상 노인 분하고 기초수급자, 경로당 이런 데 우리가 긴급한 생활민원을 처리해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는 그냥 놔두고 책자는 이걸 만들어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하려고 했던 건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 이 책자 제작 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몇 부 정도 했었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100부 정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책자 제작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생활민원SOS는 일반시민들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공서에 비치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항상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시스템 구조 같은 거 잘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부서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이 한 80억 6,000만 원 증액시켜서 들어왔어요. 명세서로 봐주세요. 증액된 사유가 보통 어떤 거죠? 인구가 증가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 감안을 하고 그리고 계속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수당 지급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총무과 공무원휴양시설 콘도에서 3구좌로 해서 조금 늘어서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구좌를 선택했는데 어디어디를 선택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제천에다 3구좌를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천에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쪽의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도 힐링하기 괜찮다고 해서 일단 그쪽에 기존에 했던 데다 플러스 시켜서 3군데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존 플러스 3구좌를 증가시킨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는 나중에 별도로 또.

영화

권영화위원

공무원들 보니까 피크 때는 당첨되기가, 가려고 할 때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힐링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 3구좌는 제천 쪽에 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금년도 3구좌는 제천에다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의원들도 신청해도 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 111페이지에 장기근속 산업시찰인데 2억 4,000만 원이 전년도 4억 8,000만 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용이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랐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작년도에 4여억 원 세워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외국을 가질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우리 재정 운영 에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안정화 된다든지 그런 시점에 추가로 수요를 파악해서 더 세워 놓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 예산 보니까 전액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국외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외의 장기근속 근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국내여행도 저희가 코스를 나름대로 타진해서 부부나 아니면 자녀나 갔으면 어떻겠냐 해서 최대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운이 없는 거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나서 갈 수가 있냐고 했더니 행안부 쪽에서는 현직에서 근무를 할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서 안타깝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도 2021년도에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데 2억 4,000만 원씩 잘라서 그 인원은 충분히 다 갈 수 있겠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만약 상반기에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 금년도처럼 가기가 사실 어렵고요. 만약 상반기 끝난 7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정도 되면 금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퇴직 마지막 연도에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퇴직 2~3년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총망라해서 했던 건데 만약에 여건 좋아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로 그거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왜냐하면 고생하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그분들 공직생활하면서 한 30~40년 했는데 최소한의 평택시가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노고는 있어야겠다. 공직자들이 평택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마지막 배려를 못 해준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장기근속자가 해외를 못 간다면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고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국내로 계획변경이라도 해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13페이지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부임’ 이것도 많이 잘렸어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거 아닌가본데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보니까 시작은 10명을 해놨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7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3명은 더 해놨는데 신청자가 더 들어오면 이 부분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도적 제안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항상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급자가 우선 휴가일수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 상급자가 안 쓰기 때문에 후배들이 쓰질 않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요즘은 직원들이 휴가를 달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베푸는 제도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22페이지 자치협력과 ‘범죄예방활동 추진’해서 1,000만 원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거는 저희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된 사항인데요. 통복천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LED안전 신고망을 형광을 넣어서 동그랗게 설치해서요.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돼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거기다 범죄예방에 대한 문구하고 전화번호 같은 걸 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심야라든지 늦게 치한이 닥쳤을 때 몇 번 몇 번 전화로 경찰서로 연락만 하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체계로 하기 위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시스템 같은 거 누르면 바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LED등으로 돼서요. 그래서 15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타 지자체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124페이지 자치협력과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토론회 주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컨설팅 하는 건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단 주민들이 제안 을 하면 전문가들이 제안 한 걸 컨설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은 아이디어성으로 제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실행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소집해서 해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룹으로 할지 개인별로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제안 한 사업을 실행력 있게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과로 일원화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왜 좋아하냐면 이제는 상부에서 했던 기본적인 예산보다 주민참에예산제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참여예산제도가 돼야 한다. 