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세 건, 총 다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안건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와「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3월 18일부,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4월 18일부로 위탁 기간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9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0년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 연간 7억 3100만 원입니다.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2026년 4월 18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0년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 연간 6억 64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및 공공비용 절감 측면에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049호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및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부산광역시 영도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의거 2021년 3월 19일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및 2021년 4월 19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했나요? 아, 미안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종합복지관이랑 와치종합복지관인데 이 두 개가 지금 계약을 한 게 현재까지 몇 회 정도 됩니까?

계약…….

예, 영도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안 바뀌고 위탁을 했을 때 재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몇 회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도구복지관은 ’92년도 3월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호산사회복지회가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2019년도 그때부터는 5년간을 했고, 그전에 보통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와치복지관은요?

와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5년 5월 달에 이제 개관을 해 가지고 그것도 보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 5년간을 했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단위로 했었고, 그쪽에도 와치복지관이 처음부터 남광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곳이 다른 곳이 없어서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올해 동삼복지관 외에 보통 보면은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다 단수로 추천을,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70점 이하만 안 되면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92년도, ’95년도인 것 같으면 지금 한 업체가 결국에는 한 25년 이렇게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고 하는 취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사실 이 업체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경쟁도 되고 그렇게 돼야 발전이 있고 조금 변화가 있을 건데 저는 약간 지금 영도구에 있는 복지관들이 너무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이 계기를 통하여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지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을 좀 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도 이거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임기 있는 동안에도 복지관들 보면은 행사나 그런 것들이나 진행하는 사항이 매년 똑같습니다, 사실. 매년 똑같고 뭐 새로운 것들이 발굴이 되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방면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복지관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 대면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들도 많이 해냈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민간위탁 다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전달을 좀 하셔서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이 공고를 하면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부산시 홈페이지, 사회복지관 전국 단위의 홈페이지 다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경쟁체제를 유도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지만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재위탁을 줄 때는 특화사업 위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직 미진하지만 그렇게 해서 큰 정책적인 기조를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년간 그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장점이 재원 조달의 다양화,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가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 이제 책임의 한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김기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전문성은 있지만 때로는 타성에 (젖어)있든지, 아니면 수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끼리 서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겠지만 특히 지금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사각지대라든지, 또 복지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개 모집은 안 해도 된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재위탁 할 부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위탁을 받아 진행 중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할 때는 그래 해도 된다는 말, 조례상 문구가…….

그렇죠. 예, 이거는 한 차례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4조, 5조를 보시면 5조에, 아, 4조에 이거는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집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기간 및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종합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따로 5년이 돼 가지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죠?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공개 모집 없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우리 영도구 조례죠?

예, 조례상은 그런데, 사실은 큰 원칙은 공개 모집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큰 원칙인데, 인제 단지 어떤 사정상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공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이 안 됐다든지, 단일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원칙은 공개 모집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두 개 사회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이분들 계속 재위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공개 모집했습니다.

계속 공개 모집했습니까?

예, 재위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공개 모집을 따로 별도로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계속 공개 모집했죠.

지금 이거는 갱신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갱신이 아니고 공개 모집의 동의안을 사전에 구하고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말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저기 어린이집 관련된 제안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으로 운영하는 삼진어린이집과 다솜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삼진어린이집이 2021년 3월 18일부, 다솜어린이집이 2021년 4월 18일부로 위탁 기간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삼진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9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5년으로, 위탁내용은 삼진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 결산 예산을 기준으로 보육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7억 원입니다. 다솜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2026년 4월 18일까지 5년으로, 위탁내용은 다솜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 결산 예산을 기준으로 보육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6억 21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 등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삼진어린이집과 공립 다솜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0호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인 삼진어린이집 및 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공립어린이집인 삼진어린이집 및 공립 다솜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021년 3월 19일자 삼진어린이집, 2021년 4월 18일자 다솜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삼진어린이집 및 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와치종합복지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두 개 공립어린이집도 계속 이어져서, 그죠? 다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공립이니까 조금 안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안이 되지만, 혹시 최근에 관리, 감독하시면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까?

이 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그 안에 CCTV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설치될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예.

선생님들도 TO가 다 차 있습니까? 부족하거나 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풀로 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다 일치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관에서 볼 때는 공립어린이집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 선생님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법 기준에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거는 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에 공립어린이집이 열다섯 개 있습니다.

