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를 더욱 알차게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2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공공디자인 조성 401-01 앞산카페마실 방수공사, 지금 2021년에 명시이월 2,878만9,000원 되어 있는데요. 앞산카페마실, 앞산분식 있는 그 건물인데 제가 볼 때 방수공사만 하는 비용이 5,000만원 이렇게 드나요?

이게 방수공사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영조물관리 예산인데 이중에서 이월하는 예산이 방수공사 예산에 소요될 예산이라고…….

그러면 방수공사비용은 2,800정도다?

예. 그게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앞산카페마실에서 카페에서 앞산분식으로 약간 업종을, 휴게음식 내에서 업종을 조금 조정하면서 내부인테리어를 사실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지금 앞산분식을 오픈하고 나니까 사실 장사가 지금 굉장히 잘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하고, 영업중지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는데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리고 동절기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산분식 들어올 때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방수공사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인테리어 공사를 앞산분식 사장님이 자비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가을비가 오고 나서 조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지금 당장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다고 비가 새도 그렇다고 해서 영업중지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방수공사비가 2,800 이렇게 드나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해도 계단실하고 여기 건물이 사실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기존 있던 건물을 갖다가 매입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한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1층인데, 앞산순환도로 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에 해당하는 그쪽 부분도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누수 잡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단단히 하셔서 차후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한 군데가 중복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전액구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공모 이런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비 중에 일부를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사업 응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저희들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할 때는 중복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심사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혹시 타부서나 타자치단체나 중복되는 사업을 공모한 것이 있는지 재차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안된 것이 확인되어서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중복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 한 3년간의 기간을 두고 계속비 사업 형태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올해 삭감했던 예산은 제가 아까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체 국비사업의 매칭비율대로 다시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었든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었든 어떻게든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지방비 50%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비에서 보태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중복지원하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한 군데가 취소되면 차순위에 있었던 공모사업은 없었나 싶어서, 거기에 주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3개가 들어왔는데 3개가 다 괜찮아서 일단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가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편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중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는 아니고요. 저희 구청 내 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에 제안을 하나 한 것 같은데 거기보니까 어르신 사진찍어주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시장경제과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경제과에 제안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금액이 3개로 나누면 400, 400으로 쪼개고 이것은 700이 삭감되니까…….

네, 통상 보면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이런 중복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저희들 공문을 다 보냅니다. 조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내부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만 달리해서 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인근에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지역을 인근으로 해서 하면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한 번 조회를 하고 구청 내에도 조회를 하고…….

예.

예.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연 설명하셔도 돼요.

타 지자체에 저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은 저희 지역에 한정된 게 맞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유사지역에 혹시라도 공모사업을 했는가 싶어서 조회를 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연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비가 영달되기는 지난해 거의 하반기 10월 이후에 영달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중 투여되어서 사업이 개시된 것은 금년부터 사실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21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국·시비하고 구비를 한 1년 정도 이월을 해서 2022년도까지는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계획이 국토부의 최종승인이 난 것이 2019년도 10월경에 최종승인이 나서 그때 국·시비가 다 영달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2019년도에는 거의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각종 예산,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올해 다 착수가 되었고 골목길 사업도 사실은 지난해에는 착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거의 영달이 안 되어서 올해도 사실은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문화센터 돈으로 그것을 매수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규정이 문화센터 착수를 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토부하고는 지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내년에 다시 국비가 영달이 되면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금년 중에 문화센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사업이라서 그 정도 착수가 될 거 같고…….

