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055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4,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4,02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000만 원,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2,196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태료 수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 등에 6,8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 대비 2억 1,524만 8,000원을 증액한 172억 3,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은 8억 7,08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억 7,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75쪽,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2,990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1,296만 7,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1억 9,358만 6,000원, 문서관리에 5,784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7,326만 원, 인사관리에 1억 4,347만 5,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교육에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8억 2,454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2,028만 5,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8,698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2,280만 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7,677만 6,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7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3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9,447만 8,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2,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637만 원을 감액한 2억 4,490만 9,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9,388만 9,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320만 원, 의전수행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07만 4,000원을 감액한 17억 1,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8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 대비 7,00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5,353만 6,000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510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2,343만 6,000원,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민자치 행정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146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6,553만 6,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1억 1,495만 2,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9억 5,332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2,250만 4,000원, 행복동구 마을자치학교운영 706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4,9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일제방역 87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4,081만 9,000원을 감액한 1,141만 원으로 국제결연 추진에 391만 원, 국제 교류 연수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9,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016만 9,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27만 5,000원을 증액한 2,118만 1,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554만 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1,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1억 1,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908만 2,000원 증액한 4억 5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248만 4,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41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766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870만 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는 1억 3,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9,8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247만 4,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668만 4,000원을 증액한 131억 9,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27억 7,228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8,799만 1,000원, 기본경비에 2억 3,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55쪽까지 충장동을 비롯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525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1,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퇴 앞두고 해외여행,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중견간부양성 해외연수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니죠?

예, 6급...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200 지원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250으로 늘려드렸을 거예요. 마지막 해외여행...

예,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그 연수비용 말씀하신가요?

그게 안 보여서... 중견간부양성반은 해외연수하고는 다르죠?

예, 그건 다릅니다. 6급 중견간부양성과 6개월 교육에 따른 그 비용이고요.

그게 안 보여요. 내년에 그게 없어요?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하지 않은...

반영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안 된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에 해외를, 올해 그분들 못 가셨던가?

예, 못 가셨습니다.

못 가셨죠?

예.

내년에도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 못 가셨죠?

예.

그런 경우는 형평성에, 그분들 평생 공로에 대한 보답이 안 돼버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못 갔죠?

올해도 이제 그 취지로는 못 가셨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려다가 못 하고, 일부만 코로나 상황이 단계가 낮았을 때 일부만 국내 연수로...

국내로?

예. 일부만 시행했습니다.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구를 위해서 평생 일 하셨는데요. 383쪽입니다. 마을자치 한마당에 13개 동에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자치 한마당은 예전에 했던 그런 식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민총회 개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주민총회 날?

예.

저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놀고먹고 하는 잔치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서, 단순히 마을 어르신들 위로잔치처럼 그런 흐름으로 안 가고, 건강한 어떤 잔치판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민잔치 때, 그러니까 주민회의 때 하겠다는 거죠?

예, 주민총회.

그러면 차라리 낫겠네요. 385쪽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우리 동구가 전반적으로 통장들이 젊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비도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학비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 인재육성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이게 아마 조례상으로 있어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좀 폭넓게 확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도 일부 어린 자녀 있는 집은 지원하겠지만 통장 일 똑같이 하는데 어디에는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통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족 내에서, 그분이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통장 일을 하지만 가족이 아프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통장들한테 두루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해요.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조례를 약간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돈이 젊은 통장들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동에서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기한이 지나도 계속 한다고 그렇게만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역할에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분들은 좀 더 길게 일을 하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동네에서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봉사중독처럼, 우리 운동중독처럼, 자기 나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동 복지센터 안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마련을 해드리는 건가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금년에도 3개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에 자치사무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 때문에 4개 동 정도를 예정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2개 동만 일단 자치회 사무국을 만드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국 위치가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 주나요? 아니면 복지센터 안에 한쪽에 해주나요?

금년에도 복지센터 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정장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이나 전국 단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로 마련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동 복지센터하고 분리를 시킨다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구의 현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제안 자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혹시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지, 행정 내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공간을 분리하는 문제 말씀하신가요?

분리.

이거는 이제 그...

