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 지원에서 이게 순수 시비인데 몇 개를 구입합니까? 장애인,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는데 총 몇 개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성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이 5,000만 원 되거든요. 이게 시민참여제안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각 자치구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일반마스크처럼 단가를 1만 5,000만 원 선으로 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1만 5,000원 선이면 충분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가장 쓰기가 편리한 마스크가……
박영숙위원
서구 전체 다 나가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센터 체험교실 지원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순수 5,000으로 여기에 공공운영비 2,000, 시설물 2,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랑 시설비에 뭐가 들어가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는 2011년도에 신청사 개청하면서 민방위실전훈련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설치한 음향 장비가 오래돼서 2,000만 원으로 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은 그 안에 119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화재 동영상을 설치해서 실제로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요. 올해 차량전도체험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복도를 재난유형별로 뭐 화재나 지진, 집중호우 등의 동영상을 송출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체험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여기 100명으로 화ㆍ목요일 주 2회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센터 체험교실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예약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박영숙위원
사업비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2쪽을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구비로 6,500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사무관리비 500, 자체단체등이전 3,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3,000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은 통합방위협의회가 행정지원과에서 올해부터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운영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3,000만 원은 예비군훈련을 할 때 3,000씩 해서 1만분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박영숙위원
3,000이 간식비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만 원은 예비군훈련하는데 있어서 무선폰 구입이나 기존 훈련 장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박영숙위원
무전기……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게 핸드토키라고 해서 무전기를 신규로……
박영숙위원
그럼 1대당 얼마이고 몇 대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보통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군중대 단결행사라든가 여성예비군 활동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9쪽에 노후 소규모 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15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건축물로 단독주택을 하는 것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육안점검을 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건물에서 전기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육안으로만 하면 잘 알겠어요. 장비나 그런 것을……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밀진단은 사실 정밀진단업체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육안점검으로 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주한테 정밀진단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육안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을 해서 정식으로 점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 준다는 거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럼 서구에서는 총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1년에 200곳 정도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량 부분은……
고경애위원
사업량 자료는 갖다주시고 그럼 매년 1년에 1번씩 검사를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한 번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하면 일정을 전문가들과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2021년도에도 15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건축물 중에 아직 점검하지 못한 건축물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17쪽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방독면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1만 2,80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주민의 몇 % 정도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69% 정도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1년에 폐기된 양이 있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동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을 텐데…… 구형은 주로 어떤 형이에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신형과 구형……
고경애위원
신형과 구형은 차별화가 없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국가에서 방독면을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경애위원
그럼 국가에서 조달로……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고경애위원
행정감사 때도 마스크 구입은 지역업체는 조달에 등록이 안돼서 실제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에서 구매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활용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조달 업체에 해버리고 하면 사실 지역업체는 마스크나 이런 방독면을 어디에 판매해야 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총괄과는…… 그건 기획실에서 하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지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말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클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업체 그런 것이 있어서 법적으로 풀어주면 모르는데 또 다른 특혜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특혜성 논란으로 무조건 조달 업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는 사실 조달에 등록된 곳이 없어요. 또 여건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제조업체는 경제적으로 지금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한 번 그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방독면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같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고경애위원
방독면은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구청 내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무조건 특혜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회계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마스크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설명자료 13쪽이고 예산서 68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민방위 차량이 2005년식으로 해서 앰뷸런스 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형 승합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15년이 돼서 올해 8월에 그걸 매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 차가 1종 보통 소지자만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대형……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했고 또 15년이 됐고 해서 매각하고요. 민방위 훈련할 때 인력이나 장비 수송할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형화물로 구입을 하려고……
광교
오광교위원
소형화물로 구입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몇 년 있으면 내연기관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수소차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불과 2, 3년이면 디젤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디젤을 산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전기차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LPG차로 하든가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관에서 운영하는 차가 혹시나 시동 걸었을 때 검은 매연이 많이 나오면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면 되도록 돈을 더 주더라도 새차로 해 주라, 이렇게 주문하고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기차나 LPG차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지, 경유차로 하면 2, 3년 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차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거의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년이라도 제대로 쓰려면 이런 차를 해야 한다. 주문 하나 하고요.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688쪽을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어요. 200만 원씩 5대인데 사무실이 5군데가 있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거기 체험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칸칸이……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되도록이면 큰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왜 5대나 할까 했는데 칸칸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올해 코로나 위기대응과 여름철 호우피해를 극복하시느라 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서구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을 보면 이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는 사실 대부분이 질식이거든요. 화상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대부분이 질식피해여서 어쨌든 빠른 대처를 용이하게 하는 게 방연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층에서요. 시비 5,000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배부대상을 보니까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들 그리고 어린이집인데 배부대상도 어쨌든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 애써주시고, 순차적으로 이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2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그리고 관공서나 도서관에도 확대 지원될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같은 쪽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체험센터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죠. 홍보물 제작이나 체험센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안전체험센터 운영사업에서 해오시지 않았나요. 차이가 뭔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말씀하시나요?
