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박인도 의원 발언

제254회 제297차 본회의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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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은 병가로 인한 관내 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0억원 증액된 2,61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59억원이 증액된 2,573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적 지출,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사업,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한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바, 추후에는 적절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체납 최소화,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30건, 90억원의 예산이 추경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384억원이 증액된 782억원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 24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금액 증가율이 높음으로 사업이 당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의 경우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증지원을 받으려는 보증업체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늘려 기본재산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보증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장애인복지시설 통합 운영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울릉분관, 울릉군수어통역센터, 울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운영비는 총 4억 7,200만원이고, 울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50명으로 여러 사업들이 각각의 시설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과 복지관이 통합하여 운영된다면 운영비 대비 더 많은 지원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업무대행의사, 페이닥터라고 합니다. 도입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나 기상에 따른 자유롭지 못한 육지 왕래와 응급수술환자 발생 시에도 육지 후송을 해야 하는 울릉도 실정상 의료원의 전문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의 경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원에 필요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매월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성과금과 근무실적에 따른 보수액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으로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주민의 35% 이상인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수행 등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대행의사 도입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울릉 화산섬 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에 2023년까지 총 70억원이 투입되어 친환경 산채섬 프로젝트, 주민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산채스테이션거점센터 설립, 밭농업아카데미, 화산섬 농가레스토랑 창업지원, 밭농업 관광산업화 개발 등으로 울릉도의 자립적 성장과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채농가와 일반주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재만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중심의 법인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246곳 자원봉사센터 중 121곳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도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민간의 경험성과 창의성이 활용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2021년 관광사업 전망 및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듯이 인터넷뱅킹, 재택근무제, 온라인강의, 드라이브스루,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산업의 위기도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 재개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와 비대면 신기술을 관광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등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과 같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공존시대에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다수와의 여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소수집단의 여행이 예상되며, 울릉도 관광사업 또는 이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21년 울릉도의 관광산업의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도시계획도로 보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보차도용블럭은 잦은 상하수도공사와 겨울철 제설작업등으로 인해 돌출이 되고 균형이 맞지 않는 곳이 많아 행인들이 파인 곳에 걸려 넘어질 뻔 하거나 비오는 날이 되면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기는 등 자동차와 행인 모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지 중심지는 주민들의 주거밀집지역이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수시로 보수작업이 필요하며, 주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거리가 조성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부의장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사동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비위생매립장은 1982년 매립이 시작되어 2018년까지 약 36년간 매립이 진행되어 왔으며,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종료로 주변지역의 침출수, 매립가스, 악취 등의 누출방지와 안정적인 토지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구수목원의 경우 전국 최초로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생활쓰레기 410만톤을 매립하였다가 10년 후 정비사업을 통해 지금의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이었는지 모를 정도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동 비위생매립장도 올해 9월 안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는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암 남서2리마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그 주변지역인 구암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울릉군위생매립장이 2016년 11월부터 운영된 후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같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이 먼 경우 주민들이 요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택시를 사용하여 목적지나 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교통에 취약한 주민과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를 구현코자 100원 택시, 브라보 택시, 마실 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넓혀 임산부의 병원 방문, 고등학생 야간학습 후 안전한 귀가 등 대중교통을 복지의 영역으로 이끌어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8년 조례 제정 후 19년부터 사업비 편성은 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업을 미래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기르는 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산업 육성, 양식어장 환경관리체계 구축,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양식환경 관리와 지역특산종자 생산 등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여러 사업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 배양과 어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을 통한 양식사업 진행과정과 외해가두리, 표층가두리, 정치성 어구 등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여 생산된 품종과 방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분뇨처리장 현대화 및 용량증설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분뇨를 처리하는 곳은 사동 비위생매립장에 있는 22년된 노후된 분뇨처리장으로 최근 사동 비위생매립장의 정비공사로 향후에는 공원 등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함께 융화될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의 용량은 15톤이고 하루에 10톤이라 위생차량이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해 가도 분뇨처리장에서 수용을 하지 못해 위생차량이 수거에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도 제한적인 수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의 용량 증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울릉군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울릉도를 태그로 검색해보면 개인들이 올린 17만 5,000여개의 수많은 울릉도 관련 매력적인 사진들과 울릉도에 가고 싶게 만드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물들을 보면 요즘 여행의 트렌드와 함께 관광객들의 욕구 및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까꿍이TV’ 라는 울릉도에서 낚시하는 영상을 올리는 개인 채널이 있는데, 울릉군의 유튜브 구독자수가 79명인데 비해 ‘까꿍이TV’ 는 2,600여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모습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릉도의 경치는 구독자로 하여금 울릉도에 가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울릉군도 SNS를 통한 교육 및 행사 안내와 같은 군정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 SNS를 활용하여 울릉도 관광을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레미콘 단가 현실화를 위한 진행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레미콘 단가는 25-21-120 규격의 경우 15만 8,150원으로 제주도는 8만 4,210원, 포항은 6만 6,700원으로 우리 군은 포항의 2배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의 해상 수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울릉군의 레미콘 가격은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울릉공항 건설과 태풍피해복구 공사 등 대형공사를 앞두고 있는 현재 높은 레미콘 단가는 관급공사 예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건설사에서 TTP를 육지에서 제작하여 