열다섯 곳.

제가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제가 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즘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 하리 푸르지오, 그다음에 봉래동 에일린의 뜰, 그다음 동삼동 에일린의 뜰 거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삼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9명이지 않습니까, 다솜은 90명이고? 자, 이거는 조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항상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 어린이집에 정원 조절은요?

당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정원을 선정을 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

예, 처음 설치할 때 그런데, 그렇지만 안에 기자재라든지 그런 게 비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에서 저희들한테도 정원 조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 시점에서 그게 맞으면 정원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면 원에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9년도 영도구의 어린이집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이번에도 한번 따로 받아봤습니다. 정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원에서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 보육팀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보육팀장 김명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안내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전용면적 또는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해서 세 개의 면적당 영유아가 필요한 면적 부분을 나눠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최소의 인원으로써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원을 이용하는 현원이 줄어들 경우에 아까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 대비 교사가 줄어들고, 보육실이 전체 여섯 개를 사용을 했는데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네 개소만 보육실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상의 전환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원장님이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수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정원이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원에서 정한다?

1차적으로는 원에서 현재 이용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고요.

인원을 원에서 축소를 시키면 원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을 정원으로 하다가 70명으로 정원을 했을 때 그 원에서 어떤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요청을 합니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정원이 50% 이상 계속 유지가 될 때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민간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원 대비로 해서 조금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시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하고 있는 면적 부분에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기적인 점검이나 평가들이 됐을 때 그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정정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사십…….

45개소입니다.

예, 4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몇 년도에 이렇게 됐습니까, 500세대 이상?

2019년도?

2019년도?

예, 예.

작년입니까?

예, 작년에.

그럼 작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거기서 뭐 기준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들었을 때 우리 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이상 인위적으로 그거를 (전환을) 안 하겠다, 저는 그런 대답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어린이집이 여건만 되고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생각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국·공립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확대를 했지…….

그러면 민간이 어린이집을 개설을 할 때 우리 구는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가를 안 해 주고 그럴 그게 됩니까?

그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5개소에 2403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현재 현원 같은 경우에 1880명입니다. 그러면은 충원율이 78.2%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거기서 더 신규로 내준다든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면 자격만 되면 인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앞으로 만약에 인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는 별로 인가할 마음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인가를 해 주면 결론적으로 45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빠져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영상에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질 좋은 보육은 제공하기 조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맞춰 가지고…….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봉래동 에일린의 뜰 81명,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예, 그때 충분히 아마 의회에 말씀, 그분들이 면담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공유된 사항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청 요건에 영도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충족이 못 돼서 대부분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보육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형 부분이 지금 아까 전년도에는 500세대 이상 국·공립이 의무화가 됐었고요. 그 이전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의무화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롯데캐슬 애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분이 없어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자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또는 장기 임대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공립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전체 부산시의 수급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올해는 몇 개소에 장기임차로 해서 전환한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 저희한테 공지가 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거는 매입을 통해서 하는 부분처럼 그 관련 국·시비 예산들이 마련되면 시에서 공고가 되어져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어린이집에서는 신청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영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들 그 부분 좀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본인들이 민간으로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국·공립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공립으로 가게 되면 뭔가 좀 더 지원받는다는 느낌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영도구에서도 이때까지는 국·공립보다 민간이 많았으니까 그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배려는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주기적으로 자주 대화를 하시면서 여기에 고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못 해드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아닌 우리 이제 편의상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도움을 좀 드리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보통 조금사안마다 다른 데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75%, 국비가 75%이고, 시비가 17.5%, 그다음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7.5%입니다.

예, 그리고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 정원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하는가요?

보통 지금 현재 현원으로 해서 이게 딱 뭐라고 산정하기 힘듭니다, 결산이 나오지 않는 한. 왜 그렇냐면 어린이집도 다 바우처 카드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 산출이 지금 현재 당초 같으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소요예산이 삼진이 7억, 다솜이 6.21억입니다. 그러면은 삼진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모도 다솜이 약 한 20% 삼진 대비 넓고, 정원도 그 정도고요. 현원도 그 정도 많습니다. 종사자 수는 똑같고요. 그러면은 현재 위탁 시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삼진이 다솜보다 많이 받아야 할 기준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삼진이 다솜보다 많이 받을까? 왜 그럴까요?