정우석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5,000으로 올라왔고요. 686쪽을 보시면 체험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공공운영비는 체험센터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것이고요. 공공운영비는 개보수 비용으로 운영하다 보면 작은 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우석위원
기본적으로 개보수 비용은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건설과도 그렇고 고령사회정책과도 그렇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위원회가 있지마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해달라고 하신 것인지, 이런 것에 의문이 듭니다. 안전체험센터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운영해주십시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9쪽을 보시게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노후 소규모 건축물 대상이 제 지역구인 농성동이나 화정1동 이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홍보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안점검이라고 했는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 노후화도 되고 하는데 많이 도움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민원 관련해도 상당히……
전승일위원
왜, 여쭤보냐면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신청을 했더니 전기 담당하신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밖에서 위아래 2번 쳐다보고 계량기 잠깐 보더니 “전기선을 갈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금이 조금 갔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금방 가서 좀 황당했데요. 자기는 집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잠깐 와서 전기 싹 보고 건물 한 번 싹 보더니 다 끝났다고 했답니다. “금방 끝났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눈으로만 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점검을 신청하면 점검접수대장이 있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었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가 떨어집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점검을 받아버리면 건물에 이상이 있으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승일위원
두분이 와서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괜히 와서 점검도 아니고 밖에서 2번 위아래 쳐다보더니 이상 없다고 나가면 과연 이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해 주면 좋은 데 오히려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주민들이 불안하기만 하더라, 왜냐하면 전문가가 와서 딱 보고는 전기 갈아야 되겠네요. 하니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불안하더랍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하고 가더란 말입니다. 어디 부분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갈아야 한다고 하니까 나감과 동시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2,000만 원 들여서 두 분이 와서 과연 돈 들인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본인들이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신청해서 날을 잡고 나가서 육안점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건축하고 전기하고 소방, 가스 이쪽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1번 하는데 한 40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점검결과를 공문으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정밀진단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밀진단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요.
전승일위원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집에 살고 있는데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돈 들여서 차라리 건물을 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에서는 서비스 개념으로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작년에 예산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집 값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건 홍보는 됐지만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예산서 682쪽을 보시면 어떤 과가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사회재난예방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위에는 2개월 해서 82만 8,320원이고 102.8%인데 최저임금이 102.8%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생활임금……
전승일위원
102.8%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정도 금액이 되는 건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생활임금 적용해서……
전승일위원
그런데 4대 보험에서 이런 계산도 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11%를 적용하는 이 계산 요율이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4대 보험 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11% 정도가 됩니다.