자치회에서 분리해 달라고 자꾸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인적 구성도 많이 바뀌고, 사무국장도 생기고 분과위원회도 생길 거니까, 거기 의견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고, 그때 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치회가 한없이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치회가 우리는 독립 하련다, 자치회 사무실 따로 마련해 주라, 그럴 때 행정이 그걸 마련해 줘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일단 금년에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로 봐야 됩니다.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회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해줘야 될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새로 구성될 자치회에서 위원회와 다른 성격의 자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냥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리했을 때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그때 가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자치센터 내부에 이것을, 복지센터 내부에 리모델링을...

네, 금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공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가고 싶다는 요구 안 해도 되게 넓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76쪽하고 377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서 보면 지방인사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밑에 차세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거기 관련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인사 유지관리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이것은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아마 인사발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전산관련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럼 그 밑에 새롭게...

응용소프트웨어랄지 프로그램 관련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9,000만 원 정도가 새롭게 편성된 부분은요? 인프라라면 인건비입니까?

인프라 구축은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지침이. 거기에 의해서 인사정보 시스템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장비 구축비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위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하고 또 자본적 위탁사업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적이면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랄지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상적, 자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눠서 책정하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용성격이냐, 자산성격이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384쪽, 우리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민원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84쪽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주민과의 대화, 민원현장의 날 추진으로 그런 사업비가.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현장의 날 예산이? 어딘가요? 정확히 이야기해서?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세부사업을 막 찢어서 넣어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예산 목 단위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정확하게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찾아가는 민원현장의 날 및 주민자치활동이나 그런 지원 사업, 그런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나요? 내년에? 참고로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업무보고 회의 때는 9,457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나 쓰실 건가요? 어디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묻는 김에. 우리 자매결연,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해서 보면, 388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해서 아마 자매결연 같은 거, 그게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된가요?

금년 대비 200여만 원 증가해서요. 지금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올해 6,800만 원 썼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행감자료하고, 행감 때 이야기 했던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본예산 편성 기정액은 그때 당시 추경이 안 들어 있는 본예산 대비해서...

그럼 전부 다,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추경을 잡아서 다 이야기 하신건가요?

그렇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사용했던 예산을 전체를 말씀드렸을 것이고요. 이 예산서는 작년 본예산 대비, 여비단가 조정을 약간 해서 200여만 원 정도 증액해서 대비해 논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우리 본예산하고. 아무리...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이게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온다면 일단 좀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 잡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내가 알기로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될 건데.

네, 일단 현장민원 예산하고요. 이 부분 국내교류 활성화 예산은...

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질의하는 순서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요, 방금 두 분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추가로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9,000만 원이나 되는데, 뭔지 감은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이것을 승인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건 따로 자료로, 우리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고요.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저도 늘 그게 불만이에요. 왜 우리는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이것만 알아야 되는가, 반드시... 제가 다른 구에도 물어보니까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거 뭐가 잘 못 됐다고 봐요. 추경까지 한 것이 작년의, 그러니까 2020년의 완결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에 제가 성인지 예산도 밑에 추가로 좀 해주라고 했듯이... 따로 또 봐야 될 때 마다, 의원들 무슨 똥개훈련 하듯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전국이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안 그래야 된다는,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전국은 안 그러지만 광주 동구가 혁신적으로 행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다, 그 의원들이 옳지 않는 걸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했을 때의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 우리가 따로 두꺼운 책자로 또 보느니, 옆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친절한, 정말 협치를 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전국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거 자랑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전국단위 여성의원 단톡방에 이거 올려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럼 그분들이 또 자기들도 이렇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혁신적으로... 이번에 무슨 대상도 탔지 않습니까. 생산성? 이것도 생산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매번 애초 본예산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들은. 그거 알아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전국단위에서 있을 수 없는 혁신을 한번 일으켜 주셨으면, 정식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수입 6,3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7억 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2억 2,500만 원, 반환금 등 기타 수입 110만 원, 공유지 변상금 100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대 정책, 7개 단위, 2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억 6,200만 5,000원을 감액한 289억 3,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정책은 12개 사업에 3억 587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9,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5억 928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4,177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6,979만 7,000원, 청사시설 관리에 6억 5,798만 원, 401쪽입니다. 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5억 원, 청사본관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2,400만 원, 청사 지산1동 승강기 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에 8,000만 원, LED조명 교체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는 2억 340만 4,000원 감액한 8억 5,305만 9,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에 3,819만 7,000원, 402쪽,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856만 9,000원, 403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5만 3,000원, 40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억 9,524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은 5개 사업에 1억 8,080만 원을 증액한 15억 1,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3억 4,282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7,068만 7,000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2억 2,568만 9,000원, 전산시스템 보강에 8억 2,490만 8,000원, 408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9,550만 원, 구민 정보화 교육에 1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정보통신 관리 강화는 행정 통신 관리에 1억 6,20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4,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입니다. 410쪽부터 419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인력운영비 총괄 247억 2,741만 5,000원, 회계정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40만 5,000원, 420쪽, 기본경비는 1억 5,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5페이지 가장 밑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후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구매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 내에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나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내 전기... 우리 광장 말고, 전체 동구 말씀이시죠?