그걸 많이 반영시켜줘야 돼요. 왜 반영시켜야 하냐면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로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 동에 뭘 맞춰나가야겠다. 이거는 뭐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뭘 해달라는 이런 게 아니라 주민 전체 의견이 이런 공통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참여예산제도를 적극 반영시켜줘야겠다. 바닥서부터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큰 대형건물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거 도로부터 시민이 안전치 않은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제도에 항상 반영시키거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사업도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동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거 약간 떠나서 주민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런 독창적인 걸 자꾸 유도해서 읍면동별 사업 제안 을 차별화해서 많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예산제도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협동심도 키우고 우리가 같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나가자는 그런 지속적 차원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서 예산 반영에 적극,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다 못 챙기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시 같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못 챙기는 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126페이지 업무용차량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했는데 어디 주려고 교체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새마을지회의 업무용차량이 내용연수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폐차시키고 이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오래된 거 교체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27페이지 ‘자유총연맹 평택시 운영지원’에서 평상시보다 거의 배로 예산이 는 거 같아요. 자유총연맹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9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올라와서 5,3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간 사유가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증감된 건 650만 원이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왜 그렇게 써 놨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조금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업비 용이동에 추가돼서.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사무국장만 나가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무과장 1명 나갑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원봉사나눔센터 운영’해서 200만 원씩 24곳을 하는데 이거는 나눠주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도 읍면동 나눔센터 운영에 따른 읍면동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로 나눔센터는 뭘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면동에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봉사할 곳을 찾아주는 역할 그다음에 봉사자를 모집하는 역할 이거를 연결하는 역할 그다음에 스스로 자원봉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자원봉사도 발굴하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안 하잖아요. 자원봉사하면 거의 노년층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가면 젊은 층에서 맥이 다 끊기잖아요. 이런 것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로 발굴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학교나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을도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장을 보고 통장도 보고 전에도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연령제한도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만큼 봉사하려고 하는 젊은 층 참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읍면동에서 발굴해내는 체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운영회나 학부모회나 열심히 해요. 진짜 읍면동 봉사자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학교 학부모회에 대해서 그게 끝나면 읍면동으로 흡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흡입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 진짜 끌어오면 동도 활발하고 새롭고 잘 돌아가서 운영도 잘 될 텐데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이런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거는 참고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새롭게 생긴 건데 잘했다고 보는 건데 ‘관내 군인가족을 위한 가족소통캠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실 미군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군인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특히 2함대 같은 경우는 군인이 한번 배를 타면 2주에서 1달 동안 나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름에서 1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작전사령부나 공군작사나 3075부대와 협력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군인 지원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분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프로그램 심리상담이나 가족심리테스트 이런 거 진행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군인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특히 그중에서도 군인, 어린이, 자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한국 군인을 위해서 이제 미군을 위해서 이 시스템 구조, 소통,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한국군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잘 만든 거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군하고 일일병영체험 같은 것도 물론 시의 예산은 없었고요. 군인 가족들이 56사 사단장이 취임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하루 가서 병영체험도 하고 군인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구조도 고쳐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했었는데 우리 내국인이면서 이런 걸 못 했다는 게 어떤 때는 창피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잘돼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병영체험을 한다든가 또 군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리고 군인장병들 관내에 나와서 영화관이라든지 외출 외박 나와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도 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자치협력과는 다 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거 외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분리하는 과정인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떤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건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23개 다 구성돼있고요. 지금 「주민자치분권법」에 따라서 행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거는 국회로 통과가 안 됐고 아마 내년에...