예.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원래 주민들 프로그램사업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사업을 사실은 전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1-01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지금 원래 생각하신 예산은 36억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받게 되면서 구비 부담은 순수 5,000만원이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따오셨어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국토부 생활 SOC 사업에 공모를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떨어져서 두 번째 기회에 다시 또 자료를 성실히 더 준비해서 응모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시비가 7억5천, 구비가 7억5천 이렇게 해서 30억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교세를 6억을 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6억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면수가 당초 67면에서 92면으로 늘어났는데 설계 변경 등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직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수를 늘렸습니다. 또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주차면수 또 임산부들 주차대수 이런 것 전부 감안하고, 또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92면으로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을 특교세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부서원분들 포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차장 면수가 25면이 늘어났는 것은 엄청난 넓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했을 때에 비해 67면에서 이만큼 늘어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국토부 생활 SOC 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때는 운동장 부분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분까지를 계획 부지에 넣었습니다. 현재 주차 한번 또 시공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앞에 공연하고 하는 바닥분수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확장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공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은 그러면 앞에 전망대 밑에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까?

예,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옥상 전면을 전부 다 공원화시키는 겁니까?

예, 전면을 공원화시키고 상설무대가 아니고 이벤트식으로 해서 빨래터축제라든지 또 지역에 문화행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을 포함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 운동 공간, 산책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공연이 이루어질 데를 할 수 있는 잔디광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 빨래터에 산책로 재정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쓸 예정입니까?

시에서 특교금 1억을 해서 금년도에 세입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빨래터공원이 약 16년 전에 설계를 해서 산책로가 일부 숲 안에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전망대 데크 밑으로 산책로를 임시로 야자매트를 해 놓았습니다. 항구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산책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차열성 포장해서 여름에도 열기를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는 그런 포장재를 선택해서 숲길 안하고 전망대 데크 올라가는 전면 다 포장을 제대로 해서 미끄럼도 방지하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빨래터공원에 겨울에 공사는 없습니까?

겨울에 공사는 현재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착공하게 되면 일단 1월 달에 시공 측량이라든지 자재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원 자체가 자연적 경관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 옥상 위에 공원을 넣는다면 겨울에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첨부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1년 365일 전망대가 빛이 날 수 있는 거니까 또 보러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겨울 되면 좀 휑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조명이라든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색이 아니고 포장재 자체를 대구가 점점 더워지고 데크 산책로 밑에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열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차열성 포장은 검증된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초화류나 관목류 종류들은 동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내년에 해동되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목류나 벚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 종류들은 오히려 겨울식재가 땅이 얼지 않으면 겨울식재가 또 굉장히 활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화나 관목은 내년 이른 봄에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기반 조성하는 데도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더라도 마치는 것은 내년 한 3월 말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비사업 업무관련 우송료가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요. 등기우편료 인상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대상자에게는 몇 회 정도 우편이 발송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일반우편 보내고 등기우편 보내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람 중에, 공람하는 경우는 모두 다 등기로 보냅니다. 그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증액했는 사항은 재개발·재건축이 올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남구 관내 약 한 2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15개소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저희들에게 신청돼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편료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토록 요청된 사항입니다. 또 더 궁금하신 점…….

보낼 때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보내는 건지 내용은 어떤 것을 보내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비구역사업이 신청됐으니까 주민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의견 제출하라, 세입자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은 개인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 신청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의견 제출은 그러면 우리 부서에 합니까?

예, 의견 제출은 건축 허가 부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많은 것을 다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견 제출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1개소 당 많으면 20개소 미만으로 의견이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의견 들어오는 것 자체가 도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 보상 잘해 달라, 내 집 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의 막바지로 추진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가장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게 세종맨션 대명동에 가톨릭병원 있는 맞은편에 가톨릭병원 세종맨션에서 지금 건축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빠르고, 저희들이 25개소 들어왔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약 한 3, 4개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용역이 매년 7월 중에 완료를 다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네.