전승일위원
계산 방법이 다른데 총괄적으로 될 수가 없죠. 이건 한 번 알아보세요. 급여 전체 금액의 몇 %, 건강보험에 적용 몇 %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11%를 적용해버리면 계산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혹시 야간일 때 그 %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승일위원
야간일 때하고 4대 보험 요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계시니까 한번 요율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가져오시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다른 과는 여쭤봤을 때 왜 임금만 있고 4대 보험이 없느냐 했더니 일자리정책과에서 4대 보험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을 여기서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별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자체적으로 한정된 기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열감지 운영……
전승일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급여를 해당 과에서 주고 4대 보험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산출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건지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급여가 나가면 이 급여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맞는데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문스럽다. 아무튼 4대 보험을 요율 적용해서 산출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 5,0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시민참여예산이면 서구만 내려준 게 아니라 이게 광주시에서 5개 구에 다 5,000여만 원씩 일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 조달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방연마스크를 구매해 주시는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구매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시에서 지정해 준 조달구매를 하신 건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방연마스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 구매로 하고요. 시중가격을 봐서 다른 자치구하고 검토해서 구매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사업이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각 구마다 5,000만 원씩 내려주는 건데 광주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방연마스크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린다면 만족하겠지만 사실 방역마스크의 내구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일반마스크하고 방연마스크는 비교를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다르더라고요. 비말마스크나 KF94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인데 방연마스크는 내구연한이 성능별로 다르고 단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내구연한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가격에 따라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렇게 일괄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치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방연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사무실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불이 났다면 빠른 행동이 중요하지, 사실 마스크 찾아서 씌우는 것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치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한 분이라도 생명을 구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불이 났을 때 특정인만 그것을 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치 장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원해주는 곳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까 688쪽 예산서를 보시면 정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전체험센터 체험교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요청해서 했는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도 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안사업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 목적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요청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목을 정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성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에서 수수료 예산이 2억 4,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가 얼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수막하고 벽보, 안전도검사해서 약 1억 7,000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 10년 위탁한 거기 한게 약 8,000 정도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여기 옥외광고 대행수수료가 지금도 1장당 9,000원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총 수입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배분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2만 7,650원 중에 자기들이 9,000원만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박영숙위원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탁수수료는 몇 대 몇이 아니고 1장당 9,000원은 자기들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업무보고 때 쭉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민간위탁 10년 협약에는 7대 3으로 자기들이 70% 가져가고 구 수입이 30%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예산서 69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봄, 여름, 가을에만 하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365일 계속합니다.
정우석위원
그렇죠, 겨울에도 해야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럼 겨울에 공무직 12명에게 방한복 지급은 하셨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업복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작업복으로 해서……
정우석위원
올 겨울에 지급하신 건 2020년도 본예산으로 지급하신 거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정우석위원
도시계획과 피복비와 관련이 있어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지난 청소과 예산심의 때 1년에 1회, 5만 원짜리 방한복 1벌 지급하는 것은 사실 2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과 보온성이 더 강화된 10만 원짜리 방한복을 지급해 주라고 했다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남구 무기계약직 미화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게 현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5만 원짜리 방한복입니다. 이게 따뜻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드쉘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속에는 웰론이라는 폴리로 되어 있는 인공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다녀봤는데 이건 제가 입고 다니는 30만 원 가량 되는 오리털 패딩인데 이걸 입으면 속에 반팔 하나만 입어도 추운줄 모르고 돌아다닐만 합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광주 서구 겨울철 기온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상청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서구기온입니다. 2016년도에 최저 -7.9℃, 2017년도에 -11.5℃였고 2018년도에 -7℃, 2019년도에 -7℃였고 평균 최저기온이 각각 3.2℃, 1.2℃, 2.9℃,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가장 추울 때 일하시는 미화원들을 감안하면 그 체감기온은 평균 최저기온에서 –4℃에서 5℃ 정도를 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규정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정정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명크린은 피복비를 총액으로 서구청에서 받아서 직원들에게 현품으로 일괄지급을 합니다. 서구 청내 관련 미화원들에 대한 환경부 지침부터 먼저 볼게요. 환경부 지침을 보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기준에 적합한 보호장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찾아봤습니다. 제34조 중략하겠습니다. 개인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보면 관리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 미화원 임용 및 복무 규칙에 보면 청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구에서 복장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피복비에 실거래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라는 건 실제거래가격으로 피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규정에서 봐왔듯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작업복, 작업화뿐만 아니라 피복비도 공무직들에게 현품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한복을 지급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잡는 방법은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방법은 강구를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183명하고 도시계획과 광고물 정비원 12명에게 뭐 선심성 발언을 하고 표를 구하고 이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방한복이면 그래도 그나마 보온이 되고 또 땀 배출에 용이하고 그리고 10만 원 정도면 오리털 패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훨씬 따뜻합니다. 청소과 9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1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들이면 추운 새벽에 체온을 지킬 수 있고 감기나 겨울철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고 추운 겨울 도로에서 플랜카드 철거하면서 덜덜 떨지 않고 일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화원들 그리고 청원경찰분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직원들도 서구의 얼굴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구청의 식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예산서 699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처리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휴대전화를 서구청에서 구매해서 서구청 소유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아마 3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광고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상호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699쪽 상단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 그린아이에스 그거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건 매년 이 비용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간판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관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1,100만 원 소요……
전승일위원
이게 매년 1,100만 원이 똑같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업데이트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까? 1년에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업데이트되는 게 예산 1,100만 원 정도 소요될 만큼 많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죠.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페업은 없어지고 새로 한 곳은 입력하고 해야 되니까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죠.