영화

권영화위원

통과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정부 방침은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맞게 시범실시를 올해 4개를 했고요. 내년에 3개 읍면동이 추가돼서 7개를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고자하는 근본적 이유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주민자치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면서 그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교육과 공무원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교육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특히 주민교육과 관련한 주민자치회 교육과 관련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놨고요. 저희가 내년에 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올해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부재의 소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준점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어느 기준점이라면 다 똑같은 잣대로 그 기준으로 끝까지 가야지. 여기는 이 잣대로 하고 저기는 저 잣대로 하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기준법에 정확히 명시해서 이 기준대로 가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탈 없이 갈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이런 것들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무튼 그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뭐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면 그걸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는 안 갖춰졌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거 더 증설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147페이지 콜센터 위탁용역을 600만 원 증액시켜서 10억 600만 원을 올렸어요. 현재 콜센터 잘 되고 있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담원 20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품질관리사 1명해서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늘어난 거는 우리 평택시 생활임금 0.6% 올라간 거 반영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콜센터가 각 부서에서 민원 받던 그런 사안들도 여기서 다 해결해주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콜센터가 지식이 많아야 돼요. 안내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콜센터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사안 같은 거 행정부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시스템구조, 교육책자라든가 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구조는 어떻게 제공해주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처음에 구축할 때는 타 시군에서 쌓인 데이터를 업데이트 우리 시스템에 깔아서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교육시키고 업데이트를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돼서 처음서부터 한 10년 된 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차츰차츰 지식이 쌓이면서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도 질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도 이 정도로 민원이 잠잠해졌다는 건 중요한 역할을 콜센터에서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이고요. 다만 이런 세부분야,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정확한 정보데이터는 구축해서 깔아서 다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행정분야 같은 걸 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재산세 나왔을 때는 재산세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 시켜드리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걸 업데이트 시켜서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서포트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잘 하시고 물론 콜센터에 수신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봐요. 안 되면 욕이 나오니까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거는 잘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격려 차원도 중요한 하다. 격려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소 151페이지 통학로 설치 확대 도비 내시에서 1억 5,400만 원 도비, 시비로 합쳐서 1억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통학로나 사각지대는 많이 더 CCTV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저희가 CCTV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로CCTV 확대 설치 같은 건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확충사업을 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평택시 자체사업도 CCTV는 확장해야 돼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깔려있는 업데이트는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업데이트가 새롭게 되면 그거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구조는 다 돼 있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거는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종합적으로 다 협심해서 그 시스템구조를 하고 있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통합플랫폼사업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2억을 확보해서 내년 5월에 올해 통합플랫폼,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이라 함은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반출요청을 합니다. 반출요청을 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년 5월부터는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내년 5월부터는 범죄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도 같이 통합시스템구축 구조가 돼줘야지 이 부서는 이 부서, 경찰부서는 경찰부서, 소방부서는 소방부서, 따로따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시기, 계절별로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산불이 있는 계절에는 산불이 났을 때 이 병행해서 시스템구조를 움직여주는 이런 시스템 공조 구조가 돼야 평택시가 안전하고 또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퇴로를 잡는다든가 시스템구조가 카메라로 다 잡아서 원포인트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그 서비스가 개최가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소가 우리 시는 별도로 새롭게 시청에 있다가 컴퓨터에 나오는 열기 같은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시스템구조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이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거는 사건사고도 막고 무슨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CCTV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평택시 안전시스템 구조로 같이 가고자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더욱더 관심 갖고, 자긍심 갖고 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에서 행정자치국에서 대응하는 매뉴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필수요원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 부서 총무과 예를 들면 3분의 1을 재택근무를 하든, 특가를 쓰든, 연가를 쓰든 그 3가지를 종합해서 3분의 1은 지금 다 채우지 못하지만 최대한 사무실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다른 부서 점검은 못해 봤지만 지침이나 지시사항이나 그걸 시달해서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연말에 바쁜 근무부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는 할 수가 있겠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약간은 강제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런 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 하면 집에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확률이 높은 분들이 주변에 좀 있다거나 집에 노약자가 있다거나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서에게 자율권을 주고 재량을 주면 그 부서가 업무적으로 바쁘냐 아니냐의 문제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말씀하신 것은 전체 부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서 재택근무와 같이 지난 번 한 번 코로나가 치고 올라갈 때 우리 시청에 보면 민원인을 상담하는 미팅룸으로 대회의실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코로나 환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 환자의 성향을 보면 비전1·2동, 용이동, 신장동, 서정동, 이충동, 포승, 원평동 이렇게 굉장히 분포가 말도 못하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특정 군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분포가 많이 돼 있고 지금이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시청을 가면, 제가 좀 전에도 시청 상황을 확인해 보니 다 부서로 와서 민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접촉을 다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대회의실을 미팅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저번주에 “방문자 접견실을 대회의실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을 해 봤잖아요. 저희가 대회의실 면적을 보고 4㎡당 1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회의실에 85명이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하다보니 역으로 대회의실에 많이 모일 때 100여명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직원을 한 번 근무할 때 4명씩 근무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AI·ASF비상근무, 코로나 자가격리 근무, 뭐 근무, 뭐 근무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택근무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인원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방문자 접견실을 대회의실에 설치하니 거기에 집중돼서 모이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