여성보육팀장이 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려 드린 결산 자료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세입 부분에 항목이 되는 부분이 보육료라든지,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 이런 부분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의 전입금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삼진과 다솜의 규모 면에서는 (삼진의) 정원이 다솜어린이집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현원 부분이 매달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정양육으로 전환하셨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세입 부분에 보육료나 이런 것들을 월별로 체크가 되고, 또 현원이나 정원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서 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소요되는 인력이, 지원되는 인력이 틀리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영유아가 수요가 많아서 영아반에 반이 많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당 담임교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정원 충족을 하고 있는 비율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보육료까지 같이 감소가 되면서 큰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서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년 제가 알기로는 현원은 줄고 있고, 이용자가 줄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맞춰서 인당 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총 법적 기준에 따른 결산을 하신 후에 그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모자란 부분 다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나 보육료 같은 경우에 지급 방법 부분이 인건비는 매달 그때에 반이 개설되어 있는 그 선생님들의 부분에 대해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예탁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서 카드 결제를 하시면 예탁원에서 바로 매월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매월 어린이집별 수익금이 그 규모하고는 별개로 그 어린이집 특성상 영아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 보조금이 조금 세다든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달에 영유아 현원이 많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월 차이가 나던 것이 저희 쪽에 결산서상으로는 총액으로만 나타나지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이런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탁원에다가…… 우리 연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탁원에서 미리 지급하고 우리한테 결산 받아가는 상황은 아니겠죠? 여성보육팀장 김명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탁원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 예산을 7억이나 6억 2100만 원을 맡겨놓고 그 결산사항을 보면서 예탁원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고 이런 방식인가요?

예, 저희가 매월 해당 현원 부분으로 해서 예탁을 하고요. 매월 정산과 함께 그다음 달에 또 인제 보육료 나갈 부분에 대해서 예탁을 해서 그 회계연도가 마지막 되는 12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반납되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인제 그 예상 부분이 저희 예산서처럼 예산안으로 해서 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년 운영한 예산으로밖에는 저희가 이 어린이집에,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휴원이 됐을 때 긴급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면 지원되는 금액들이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소요예산을 전년도에 그 어린이집에서 1년간 사용한 예산 부분으로 해서 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필요한 예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동삼동의 어린이집 매입한 꿈동산, 이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영도구 행정자산으로 잡혔나요? 그리고 인제 복지관에 있는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직원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인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관계는.

관계는 사실은 별개로 인사 조치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결국은 동일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직원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회복지관도 매번 5년마다 지금 신규로 내는 거잖습니까? 갱신이 아니고?

예, 갱신이 아니고 새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신규로 내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린이집은?

예, 지금 현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이 과거에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법인이 달랐었고, 또 복지관 법인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많이 그리 돼서 또, 우리가 조례상 보육법에다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법인으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법인으로 준다, 안 준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가야되는 거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례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묶었다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예, 조례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내 복지관은 동일 법인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내실 때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내시는 거네요?

예,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법정기준에 따라서 동삼동 에일린의 뜰 2023년도, 그리고 푸르지오는 일단 2020년도 입주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각각 늘어나는 기준을 현재의 봉래동 에일린의 뜰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50명 정도 총원이 늘어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전체 총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한 70에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78%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좋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이나 다솜도 현재는 국·공립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낫다고 봐야 될 거고요. 작년 기준 자료로 감사 때 받아봤을 때는 거의 폐업 직전인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국·공립으로 흡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정원 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 조정 관련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조정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만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건물당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유지하기 위한 고정액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고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원아들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행정자산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결국은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확인할 바가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는 없는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파악되고, 그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데, 지금 봉래 에일린의 뜰 그 어린이집 개원을 내년 6월에 앞두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이를 해주라, 개원에’ 또 ‘정원을 조정해 주라’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침 어린이집의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본예산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그 자체를 법규적인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 없고, 다만 최소한 1년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현저하게 작다든지 하면 정원 조정, 아까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어떤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변 주실 때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원장님들도 결국은 민원인인데 민원인에게 대답을 못 해주는 것과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비전을 못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볼 때는 현재 영도구 자체적으로, 자체 사무로써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한 거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해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 예.