전승일위원
많이 나와도 적게 들어도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거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4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교체로 2,500이 세워져 있는데 1톤 봉고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어떤 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같은 화물 1톤 봉고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기간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광교
오광교위원
불법광고물 차량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제일 킬로수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한테도 제일 많이 비춰 지고 하니까 빨리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 차량도 내년에 사야 되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LPG차로 바꿨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연기관이 다 없어진답니다. 내구연한이 대부분 10년인데 그때 못 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구입할 때 비싸더라도 환경도 살리고 그런 차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차량을 구매할 때 종류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LPG 차량이라든지 친환경 차량까지도 포함해서 검토안을 작성하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량 가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잠깐 봤는데 봉고차인데 LPG가 있더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더블캡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톤 차량이 나오면 더블캡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는 되도록이면 매연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 차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청에서 바꿀 차는 되도록 이면 전기차나 LPG차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휘발류 차량이라든지 경유 차량이라든지 LPG 차량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차량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종합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위원이 그 정도 이야기했을 때는 과장님은 무조건 바꾸겠다고 해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LPG가 디젤보다는 좋으니까 그걸로 해야죠. 환경에도 좋고 그 차량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매일 서구 전체를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특별히 더 매연이 안 나오고 좋은 차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36쪽, 예산서 700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입안신문 공고료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번 내는데 2개 일간지에 150만 원씩해서 300만 원씩 3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총 6개 정도 일간지에 내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해오셨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의무적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얼마씩 주고 하셨나요? 예산 잡힌 것은 총 사업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50만 원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줬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입안공고료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매년 900만 원씩 잡혔다. 그 말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예산……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서 보십시오. 지금 사무관리비에다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신규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신규예산인지 전년도 예산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서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없는 걸로 나옵니다. 당초에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빼놓으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예산을 딴 데로 빼놨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없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고 몇 번을 집행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701쪽을 보시면 사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은 많이 질의를 안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공고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계상해놓으셨어요. 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거기 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702쪽 공공운영비에 또 우편요금 800만 원 그럼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뒤에 것은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공고료는 관리처분인가를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그럼 광천동 같은 데는 조합원이 약 2,400명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우편요금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예측해서 그걸……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재개발 관련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돈이 많아서 삭감된 것이지, 돈이 부족해서 증액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702쪽을 보시면 800만 원 공공우편요금 이거 역시도 800만 원이나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용도의 우편요금은 무엇인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702쪽 것은 과에서 옥외광고물 점용료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할 때 보내는 것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앞에 것은 재개발 관련해서 공공우편요금이다. 그 말씀이시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 파악 안 됩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파악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710쪽에 시설비 해서 전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또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용시설 개보수 등 정비해서 8,500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장
몇 쪽입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710에서 711쪽 8,500만 원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양동하고 양3동, 농성1동 재생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양동하고 양3동, 농성1동하고 해서 사무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3개 사업장에 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계상해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물품 구입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3월 정도 되면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물품들을 구입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물품이라는 것이 대략 뭡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다양한 주방용품도 필요하고 컴퓨터라든지 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비치합니다. 건물을 지으니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책상이나 의자도 들어가야……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도시재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보시면 알콩달콩 농2마을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빠졌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선정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올해 당연히 될 걸로 기대했고 현장코디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지금 빠져서……
전승일위원
무조건 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됐던 이유가 뭐예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올해 4월부터 해서 코로나 정국 속에서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주차장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 국토부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상ㆍ하반기 공모를 했고 올해는 1번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 과장의 이야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할 거니까 그때 지침 나오면……
전승일위원
당초에 예산 잡을 때 260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농성2동 주민센터 60억 정도 포함해서 260억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주민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전라남도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바뀌어서 그건 빠져있는 건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은 200억에서 좀 줄어서 160억하고 기금해서 168억이에요. 별개로 보시면 되고 신청할 때는 협업사업도 해야 공모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협업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좀 올라……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정확히 268억인가 했을 거예요. 69억이 뭐냐고 했더니 도시재생사업 안에 농성2동주민센터 신축까지 생각해서 68억을 더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보고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구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는데 신청할 때 같이 넣은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번 예산에는 삭감되는 게 맞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이 안됐으니까……
전승일위원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해야 되는 거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전승일위원
어차피 이게 재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빼서 한다든가……
전승일위원
그게 맞는 거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산서 707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0만 원씩 해서 1명으로 1년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왜 400만 원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럼 올해 6월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을 해서 썼는데 1년 쓰면 한 달 월급을 퇴직금 개념으로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플러스 6개월하면 400만 원 정도 되어 편성했습니다.