정일구위원

우리의 룰이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이니 민원인분들은 할 이야기도 많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설명하려면 길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접견시간을 무조건 10분 안으로 제한한다거나 5분 안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제한의 상황들, 긴급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실 자체가 과하게 과부하가 걸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는 분명히 해야죠. 정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 확진되는 분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시청에 민원인분들이 전 부서에 민원이 있을 때 그냥 아무 데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권리라기보다 공무원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부분은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기업도 지금 운영하는데 주요기업들은 일단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희가 대기업들 가보면 다 접견실 따로 있죠. 그런데 지금 시국에는 웬만한 중견기업도 코로나 때문에 시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들을 폄하하고 홀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회의실의 미팅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과부하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원인분들이 본인들도 부담이에요. 집행부실 들어가면 건축허가과를 갔다 그러면 다닥다닥 다 붙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따로 별실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을 한 번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대회의실에서 접견을 하다가도 모든 서류가 사무실에 있고 또 컴퓨터 내에 자료가 있고 해서 조금 상담을 하다가 그 민원인을 모시고 다시 사무실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인력낭비고 시간낭비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만약에 확산이 돼서 퍼지거나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해 봤더니 그런 단점이 있더라. 코로나19 이 단계에서 그 불편함은 모두가 감수하고 있는 단계예요. 커피숍을 하는 분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커피숍에도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셔야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정구 부의장 님하고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팔아야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불편한 이유들이 있죠. 미팅을 하다가 자료를 가지러 갖다 와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그 공간에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불편함. 시민들에게 주는 지금 불편함에 비하면 이 과정은, 그 사연을 다 가지고 간다면 이 단계에 제한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도 9시 이후에 다 문을 열어야 되고요. 모두에게 사연은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권 지자체 중에서 접견소를 운영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 봤다가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우리 실무부서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발열체크 인원하고 인원을 더 촘촘히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침이 37도가 넘게 체크되면 무조건 출입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총무과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대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일부는 불만도 있어요, 사실 먼저 운영 저기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출입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그분도 자율성이 담보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볼 때 평시에는 그게 맞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시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확진되신 분,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렇죠? 37.몇 도이고 열체크를 했을 때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특이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시장도 아니고, 오더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분들도 지금 단계 현 상황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은 촘촘히 챙기고 다른 지자체에서 접견소가 아니더라도 나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자꾸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민원인을 유선으로만 접촉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요새 출장도 자제를 하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외부가족 그런 분은 안 만나게 나름대로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재택근무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상장 예산을 삭감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을 당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올해까지 상장을 나무액자로 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측에 메달 만들어서 나무액자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그걸로 싸지 말고 일반 표창장 주는 접이식을 해라. 그래서 단가를 낮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400개를 내년도에 요청했는데 400개를 줄여서 1,000개만 했는데요. 올해 집행을 우리가 하다 보니, 상장을 예산에 맞다 하다보니까 1,800개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400개는 줄여도 내년도에 충분하겠구나’해서...

이병배위원

작년 대비해서 나간 게 보통 기본적인 통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크게 오차범위 내에서 벗어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시장님이 상장에 대한 퀄리티를 낮추라면 방법이 없죠. 본인이 본인 상장 주는데 수준 낮추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시장 상장인데 그렇게 수준 낮춰서 종이에다 찍어서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수준은 더 높지 않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봐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존의 폼대로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는 다른 모델을 찾아서 해 보시겠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가서 추경에 더 올려 태울 수도 있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나무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나무액자가 1개당 얼마씩이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3만 3,000원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간 수준보다 더 낫게 해 줘야지 그것보다 낮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2만 3,000원으로 저기하는데 속 내지 디자인을 특수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시장님께 시안을...