운송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214회 군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단가 인하를 위해 요청한 내용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운영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우수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수렴 하는 등 조례의 운영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임금체불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실적 제도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의 경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의 정착으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신기술·특허 및 공법사용 발주공사 사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제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부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설계 전 해당 공법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검토하거나 심의회를 개최하여 특허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수의계약하여야 하나, 단순히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서장 검토 후 수의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으로 발주한 공사와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공사가 있는데, 해당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불법개발행위 원상 복구명령 건 조치방안에 관한 질문을 들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변경사항도 같은 법 제56조 준용되어야 하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행한 불법개발행위에 복구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처리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양성화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불법개발행위 관리실태점검을 통해 장기간 미조치건에 대한 행정조치와 이행의 독려가 필요해 보이는데, 상습·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숲가꾸기 및 위험목제거사업 인부임 지급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연접하는 덩굴줄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경관 훼손은 물론 생활권 주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숲가꾸기사업, 위험목제거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가꾸기 위한 솎아베기나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벌목작업의 경우 견적을 받아 업체에서 시행하는데, 계약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벌목부의 단가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설계내역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풀베기와 덩굴 제거에서부터 교통시야를 가리는 도로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단원의 경우 벌목부 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박인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설계변경 된 공사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금액은 2018년 16건에 12억 6,500만원, 2019년도 19건에 9억 8,900만원, 올해 현재까지 16건 5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설계변경사유의 대부분 공정계획의 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빈번한 설계변경의 원인은 육지 설계용역사들이 울릉군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설계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잘못된 설계와 과도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면밀한 설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주도로 물레치기 위험구간 개선공사와 태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및 폭우로 인한 학포 위험지구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울릉한우 발전방안의 용역 후 수립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한우는 울릉약소·울릉칡소 한우브랜드로서 인지도는 꾸준히 높여가고 있으나 한우 사육농가와 두수의 감소로 울릉한우사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도 한우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울릉군의 한우 현황은 14농가에 350두로 농가 수와 두수는 줄었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만 송아지장려금이나 TMR사료 지원사업은 과도하게 증가한 반면 축산정책은 1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울릉한우 발전방안의 용역결과를 축산정책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2020년 지역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썬플라워호의 선령만료로 인한 운항 종료, 연이은 9호, 10호 태풍의 내습, 울릉공항 착공 등 크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있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료와 겨울철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왕래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주민들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진행사항과 의료원 입원실 정상화 계획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G배관망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울릉공항 착공으로 5년 뒤에 관광객 100만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저동 중심지 혼잡을 해결할 도동~저동 연계순환도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이 회자가 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어제부터 설국이라는 기쁨도 함께하면서 슬픔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침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공유를 하고자 오늘 이 사진을 띄우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LH주공아파트에서 울릉초등학교 등교하는 사진입니다. LH공사에서 울릉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아마 예전부터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가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주도로변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군정질문 이 시간에는 울릉군민들도 다 함께 시청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공유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인도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반 평의원일 때 사동항만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또 타 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해놓고 나면 이용자는 전부 다 울릉군민인데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하면 이런 불찰들이 해소됩니다. 없습니다. 없어지는데 꼭 해수청이나 해수부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시공하는 사업들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거의 매번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보완·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 다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2020년 지역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군수님, 질문이 1건이지만 4건 같은 1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싶어요. 혹시나 한 12시 가까이 되면 의장님, 정회하시고 오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원 생활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군수님, 의원으로서 또 이런 자리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도 한 4년 동안 의장직을 맡고 하면서 이래 군정질문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해답이 없는 답변들을 하셨네요.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9월에 각종 언론에 우리 군수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군이 내부 청렴도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지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망신을 당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면……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예, 예.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되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본질에 좀 벗어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울릉군민의 생명선인 여객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로 인해 중단된 후 울릉군민의 생존권, 이동권, 경제권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머리 숙여 우리 군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수 군수님께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받아 군민의 1일 생활권 확보 및 교통복지의 행복지수가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추진 중인 신조 공모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여객선인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로 동급 대체선 투입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10년간 100억의 지원을 한다는 대형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와 몇 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울릉군에서 오전 출항, 포항에서 오후 출항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와 울릉군이 여객선 취항 후 적정인원 등을 포함한 결손 부분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선정 공고하였고, 10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 11월 25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설명회, 11월 27일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 간 업무체결 후 몇 번의 실시협약안 내용 등 수정, 우여곡절 끝에 신조 공모선에 대한 실시협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협약안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주민의 한목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도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맞게……