네. 과장님 한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기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구 분들께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싶어도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다.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된다고 들었는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동구 주민분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확충을 중앙부처 환경분야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기본 기준은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이맘때쯤에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 지역구도 있는데, 나 지역구에 수자타 부근에 있는 운림동 쪽에도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고 주차를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쪽에도 차량민원이 많으면 전기차 충전소를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가 지역구 내에서도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408쪽에 구민 정보화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마지막 연말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거나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되면 대면으로 하겠지만, 온라인도 병행해서 여건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셨을 때 교육의 참여율은 사실 많이 높진 않죠?

지금 현재 7개 과정에 20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명을 다 채우고 있고요.

아,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40명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어차피 내년에 노후PC도 교체도 하신다고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장비가 좋아지는 만큼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44쪽에 있지 않습니까, 6,300만 원. 그 공유재산이 부지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임대료가 6,300만 원?

예.

앞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 구유지 같은 거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1동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인데. 그게 지금 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은 몇 등급이 나온 것입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하실 거죠? 5억 들여서 하실 건가요, 내년에?

5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 등급이, 건물 등급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급이 안 좋을 건데, 그걸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등급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강까지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잡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등급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빨리 옮겨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나요?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우리는 길면 잊어버려... 그래서 아마 새로 공사를 해서 이사를 가고, 거기를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확인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안전진단 했던 그 업체하고...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충전소, 전기충전소.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 별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던데,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던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자료를 주면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관련부서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전기충전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시면, 아까 우리 박진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공영주자창, 우리 동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각 부서에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페이지에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감사 때 너무 늦게 자료 요청을 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는 냉난방에 관한 동구 관내에 예산지출을 했던 전체 자료... 죄송합니다, 감사 이야기처럼 가서. 조달청의 관급자제 또 일반수의 계약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무엇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장비를 들여야 된다거나 할 때 미리 설계나, 이런 자문을 받잖아요. 그래 놓고 막상 살 때는 엉뚱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받았으면 그쪽에서 사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에서 물어봐놓고, 저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이따 따로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회계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숙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자본적, 경상적 이야기를 했는데, 그 9,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그 사이에 공부했거든요.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일이라는 것을 더 확신을 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5,052만 4,000원을 증액한 28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5억 원, 주민세 35억 5,000만 원, 재산세 187억 원과 지방소비세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 금고약정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683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3,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전년 대비 1,782만 5,000원을 감액한 9,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전년 대비 59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29쪽,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 반영으로 전년 대비 1,26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을 반영한 전년 대비 60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행정 운영경비로 세무1, 2과 분과로 전년 대비 6,379만 4,000원을 감액한 6,2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그 밑에 400 몇 인가요... 거기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봅시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행정능률, 자치행정과도 차세대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9,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치행정과 측은 별도로 말씀을 받으시면 될 거 같고, 저희 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새로 만들어져서 15년 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노후화되고, 자료들을 구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또 전국적으로 연계망이 되는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올 이것은 행정이고, 새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차세대 인프라 구축은 새올 관련한 건가요? 국장님?

지금 차세대, 간단한 것이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민등록... 동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바꾸려다가 실패해 버렸잖아요. 아마 주민등록 전산이...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하다가 한번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려다가 지금 국가적으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이따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2단계라고 했잖습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구청 시스템은 1단계였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1단계로 보고...