전승일위원
1년이 지나면 100%의 급여를 주거든요. 그럼 250만 원이에요. 현재 1년이 아니라는 거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6개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끝나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럼 1년 6개월 정도 되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 예산서 708쪽을 보실게요. 하단에 보면 벚꽃마을공동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죠. 이게 몇 회 운영하신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용역줘서 재생대학 강의를 10회 정도 하거든요.
전승일위원
10회를 해서 8,000만 원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때 한번 도시재생대학의 수를 조금 줄여라……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강의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아서 횟수를 줄이고 내공 있는 비싼 강사들을 쓰자고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높다는 것은 안 나오는데 약간 예산 대비 강사료가 높죠. 전에는 16회, 20회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전승일위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관련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던 것이 도시재생 작업은 끝났는데 그 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공부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소규모 때부터 시작해서 4년간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높여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강의만 끝난 게 아니고 선진지견학도 포함되고 다양한 것이 포함됩니다.
전승일위원
이 8,000만 원이 그럼 농성1동에 대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벚꽃공동체 쪽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농성1동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더라도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굉장히 교육들이 많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니까……
전승일위원
그럼 8,000만 원 딱 써야 된다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가 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비율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때 비율을 못 맞췄으니까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좋은 분들이 강의하고 하면 나쁠 것은 없죠. 선진지도 보고요.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45쪽에 보면 그린재생형은 공동화현상이 심각하니까 재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7쪽에 주거지지원형으로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이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양동, 양3동 오촌마을사업이 올해까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국토부에서 연장을 해줬고요. 그것들이 끝나고 새뜰마을사업도 거의 다 끝나게 되고요. 창작농성골까지도 내년 3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농성2동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침을 봐서하고 화정3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고경애위원
이게 장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번이라도 사업성과 평가를 해봤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고경애위원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민원이 많은 집수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6.5%가 불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족하신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6.5% 정도 되면……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집수리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고경애위원
집수리 부분에서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 업체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1개는 아니고 2개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매뉴얼을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서로 소통이 돼서 시어머니 말만 듣고 또 며느리 말만 들으면서 안 되니까 충분히 양쪽 말을 듣고 해서……
고경애위원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나서 보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무보수로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의 보수는 줘야겠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주민감독제를 실시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해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며 투자를 했는데도 집수리 하자가 나와서 예산은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감독제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다음에 재생사업하고 그러면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동의를 받는 것도 좀 수월하리라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양동, 양3동, 농성동 하고 나면 또 기타 지역으로 어느 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에 따라 하는데요. 화정동하고 이쪽에 노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성2동, 화정동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순서를 한 번 불러줘 보세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오촌마을하고 농성동이 끝나면 농성광장 이번에 농성2동 쪽에 했던 거하고요. 서부시장하고 광주상공회의소 쪽으로……
고경애위원
어차피 이쪽에 노후된 곳을 하겠다. 그 말이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화정동 염주사거리 일원, 화정3동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화정3동하고 염주동도 들어갑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해서 하자 부분이 안됐네, 어쨌네 하면 관계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예산서 71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화정1동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공갈등.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언제까지 공공갈등협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또 잡아놨는데…… 현재 거기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5차까지 진행하고 LH하고 광주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겠느냐, LH에서도 어떤 조건이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의견을 받았는데 LH에서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LH에서 안고 있는 부채를 포함해서 크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몇 %나 받았죠? 더 늘어난 게 있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더 이상 우리가 주민들 동의서 받고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대로 멈췄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 쪽에서……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니까 수당해서 4회가 잡혀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서로 간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오히려 협의회에서 공공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지, 매번 회의만 한다고 해서 정리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동의받는 것을 멈춰버렸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동의를 별도로 우리가 받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모두가 만족한 사업이 되어야지, 몇 명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서……
전승일위원
아니, 처음에는 동의서 받으러 돌아다녔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 일부 했었죠. 그런데 주민협의체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갈등조정협의회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모두가 만족한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방침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공공갈등협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승일위원
그럼 LH하고 할 것이냐, 도시공사하고 할 것이냐 지금 이렇잖아요. 그럼 LH에서는 못 한다고 왔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렇게는 아니고요.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포기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정도이고 도시공사에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않고요.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길어져버리면 주민들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앞으로 1, 2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것 같고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바로 줄 수가 없거든요. 시 사하이기 때문에 시청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공공갈등협의회에서도 몇 가지 안을 제안했잖아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간하고 LH하고 이렇게 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 다 포함해서 의견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 다 보내놓으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은 현재 4번을 내년에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승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빠르면 1, 2번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국장님 모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들 뵙고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라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참석한다고 해서 크게 해법은 없는 것 같더라, 결국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해야 맞는 것이지 뭐 결국은 의원님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얼마나 진전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계속 동의를 받고 있으면서 공공갈등협의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동의서는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의견이 추진위, 비대위가 모두 만족하면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승일위원