예, 예. 군수님,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죠? 운항결손금에 대해.

경북도비를 70%, 군비를 30% 안으로 우리 의회에 이게 동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경상북도 환동해안 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임시선 투입 시 용선비를 포함한 결손금 전액이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죠?

그래, 없으니까 저희 군 조례를 만들 시에 우리 군 조례에 올라온 내용이 보면 도비 70%에 군비 30% 정도.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데 50:50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 결손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군수님 반상회보에 보면 최소 90억에서 최대 240억 정도에 지원한다고 반상회보를 울릉군에서 반상회보의 내용을 보면 그래 적혀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금액도 제가 우리 대저건설하고 간담회를 했을 시에 대저의 대표 되시는 분보고 제가 “이 정도 금액 자신 있으니까 당장 여기서……” 제가 의장 시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테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금액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로 마칩시다. 또 항간에 보면 비대위에서 공모선 실시협약에 대해 서명해 줬는데 아직까지 SNS상에 보면 비대위에서 방해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이기 전에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모든 협약서에는, 동의안에는 처음에 여객 전용으로 가자 할 때는 “이건 안 된다, 우리 쾌속 카페리로 가자.”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다음에는 저도 서명한 적이 있고 우리 홍성근 위원장도 서명을 다 해 줬습니다. 도의 도지사 사인을 못 받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못한 거지 비대위에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비대위에서는 지금 해수청 새로운 공모를 해옴에 있어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비대위 너그 정말 수고했다는 우리가 공치사를 듣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인데 이런 말씀 한번 없으시고 이래 SNS상에서는 ‘비대위가 방해를 해서 이걸 못 했다.’ 그리고 지금 해수청에 공모하고 지금 우리 대체선에 신조 공모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죠?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썬플라워호 대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가 결성된 것은 군수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 선거구 획정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가 결성됐습니다. 또 지난 3월 12일 도동 소공원에서 썬플라워호 대체선의 엘도라도호 취항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정력의 동원, 주민들의 참여를 저지하고 방해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 아니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이런 말이 주민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었고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는 제가 군수님이……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도라도호 반대궐기대회입니다. 그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군수님과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시에는 엘도라도호가 다니는 게 우세하냐, 그냥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그전에 궐기대회를 했을 때 엘도라도호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자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질문서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위 입장도 있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길게 해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군수님,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취항 후 대형여객선 취항에 함께하자, 노력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썬플라워호 대체선보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공모선에 우선을 두고 대저해운에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꼼수 내지 면제부성 대책이 아니었는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보시면 군수님이 하시는 1일 생활권의 신조 공모선하고 대체선은 별개입니다, 그죠?

예, 임시선하고 연계가 돼 있지만도 틀리죠? 대체선이 다녀야만 도동도 살고 사동도 살고 울릉주민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항간에 포항해수청에서 1만 톤 이상 이런 말도 나오지만 1만 톤 이상도 있고 사실은 카페리호 하나만 있으면 여객 전용으로 군수님이 처음에 추진하셨던 그 배도 맞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 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겠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항해수청에서 5월 13일 엘도라도호 인가 시 5개월 내에 썬플라워호 동등급 또는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대형여객선 취항이 된다는 조건부에 대해 대저해운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법정소송을 울릉주민들에 대한, 생명선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포항해수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대저해운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1차 사업개선명령을 조치를 하였고, 또 12월 중에 2차 사업개선명령, 다음은 가지급금 부과로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등의 행정행위가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과 행정 공조를 통해 선사에 대한 엄중한 행정절차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을 생각하시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셨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건데. 다음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신규노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해결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주장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 대저해운에서 조건부 인가 이행을 하지 않자 선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 포항여객선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해경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선석에 대형 카페리호선 신규사업 유치를 위해 해수부, 포항지방해수청, 경북환동해양본부, 포항시장, 포항해양경찰서를 방문, 협조요청 및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 후 해수부에서는 울릉군민의 육지와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달 23일 전국의 해운사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연내 신규노선에 사업자 공모를 해 내년 4월 이내에 운항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력을 포함,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1일 생활권 보장 대형여객선 유치 로드맵이라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임시선에 대해서 대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1차 12월 15일까지. 오늘이네요, 그죠? 오늘 이게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차는 한 달 더 주고, 3차는 2월 15일까지라 했죠? 그런데 이 로드맵을 보면 대저건설 임시선 확보 불가 또는 재협상 시, 불가 시 공모사업을 종료하고 또 새로운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여객 전용만 오면 됩니다.

예, 군수님, 여러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고 해수청에서 공모가 되면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1일 생활권 신규노선은 또 재정 부담이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해수청에서 큰 배가 다니게 되면 관광수요는 좀 줄 거고. 물론 차츰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지원금액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선에 대한 지원한도를 10억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요?

이거는 운영 유지가 아니면 용선비입니까? 모든 전반적인 다 금액이 10억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임시선에 대한 겁니다. 임시선은 2년 동안 울릉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공모선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자, 주는 거는 그런지 몰라도 임시선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도 실시협약이나 조율을 할 때는 이거는 군비로 하자고 도지사님께 군수님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겠다 했는데 국비도 한 2억 이상 못 받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같으면 대저에서는 도저히…… 용선비만 해도 10억 넘지 싶은데요?

군수님, 이제 이거는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2건만 해버리면 잘하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1일 공모선도 3~4월 달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고 해수청 공모가 끝나야 모든 그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올인 해야 하냐 하면 해수청에 공모하는 데 여기에 우리 울릉군도 나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군수님, 하여튼 간에 여객선 문제는 이만 접고 모든 거는 울릉군민만 생각하시면 해답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닥터헬기 운영협력 체계구축하고 울릉 보건의료원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시설 개선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닥터헬기는 사실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맞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시설은 개선된 거 맞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그것도 건립하시고. 그런데 지금 공중의료원 보건의 이런 의사 현황을 보면요. 지금 2016, 17년도를 보면 그나마 의료원에 진료과가 19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도 18명씩 계속 주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고 작년이고 이래 보면 현실을 아십니까?

작년은 그나마 좀 나아요. 진료과가 17개과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의는 10명. 18년도에 10명. 그런데 올해는 어떤지 아십니까, 군수님?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진료과가?

진료과 몇 개 과입니까?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자료를 안 보셨지만도…… 같습니다.