1단계고, 내년부터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하는데 내년에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올해도 세워졌거든요. 2020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0원으로 써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올해 예산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한꺼번에 해서 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8,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이걸 자본적 지출하고...

분리를...

예, 분리해서 하도록...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기길호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61억 7,7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7월 10일 부동산 주택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라 저당권 설정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등록면허세를 1억 2,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2,7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여건의 악화와 레저세 감소, 부동산 거래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시세징수 교부금을 3억 1,4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의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는 2,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억 2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4,187만 5,000원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강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체납징수 사업은 8,694만 4,000원으로 번호판 변경에 따른 체납 영치시스템 개선 사업이 작년에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6쪽입니다. 세무2과 행정 운영경비는 7,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세무과가 1, 2과로 분과되면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 하여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세수증대 및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4,495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3,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6,671만 원이 증액된 22억 5,076만 원으로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에 2억 876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20억 원, 과년도 개발부담금 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위반 과태료에 600만 원, 개발부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7,82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791만 3,000원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등 국고사업보조에 4억 5,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신규설치 유지보수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4,048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5,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에 6,16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434만 6,000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610만 7,000원, 신속한 민원처리 사업에 5,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민원시스템 운영에 7,937만 1,000원, 442쪽, 국고보조사업인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748만 5,000원, 4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28억 8,603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6,807만 3,000원, 444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203만 8,000원, 445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4,322만 2,000원을,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지급 등에 29억 248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2,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228만 3,000원을 감액한 7,541만 5,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289만 9,000원을, 448쪽,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1,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민원봉사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1억 1,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세월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빨리 갔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계속 지켜보고 또 실행을 하다보니까 느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참 여러 번 또 병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다보니까. 여러 일들을 겪어보면서 공무원 생활이 절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에 지금처럼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짠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공무원하고 지금의 공무원하고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갑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고, 옛날 같은 경우는 명령 하나로 다 지켜졌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또 의회를 7급 때 한 번 오고, 6급 때 한 번 오고, 5급 때도 한 번 오고 그랬는데, 참 의원님들 하고 정이 깊었어요. 의회도 알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이렇게 연찬도 같이 하고, 참 그런 것이 보람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무난하게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장동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8,372만 4,000원 대비 12억 7,600만 7,000원을 증액한 76억 5,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에 1억 2,494만 원, 과징금에 2,000만 원, 과태료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비 46억 8,92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등 18개 사업비 28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5,613만 1,000원 대비 13억 6,465만 4,000원을 증액한 79억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정책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전년 대비 9,177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9,857만 3,000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알리기에 5,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강화에 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9,84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건강도시 박람회에 2,978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46만 6,000원, 45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3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에 37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에 1,000만 원, 의료민원 대응 네트워크 구축에 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정책 강화는 전년 대비 14억 4,500만 8,000원을 증액한 73억 8,030만 9,000원으로 보건소 운영관리에 5,319만 1,000원, 461쪽,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309만 9,000원, 한방진료 서비스에 1,1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방사선실 운영에 4,256만 1,000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3쪽,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600만 원,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변경하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억 7,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7,02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162만 원, 472쪽,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7억 1,308만 원,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3억 9,783만 2,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자체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47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 8,163만 3,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42억 4,031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1억 2,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억 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100만 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4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190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력운영비에 9,114만 4,000원, 477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4,744만 1,000원, 479쪽, 부서 기본경비에 1억 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고문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금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연아파트 지정된 곳이 현재 몇 곳이죠?

9개소입니다.

9개소입니까?

예, 올해 3개소 해서 총 9개소 했습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은 됐지만 금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건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 세워 두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건물형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는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결핵검사로 사용할 겁니다.

결핵검사요?

예.

결핵 검사가 지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동선은 따로 둘 겁니다. 선별검사하고 결핵검사하고 달리 이동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겁니다.

결핵검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고?

예.

그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하고 있었죠, 계속.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결핵 자체가 현재는 많이 있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를 결핵장소로만...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때는 결핵진료실로 사용하고, 지금 같이 코로나 시대가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로 사용하도록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쪽입니다. 지금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시 알리기에 5,800여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체 사업 중에 건강도시 학교도 있고, 1인 가구 맞춤형 건강한식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건강한식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대회를 여나요?

