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본예산 때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수정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신 자료 중 마지막 페이지에 문화행사 지역축제 포함 추진율 이것을 지표를 다시 잡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추진하지 못했잖아요.

예.

내년에도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게 과연 성과가 날 수가 있는지, 지표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추진율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와 유사한 꼭 이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나 다른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지표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그때 되면 변경할 여지가 되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추진율을 포함시켰다가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빨래터 축제 할 때 데이터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율이라든가 참석률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참가인원, 추진율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계획했던 그 사업을 시행하면 성과가 나오는 구조잖아요. 문화행사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1회, 2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만큼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이것은 좋아하시니까, 이것은 더 강화해서 더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다른 걸로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성과지표인데,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은 맞아요. 그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다음번 축제에 반영해서 조금 더 키워나간다면 향후에 몇 년씩 지나간다면 이게 더 성장하는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대덕제축제, 신천 돗자리음악회는 지금까지는 우리 구 대표축제라고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일부 지원되니까 시에서도 별도의 문화축제 전문가를 선정해서 우리 모르게 평가를 합니다. 각 구·군에 맞춤형 축제에 대해서요.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받아서 잘된 점, 못 된 점은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그렇지 못한 점은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부의장님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 되면 문화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위생과에 미미앤락 축제하실 때 할로윈 같이 하셨잖아요.

예.

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문을 만들어서 그 설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를 조사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것을 맡기신 업체에다가 설문까지 다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매년 남구의 대표축제라고 할 만큼 이때까지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설문 말고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0에서 10까지 지표를 잡았을 때 몇 점 정도 줄 것이다, 이런 것 있잖아요. 부스에 어떤 코너가 있다면 그 코너의 제목을 잡고 거기에 만족도 몇 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우리 스스로 조사해 보는 것도 좋고, 그것을 성과지표에 반영한다면 그게 가시적으로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문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시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만한 창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대구시의 의견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도 중간에도 몇 번이나 가고 상수도본부장님 만났어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일정부분을 반영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20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에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할 때 한도액인가 비슷하게 이게 20억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장님은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남부수도사업소가 곧 신축하게 됩니다. 신축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데를 물문화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물문화 광장을 지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올라가면서 대봉배수지 쪽으로 길을 예쁘게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워터스트리트를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원 내에서 만의 어떤 이런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 왜 이것을 구에서 하노.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먼저 나왔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다, 해서 상수도본부장님에게 부청장님이 전화하고 연락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자의적으로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뺏어갈 수가 없다, 시장님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기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이지만 배나무샘골 거기에 도시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직접 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색깔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배나무샘골 하고도 연관도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짜서 연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천동 근방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도 저희들 못지않게 자기들 그 주변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주변만 자기들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보다 어떨 때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앞에 또 이천동 고미술거리도 있으니까 그게 상호간에 연결된다면 오히려 지금 고미술거리 워낙 고사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관성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피력하셔서 연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버스킹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가을 이후에 살짝 기회가 있었는데 그전에 꾸준히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만 건설과와 신천둔치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신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번도 허가해 준 적 없다,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코로나가 전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과연 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허가하고 이런 명분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게 잦아들지도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하는 것보다 안정될 때까지 참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개최도 그 당시에도 살짝 나아지면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다는 것을 외부에도 보일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염려의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꾸역꾸역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실제로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한데 우리 관에서 접근하게 되면 공문에다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든가 잘하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상황을 잘 판단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언택트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대민활동비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인건비가 1명이 넘어오면 언제 오신 분입니까, 이분이, 몇 월에 전입 민원정보과로 넘어 오신 겁니까?

보통 예산 편성이 12월에 하는데 정원 조정은 연말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예산편성하고 2차 추경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전환해야 되는데 실수로 못 했는 겁니다.

인사이동 그전에 왔었다는 거죠? 1월 달에 왔는데……

예산편성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은 12월에 이미 됐고 1월에 사람이 오니까 저희들이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2차 추경 때라도 이것을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놓친 것입니다.

잘 챙기셔야겠네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과장님, 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이 인사이동이 내년 1월 1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됐는데 안 올리셔서 지금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12월 말 부로 되는데 정원 조례 기준에 보면 그것도 12월 말 부로 돼서, 오기로는 1월에 오거든요. 중간에 2차 추경 때 보통 추경 안 해도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러면 유보가 생기면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도 이게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있어요?

일반직원은 똑같고 시간임기제공무원은 4만3,750원 증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훈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명품남구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번 회의 때 지적하신, 이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예산 성과계획서 수정자료는 책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3차에서는 세무과는 세입밖에 없어서 더 질의 드릴 것도 사실 없는데 자료 주신 것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예산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또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부터 23년까지 목표치가 있잖아요. 이 목표치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데 궁금하거든요.

해마다 목표치가 상승된 분 율로 잡기 때문에 일정한 율로 해서 특히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데는 한 10% 이상해서 매년 인상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겠는데요. 물론 수정 전 책정 방법과 수정 후 책정 방법이 달라져서 목표치가 달라졌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전에 보시면 실적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율은 결손까지 포함되는 거고, 징수율은 결손이 빠진 금액이라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의 것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다 2020년부터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2020년 한 해가 이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진짜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3차 추경 자료를 봐도 알겠지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이고, 감액되었고, 특히 수익도 감액되었고, 사업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한 해 동안 속을 끓이셨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중에서 행지과 연계 직원공감 콘서트 축소로 감액됐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03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301-09에 공감콘서트 지원금이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400만원은 기지출된 건가요?

예, 직원공감콘서트 중 완전 연말에 직원공감콘서트만 있는 게 아니고 신규직원들하고 같이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출이 됐는 겁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다음 대안을 세워놓으시면 마음을 끓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기회도 될 수 있어서 사실 전당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남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은 국장님이 되셔서 가시지만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구입하려고 했는 악기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원래는 올해부터 코로나가 없었으면 취타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악기가 많이 필요했는데…….

예.

예, 조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결과 전체위원이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