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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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소관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재무과에서 제안설명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용배입니다. 우리 구 재무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신용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안영천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변경이 언제 일어났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구 부용동사 부지에 부민복합개발 했는데 당초에 작년 연말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해갖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1차로 서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 당시 승인받을 때 구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지에 3층으로 짓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복합으로 고층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그 위층을 뭐를 담을 것인가, 고민 끝에 이번에 육아종합센터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돼서 약 한 일주일 전에 사업비가 6종 10억이 확정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이게 이 변경을, 정당하다 한 게 우리가 그 자리에 3층으로 짓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9층에 이렇게 변경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43억 9,000만 원인데 구비, 구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문화센터하고 돌봄센터에서는 국비하고 시비 확보됐고요. 그 매칭해서 구비가 일부 확보됐고, 나머지는 육아종합센터 자체가 국비가 10억 됐고, 시비가 5억인데 나머지는 이 시설은 반드시 서구에 필요한 시설이고, 타 구는 거의 올해 안으로 육아종합센터가 다 완료가 되고 나머지 원도심 것만, 4개 구만 육아종합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우리 서구의 젊은 세대,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구비에서 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애초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지원받기로 한 군데가 있었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그 부분은 민간 쪽에서 투자하기로 이래 했는데 민간 쪽 투자하는 그 장소가 송도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구 부용동사 쪽에는 위치가 자기들이 민간 쪽에서 투자하는 위치가 안 맞다 해서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송도든 부용동이든 간에 다 서구인데 애초에 거기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기로 했으면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리모델링을 처음에 할려고 할 때 보니까 이게 혹시나 위험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신축을 9층까지 한다니까 저는 뭐 타당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초에 3층으로 해서 이게 일반상업지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3층 건물로 이렇게 신청한 배경이 뭡니까? 나중에 신청을 하면, 되면 지금 현재 이 상황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신청하셨나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할 때 작년에 SOC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돌봄센터,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몽땅 9억 대상으로 신청이 어려워서 1차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8.3억으로 이래 신청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지역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3층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차후에 추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고층으로 공모사업으로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재차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이런 과정을 지금 다 예상하고 3층을 당초에 신청하셨다, 이 이야기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9층까지 하면 최고높이가 한 27m정도 나오는데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최고높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주변에 빌라와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건립층수가 12층에서 15층 됩니다. 그래서 한 층당 2.5～3m 이렇게 잡으면 옆쪽에 빌라, 아파트처럼 그 정도 올라는 갈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도 9층까지 개발한다 할지라도 지금 거의 최고높이가 반절 조금 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타당한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반사업자가 건축할 경우는 용적률에 건폐율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고높이로 해서 최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마 일반사업자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시지만 공공건축물에서는 주변환경과 또 공공건축에 적합한 주차장이라든지 이거저거 확보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만큼 최고로 올라올 수 없는 이런 건축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 답변 해서 지금 9층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죠? 우리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9층 이상 올라가면 건축허가 자체가 이제 많이 까다로워지는데 27m 이상 되면 비싼 엘리베이터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단이나 또 방화나 기초조건이 많아서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최고높이로 다 지을 수가 있지요. 맞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과장님께서 답변한 그건,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실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는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차라리 육아종합센터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차라리 이런 좋은 땅을 매매를 하고 그 대금 가지고 차라리 아미동이든 충무동이든 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그런 데 들어가서 평수 좀 넓게 우리가 개발하면 그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놨다가 급하게 그런 식으로 3층, 당초에 3층 같은 경우로 신청해서 이런 땅에, 이런 입지에 당연히 그렇게 개발하겠다면 개발하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관이지만 100%까지 찾아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초에 그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지금 과정은 과정대로 한다 할지라도 당초에 왜 이렇게 했을까, 미리 준비하고 해서 좀 그런 걸 많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누구라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셨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시간이, 다른 이 앞전 청장님이나 사람들은, 정책입안자들은 그런 걸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겠습니까? 3층 개발할 것 같았으면 다 개발했겠지요, 진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여러 모로 고민이 많았을까 싶어서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않고 그렇게 놔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좀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대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지역이 사실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또 건폐율이 80% 이하고 여러 가지로 그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심지어 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서구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없다보니까 또 육아종합센터는 또 타 구는 속속 다 들어서고 원도심 것만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선택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하는 끝에 결국 청년지원센터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구한 방법이 타 구는 있지만 서구에 없는 육아종합센터가 하루속히 빨리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 한 말씀 내가 덧붙이면 육아종합센터는 최초에 2014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2014년에 준공을 했다면 한 2～3년 전에 다른 구에는 준비했단 얘기예요. 그럼 7～8년 전에 다른 구는 육아종합센터에 관련해서 다 추진했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 육아종합센터는 우리 서구에서는 언제 준비를 했지요? 준비를 했으면 아마 육아종합센터가 여기에 상업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했다 하면. 준비 부족으로 그러면 육아종합센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들어가는 꼴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얘기하면? 거의 7～8년 전에 준비를 했다면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공모사업 이런 데 여기에 지금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덜렁 이렇게 들어갈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에 더 넓은 곳에, 더 환경이 좋은 곳에 아마 지어지지 않았을까, 벌써. 다른 구는 2014년도에 완공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2014, 2015, 2016 이렇게. 육아종합센터는 여기에다 같이 붙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육아종합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육아종합센터는 따로 준비를 했어야 해요, 따로. 상업지역에 육아종합센터 지을 게 아니고 따로 더 넓은 곳에 야외에 놀이터라든가 주차장, 더 좋은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건 준비 부족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좁은 곳에 이 4층, 5층, 6층에 육아종합센터가 다른 구에 비하면 과연 맞는가? 다른 구는 이런 데 없거든요, 우리 서구만 있지요. 평수나 어떤 환경 이런 데서도 봤을 때 여기가 다 밀린다고 보여져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안은 아니지요, 육아종합센터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에서 당초 공모사업 한 것도 마찬가지고, 육아종합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육아종합센터가 전에부터 타 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금처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다가 SOC사업이 1차, 2차, 3차 연도에 하다보니까 복합연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일단 육아종합센터가 타 구는 상당히 규모가 좋고, 규모가 좀 크고, 그렇지만 서구는 그 규모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서 타 구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연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운영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입지선정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좋은 입지에, 이런 좋은 땅에 개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미리미리 좀 진작에 준비해서 여기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개발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매매를 해서 그 대금으로 차라리 더 좋은 입지조건으로 가서, 환경 좋은 데 가서 더 넓은 땅을 구입해서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라는 것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육아종합센터든 SOC사업이든. 그런 준비과정을 처음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입지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이지만 그래도 활용은 최대한하고 극대화해야지요, 가치도 높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서두에서 뒷전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산인데 우리 자산이 높아지면 좋죠. 공공사업이라고 자산을 갖다가 그렇게 낮춰야 됩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아미동 쪽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4억 3,000을 들였는데도 2억 정도 밖에 매매가 안 된다 하면 그거 얼마나 행정적 낭비고 예산낭비입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개발해서 100억대 건물이면 그 가치 이상이 돼야지, 신축을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행정재산으로서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나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구가 부산 최초로 가족센터가 얼마 전에도 완공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아마 타 구에 못지않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2.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