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좌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좌정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 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4건의 안건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요구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좌남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은실·김대진·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정민구·강연호·이상봉·강성의·안창남·조훈배·홍명환·이승아·오영희·김장영 의원 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사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에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맞춰 2021년도 월정수당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의원에 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1조 내용 중 “장애” 부분을 ‘중증장애’로, 제2조의 내용 중 “장애의원” 부분을 ‘중증장애의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130일”에서 ‘150일’로, 정례회는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임시회는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오영희·강성민·김희현·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태석·강성의·박호형·강성균·임정은·고용호·조훈배·강충룡·김경미·오영희·고현수·강성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8건, 동의안 2건 등 1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 회의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도민들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개정 및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출금 산정 및 도세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용지 교환, 공영주차장 조성,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부지 변경,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꿈자람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은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개방하여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는 한방 분야에 연계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 쇠퇴 등의 지역 문제 해결 과제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의체인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설공단 조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약 4개월 동안 상정 보류되어 오다가 이번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 왔던 사항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에서는 1600명 인력 감축 등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출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도의 방만한 행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 규모이지만 정작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는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출자·출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문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의회 지적을 반영하여 11년 만에 조직·정원 감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축되는 부서 중에 사연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직권은 인사권과 더불어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도 차원에서 행정시를 포함한 각 부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회 지적으로 반영한 감축안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 축소, 기구 통폐합, 정원 감축을 의결할 수 있을 뿐 조직 신설 및 확충 등은 의 회의 심의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 권한이라는 점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공직사회도 공동 부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방만한 조직 운영 개선이 그동안 의회 및 도민사 회의 요구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과 본 회의 를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임정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정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과 김대진 의원님도 뜻을 같이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통폐합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과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국인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단 2개 과만 존치하는데 제주산업 비중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3차 산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물류업무가 안전교통실로 이관된다면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물류가 교통의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송악산 선언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아 청정한 제주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폐합되면서 청정환경도시국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 제주를 지향해 온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지역 현안 및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생산적인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과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새로이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정민구 부의장님, 강연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용범 위원장님, 이상봉 위원장님, 양영식 위원장님, 강성의 위원장님, 안창남 위원장님, 현길호 위원장님, 부공남 위원장님, 문종태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홍명환 의원님, 강성민 의원님, 김황국 의원님, 고태순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강성균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 김장영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그리고 강충룡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송영훈 의원님, 고용호 의원님, 조훈배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오영희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명환
홍명환의원
(의석에서) 예.
좌남수의장
홍명환 의원님. 그러면 홍명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찬성토론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전직 행정자치위원이기도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도에다가 행정조직이 너무 방만하다. 슬림화를 해 달라. 2년간 계속 요청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도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2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아까 강민숙 의원님께서 “아프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직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좀 전에 임정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제주도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로 만일 된다면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떠들어 왔고 그런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20여 자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관광국 해서, 이경용 의원님이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시니까 그때 나서서 그렇게 들고 일어서니까 관광국 못 했습니다. 해녀, 그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 버리면 과연 우리가 행정의 효율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 자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분적 관계를 뛰어넘고 제주도 전체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정은 의원님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청정환경도시국으로 가는 것이지 청정환경 분야를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 한 자리를 줄이는 것이고, 청정환경 분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청정환경국은 사실 행정시죠. 도에서, 청정환경 관련된 업무들은 대부분 도 단위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시는 집행하는 구조이고. 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동급의 서산시가 한 17만 정도 되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한 100명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도리어 제주시가 할 말이 많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 동급인 포항시 같은 경우 50만하고 비교하면 300명 이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의 관점에서 보면 왜 제주시와 같이 국 한 여덟 개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도 해야 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서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양병우·박호형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김경미·양영식·강성의·강철남·강성민·강민숙·박원철·김경학·박호형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과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방역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 보완 등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홍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조훈배·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이상봉·박원철·고현수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성의·조훈배·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임정은·강성균·김대진·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성의·조훈배·강충룡·고용호·송창권·양병우·송영훈·김경미·강성균·이상봉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성의·조훈배·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임정은·강성균·김대진·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조훈배·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강성균·김경미·고은실·고현수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조훈배·송창권·양병우·박호형·김희현·양영식·강성의·강철남·김장영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성의·강충룡·김희현·송창권·양병우·조훈배·임정은·강성균·이승아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한영진·임정은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청원 1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공사 시 정온시설 중 요양원 소음 영향을 위한 현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의 건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주민대책위와 시행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좌남수의장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남 의원님.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의결에 앞서서 이 문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의하지…….
좌남수의장
그럼 반대토론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창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의원 있음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일단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좌남수의장
정회를 하자고요?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예.
좌남수의장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여……. 안창남 위원장님, 괜찮죠? 계속 진행하는 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하십시오.
좌남수의장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안 돼. 지역구 의원 의견을 들어야지 지역구 의원 의견도 안 듣고 말이지. 그렇게 농로에다가 아파트 입구를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좌남수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이승아·김경미·양영식·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오영희 의원 발의)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시설 이용요금의 반환과 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투표가 안 돼요.