그랬을 때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만약에 지금처럼 꿈동산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다음에 총원 대비해서 현재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확 늘었나요? 아마 안 늘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 거의 그냥 현원 유지, 폐원 직전의 것을 받았는데 현재도 폐원 직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행정자산으로써 매입을 했는데 이게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원아가 줄 거거든요? 국·공립도 많아지고 나면 결국은 거기서 또 비교할 겁니다, 접근성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 면에서. 그랬을 때 떨어지는 국·공립이 또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상 무조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만 해주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정원은 늘어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최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 줄이고 싶은 원장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 심각해지고, 그다음엔 또 심각해지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후를 계획이 아니고 실은 당장 내년 계획도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줄여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에서 비전을 안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본질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시·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의 어떤 지침도 받아야겠지만 최소 우리 비율로써 따졌을 때도 우리 책임도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제 계획을 좀 세우셔서 ― 뭐, 계획을 세우는데 독단적인 계획은 당연히 안 하실 거죠. ―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들하고 또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150명 정원은, 최소 150명 이상의 정원은 수년 내에 또 감내하셔야 되는데, 봉래 에일린의 뜰같이 똑같이 부딪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의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지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부산시에는 이 조례가 없지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우리 예산상 보니까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고, 조금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구에는 노인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상에 찾아봤습니다, 내용상은 제가 일일이 찾기 힘들어 가지고. 우리 노인 관련 조례가 네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목상에는 이 네 가지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다,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 또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학대 관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의미의 조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얘기하실 것 있으면 우리 박지민 의원님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박지민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서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관련해 가지고 조례는 한 네 개 있는데, 이 부분도 노인에 관련 부분이지만 일단 학대 부분에 중심을 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학대란 부분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케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학대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간혹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가장 시급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노인학대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또는 시설의 종사자나 요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대예방교육 요런 부분들이 가장 절실하고, 사실은 노인학대 가해자를 보니까 배우자가 1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또 기관 종사자, 다음에 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인제 같이 있다가 보면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대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족관계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치매환자부터 해 가지고 가족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인제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같이 동반자살 한다든지, 아니면 묶어 가지고 어디 못 가게, 화장실도 못 가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생계 때문에 묶어놓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자식 간에, 친족관계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교육이 그냥 선언적인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 가족에 대해서 구성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상담 프로그램 해 가지고 잘 좀 이런 부분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지 최대한 관계 기관끼리 협력하셔 가지고 이런 진짜 가족 간의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치매도 국가가 나서서 하지만 노인까지 모든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 이전에 저희가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학대 신고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대 사례로 신고된 것은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서른 건 정도인데, 요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중앙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학대 사례나 신고·접수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학대 사례로 접수된 게 서른 건이었고, 또 전화를 했지만 한 스물일곱 건 정도는 일반 사례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적인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아직 가결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나 저희들이 파랑새어르신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제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신경 써서 이때까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더욱 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더 발췌하고, 또 나아가서는 인제 사회복지사하고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는 언뜻 보면 인제 이게 그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들고, 실은 하위로 어떻게 각론을 잡으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찬훈 위원께서도 언급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방적 차원 혹은 보호 조치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또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개발을 꼭 해주셔서 발의자인 박지민 의원님과 의논하시고 또, 의회에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실질적인 그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지는 좀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시다면 일단 규칙도 제정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후속작업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 11월 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법령 등과 관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홍보 및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03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에 있는 빈집에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1월 5일부터 10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9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에는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여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세 번째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네 번째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환경정비 사항은 특별법상에 언급이 없음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8조제7항에 환경 정비를 언급한 사항이며, 그 법적 근거로는 행정대집행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에는 법률, 법률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으며,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성곤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태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관계 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본 조례안에는 철거에 관련된 내용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부산시에서 작년만 해도 영도구에 1억이 내려왔고, 올해는 2억에서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빈집 정비 계획 수립안에 보면 공·폐가가 392개 정도 있습니다. 한 개 철거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 부분보다는 저는 빈집 안에 생활쓰레기도 무단 투기 이런 쪽으로 이런 취지에 맞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상당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명령을 통하여 정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에 있는 사항을 또 조례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든가 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안 제8조제7항에 환경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이제 빈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빈집과 관련해서 쓰레기가 빈집 안에 많이 적치가 되고, 그 주변도 환경적으로 지저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빈집이 철거가 되면 그런 어떤 무단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관련 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안전과 관련해서 큰 위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환경 위생을 정비하는 취지에서도 철거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신기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거의 부분보다도 환경정비 부분에 치중을 했다, 과장님께서는 철거 부분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는 부분의 얘기를 않는데, 저는 방금 이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좀 공감을 합니다. 지금 8조7항에 보시면 환경 정비 부분, ‘구청장이 빈집의 환경 정비를 명한 경우’, 일단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환경 정비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환경 정비를 명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지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청결 유지 의무가 있어서 쓰레기가 방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조항을 들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환경 정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개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봤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빈집 쓰레기 발생 원인이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하는데 빈집 소유자한테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든지, 공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인근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하기보다는 뒤 항에 있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 실행도 되고 비용도 징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집 안에 쓰레기들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우면 우리가 직권으로 들어가서 치울 수 있습니까, 무단침입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집을 환경 정비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과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뒤가 조금 바뀌어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폐가가 영도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우리가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정비를 한다, 그 목적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폐가는 외관상으로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집들이 많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안에 쓰레기를 강제집행해서 우리가 치웠을 때 그 공·폐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공·폐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물론 이 내용은 주위의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공·폐가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주목적이 공·폐가를 유지하자는 건 아닐 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기삼 의원님?