17명이고 제가 하는 말은 의료원에 4명은 사실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년도나 16년도에 비해서 6명이나 줄었는데 6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그거는 원래 지금 보건지소로 2명 정도가 차출돼 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지금 의료 환자 수를 보면 2015년도, 17년도 이 사이에는 그래도 환자수가 4만 5,000씩, 4만 8,000. 우리가 또 인구가 감소해서 15년도가 4만 8,000인데 점차적으로 한 2,000, 3,000명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는 1만 2,000~ 1만 3,000. 2015년도, 16년도에 비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외부환자, 울릉군 거주하시는 환자 외에 줄은 거는 울릉도에 보통 때 5,000명 수준입니다, 관광객이나 일하시러 오는 육지에 주소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올해에도 3,300명 정도는 됐어요. 관광수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 울릉 거주 환자만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면 보통 보면 2017년도 4만 3,000, 4만. 다 4만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울릉 주민만 3만대 밑으로 2만 9,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정형외과도 지금 공식이죠?

그러고 신경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1년에 환자 진료 환자가 4,000명, 2,000명. 이런 환자가 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저도 귀를 좀 다쳐서 가니까 없어서 원장님한테 귀 안에 이걸 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나 이런 데,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를 가면 그 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안 가고 육지를 가죠.

군수님, 저는 모친도 약을 많이 타고 저도 약을 타기 때문에 의료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군수님 약 의료원에 안 타시죠? 실정을 잘 모르죠?

예, 육지에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뇨약도 잡수고 약도 많이 잡수는 건 알겠는데, 안 가 보시니까 정말 울릉 우리 서민들은 전부 다 의료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또 노인들은 보건진료소. 진료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울릉주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지금 군수님이 한 거는 하드웨어 부분은 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김숙희 의원님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제가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김숙희 의원님 군정질문을 좀 침범할 것 같은데 사실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군정질문에 내과나 정형외과 정도는 우리가 외부에서 좀 큰……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계획에 5억을 요구를 하셨대요? 작년인가? 잘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5억을 요구한 걸로 내가 자료를 봤는데.

옛날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래, 의료응급으로 해서 간호사하고 이래서 전문의를 한번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부친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해서 의료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의장이 되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몫으로 돌렸는데 또다시 의원으로 오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정말 입원실 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입원실 문제를 하니까 군수님이 “12월 1일 되면 지시를 해놨으니까 그때 되면 정상운영이 재개될 거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서에 20일.

군수님, 그 지시를 벌써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벌써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외래 선별진료실과 임시입원실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코로나19 의심자의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여 왔다 했는데, 병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약간의 증세가 있으면 바로 저리로 갔습니다, 구암 쪽으로요. 거기가 우리가 그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일반환자들 때문에 안 했다 하는 이런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왜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다 드리느냐 하면 모든 권한하고 결정권은 군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원실도 정상 가동하는 것도 군수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 공경식 의원님이 군정질문 초장에 울릉군이 미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릉군이 미쳐가는지 몰라도 울릉군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실·과장님들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지시를 해야만 따르지 스스로 찾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안 하시면 안 합니다.

이번에 12월 20일 날은 확실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말에는 정상 가동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 공중보건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좀……

쉬운 일은 아니지 싶은데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같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진료과가 좀 늘어날 수 있기를. 사실은 이비인후과하고 이런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1건 같은 4건이라 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PG배관망사업. 이 사업이 추진된 지는 좀 됐죠? 그런데 시기가 늦어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문제점이 있었는데 애시당초에 우리가 선정했던 부지에 다시 되돌아간 그거죠?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된 사유는 군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보전녹지였습니까?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 지금이라 하면 아직도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담과장하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 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법에 어긋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융통성만 발휘했으면 벌써 추진됐었습니다.

군수님, 제 의장 시절에 산자부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예산은 다 드릴 테니까 내년 말까지 안 되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산 부분에 지금 군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산자부에서 무조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돼서……

예산이 빨리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다. 자, 다 떠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답변서에 보면 2,960세대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라고 봅니까?

군수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군수님께 보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2,900세대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경환

최경환의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세대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정성환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 이야기하셨는데……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과 할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은 거만 답변하세요.

지영

장지영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추진되고 있는 거는 저장소 사업소로 저희들 허가받았고 추진하고 있고, 자연녹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장소로……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2,900세대가 대상인데 2,900세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만 묻고 나머지는 내가 군수님과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영

장지영일자리경제교통과장

2,960세대가 대상이고요.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 대상은 최대 1,900에서 000세대 정도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2,900세대를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네요, 그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울릉군에 세대수를 아십니까, 군수님?

한 5,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2,900세대지만 이것도 지금 1,000세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이게 딱 시행됐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맞죠?

혜택받는 사람은 한 3만원대 미만으로 혜택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5만원 이상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LPG사업단에서 울릉도는 여건상 LPG충전소를 같이 안 하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의원 시절에 우리가 충전소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사동에. 아실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충전소만 있어도 LPG 가격은 많이 다운됩니다. 충전소와 배관망을 같이 해야 서북면까지 용기로 해갖고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70억 자부담 있습니다, 예.

30억 정도만 든다 보고 기 70억 투자를 해놓고 30억 예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하겠다. 그런데 이 시점이 LPG배관망사업하고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LPG사업단에서도 이런 건의를 했을 건데요? 자기들 머리 아프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되지만도 거기 저장소를 하면서 충전소 부지도 같이 닦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왕 할 계획 같으시면 시기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민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옛날에 E1에서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서 실시하다가 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다시 울릉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보고 또 E1 같은 데 이쪽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아낄라 하면 울릉도는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E1이 들어와 있으면 홍보도 되고. 이런 E1이나 다른 LPG충전소를 할 수 있는 민자도 유치하면 군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울릉군민을 생각하면 군비로도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군수님.