그게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합의될 수 있는 게 과연 몇 %나 되겠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LH하고 아까말한 컨소시움 민간으로 가면……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청장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을 뵙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없을 겁니다.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농성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 4,000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 반영되었는데 거기에서 900 만원하고 7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예산전용을 하셨더라고요. 900만 원을 양동새뜰마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700만 원을 양동새뜰마을사업에 2번이나 똑같은 곳에 전용을 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오촌마을사업하고 여기가 사업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예산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디들하고 활동가들 인건비는 계속 집행해줘야 하니까 그 예산으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예산의 목이 당초에 농성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비 4,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같은 급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같은 급이 아니라 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은 맞잖아요. 맞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분명히 그 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 몇 가구가 남았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벚꽃공동체가 1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00가구 정도 남았고 예산이 9억 정도 계상이 되었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올해 집수리사업에 여러 가지 하자와 문제점 발생한 것들을 꼼꼼히 잘 살피면서 특히 하자도 문제지만 단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품에 대한 단가산정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십시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710쪽 예산서를 보시면 알콩달콩 농2마을 이 예산이 1억 7,600만 원으로 2021년도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2마을 관련 뉴딜사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농성2동 주민들이 워크숍도 많이 다녀왔고 여러 가지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됐어요.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수영
김수영위원장
농2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워크숍, 현장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 활동비 250만 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창작농성골하고 같이 썼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농성1동에 창작농성골이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임시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 임의대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예산을 쓴 건 아니고요. 코디는 거기 공간만 빌려 썼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창작농성골 현장지원센터를 사용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대학하고 그것이 1억 5,5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미 들어간 돈이 1억 5,000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올해 1억 7,680만 원 계상해놓은 것은 내년도에 들어갈 것을 해놓은 거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낭비가 되어버린거나 마찬가지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재생대학 운영하고 주민들 역량강화……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찌됐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주민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비교견학도 있고 또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다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편성하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간 계획 하에 전국에서 500개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끝나요. 그런데 2020년에 신청해서 탈락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사업 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편성하고 집행했었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질이 많이 생겨서 본예산이 깨끗한 거예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도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삭감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하고 710쪽 밑에 8,500만 원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50쪽 참 이것도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해서 1억 5,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미 양동하고 양3동하고 새뜰마을사업, 오촌마을사업, 창작농성골사업 다 올해 12월이면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있는 공용시설에 무슨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용시설들 개보수비로 8,500이 계상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하고 뉴딜사업들을 진행한 지가 한 5, 6년씩 되었지 않습니까? 양3동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누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의외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분……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벌써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양3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 때 4억 8,000이 더 증액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공용시설을…… 그러면 공용시설을 부실공사했다는 결론이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5년된 시설이 비가 샌다고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말이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예산이 그동안 관리 감독을 못했던 것하고 이 공용시설을 제대로 건축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아무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설비 8,5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그리고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있는 공용시설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가 샌 부분들은 건물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기존 건물들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3동 4억 8,000으로 해서 짓고 있는 것들은 신축 개념으로 지어지니까 누수되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리모델링한 사업이 한 두 가지겠어요? 어차피 지금……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그 리모델링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설이 잘못돼서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문제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5, 6년이 지나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5년 밖에 안됐으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제가 가볼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양동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양동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용시설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비가 새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샌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사업을 했던 곳에서 잘못이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소홀한 결과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들을 투여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에서 전기요금 5,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 문제는 LED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절약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감액되었고 이 절약분을 유용하게 쓰자고 해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내에 갑자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즉각 조치하고자 5,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719쪽에 재료비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여기서 감액된 것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5,000만 원 감액됐는데 절감된 예산 부분 중 유덕동, 서창동 마을안길 보안등 그쪽으로 LED 교체 같은 것을……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쪽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고 내년도 가로등사업이 상무2동에는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농성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치평동은 2021년도 시 자체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서창, 유덕, 풍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5,000만 원을 집중투자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59쪽, 취약지 밝기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1억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는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건 설계가 나오면 회계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도급발주계약으로 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억을 한 방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이것도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지금 건설과가 12월 10일 기준으로 60.3%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나머지가 5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3회 추경 때 온 예산으로 지금 교부세와 교부금을 많이 썼고요.