이번에 동삼동 도시아파트 밑에 보면 행정대집행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공·폐가 생활쓰레기를 대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실은 폐가를 철거…… 환경만 개선하고 그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 재정사항이나 예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공·폐가는 8백 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천 개 이상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좋은 만약에 있으면 철거도 하면 더 좋지요, 솔직히 비해서. 주위의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그러면 철거했을 때 사유지 동의서를 보면 공영주차장, 텃밭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게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 들어오면 악성민원이 주위 환경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기삼 의원님께서 동삼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혹시 저장강박 때문에 치웠던 거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 때문에 치운 겁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와 일사천리에 물어보니까 저장강박증도 있고요. 폐가 부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행정대집행은 했고…….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저장강박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했다 이 말입니까? 저장강박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치워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집행을 한 겁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니 행정대집행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추가 설명…….

그게 빈집이었나요? 사람 사는 데였나요?

아니오. 공·폐가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집이었나요.

예, 하여튼 그래 저한테 들었습니다.

아, 빈집이었으면 저장강박하고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내부를 치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올해 한 스물다섯 건이 일사천리에서 공·폐가 청소를 했고요. 한 집에 쓰레기가 나오면 보통 4t에서 5t 정도 되고요. 비용은 1t에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자, 빈집 정비 비용이라고 하면 환경 정비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서 2조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밑에 또 나옵니다. 빈집의 환경 정비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단 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 유발하는 각종 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5조에 지금 이 정비 비용에 따라서는 이 환경 정비도 포함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자, 그러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차상위 계층의 소유 빈집, 또 1항에 1, 2, 3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치워줍니다, 그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치워라, 명령에 안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집행부에서 먼저 고지를 해서 통보를 할 것이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사유지에다가 치우라고 먼저 사전 통보를 하겠죠.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악성으로 계속 치우지 않고 하면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 물론 이 부분은 환경 정비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집중인 것 같은데요. 환경 정비를 명령하고 치우라고 지시하고 했을 때 소유주가 “우리 집인데 왜 치우냐”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하다 그리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동삼동 그 사례를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서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을 징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공익을 해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큰 모든 것이 다 만족을 해야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추접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손도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산시 예산이 34억 2000인데 저희 구에서 6억 700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59% 거의 20%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다른 구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것인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환경 정비를 해서 얻는 효과가 있겠는가, 철거가 우선 됩니다. 근데 아까 모든 조건이 이렇게 공익을 해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 정비에 관련해서 빈집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는 우리 환경 정비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도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신기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는 빈집 정비라든지, 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환경 정비 관련된 부분?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오. 2020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김윤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중에 이런 환경 정비가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개정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빈집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예,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수립을 했습니까?

그건 내년 초에, 올해 것은 5월 20일에 수립했고요. 내년 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개정안이 ‘하여야 한다.’로 변할 여지가 좀 많죠? 과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로 변동될 요지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여인태입니다. 11월 2일 날 김윤덕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한 내용 중에 지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비 계획 수립이라든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현행 법에서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하여야 한다’로 지금 규정을…….