지금 이 취지 자체가 뭐냐 하면 빈집실태조사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현재 우리 관내에 빈집이 1,125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사업의 계약 물량은 825호 나머지 300세대 정도는 재개발·재건축에 포함되는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법상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 관계는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자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빈집에도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철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자체를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정원에서 최종적으로 A부지에 대해서는 철거가 맞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이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똑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빈집정비사업 지대 예산 책정한다든지 시에서도 예산 보조금 내려주고 할 때도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 가구 수를 다 하게 되면 방금 재개발·재건축에는 뺀다 했는데 그거까지 일단 조사는 같이 다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사에서도 제외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대상자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개요를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4,7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통상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됩니다.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보통 동별 대표 한 2, 3명이 교육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1,717만2,000원 전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구청에 보조금으로 저희 부처에서는 50만원 이번에 추경 때 하는 것, 이 자체는 추경 전 성립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행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구군에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각 해당되는 공동주택에다가 공문도 생성해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예, 이게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게 최초로 시행한 겁니다. 비대면 하기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때는 대구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3개 구·군 해서 전체적으로 군을 3개 나눠서 대구시 8개 구·군 있으니까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습니다. 교육 수료증을 해서, 그래야 교육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산 하늘다리 건설 사업에 401-01 앞산 하늘다리 건설, 지금 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 부담이 제로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1억5,000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교부금 때문에 1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적어진 것은, 없어진 것은 좋아보이는데 그러면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예, 앞산하늘다리 건설사업은 총 예산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올해 2021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상하다 보니까 올해 빨리 설계가 마무리되어야지만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 때, 2회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설계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것은 구비는 1억5,000은 제하고 10억원을 가지고 다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억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상세한 설계를 해보고 금액을 9억원 안에 픽스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증액시킬 것인지는 설계가 마무리돼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성이앤씨’라고 설계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길이는 120m인가요?

예, 120m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가안들을 잡아보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로 이렇게 가는 보행육교이다 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전망대에서 직각으로 앞산순환대로를 가로지르게 되면 맞은편에 도로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절개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캠핑장으로 바로 연결하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랑이 길면 길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할 겸 그렇게 되면 교랑에서 또 캠핑장까지 데크 형태가 놓이게 된 형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나나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끝나는 대로 저희에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5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도로 건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된 도로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주변 도로건설 공사 위치는…….

위치는 제가 대충 알고…….

캠프워커 정문 쪽입니다. 삼정골 올라가는 길이 되겠고, 여기가 10m 도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여기 8m 도로 확장하고요.

위의 것이 짧습니까?

예, 여기가 짧습니다.

좁네요, 그렇죠?

예, 거기가 한 70m 정도 되고요. 이게 한 96m, 이게 한 69m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번 예산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먼저 공사 이 부분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감정해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지목이 대지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해보자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저번에 주민설명회 있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3차 순환선이 준공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봉덕네거리 쪽이 현재 사거리에서 오거리로 바뀝니다. 오거리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이 사거리 형태에서 오거리로 바뀌게 되는데 신호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난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거리 형태로 가게 되면 오거리 신호를 주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이 큰 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정골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4인신호가 5인신호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여기 있는 주민들이 큰 도로가 나면 편리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났는데 이 도로를 당초에는 여기 오거리가 되면 여기에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 도로 길이가 얼마예요?