군수님,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알잖아요. 복합커뮤니센터 같은 데 120짜리 규모에 군비가 70억 듭니다. 그런 예산 그게 그래 시급합니까? 그거는 차후에 예산을 더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도 그거보다는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LPG배관망사업이 더 시급합니다. 예산 편성은 군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거는 아셔야지요.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군수님? 제가 한 예로 들은 겁니다.

아니, 군수님이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욕을 얻어먹으실 분은 군수님이겠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원 서북면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서북면 주민들 원성 심할 겁니다, 사동부터.

그리고 같은 읍 지역에 있어도 1,000세대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원성이 심할 겁니다.

면 단위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LPG사업단에서 제 의장 시절입니다. “의장님, 울릉군은 충전소 없이 하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 보십니다. 충전소와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반쪽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LPG충전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내년 말까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상요.

최선을 다해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하셔서 모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정회하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의장

다음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아니면 12시 좀 시간이 넘더라도 마무리하고.

성환

정성환의원

아, 마무리할까요?

경환

최경환의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예, 그래 하입시다. 군수님, 저동~도동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애시당초에는 우회도로로 우리 예산을 받았죠?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로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변경해서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게 맞는지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이 군수님 의원 시절부터 계속해가 왔습니다. 2012년도. 그죠? 2012년도 8월부터.

그러면 이게 우리 오창군 군수 시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부터 울릉 저동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을 이마이 진행시켜 오면서 지금 주민공청회를 한 2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사업을 그때 거의 확정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군수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직 군수 최수일 군수님이 이걸 발주를 못 하고 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군정질문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요. 2012년도 2월에 2,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구상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물론 2018년 한 6년, 7년 동안 노무비, 물가인상률 해도 한 10%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죠? 사업비 4억 7,000만원 갖고 용역을 줬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사가 설계한 걸 보면 80억에서 160억 정도 사이에 1안에서 5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그대로 또 이번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2배 정도로 다 뛰어 버렸어요, 1안에서 5안. 이게 군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보상비, 감리비 해도 그마이 액수는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130억 정도가…… 지금 우리 162억 확보해놨죠? 군비 30억까지 포함하면. 그죠?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 놓으면 군비는 더 들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기존도로를 확장했을 때 몇 미터 정도 확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162억이란…… 그리고 이 공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교통 혼잡은? 1개 노선은 다 폐쇄해야 되는데.

1개 노선은 폐쇄해야 될 건데요?

군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주도로변하고 지금은 저동~도동 사이에 이 도로는 교통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그거인데, 제가 그랬죠? 군수님은 예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를 기존도로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자, 예산이 촉박하신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이걸 왜 안 하시냐고. 군수님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은 전면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었어요.

그래놓고 2년 동안 지금 방치하다가 갑자기 이게 주민들 아까 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모든 거는 예산은 지금……

예?

예, 군비로 예산 돼 있으면, 이 사업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주민공청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군수님,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돼 있고 변경 신청했는데 변경은 도하고는 거의 협의가 됐고 국토부하고 전부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주되기 전에는 공청회를……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예? 그때는 늦습니다.

군수님, 사전 공청회라는 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를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는 주민들한테 확정 다 됐는데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너그 여기에 대해서 말하라 하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회도로냐, 기존도로 확장이냐 이 2개를 놓고 저동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시라 하는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잘 못 열 겁니다. 아니면 이장들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이랑 언젠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의견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참 이 공사가 2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교통 혼잡하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도.

그리고 군수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복개 있지 않습니까? 복개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복개를 보강한다 말입니까?

먼저 해놓고? 지금 사실은 이 복개가 제 초선 때 벌써 D등급으로 나와서 보강한 게 지금 그나마 B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회도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복개는 숯골부터 내려오는 통수단면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로도 저걸 높여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거는 이 사업을 교통을 통제 안 해놓고 한다 하는 게 의아합니다.

아니, 복개는 틀립니다. 복개를 전면 다 수정한다는데 이게 교통이……

관계없어도 숯골 입구에 소량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20~30톤 차량들이 법적으로는 안 될 건데요?

그런데 거기부터 해서 포구나무 있는 데까지는 복개를 어느 정도 저걸 해야 돼요.

그런데 우회도로 만들어놓고 그걸 전면 저쪽으로 돌려놓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왜 이리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켜 드릴까요? 이거 해봐야 1.5m에서 2m 밖에 못 넓힙니다. 그러면 이걸 절취했을 때 사면 사후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손 대버리면 무조건 또 슬라이딩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그대로 놔둔 거는 절대 추후 붕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붕괴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데를 왜 하려 하는지, 이 쉬운 방법을 놔 놓고.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정말 이 용역회사에, 이놈아들 즈그가 1년 반 전에 용역한 거하고 지금하고 이게 얼토당토 안 하고. 그리고 감리비, 보상비. 그게 감리입니까? 이 회사, 그 회장님.

의장님, 우리 감리단 나중에 한번 불러 주시이소. 답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아, 용역회사, 용역회사요.

자, 군수님, 용역하면 이 예산까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면 다 뽑아줍니다.

162억은 좀 긴 노선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때 100억 좀 넘는 안도 있었고. 이거는 안 조율을 하면 되고, 예산은 거기 맞춰서……

저도 있습니다. 있고요, 3개 다가 있는데 제가 3개 다 보여드릴까요, 군수님? 자, 여기에 보면 검토안에 보면 142억, 131억, 5안하고 4안은 142억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로 증됐냐 하면…… 이건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찾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공청회를 열으셔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세요.

하고, 이거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4개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물은 거는 모든 답변을 이거는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해봐야 원론적으로 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오로지 주민만 좀 생각해 주이소, 울릉군민만요.