이병배위원

그래 봐야 상장 하나 주는 것 시민들한테 고생했다고 표창 주는 건데 예산을 아낄 것을 아껴야지 그런 것을 수준을 떨어뜨려서 아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표창장이 보통 직원들 주는 게 A4용지 크기잖아요. 그런데 크기를 키워서, 상장 케이스도 크고 안에 내지를 디자인을 새로 해서, 새로 만들어서 현재 가격은 나무액자에 못지않게 디자인을 잘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이병배위원

기존 7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시장들이 남발을 한다고 해서 상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때는 의회에서도 치열하게 막고들 그랬었는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이런 것 예산 없다고 재정을 긴축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아끼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잘 알아서들 하세요. 시장님 본인이 내리셔서 하겠다는데 할 얘기가 없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108쪽에 사무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사무위탁을 준 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가 7개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 7개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는 데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병배위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조직진단을 저희가 했잖아요. 조직진단 했을 때 용역사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을 한 번 검토해 봐라.’ 해서 그 7개 사무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7개 업무가 어디어디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자치협력과의 자원봉사센터, 관광과의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축산과의 동물보호센터, 교육청소년과의 장학관하고 창의체험교육센터,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입니다.

이병배위원

7개 다 하는데 한 2,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걸 용역까지 줘요? 알아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 꼭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병배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직진단 용역 때 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할...

이병배위원

의사결정권자가 위탁 주자고 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판단할 근거를...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비용분석하고 재정분석을 해서 7개 사무에 대해서 몇 명 정도면 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몇 명 곱하기 몇 명 인원을 하는 것보다 이게 돼야 나중에 민간위탁을 줄 때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 내지는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109쪽 좀 봐주십시오. 인건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3억 8,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직제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총무과에 다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소하고 직 속기 관은 별도로 그쪽에 계상하는 걸로...

이병배위원

그것 빠져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11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조리기구 등 구입비, 이게 아마 구내식당에서 쓰시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산하고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구내식당 배식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송탄출장소 구내식당 사진을 몇 개 찍어놓은 게 여기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큰 양은냄비에 조리를 하는데 도금한 게 벗겨지면 거기서 바람물질이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그런 것을 쓰고 계세요.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은 잘 짜주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송탄출장소와 평택시청도 구내식당에 그런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는 조리기구들은 다 퇴출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해 주세요. 이건 상식이거든요. 저도 주방 들여다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현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퀄리티를 조금 높이려면 지금 1식 단가가 3,000원인데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순식단가만 3,000원 아니에요. 식당에서 조리원 직원분들 인건비는 나가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이병배위원

그 유틸리티 비용도 다 우리 시에서 나가죠? 순수 식재료만 3,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도 그러나? 3,000원 정도면 그래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매월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병배위원

3,000원씩 걷어도 그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식수인원이 평균 450명 정도 되니까요.

이병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송출 식당에서 무국을 끓였는데, 거기다 요새 굴이 제철이니까 굴 몇 개만 넣으면 맛있을 텐데 “굴 좀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요?”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단가가 높아져서 못 넣는대요.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법 규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쪽에 국내 교류도시 시민대표단 참여 여비로 8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안군하고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류가 없으면 안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이병배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면서 못 했는데 상황 봐서 2월이나 1월이나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제천시랑 맺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만 잡다 말은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신안군하고는 한 거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8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단 여비로...

이병배위원

12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지원사업은 도비내시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칭사업이라서 5대 5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도에서 올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요. 1개 시군에 500만 원만 지원한다고 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없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리고 못한 사업은 자유총연맹에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쪽으로 예산 세워서 넘겨주겠다, 그 얘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자총에 예산 들어보니까 거기서 넘어갈 예산 없던데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통일음악회라고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통일음악회요? 통일원과 우리말대회 겨루기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행사를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병배위원

탈북민 자녀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자녀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같이 합쳐서...

이병배위원

자치협력과 123쪽,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4개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하고 내년에 3개해서 총 7개 주민자치회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를 11개로 잡았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초에 올해 7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11개를 잡았는데요.

이병배위원

중간에 못하고 나자빠졌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잡음이 무지하게 많던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시범실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 잘 되고 있는 시·군에도 보니까 3~4년 정도...

이병배위원

자리 잡으려면 시행착오 시간이 걸리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여기서는 몇 개 예산을 빼면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다 계산해서 뺀 거예요? 그것만이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다 몇 개예요? 7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뺀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4개 것 비용 다 계산해서 빼놓은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500만 원씩해서 4개소까지 짓는 것.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것도 조정을 해서 지산동만 1개소...