이것은 한 70m 됩니다. 폭이 10m인데 그래서 여기는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삼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직선으로만 가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인신호를 주기 위한, 네거리 형태를 그대로 주는 것이죠. 이 삼정골 주민들이 나가는 통로를 주 통로를 여기에 만들려고, 여기를 삼거리 형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삼정골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삼정골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대로 여기에서는 지금 중동교 쪽 하고 남구청 쪽으로 직좌가 되거든요. 좌회전은 아니더라도 직진만이라도 한 개 둬라, 그러면 조금만 가면 유턴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해 줘야 되지, 여기 길을 막아버리면 4인신호, 일반 경찰청하고 전문가들은 4인신호로 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변에 현시라고 하는 것이 이 봉덕네거리에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의 네거리를 영덕네거리까지 다 봅니다. 그게 신호가 다 묶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통량을, 검토를 하다 보면 4인신호를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정골 주민들은 불편해지니까 안 된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5인신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향후 교통량을 넣어서 주변에 이 도로가 개통되고 여기에 5인신호를 줬을 적에 그러면 삼정골 주민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직좌를 줬을 때, 직진만 줬을 때를 가지고 전체 교통량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동영상이 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다른 데도 영대네거리, 남구청네거리부터 해서 이런 데를 신호를 다 바꿀 겁니다. 타임을, 그래서 그것을 시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내년 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삼거리 형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올 적에 아무래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폭은 10m입니다만 녹지 여기까지 건설본부에서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녹지이고, 여기는 본 차선인데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15m로, 도로는 우측전용, 그다음에 우측전용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회전이 많으니까요. 3차선을 만들려고 이 15m로 만들고, 이것은 10m로 저희들이 하고 이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가감정을 해보니까 국비 1억이 내시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잔액하고 국비 1억하니까 여기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내에 확보된 1억원하고 올해 잔액하고 하면 건설공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감정을 해서 지적분할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이 부분은 향후 추진인데 다행히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될 나머지 돈을 구비가 7억원을……. 19억 중에 그것도 돈이 전체 다……. 7억 정도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우리 돈 없다 해서 시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6억 정도를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구비 부담률은 됐고, 단지 나머지 국비는 내년에 해서 더 받아내야 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서 그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공사가 안 되겠나, 사업비가 아직은 6억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가, 국비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향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구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5m, 밑에 것 아까 몇 m라고 했죠? 길이가요.

6, 70m입니다.

70m까지고는 10분의 1도 못 받아냅니다. 오거리를 안 만들고 사거리로 만들어서 우회전만 줬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내가 직접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그다음에 봉덕3동 삼정골에 현재 거기에 아파트 관련되는 사람들이 집단 항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들어오는, 만약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을 파악하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오거리가 안 되고 사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거의 30% 이상 끊긴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삼정골이나 봉덕3동 그쪽에 있는 게 외딴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면 앞산순환도로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있는 도로는 그대로 해 주시고, 새로 났는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나머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우회전 도로로 만들어버리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은 제가 직접 동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도 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서 오차선 그대로 하되 오거리 선으로 하되 삼정골 내려가는 도로에 신호 주기를 아주 짧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남구에서는 의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오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확고하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앞산 하늘다리 건설이 120m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어떻게 공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해넘이 전망대부터 해서 캠핑장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m까지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요즘 엔간한 도로에 조형물 같은 것 철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구태여 이만큼 길게 해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잘못 하다 보면 도로의 흉물이 될 수도 있는데 빙빙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직선을 횡단해서 산책로를 예쁘게 꾸며놓으면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길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계획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미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앞산 하늘다리는 일반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하고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미관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은 5억6,000 받았는데 세출은 7,000만원 배정이 안 됐거든요. 원래는 5억6,000만원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지 뭔 공사인가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구 노후 관로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금은 다 받는데, 세입으로, 공사를 자기들이 올해 다 못합니다. 자기들도 이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협의해서 올해 공사하는 물량만큼만 돈을 7,000만원 편성했고요. 내년에 또 계속 굴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구를 또 해야 되니까 내년 돈으로 있는 돈으로 복구를 하면서 추경 때 증액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이중굴착 방지라든지 등등해서 병행굴착이라 하죠.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이유가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거든요. 그게 각 유관기관별로 다 모아서 심의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하는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수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합니다. 상반기라 했을 때는 상반기에 도로 굴착 있는 물량을 다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유관기관별로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유관기관 있는 그것을 다 모아둡니다. 모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다 설명을 듣습니다. 필요치 않는 것은 걸러내고 병행굴착이 가능한 데는 무조건 병행굴착을 시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굴착을 해 놓고 복구를 하면 포장복구를 하면 굴착 제한이 들어가요. 그게 새로 포장해 놓으면 2년, 3년 안에…….