그러면 답은, 해답은 있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SNS를 활용한 울릉군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SNS를 통한 소통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연초부터 울릉군 공식 SNS 홍보채널을 개설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하여 군정과 함께 우리 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제작 게시한 각종 콘텐츠의 경우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으로 정확한 소식을 제공함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많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향토 유튜버들과 협조하여 군정과 관광은 물론 농수산업, 낚시와 등산 등 자유로운 콘텐츠로 우리 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집중홍보하기 위해서 울릉군 홈페이지에 유튜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토 유튜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유튜버는 안정적 개인 홍보채널을 확보하고, 군은 자유롭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향토 유튜버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유튜버들의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아름다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향토 유튜버 등 개인SNS들이 울릉군SNS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 개인SNS를 활용한 울릉군 홍보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군에서 유튜브 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까꿍이TV’입니다. 실장님도 구독하고 계십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여러 편이 있던데,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요약해서 짧게 한 2분 10초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우리 군에는 한 몇 분 정도 구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제작한 유튜브를 말씀하십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아니요. 까꿍이TV를. 전체 2,700명 정도 구독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얼마 정도 구독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은 직원들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꿍이TV에 대한 직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한 10% 정도 된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이 까꿍이TV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오늘 군정질문,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이게 뭘까?”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제공돼서 또 새롭게 볼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도,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확장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유튜브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울릉도에 상주 유튜버가 한 4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까꿍이TV가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다. 한 2,700명 정도 구독자수가 있고, 등호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구독하고 있는 걸로. 두 군데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향토 유튜버들을 한 곳에 울릉군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울릉군 홈페이지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 공공기관으로서 못하는 부분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까꿍이TV가 주로 낚시를 주제로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낚시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낚시인구들이 보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찾으면 다시 찾는 관광객 수가 그만큼 많다고 하니까 제대로 알리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까꿍이TV가 구독자수가 많다 보니까 연동해서 우리 군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답변서에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까꿍이TV는 낚시를 주제로 했고, 그다음에 등산, 자전거, 먹거리,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경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해서 금방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유튜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검토는 했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도록 조사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시행하면 되겠네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벌써 시행계획도 수립해놨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우리도 이거 보면 예산을 세워서 언론홍보비도 지급하잖아요.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이거도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면 하는 만큼의 홍보비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장비라든지 용품사용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우리 군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고화질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홍보를 할 때……

경식

공경식의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지금은 예산에 없지만 차후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거도 홍보가 잘돼야 될 거 같은데. 그거도 홍보가 돼야지만이 또 장비도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영상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 홍보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만 이런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개인 유튜버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뒤지는 편이잖아요, 우리 군이.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좀 뒤지는 편이긴 한데, 사실 아직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뒤지는 건 확실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울릉군에서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고 있잖아.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인스타그램도 사진, 동영상도 올리고 있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울릉군에서 올린 사진 이런 것들 다 보고, 일반 개인들 올린 영상들, 사진들도 보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울릉군에서 올린 사진들은 보면 대개 사진은 정말 잘 찍었어요. 그런데 정적인 면이 있고, 또 개인 유튜버들이 찍은 거 보면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유튜버들이 올린 전체 양을 보니까 한 16만 6,000개 정도 돼요, 사진하고 동영상이. 이걸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도 동의만 구하면 우리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동의만 얻으면 활용 가능하거든요. 우리 군을 주제로 해서 올린 사진들이나, 영상들이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향토 유튜버들과 간담회 등 소통 기회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잘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내용으로 예전에 내가 246회 군정질문도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그죠? 소셜미디어들, 1인 미디어들 활용해서 울릉군을 홍보하고 하자고 했는데도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다시 질문을 이래 드리는 거고. 그 중간에 보니까 이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까꿍이TV가 좀 구독자수가 많이 늘은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그죠? 꼭 울릉도 지역에 사는 사람만 울릉도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고 관광 오신 분들도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리면 또다시 올 수 있게, 울릉군을 위해서. 그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대로 울릉군에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더 즐겁고 재밌게 울릉을 잘 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먼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진흥전문기관의 성격을 지닌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모델은 크게 세 가지 관 직영, 민간위탁, 법인 운영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센터가 혼합직영이거나 법인체 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독립법인체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많은 광역 내지 기초센터가 법인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 센터는 2003년 사단법인체로 출발하였고, 23개 시군 중 12곳은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시군들도 곧이어 법인화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법인화 추진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도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을 위해서 발기인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인 경북도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점이 발생하여 미등기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인설립 허가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으나, 지금 경상북도청 해당부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 군도 민간위탁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부서 자원봉사센터 민간 중심의 법인위탁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법인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58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개소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울릉분관, 울릉군수어통역센터, 울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지급,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며 소관 업무 성격이 다르고, 장애유형별로 각 시설의 운영주체가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가 법인일 경우 시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개별 법인을 단독법인으로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운영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예산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통합운영은 법적 및 법인 간의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잘 활용하여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관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가족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면서 복지과장님, 저희 울릉군에 복지사각에 있는 최일선에 현장근무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지금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돼서 지자체가 우리가 직영하고,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영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법인화가 많이 돼가는 추세인데, 이게 지원근거가 완전히 삭제 됐잖아요. 삭제가 되면서 유예기간을 3년을 둬서 법인화하라고, 민간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은 보니까 답변서에 보면 15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맞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우리 군이 보다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래도 경북도청에 법인설립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그때 진행되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그냥 5년째 체류 중인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들이 법인으로의 이전에 대한 전환이 또 필요했고, 센터장을 새로 선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해서 센터장 봉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래 하다가 그때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저희가 우리가 벌써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5년 빨리 갔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창립총회도 거쳤고, 발기인 저것도 다 했고, 경북허가도 다 받았고. 지금 딱 안 된 거는 법인등기, 설립등기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절차는 다 밟아져 있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가능하네요, 저희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진행계획은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도하고 협의 중, 검토 중밖에 없는데, 진행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문제점은 등기할 때 발기인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초본하고 인감증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립허가를 받을 때 인원 그대로를 갖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법인을 갖다가 취소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발족을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한 번 설립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소를 못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법인을 가칭 새로운 법인 명칭을 바꿔서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설립허가는 취소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5년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하고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발기인들이 지금 안 계신 분이 많아서 그게 지금 다시 할라 하면 서류가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얘기네요. 5년 빨리 간 게 아니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뭐 발기인 구성하고, 창립총회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센터장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법인화 추진에 따라서……