좌남수의장
예?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투표가 안 돼서 지금 시작을 못 했어요.
좌남수의장
(의사팀 직원을 보며) 가서 빨리 보세요.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제가 투표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찬성으로 올라왔거든요.
좌남수의장
그렇습니까. 가서 빨리 보세요. (진행요원 강시백 의원에게 감)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번 더 누를까요?
좌남수의장
예. 수리 안 됐습니까? 지금 안건 처리 중이니까 다음에 하시든가, 안 되면 손을 들어서 찬성을 표시해 주시든가.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표시를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의장
손 들어서 찬성 표시해 주세요. 반대할 때도 손 들어서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시백 의원님 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찬성은 뭐로 하고 반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남수의장
지금 되고 있죠?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의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박호형·강성민·김희현·김황국·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54.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의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 업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유통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강시백 의원님,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시백
강시백의원
(의석에서) 안 눌러도 잘…….
좌남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김장영·송창권·김황국·양영식·박호형·강성균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부공남·김황국·송창권·홍명환·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박호형·송창권·홍명환·고현수·임정은·송영훈·김대진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오대익·박호형·김태석·김장영·김대진·송창권·고현수·김경미·부공남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홍명환·오영희·박호형·김창식·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강철남·오영희·김장영·좌남수·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정민구 의원 발의)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사항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도의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협약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교원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던 사항을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도박중독예방 및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별도의 도박예방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도박 관련 조문 등을 관련 조례로 이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의 무선망을 구축하고 안정적 품질로 학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일 제10차 회의 까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 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10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억,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운영 12억 등 총 4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23억 7600만 원, 가로등,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3억 2000만 원, 감귤 유통시설 장비 및 감귤유통 시스템 개선사업에 2억 원 등 총 399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 26개 계속비사업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사업 등에서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아시아 웰니스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예치금 등에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코로나19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 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등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의회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의장
원희룡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부터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해서 도민의 삶을 보살피면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제주도민은 예전에는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을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제주도민의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회복시켜서 도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다가올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의장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6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7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99억 4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 감소한 361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간주처리와 관련된 제9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교원인건비 17억 원, 계약제교원인건비 8억 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6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3억 9100만 원 등 총 53억 78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물 보수관리 12억 7000만 원, 보건인력지원 2억 4000만 원, 열화상카메라 보급 3억 5000만 원 등 총 53억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좌남수의장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방역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왔고 올해 수능도 안전하게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주에서 등교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통보 즉시 해당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학교에 대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1차 검사를 오늘 오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추가 상황 여부에 따라 의료 방역 당국과 협력하며 신속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향후 학사일정도 이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올해 학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켜 주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료 방역 당국과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를 다해 새해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학습 복지를 확대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해 부족한 학습과 학력을 보충하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원격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본격 시행할 것입니다. 창의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확대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1 과제인 평가 혁신의 희망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도청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아이들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며 모아주신 따뜻함을 기반으로 새해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본예산 심의 의결에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지역 연쇄 감염 속도가 빨라 도민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도 방역 당국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지만 코로나의 국내 유입 이래 최대 위기인 만큼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이므로 의원님들은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주의 특수한 경조사 문화 자제는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30일간 진행되었던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불필요하게 과대 편성된 것은 없는지 도의회가 꼼꼼히 살펴 조정하고 도와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새해 예산이 확정되는 만큼 내년에는 기필코 도민의 삶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로 짓눌려 있는 도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드려야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제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편성은 양쪽 기관의 예산 힘겨루기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도의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양 기관의 협의가 무산된 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도의회로 그 중재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는 더더욱 반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도의 결단으로 일단 급한 불은 꺼 일단락됐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됩니다. 무상교육 예산이야말로 교육의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양 기관 간의 재원분담을 둘러싼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께 몇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앞 천막농성 중인 교육공무직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 하면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데 불통 교육감으로 통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교육공무직의 심정을 더 잘 헤아리실 텐데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에 나서고 사람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답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제로를 선언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 한 평의 학교 부지도 통학로 조성에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교육감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인데 이후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교육청의 입장 변화와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의 제1 과제가 학생 안전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주 지역의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협상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갈등 해소가 제1순위 해결과제인 만큼 도민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정책 결정자인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대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뜻이 국토부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불필요한 갈등이나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헌신하신 박원철 위원장님, 조훈배 부위원장님, 강민숙 의원님, 강성의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홍명환 의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노력에서 청렴은 만들어집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최하위 불명예를 딛고 상승한 것이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11인)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박원철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반대의원(23인)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현길호 기권의원(4인) 강성의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반대의원(3인)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0인)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2인) 강성의 홍명환 기권의원(0인)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1인) 오영희 28.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고현수 기권의원(1인) 김경미 29.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병우 3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19인) 강민숙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2인) 안창남 홍명환 기권의원(9인) 강성민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박호형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45.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46.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2인)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0인) 47.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민 48.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병우 5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태순 박호형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6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