저희가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1인 가구 용역 실태 조사를 했잖습니까. 건강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혼밥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을 한번 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1인 가구 여성재단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인 가구들의 밥 문제,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부서, 그것에 대한 사업부서는 건강정책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도 있는데요, 왜냐면 알다시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요리교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1인 가구가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눈치 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1인 가구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플래카드 걸어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아마 다음주 12월 21일인가 용역실태결과 최종 보고회가 있거든요.

아니, 저는 건강정책과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거죠. 내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건강한식 프로그램 괄호해서 요리교실, 혼밥 요리대회...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바로 이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사랑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영양식단 식단표를 만들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 그다음에 어르신 관계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마을사랑채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나 두드림에 홍보를 해서 건강식단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할게요. 1인 가구 연구용역관해서 연구모임에 제가 들어 있어요. 정말 1인 가구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해도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용역이 지체됐거든요. 그만큼 그분한테 전달되고, 그분과 함께 뭘 같이 해보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방법을 정말 무진장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고민해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일하시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플래카드를 통해서, 저는 두드림도 중요하고 홈페이지도 중요한데, 홈페이지 우리들부터 잘 안 봐집니다, 사실. 요즘 누가 홈페이지 보고 삽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플래카드, 아파트 재개발 한다고 맨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이런 걸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게, 주민들이 옆집의 1인 가구에게 정보를 주고, 이런 게 있더라. 지나가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뭘 하자는 건지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방법을 주라고.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제안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계획 세워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안 합니다, 1인 가구들은. 그리고 맨날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결과를 얻지 못 하니까, 정말 원하는 건, 그 1인 가구들에게, 밥 제대로 못 먹는 1인 가구에게 건강식을 찾게,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열망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답을 미리 제시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끊임없이... 지금 청소행정에서 끊임없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걸어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하든, 안 하든 걸립니다, 마음 안에. ‘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 아이디어 좀 주라, 1인 가구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다, 이런 의지가 담긴 홍보 문구를 자꾸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그 아이디어와 계획을 세운 아이디어를 일치시킬 수 있게 접근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098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5,36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억 9,86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9억 5,10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483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8,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90쪽,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여성·어린이건강관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3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99쪽, 구강보건 분야에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결핵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1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건강검진 분야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6,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한시적 사업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2억 6,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07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656만 원을 증액한 5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하계방역소독 등 5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포충기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 등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한 7,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상시 선별진료소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비 9,676만 3,000원 등을 반영하여 2억 9,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등에 통합건강증진 등 4개 세부사업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억 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1억 1,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7,6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119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은 1억 2,194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1억 2,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802만 4,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22만 원을 감액한 3,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사업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검사 등 1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68만 원을 증액한 2억 6,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2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3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10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41만 9,000원, 과징금에 66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에 3,707만 1,000원을, 기금예치금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 위생과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단속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책자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브리핑을 하면 자영업자, 뭐 식당이든, 술집이든, 카페든 대표님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운영이 가능한 거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고, 배달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 거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시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브리핑이 나오면, 물론 동구에서도 발 빠르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우리 자영업자 대표님들께서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4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725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1,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37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수행은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700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6,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전년 대비 9,25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후반기 원구성 및 차량구입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8쪽, 내실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558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5,645만 6,000원으로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4억 3,472만 1,000원, 의정 대외활동 강화에 2,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원 월정수당 등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0쪽까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02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7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6개월분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4,83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68만 5,000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94만 8,000원을 감액한 4,8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날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의정연수 국외연수는 반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외연수에 관한 모든 경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 간담회나...

네, 통해서, 전달되어서, 그게 3,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반영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반납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 도서구입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네,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네, 여기 일반도서죠. 다음에 우리가 의정연구회, 그것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부터 당장 연구모임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의원정책개발비나, 정책개발비에서라도 일부를 쓸 수 있나요?

우리 현재 조례에 예산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세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월부터 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예산에 넣은 거죠?

총괄적으로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지만, 이 의원 정책개발비로는 예산을 쓸 수 없고, 개정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지만 정책개발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150만 원 짜리 용역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50짜리 용역을 맡길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세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