새로운 굴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병행굴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병행굴착을 하다 보면 기간이 한 10일 걸릴 것, 한 한 달 걸릴 게 한 달 보름, 두 달이 걸리는 곳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는 상수도로 해야 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더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병행굴착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아니면 병행굴착되면 너무 공사가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후로 미루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합니다. 자기들 굴착하는 데로 나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죠. 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관로가 있는 구간에는 오수관로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오수관로 공사하는 데는 빨리 복구하면, 포장하면 거기는 못 팝니다. 땅을 굴착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간에는 묻을 거면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필요한 데는 굴착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포장을 해 놓으면 2, 3년 동안 땅을 못 파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굴착을 안 하므로 이러한 불편이, 또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물론 긴급한 굴착은 합니다. 주민생활이 하는데, 주관로라든지 보조관로는 못 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별로 그런 계획들이 상수도는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수도가 매설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로, 하수관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산을 드문드문 했는 것을 요새는 집중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남구 같으면 남구는 이성호 국장님이 상수도 시설에 있다 왔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집중투자를 합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이만한 섹터가 있는데다가 이만한 섹터를 포함시켜서 다 해 주는 겁니다. 노후하수관로를 다 교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땅을 팔 적에는 조금 불편한데 나중에 다 해 놓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구간에 섹터에 다 파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보면 377페이지 222-02 일반부담금 교통과 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있는데 이게 감액됐는 이유가 있나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 유료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전자입찰식 3년까지 연장계약할 수 있고, 매년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해서 수탁금 산출하는데 연장계약 체결이 당초에는 17개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1,3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연장을 6개소만 하고 다른 데는 포기하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이요.

그러면 주차장 지금 위탁줄 때 조금 단가 내려서 계약하겠다, 그러신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1년하고 1년 포기하신 분 3년을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3년 계약하는데 1년 사업을 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서 낸 사람이 많지요. 많다고 봐야 됩니다. 포기서 내서 결국은, 연장했는 개수는 6개, 그러면 11개는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포기를 내서 다시 재입찰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다시 들어와요.

이게 적자나 운영이 어려웠었나 보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난 부분도 6개월 간 감안한 부분도 메워주고 했습니다. 감액도 해 주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요. 381페이지에 대명1동하고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것 언제 다 완공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현황을 보면 대명1동은 잔금까지 모두 치러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명4동도 저희들이 올 연말쯤 되면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한 지금 또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고 공사는 내년 1월 말이나 시작할 겁니다. 하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거의 완공되지 싶습니다. 2개 주차장이요.

별 무리는 없겠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사업이 예비비인데 증감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1% 편성이라는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 예비비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8,234만 정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그러면 기정액은 1%인가 그게 못 미쳤기 때문에 올리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 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에 보면 집값 검증에 따른 수수료에 300만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플로터 구입에 3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국비로 플로터 구입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통계목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원래 개별공시지가 국비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22조]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교부 결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설령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에만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만 수행하고 그 외 보조사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검증 집값 수수료 이런 내용으로 그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구비가 돈 들어가니까 국비로 먼저 일부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돼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잘못 책정해 놓으셨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비 기준점 측량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이 지금은 우리가 지역측지계라고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계속 1910년대부터 측량 기준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라는 지구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법이 바뀌어서 국제 표준 측지계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현재 상하수도나 전기가스관이나 통선로 전부 다 세계측지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변환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전량 다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52개는 중앙에서 우리가 국비로, 일부만 다 줄 수 없으니까 52개를 현재 세계측지계 지금 하는 기준이 되는 그 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준점을 우리나라에 한 군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비용을 전부 다 같이 둬야 됩니까?

예, 측량하게 되면 뭐든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본에 동경원점에서 다 당겨 왔는데, 그렇게 하면 지구 편차가 많이 있어서 안 된다. 지구 중심에, 중앙에 거기서 당겨 와야 된다 해서 자표 변환을 다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금액은 점수에 따라 다른데 남구는 52개점이라서 그 기준점만큼…….