이병배위원

뺐고, 3개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산동은 창고 형태로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하면 사무실을 따로 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사무실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무실 없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이병배위원

세교동에도 사무실이 없는데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세교동은 지금 없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세교동도 신축계획이 있어서...

이병배위원

신축하려면 개구리 수염 날 때 기다려야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고요.

이병배위원

그럼 사무실을 어디다 할 거냐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스타트 출발하면 세교동은 사무실을 어디다 할 거냐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무실 없어도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병배위원

그럼 다른 데는 돈 들여서 사무실 뭐 하러 운영을 해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라면 그냥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뭐 하러 내줘요? 사무실 내주면 운영비니 뭐니 유틸리티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운영비는 전화도 저희가 부담하고...

이병배위원

간사 비용도 50만 원인가 얼마 안 되다면서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간사 는 올해 시범실시하면서 50만 원 했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분과활동에 할 수 있도록 분과활동비를 증액해서 실질적 분과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병배위원

그런데 무슨 정책이 그렇게 오락가락 해요.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50만 원을 안 주고 이제는 또 분과활동비로 나눠서 주기로 한 거예요? 정책을 바꾼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경기도에서도 간사 활동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해보니까 퇴직금 부분도 있고 고려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사 보다는 분과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고요. 사무실 리모델링도 뺀다고 치고, 나머지 어디는 빼고 어디는 해 줄 거예요? 어디는 사무실 없다고 하면 당장 사무실 내놓으라고 우리를 달달 볶을 텐데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뭐래요? 사무실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청사 신축하면서 같이 활용하겠다고...

이병배위원

세교동 청사 신축 아무리 빨라봐야 4~5년 걸려요. 그러면 당장 마음 바꿔서 “다른 동은 사무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고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최소 범위 내에서 책상이라든지...

이병배위원

책상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지금 세교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세교동사무소 한두 번 가봤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병배위원

이윤하 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이병배위원

신축이 4~5년 걸린다니까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마음 바꿔서 해 달라면 해 주실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운영해서 꼭 필요하다면 또 검토를...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사무실은 있다고 해서 리델링까지 해 줘가면서 “너희들은 좀 이따 신축할 거니까, 4~5년간 걸리니까 기다려라.” 이 논리가 맞느냐 이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는 당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자치 위원장 님하고 일부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이병배위원

상임위 위원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주민자치 위원장 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리모델링 할 공간이 없어요. 세교동사무소 가보셨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럼요. 가봤습니다.

이병배위원

맨 처음에 계획은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2층의 조그만 사무실? 거기다 하려고 계획 잡으셨던 거예요? 거기 50명 들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잠깐잠깐 티타임 정도로, 50명 모이는 건 대회의실에서 해야죠.

이병배위원

124쪽 봐주십시오. 자치협력과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해서 100만 원씩해서 23개 읍·면·동, 경기도 경연대회 및 전국대회에 3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기타보상금해서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왔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할 것 같아서 그 예산 빼놓은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6개월치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병배위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올해까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내년에 이 부서로 넘어온다고 그런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아주 그냥 피곤해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다 나오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동사무소 직원들 일로 전락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담당부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면 심의위에서 거의 다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 토론 거쳐서 투표해서 통과가 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낼 걸 무엇하러 하라고 해요?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다 의견 내는 건데, 이게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일정부분 사익이 개입돼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 해달라고 해서 자기 예산 받게끔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원칙을 세워 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가져오면 그런 예산은 철저하게 사전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별해 주셔서 예산에 접근을 하게끔 해 주셔야지, 이것 해놨다가 옴팍 뒤집어쓰고 욕먹는 건 저희들이에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시의원들이 멍청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참여예산 검토의견이 왔는데요. 시민들이 제안 할 때 보면 아이디어성 제안 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제안 할 때는 세부계획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는데요.