그 법이 개정되면 우리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인데 그 법은 ‘하여야 한다’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개정해야 됩니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는 개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위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로 정해졌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빈집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됩니다. 다 처리가 되는데, 제가 환경 정비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럽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팀장님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빈집 정비라는 내용 자체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에 보면 빈집 정비라고 함은 빈집의 개량·철거·관리·활용 이 네 가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정비라 하는 내용을 보면 굳이 따진다면 우리 관리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측면으로 본다면 환경 정비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체 공가가 한 126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다가 환경을 좀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그런 내용 같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여기 특례법 시행령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11조에 ‘철거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철거 등’이라는 게 빈집 정비에 관한 개량·철거·관리·활용으로 본다면 지금 2항에서 보면 철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철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철거 등에 포함된 개량·관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위법에서 명쾌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차 정리를 해가야 될 그런 것으로…….

앞으로 법령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환경 정비 부분, 또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참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조례가 되면서 더 혼란스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혼란스럽다. 앞으로 개정안도 올라올 상황이고, 사실 이 특례법 안에, 시행령 안에, 규칙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환경 정비 부분까지 아까 관리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지의 문제겠지만 충분히 우리 상위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애매한, 제가 볼 때 애매한,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심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기삼 의원님 이야기하실 거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써 질의를 마칠 거거든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2조2항에 보시면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아, 미안합니다. 2조1항입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집. 그게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례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제2조에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이래 가지고 더욱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이렇게 준용을 하시려면 특례법 시행령을 준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례법에 준용을 해놓으셨어요. 특례법 시행령 2조에 보시면 빈집에서 제외된 주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인데 빈집이다,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특례법상에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기삼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다, 상위법과 이 조례 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기삼 의원님 이야기하실 거 좀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은 빈집에 대한 정비 조례에서 제가 하면서 앞에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이 있었는데, 영도구에서는 상당히 빈집 안에 생활쓰레기 환경 개선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학동하고 신선동이 빈집에 대한 현황을 보면 청학1, 2동은 한 1백 개 넘고요, 신선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주변 환경, 주택 환경 개선을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더욱 더 혼란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조항 조항의 어떤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완벽을 기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너무 혼란스럽다,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그 예도 있었듯이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현재도 공·폐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공·폐가 안에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 혹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거기 공·폐가를 청소하는 인력은 일사천리 봉사단에서 와서 해주시는 거고, 거기서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5조1항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원 대상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에 각 호에 지원 대상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나름 부서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들, 그리고 환경위생상에 어떤 저해되고 있는 부분을 나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부의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조례안 5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듭니다, 사실.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좀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5조1항을 보면 축소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역구 누구의 주택이라고 해버리면 일단 광대한 범위가 안 되겠나, 일단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과 이경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상위법에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의지에 대한 부분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상위법으로 다 따라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혼란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상위법에 다 따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결국 해소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준들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든 될 거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다면 저는 크게 문제없이 이 조례는 통과되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빈집 정비할 때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건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따로 비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근거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특례법에서 정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은 시 예산으로 현재 하고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건 시에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조례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는 이걸 지원해 줄 때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5조1항2호에 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에 대해서만 해주지 않습니까? 5조1항의2호는 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조1항1호는 이건 그냥 우리가 이번에 정한 겁니다, 조례로.

예, 상위법에서 이런 데만 지원해준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최찬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서 실은 혼란스럽다는 부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 정비까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은 넣어도 되는 거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관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상위법에서 관리 지원을 해준다는 명확한 게 없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서 우리가 대집행하는 것도 대집행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관리법 등을 해석해서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대집행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에서 정의하겠다는 거니까 업무를 조금 명확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계속 앞뒤로 돌려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게 여기 2조 정의에서만 보시면 ‘빈집 정비’ 그리고 ‘빈집의 환경 정비’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기존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환경 정비라 함은 여기 지금 섞여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건데, 뒤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비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의 환경 정비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1항1호부터 4호까지도 그냥 다 빈집 정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2조3호에 따르면 빈집의 환경 정비는 별도의 업무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그랬을 때 6조에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지 환경 정비는 여기 포함되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빈집 정비라고 하는 건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거기는 안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서는 앞에 법이 없어서 폐기물관리법을 인용해서 현재로는 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명확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조금 정비가 됐어야 하지 않나, 실은 이거 우리가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를 하는 와중에 계속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8조 빈집 관리에서도 보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있었거든요. (자료를 확인함)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함) 5조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5조였나요…….

제8조5항.