점수라는 게 뭡니까?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점 말고도 우리 지적과에는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남구의 기준점이 한 1,200개 되는데 그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본예산에 1,200개를 다 못 바꾸고 400개 정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52점을 관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근태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보건행정과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350페이지에 보면 402-02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호흡기 클리닉은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나 모든 이렇게 병원을 가면 전부 다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전담 호흡기 클리닉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드림병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번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병원으로, 지역사회 내에 2개 정도를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국비로 이런 것을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코로나 검사해 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인건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시설비입니다. 음압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다 못해 주지만 병원에 출입구 같은 다르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원을 골라서 홍보를 했는데 전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으로 한정을 했다가 확대해서 완화시킨 게 병원급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드림병원으로…….

예, 이것은 드림병원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본예산 것은 다른 병원 섭외 중인가요?

예, 내년에 한영아동병원에서 생각이 있어서 그쪽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307-05 중간쯤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은 어디다가……. 병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청소년 의료비 지원은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어디예요?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청소년 산모가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라 돈은 위탁하되 청소년 산모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지출이 되는데 주로 미혼모 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신청을 합니다.

그 미혼모하면 병원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청소년 산모에게 주지 않고 병원비만 지출, 신청을 하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임산부가 출산하면 병원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대충 이 120만원만 하면 지원이 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출산 자체로 되는 것 있잖아요.

출산만……?

예, 출산만요. 그런데 보통 보면 1인당 120만원까지 최대 할 수 있고, 고위험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고…….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있고요.

그래서 아기 다 낳고 난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 키우는 데나…….

예, 미혼모시설 같은 데나…….

예?

미혼모시설 같은 데…….

예, 그런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돈이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예, 순수한 치료비만, 산후로 인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보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들이 있어도 18세 미만이면…….

18세 미만이면 다 되고 18세 이상은 안 되고……?

예, 청소년이니까 말 그대로 18세 미만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보건증 관련 업무도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죠?

예.

12월 1일부터 개시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에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일단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증 발급을 신청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 주고, 오늘부터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내에 있는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보건증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까운 병원 안내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젊은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은 전화로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안내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오면, 홈페이지에도 보건증 발급 안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하고 이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겠지만 그분들도 많이 힘드시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잘…….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드니까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3세부터 18세까지, 아니면 62세부터 올해 연령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접종률이 70% 이상 넘어가지만 14세에서 18세 사이 접종률이 약간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어르신들이 이번에 처음 초기에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어떤 의료기관은 200명을 예약해 놓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금 많이 꺼려하는 편이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과 공문은 의료기관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해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연클리닉을 12개월 전부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예, 12개월 동안 계속 운영합니다.

계속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월별로 만약 등록하신 분을 관리하는 건지, 3개월 단위로 예를 들면 모집하는 건지…….

수시로 그분 개인 1:1 상담을 계속 다 하거든요. 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정기간 6개월 성공을 하면 금연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헬스케어인가……?

예, 모바일 헬스케어요.

그것 손목에 한 개씩 주시고, 체크하고요?

그때그때마다 성공자 물품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혈압계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 하시는 분 보니까 계속 본인이 식단이나 이런 것을 전송해야 된다 하나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 주죠? 그분들을……?

금연 말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금연하시는 분도 그것을 주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따로 모바일 헬스케어……?

따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연동할 수 있도록 기기를 드리는 거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1:1 상담을 해서 그분하고 계속 담당 상담사가 1:1로 매칭해서 계속 관리하고, 영양 쪽에서 그러면 영양상담사하고 연결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그것은 관리는 몇 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100명 하다가 비대면으로 작년에 다른 사업을 못해서 50명을 더해서 150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상자 인원수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전담하시는 분은 영양사와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3인 1조가 돼서 그분들에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일 체크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는 다 했고요. 100병상 미만인 병·의원급이, 정신의료기관이 저희들 관내에 6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군데 빼고, 나머지 4군데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설치하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면 비상응급 시에 경찰하고 즉각 출동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 곳에 설치해서 그게 4개 기관해서 75만원해서 4군데를 했습니다.

예.

예, 의사선생님들 방에…….

예.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복지지원과 소관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의 구비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