재만

이재만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센터가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직영하고 법인화했을 때, 민간이 법인화 이전했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 과장님 개인 소견으로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물론 행안부에서는 센터를 갖다가 법인화를 권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 상태로 직영으로 갔으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재만

이재만의원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오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법인화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래 이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센터 직원이 5만 이하는 최소 4명 이상 둬야 되죠? 센터장 포함해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사무국장, 직원 둘, 팀장 1명, 4인~5인 정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지금 현재 저희 센터 코디네이터분들, 직원분들이 공무직으로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저희가 지금 이게 센터가 민간화 되잖아요, 민영화되는데, 지금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길게 끌다가 지금 공무직하고 협상 타결이 원만하게 다 해결됐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 처우에 있다가 지금 다시 민영화 했을 때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승계를 요청해야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잔류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코디네이터 같으면 복지사 자격을 따로 취득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인력풀을 동원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만이 채용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안 있는다 하면 새로운 채용을…… 설립이 된다하면 새로운 직원을 이 자체에서, 민간에서 뽑아야 되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런데 과연 울릉도에 이게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보니까 몇 군데 제가 솔직히 알아봤어요. 잘되는 데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경북에. 이게 혼합직영이라는 게 있더라고, 혼합직영. 저희도 보니까 경북에 네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혼합직영이란 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법인 되어 있는 것처럼 센터장을 갖추고 운영을 하는데, 법인 인가만 안 받은 저거더라고, 지자체의 모든 지원이라는 걸 받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혼합직영을 지금이라도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건…… 제가 조레를 보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모든 조례안이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 책임자가. 거의 다가. 맞죠? 군수님 대행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운영지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다 바꿔서. 제가 이거 보니까 민간 센터장을 굳이 상근직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비상근. 각 지역에 그래도 봉사를……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등록회원 57개 단체, 한 1,600명 가량 되잖아요. 분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1,800명 정도 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활동하시는 분 중에 분명히 뜻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비상근이면 어느 정도의 처우를 해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정도 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업무추진비 정도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로. 그런데 이거 받고도 자기 본인이 이런 데 관심도 있고 좋아하니까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어느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3년 안에는 이 사업을 민간이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데 지금 몇 군데 시군에 전화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게 법제화하기 전에 솔직히 저희 지자체에서 이게 민간에 법인화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진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그렇잖아요? 공무직 직원분들인데, 이걸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쓰면 책임도 동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 무조건 있어야만이…… 그렇다고 지금 현 시스템에 과장님이 센터장인데, 모든 사업이 센터로 이관됐을 때 보조금 집행이 잘못 돼 버리면 담당팀장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보다는 지금 민간에 혼합직영으로 해가지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혼합직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재만

이재만의원

예, 제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설명……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입니다. 센터장하고 주민복지과장하고 겸직하도록 돼가 있는 부분이고, 혼합직영을 할 경우에 센터장을 갖다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둘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갖다가 혼합직영이라 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법인화 이걸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안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3년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지금 혼합직영으로. 어차피 혼합직영으로 해서 어느 누구 하나가 민간센터장이 오실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 해보자는 말씀이죠. 해보면 이게 만약 그분이 취지가 맞다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지원은 전폭적으로 가는 거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현행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법인화 설립되면 우리 지자체는 예산 더 투입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3년 뒤에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를 추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라 그러는데, 민간단체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라 하면 회원 수가 한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 돼야 되고, 또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그리고 공익형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체에 최소한 위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타 시군에 저도 물어보니까 육지에는 그 전에 10년 전, 5년 전에 제일 많이 한 단체가 육지에는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많이 했다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비영리단체가 그렇게 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비영리단체하고……

재만

이재만의원

협업해서 진행을 여태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건 비영리조직이라 하는 거는 비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래 세 가지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없고, 최소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돼야만이 위탁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도 지금 제 말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 아닌 약간의 우회. 약간의 우회를 둬서 지금 민간단체장을 모시고, 똑같은 직영방식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직영방식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혼합직영방식을 택하는데 민간센터장을 일전에 말씀드린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서, 그래 되면 어느 분이 오셨을 때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한둘 더 따라오실 수도 있고, 조직 자체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 줄도 알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관내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개의 법인이 있는데, 2개 법인에 저희들하고 위수탁체결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 절감도 있고, 인력 채용도 더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만