일단 그거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현재 지금 ‘지시’ 혹은 ‘직권’ 아니면 ‘명한다’ 등 이런 것들은 좀 강제적인 부분입니다. 강요할 수 있다는 거로 판단하실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장이 원하면 명한다는 건데, 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지시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결국은 반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단순 요청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좀 판단됩니다. 지시는 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냥 그걸로 끝났다, 이거는 언어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폐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라고 해야지 ‘폐쇄 조치를 지시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상위법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혹은 조례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조례 가지고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필요에 의해서는 벌금, 벌금이 아니고 뭐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좀 되는데, 그리고 이게 8조1항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 빈집 정비인지 아니면은 빈집의 환경 정비인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1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환경 정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2항도 환경 정비입니다. 철거할 거면 굳이 이런 명령할 필요가 없거든요. 3번도 그냥 환경 정비, 관리 정도만 보여지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환경 정비,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8조가 ‘빈집 관리’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5조 ‘지원 대상’은 ‘빈집 정비’이고, 8조는 ‘환경 정비’입니다. 그래서 좀 섞여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집 정비나 관리나, 관리도 빈집의 환경 정비라고 2항에 정의를 해 버렸어요. 실은 빈집의 관리라고 정의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니까 빈집 정비는 신축 혹은 개축 아니면 철거 이렇게 봐야 되고, 빈집의 관리는 환경 정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았었나,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삼 의원님께서 어려운 걸 내용을 정리하시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의견들이 아직도 이제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이 우리 영도구 특색에 맞다고 보는 좋은 조례인데,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시비 예산 내려오는 거는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구 예산 들어가는 거는 환경 정비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환경 정비는 상위법에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일부가 아니고 실은 ‘빈집 관리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 준다’가 원래는 돼야 하거든요, 5조에 따르면. 근데 지금 여기는 정비와 환경 정비가 분리되지 않고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는 빈집 정비에 관련된 거를 하는데 그때 환경 정비가 필요한데 환경 정비라는 거를 기존의 정비 내용에 넣어서 하자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현재는 무조건 철거가 어렵고 환경이 다 매입하고 이게 안 되니까 1년에 몇 채 안 하는데 나머지 수백 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의 신기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정비를 할 때 대집행법에 따라서 무조건 청구할 것이냐 했을 때도 그냥 ‘징수할 수 있다’로 갈음을 해서 부분적으로 청구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감면을 해 주든지, 그분들이 실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혹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근데 실은 이게 그러면은 좀 안 맞아요. 제5조1항의2호는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철거하기로 하고,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거를 갖다가 환경 정비로 동의한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환경 정비 필요 없이 철거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또 조금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보면서도 딱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기가 현재는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의자이신 우리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정비나 빈집 정비하면 저는 빈집 정비 안에 모든 것이, 지금 환경과 철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5조의2항 보면 사실은 이거 환경 정화를 하다 보면 사유지 주인 입장에서는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위법부터 해 가지고 이게 특례법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 발의한 부분에서는 5조2항 부분에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철거 문구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하다 보면 또 철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 정비 우선이 아니고 법령에 따르면 정비가 우선이다 아닙니까? 빈집 정비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활용·철거,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든지, 철거하든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매입입니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빈집……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할 때 빈집을 우선으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냥 아직은 그 리스트에 들지 않는 집까지도 하자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환경 정비를 우리 조례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논의를 한번 의원들이 해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 파악을 해 보셨을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이렇게 구성이 돼도 지금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 이 조례는 별로 참조할, 굳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업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에 환경 정비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상의를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오늘은 관련 팀장님인 유소숙 지역건강팀장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 드린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의 근거는「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제15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진단 및 기획 등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동삼동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동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여 현재 종사자는 열여섯 명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3년이며, 기존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7억이며 기금 및 국비가 3억 3000, 시비 2억 3000, 구비 1억 4000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해당 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특히나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상임팀장은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팀원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자격 조건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혼란과 혼선 없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축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 고신대학원 의과대학과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이 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인원 대비 사무실이 지금 두 개로 쓰고 있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지금 이 문제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고려학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재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012년. 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먼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역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고신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재계약은 그 당시에 2015년에서 2017년 추가로 3년을 재계약을 하고, 이후에 2차 공모 때 2018년도에서 현재 2020년, 2020년 지금까지 3년간 재계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내나 다 고신대입니까, 이 당시에?

예.

그러면 재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2차 때 시작할 때 2018년 때 공모를 또 했습니다.