이병배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부족한 게 결과적으로 본연의 업무 외에 동사무소 직원들 쓸 데 없는 업무로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제안 한 것을 실행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제안 하면 그것을 제안 한 시민이 전문가하고 컨설트를 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병배위원

컨설터는 또 누가 해 줄 거예요? 컨설팅 또 사람 구해다 해 줄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전문가가 또 있대요? 수많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분들이 나올 텐데 그걸 어느 컨설팅이 또...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 아니면 일정 비율의 적당한 보수를 드리고서 한다든지 해야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이 정부 품셈에 의해서 「지방정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이런 것 아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아무리 뜻이 맞고 목적이 맞다고 해도 민간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에 전혀 인식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나중에 와서 결론 내고서 정상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틀에다 태우면 당연히 10개면 10개 다 잘려요. 그리고 와서 볼멘소리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될 것, 안 될 것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내년부터 자치협력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볼멘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냥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128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평택시에 얼마 정도 계세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세교동에 1명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저희 동네에 한 분 계세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인데 멍청하게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이분한테만 이 72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드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하고요. 건강관리비 30만 원해서 총 60만 원씩...

이병배위원

인건비 수당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다른 기존에 받으시던 것 외에 별도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연세가 있으니까 기존에 다른 것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이건 별도로 따로 드리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번에 좀 변동된 것은 건강관리비는 전에 정액으로 안 줬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비도 매달 30만 원씩 무조건 정액으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왜 이것 못 했었죠? 저도 7대 때 이런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항목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7대 들어와서 전반기 때 처음 생긴 건가요?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했었던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가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좀 해 드리면 안 되나요? 다른 보훈단체하고도 형평성에 또 어긋날까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 사회복지 계통으로도 그런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따로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로도 붙여서, 평택시에 한 분이라는데... 129쪽이에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이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코로나가 예측되는데 예측상으로 봐서는 이 비용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행사비도 그렇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면·동에 자원봉사 나눔센터가 올해 용이동 포함해서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제일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50만 원을 증액했고요.

이병배위원

50만 원을 증액한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긴급재정으로 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올려 태웠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면·동에서는 제일 활성화된 단체라...

이병배위원

여기는 예뻐서 더 올려줬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분이 우리 예산 준다는데 왜 엉뚱한 소리할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긴급재정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삭감하고 자르면서, 큰 틀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읍·면·동마다 50만 원씩 더 나가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이런 것들 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워크숍 3,0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이것 가능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거의 삭감을 했고요. 이건 최소경비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6,0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최소비용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130쪽에, 자치협력과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3,000만 원씩이나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내년에 예비군 1대대하고 3대대가 4대대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비군 훈련을 통합예비군 대대에서, 4대대가 예비군 교육대대로 변경됩니다. 지금 신축 준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모든 예비군 훈련은 그쪽에서 다 전담을...

이병배위원

그럼 훈련은 그대로 다 하고 읍·면·동에 있는 동대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관내 군인가족을 위한 가족 소통캠프는 2함대만을, 해군아파트 거기만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군 작사도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3075부대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프로그램을 더 올렸는데...

이병배위원

잘렸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게 2,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거냐는 거예요. 노래자랑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잘못하면 욕만 먹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자녀들하고...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사실은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실직고 하시는군요. 추경에?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원래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추가적으로 계절 프로그램 물놀이하고 카약 체험, 자녀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우선 잡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분기마다 하나씩 잡으신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인문학 콘서트... 종합적으로 다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한꺼번에.

이병배위원

올해 처음 한 번 하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김빠지면 어떻게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135쪽, 회계과인데 자꾸 질문 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행정장비구입비(POOL)가 뭡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 잘라도 되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사무실이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파티션 등등...

이병배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잡아놨던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140쪽에 정보통신과, 행정업무용 PC가 450대, 행정업무용 모니터가 280대. 이것은 여기서 구입을 해서 전 직원한테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전 직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건 또 그렇게 관리를 해요? 일종의 소모품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년 지난 PC는 실·과·소에 파악해서...