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보면 하수계 10억짜리 서석고라든지 도로 분야 7억, 9억 그런 식으로 있고요. 또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진하게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정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22쪽을 보면 결빙지역 염수분사기 설치사업하고 그 아래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나온 설치예정지역 외에 서구 전체 지역에 대한 상습결빙구역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면지취약지역은 파악된 사항이 있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고요. 이면 지 경사로라든지 취약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판단하면서 적사함에 모래 같은 것은 적시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을 해봐서 좋으면 다른 동까지 더 확장해볼 계획입니다.
정우석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타 자치구 설치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인터넷을 찾아보고 서울에 재생사업으로 하는 곳을 작년에 가봤거든요. 이면도로 경사 끝에 물탱크 같은 거를 해서 동에서 쓸 수 있게 자동으로 해서 염사분사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와서 한번 해보고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정우석위원
왜 자꾸 타 자치구를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들이 어쨌든 발생할 것 같고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타 자치구 현황들을 살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에 풍암동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회까지 오셔서 방금 주신 디자인가이드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5,000에서 1억 내외인데 반해서 4억으로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큽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지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 주민참여예산도 만약에 알았다면 동에서 시로 보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 때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이다 보니까 시에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석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 4억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의 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보통 2,000, 3,000, 5,000, 1억 내외였는데…… 혹시 안자도 가면 파마머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담벼락에?
정우석위원
예, 동백나무 아래에 그려놓은 거 ……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림 하나도 잘 그려놓으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됩니다. 자료보니까 풍암동도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이용하든 아니면 기발한 구조물이나 벽화 등을 같이 고민하시고 건설과에서 소통해서 그런 것을 디자인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전에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드북을 만들어 놨는데 의지 하나는 대단하신 같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가이드북을 만들 때 이 예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인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건 풍암동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그걸 올해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아마 동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풍암동에서 이 디자인을 했을 때 그럼 주민자치회 예산에 반영해서 이 가이드북을 만든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책자를 너무 잘 만들어 와버려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림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때 발주는 어떻게 하겠는지 여쭤봤거든요. 설계를 해서 구청에 발주도 의뢰를 한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과에서 회계과로 공사계약 의뢰를 한 것과 같이 거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전승일위원
아까 사무실 내려오면서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물론 이걸 가지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의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굳이 가이드북을 깔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너무 준다. 왜냐하면 1차 설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방에 다 1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자리까지 이걸 갖다 놔 버리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도 왔길래 지적했던 부분이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4억이 편성됐을 때 다른 데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차피 순수구비잖아요. 설명을 할 때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국회의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길래 그냥 무슨 말 안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오늘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주민총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욕이 먼저 넘쳤죠.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좋게 봐주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하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6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는데 서구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현황실태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이건 시비로 지속적으로 각 구별로 자전거도로 정비로 해서 매년 내려온 겁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매년 이 정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시비로 자전거도로 정비로 내려온 돈으로 정비를 잘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의견이 많이 나온 풍암동 노후옹벽 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리가 83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화도 하고 조형물도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가 4억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테마가 있는 옹벽, 조형물,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사실 옹벽 벽화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빠진 구간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옹벽 벽화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은 벽화를 이번에 뭐 그림이라든지 타일로 해서 하지만 실제로 그 옹벽을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오래돼서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옹벽 자체부터 개선을 하고 나서 조형물을 한다든지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데 벽 자체는 새까맣고 아주 오래돼서 지저분한데 거기 위에 화장을 해놓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옹벽 부분에 도색을 한다든지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런 변화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적인 벽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옹벽은 너무 새까매서 오래 되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이…… 사실 옹벽부터 밝은 색으로 교체한 후에 뭔가 벽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옹벽 자체가 기존에 보면 콘크리트 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오래돼서 시커멓고 물도 흘러내리고 해서 이끼도 끼고 아주 엉망이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에 반영할 때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근본적으로 청소를 하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벽화를 해놓으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설계용역 시에 벽화를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깨끗이 한 후에 벽화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정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거 말씀하시죠?