이재만의원

아니, 잘 아는 게 아닌데요. 아니, 군 조례상으로 운영지원 근거만 마련하면 지금 센터에서 과장님이 센터장 안 하고, 민간단체장이 해도 충분히 가능 안 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어차피 관리는 팀장님들 하실 거고, 예산 집행이랑 다 돈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조금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법인화되는 시스템으로, 법인 등록하기 전에 인가를 만들기 전에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지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한 1년 정도.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너무 과장님이 제 생각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어차피 큰 테두리는 같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한번 저하고 식사 자리 하입시다.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센터가, 조직이 만약에 법인화, 민간단체가 큰 덩치가 솔직히 1,600명, 울릉군에서 1,600명 절대 적은 단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전부 다 보면 일반사회단체입니다, 봉사사회단체. 자기 시간 할애하고 자기 고생하면서 하는 분들 단체인데, 이 색깔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인화해서 못하는 부분이 단체장님의 소속이다 보니까 직영이면 단체장의 소속이잖아요. 이게 활동에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민영화시키는 방안 같은데, 이것도 민영화된다 하면 진짜 거의 확정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봉사단체는 이건 최일선에서 진짜 취약계층들, 진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맨 앞에 서서 챙기시는 일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빨리 갖춰줘야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없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하여튼 울릉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김숙희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항상 복지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 수준이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복지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대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별단독 사단법인 형태에서 통합운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 분관이 도내에 5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14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더구나 군비부담률이 7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관이 개관되었다는 점이 제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 울릉분관 현황을 보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분관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30% 6,300, 군비가 1억 4,700이 부담되는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래서 육지서 파견되어 와서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 주요사업으로 보면 장애인 밑반찬이라든지 방충망교체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울릉군 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5,000만원은 파견된 시설장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대부분이 장애인 분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정도 넘고, 다른 2개소도 한 1억 정도씩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한 60~70%가 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분관에서는 인력 대부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근무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내의 인력은 지금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문제점이 많은데, 장애인 밑반찬은 나눔봉사단에서 하고, 방충망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집수리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내에 5개 있는데, 굳이 울릉군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1억 5,000에 가까운 군비를 들여서 인건비로 다 나가버린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거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있는데, 이것도 또 예산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1억 4,000만원에 도비 2,800 해서 이거는 도비가 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전체 장애인들이 558명이라고 하셨는데, 558명 중에 장애자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나요? 한 달에 평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50명 정도는 차량이동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여기도 보면 시설장 1명에 차량운행자 사무원 1명, 1명은 부득이한 필수요원인데, 여기도 총예산 1억 4,000에 인건비가 1억이나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4,000뿐이고,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한 번에 내고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거는 장애자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임료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자체 시설의 수익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수익금으로? 그러면 어떻든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적든 크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

숙희

김숙희의원

그 운영 현금 관계나 이용료 관계를 좀 더 한번…… 정산은 받으시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하지만 전체 예산 1억 4,000에 인건비가 1억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것도 또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다음 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장애자분들은 114명인데, 여기도 또 통역사 한 분, 복지사 1명 필수요원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또 센터장을 임용 내지는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의원

또 상근으로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이때까지 비상근으로 있었는데, 상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경에는 채용이 되리라 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의 인력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희

김숙희의원

또 파견?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수어통역센터 대구지부에서 일괄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여기도 예산이 1억 2,000인데, 여기는 도비가 20%도 안 됩니다. 도비 2,000에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고, 인건비로 7,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서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주 수어교실을 1회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분을 어떻게 하시며,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르신들이 30여명 정도 참여를 한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수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숙희

김숙희의원

말씀을 못 하시는? 아니면 비장애인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니,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장애인들한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또 보청기 무상수리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육지로 수리만 해드리고, 혹시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되면 이것도 뭐 보조나 아니면 지원이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보청기는 보호장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리는 육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육지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법인으로 해서 도에서 파견을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질문을 했는 데 방안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없으시고, “단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는 “기존 있는 장애인시설을 활용해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뿐이어서 제가 이렇게 현황이나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은 분관 같은 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 같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분관은 도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돼서 폐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당장 할라하니까 그렇고, 유예기간을 두고 후내년도에는 폐관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군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도에서나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들한테 다 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직이시고 하니까 더 살피셔서 장애인한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비는 절약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질문·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구암마을 2리에, 2리 구암마을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계시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과 구암(남서2리)마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동 비위생매립장은 1978년도에 매립을 비공식적으로 시작해서 82년도에 공식적으로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약 40년간 사용하였으며,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서 매립장의 합리적인 정비와 또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40억 정도의 사업비로 비위생매립장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10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2022년도에 10월 준공 목표로 금년은 지반조사하고 가설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시설로는 연직차수벽이 175m 정도, 또 침출수 펌프장이 한 50톤 용량의 크기고, 가스포집관이 한 467m 정도, 또 간이소각로가 1개소가 만들어지고, 우수집수정이 14개소고, 배수관이 1,350m 정도이며, 지하수 검사정이 3개소 등을 설치하고, 계단식으로 최종 복토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공사 준공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30년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할 계획이며, 그 이전이라도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사후관리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암(남서2리)마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이전에 제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 11월 전부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가 2020년도 3월에,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가 2020년 5월에 구성 완료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와 두 차례 우리가 회의하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인 주민소득증대사업이나 또는 복리증진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은 2021년부터 20년간 매년 7,6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며, 반입수수료는 폐촉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전년도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이 사용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폐촉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되는 사업,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공영창고 설치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 선정하여 결정을 하면 1차 우리 군에서 구성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된 내용을 2차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집니다. 기금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지면 주민지원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암마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 중 사동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