이병배위원

실·과·소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다 조달이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이병배위원

조달이 오히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감사 안 받으려면 조달로 가는 게 더 편하시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입찰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잘 판단하세요. 지역 관련업체들 먹고살게끔 해 주시려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리고 조달보다도 내부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조달원가가 우리 것이 더 싸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실무진들이 좀 불편하시고 복잡하시더라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특정업체 지원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직원 드론조종사 교육비. 현재 계신 우리 직원들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직원이 맞고요. 도시나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 그쪽 계통 사람들이 드론교육을 받아서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 해 주실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8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드론을 갖고 있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에 가는 직원들? 한 1~2년 있다 다른 데로 홀랑 가면 어떻게 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실제 운영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쨌든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면 다시 온 친구들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거의 보면 특수직이라...

이병배위원

붙박이 직원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이병배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맡겨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복지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찾아가는 드론 스쿨도 그런 뜻이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20명씩해서 1년에 10회, 도에서 1,000만 원 을 주고 저희가 1,2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전문 위탁교육원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전문가가 와서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6대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 다 들어주신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세울 수는 없고 시에서 판단해서...

이병배위원

6대가 어디어디예요? 가지고 계신 것 좀 불러봐 주실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신규는 세교동 성모병원에 1대 넣을 거고요. 비전1동이 민원이 엄청 많아서 추가로 놨다가 분동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는 교체용입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소,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주차단속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보니까 송출하고 안출만 여기 관제사업소에서 하고, 본청관할은 본청 따로 별개로 해서 하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7월 27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안출하고 송출의 지역경제과에 있던 지도팀이 전체적으로 저희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도팀하고 단속팀에서 북부, 서부, 남부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주차단속이라든지 스티커 관련 민원들은 다 안출, 송출, 본청 관할 따지지 않고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닌 것 같던데?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확실해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이병배위원

민원인이 갔더니 우리 본청관할은 본청으로 가고, 송출은 또 송출 관할로 가라고 해서 따로 따로 보냈었는데?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것은 밤샘주차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밤샘주차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 본청 관할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송출하고 안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만 나눠져 있는 거고 아직 통합이 안 된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이병배위원

서로들 왜 그래요? 아직 통합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저거는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소관입니다.

이병배위원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병배위원

업무분담을 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지 내 일이 아니고 업무 도와주는 꼴이라는 건 또 무슨 논리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조직개편 할 때는 그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밤샘주차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업무분장을 했을 당시에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떠넘겨진거다? 저도 헷갈려요. 민원이 생겨서 보냈더니 하나는 종합관제소, 하나는 본청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밤샘주차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죠. 민원이 2군데가 생겼어요. 관할이 송탄동도 있고, 송출 관할도 있고, 평택 관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다 송출로 보냈더니 송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관제소로 가라고 하고, 또 하나는 본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참, 모르겠어요. 실무진 맡으신 분들이 서로들 자기 업무 영역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 업무 편의,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조직개편 용역 뭐 하러 했어요?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것 개편하자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자고 조직개편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직개편 뭐 하러 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조직개편 후에 부분적으로 과 간의 그런 소소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할 게 아니라 송출 건 송출에서 해 주고, 안출 건 안출에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인력 저기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안출에 계신 분이 이 민원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송출 업무는 송출 구역에서 하던 분이 해 주시고 안출은 안출 구역에서 하던 분이... 이것 때문에 여기 송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송출은 인구도 많고 장비 측면이나 팀이라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안출은 지역은 넓은 반면에 인구가 적어서 조금 저기한데 그런 부분을...

이병배위원

그런데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의원생활 7년 하면서 이 민원은 처음 받아봤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걸려가지고 과태로 몇 건 맞고 계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런 공터나 사람들 다니는 데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민원이 가끔가다 제기가 됩니다.

이병배위원

7대 때 세교동에서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팠습니다. 대형차량들, 운반차량들 불법주차한다고 해서 차 세우라고 주차선 그어놨더니 아침 4시 5시면 일어나서 시동 예열시키고 걸어놓으니까 매연이 아파트 위로 다 올라가서 난리가 났어요. 소음 때문에 도저히 감당 안돼서 다시 다 내쫓았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잘 고민들 해 주셔서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간에 자기 행정에 맞는 관할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는, 시민들 편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물론 잘못은 했지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서부사람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안중출장소로 돌려주고 송탄출장소로 돌려주는 게, 저는 순수하게 시민 입장에서 말씀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인력적인 측면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6일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문화국,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