전승일위원
예,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일찍 시작하려고 1월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니까 한 두 달 줬고요. 그 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월에 선정은 됐습니다만 20개 단위가 각각 주민들이 직접 설계자를 선임하고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안요구사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거의 다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전승일위원
그럼 자부담도 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자부담을 구로 어차피 입금해야 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현재 자부담은 다 받은 상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설계가 완전히 갖춰지면 자부담을 입금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전승일위원
현재는 자부담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한 90% 이상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의뢰 해놨습니다.
전승일위원
실질적으로 빨리하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넣은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행정에서 바로 바로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받고 각자 설계를 하면 늦어진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설계를 다 해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 자부담을 부과하라고 통지를 하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90% 정도 자부담이 됐다면서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해서 만약 5,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요청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차라리 3,000만 원을 내려주고 5,000만 원을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발주하든가 해야 되는데 역으로 돈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5,000만 원을 계약하지 않고 여기에서 90 몇%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자부담을 냈는데 왜 여기서 합쳐서 낙찰차액을 떠느냐 그럼 결국은 낙찰차액까지 다 5,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결국은 설계변경이 생기고……
전승일위원
결국 아파트에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원하는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빨리 됐으면 이 부분이 바로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달 정도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민원으로 온 겁니다. 돈은 받아 갔는데 왜 안 되냐, 겨울되어서 추운데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민원으로 들어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 부분은 현재 7억 정도 미집행되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게 공동지원사업이 있고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이……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원사업이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동주택도 있고 소규모아파트도 있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만 많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빨리 완료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사업이 많아서 늦는다. 이것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민자보로 주더라도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 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은 본인들이 설계를 제출하고 자부담 납부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또 위원장님도 사무감사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설계용역사 업체를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군데 해서 얼른, 얼른 할 수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내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면 어느 누가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절차도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방법을 민간자본으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연도 말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빨리 집행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뭐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융통성 있게 빨리 집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84쪽에 있는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가 있는데 준공검사에 대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준공검사 대행입니다.
전승일위원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우리가 대행업무수수료를 주는데 엊그제 전평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했던 겁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대행업무수수료를……
전승일위원
건축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까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준공무원식으로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에 잘 됐으니까 준공검사 해 주라, 결국 그걸 믿고 해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비를 7,500까지 들여가면서 결국은 행정에서 수수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못이 행정으로 온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주기만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그 현장을 가서 행정에서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수수료를 줬으니까 당연히 잘되겠지가 아니라 뭐 수수료까지 주면서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미 버스 떠나버린 걸 어쩌겠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번 같은 절차를 안 밟게끔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30쪽, 예산서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5,98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곳에 4,000만 원짜리 정도 6개를…… 이 내용이 뭔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설명자료 81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대1대1로 해서 자부담을 3분의 1씩 부담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관내에는 68개소의 다중이용건축물이 있거든요.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재 때 외장재가 화재에 아주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다중이용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2022년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성능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국비에서 33.3%, 시하고 구하고 33.3% 그 다음에 민간이 33.3%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서 한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성능보강사업 대상사업에 해당된 건축주가 LH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LH에서 검토해서 다시 구로 심사를 올리면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그걸 결정하고 승인해 주면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1개소당 4,0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1개소에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개소당 4,000만 원인데 국가에서 33.3%, 시하고 구하고 33.3% 개인이 33.3%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니, 실제 건물에 대해 보강사업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스프링클러 같은 거 말씀하신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외장재를 보완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
수영
김수영위원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거 굉장히 경쟁이 높겠는데요. 지원금이 없으면 다 자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신청받는데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정해져서 하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LH에 신청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LH에서 심사를 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거기에서 검토해서 제대로 계획이 됐는가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LH에 하고, 구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돼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