2018년 때 공모를 했고, 그러면은 그때 공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모 절차를 안 거칠 수 있다?

예, 재계약.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다시 공모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또 실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요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재계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18년도에 공모를 할 때 그때는 업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그때는 지금 고신대 현재 한 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모의 의미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 여기로 가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애초에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두 업체가 붙었다든지, 업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관내에 정신건강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그래 안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외부에서 할 수 있네요.

과장님, 맞죠? 어느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고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보죠?

당연히 외부로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고를 한 거는 2018년도에 딱 한 번이었다, 그죠?

2012년 때 일단 1차 공모를 했었고, 2차 공모는…….

이때도 한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전체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러 나서서 찾아가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그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은 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헷갈리지만 타 구에는 한 병원이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 하고 약간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제대학교하고 백병원하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병원에 한번 우리가 이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한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한번 펼쳐볼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동의안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팀장이나 팀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사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없고, 저희들이 가서 조금 많은 부탁과 이렇게 참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나름 지역에 봉사나 또 지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감정에 좀 호소하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권유의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그래 하면 우리가 고신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정도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또 인사까지 하는……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저희들 여기 예산에서 국·시비, 구비까지 나가고, 고신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신대에 또 다른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학교의 홍보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때가 없어 가지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센터를 움직여 나가야 된다, 저는 참 조금 이상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수익을 떠나가지고 봉사적인 목적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예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분들이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고신대에서 오직 수익만을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고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들고, 단지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금 망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센터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현재 고신대?

김호창.

예, 교수님이시죠?

예,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센터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매일 출근하시고 이런 거 아니죠.

1주일에 한 번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예.

그래서 센터가 바뀌면 우리 직원들은 싹 저게 되잖아요.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같이…….

고용 승계.

고용 승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용 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의욕 충만하고 그런 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신, 그러한 분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7억 7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하고 그다음에 여기로 위탁하게 되었을 경우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센터장을 포함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별도?

예, 센터장 포함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포함해서 6억이고…….

예, 센터장의 임금은 실은 1주 한 번이기 때문에 1주에 지금 110만 원 정도. 센터장의 인건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결국은 상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에서, 수탁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부담분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전액 국·시·구비?

법인 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예, 전액 국·시비,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고신대에서는 그만큼 사실 의지가 없는 거로 비춰지거든요. 뭐냐면 인제대 백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인제대학교나 보니까 다른 구에 여러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정신의학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실제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1주일에 한 번 오시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데 본인들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의 의지에 따라 조금 많이 변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어본 내용도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때 말씀하신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도에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실제 좋게 포장해서 그런 거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돈 안 되니까 안 해’라는 느낌 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인제대나 이런 곳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자기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키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례도 지켜볼 수 있고, 그런 여건들 때문에 본인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고신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가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하면 거기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만 다음 번 또 위탁 선정하실 때는 다른 쪽도 한번 미리 가서 먼저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이 교수라 하지 않습니까? 교수지 않습니까?

예.

그 교수가 원하는 딱 그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센터장도 해야 자기 또 이력에 도움이 되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할 때 조건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신건강전문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의만 올 수 있게 돼 있는 조건…….

일단 이 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조건은 정신의료기관이고, 또 정신요양시설도 되고, 재활시설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 관련 학과가 이제 설치된 학교, 학교법인 거기가 대상이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위탁 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그죠?

예.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거 우리 30일 남았죠. 불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6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동의를 못 받고 불과 15일 남은 지금 이 시기에 동의를 받게 됩니까?

예,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2019년도, 2019년도 조례에 지금 거기 무슨 조례입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19년도에 6조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정된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그냥 앞에서처럼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신대하고 그전부터라도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왔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60일 만료 동의기준을 놓쳤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부서에서 다 알아보든지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봐야 될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다가 지금 불과 1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60일 전에 우리가 다 해야 해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를 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예.

제가 우리 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6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관계없이 일단 동의를 받으시면 재위탁이나 위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탁(동의)를 못 받으면 재위탁이나 위탁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 할 적에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거는 재위탁 건이고, 그리고 재위탁이 필요한 건은 그쪽에 수혜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으로도 우리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특히나 정신건강 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연속성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도 사업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번에 이번 재위탁 끝나면 공식적으로 공고가 나갈 때 또 우리 고신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혹 아닐 때에는 또 다른 방안도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2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