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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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교통국,시민복지국,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시민복지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원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549∼5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2∼7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49쪽 하단에 보면,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 시민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원주에 되어 있으면 다 가입이 되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망사고나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 보상해 주는 1,000만 원 한도로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시민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조창휘위원

일괄해서 시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원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리고 555쪽 중간에 보면,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14억 원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거기가 고립위험지구입니다. 고립위험지구이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교량이 없거든요. 고립위험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주민들 이주로 방향을 정했고요. 이주보상비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만 세워 놓은 거고요.

조창휘위원

이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합의 자체는 현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세 가지 안, 주민설명회에서 세 가지 안을 정했어요. 교량 건설이랑, 인도교 놓는 거랑, 주민이주 이 세 가지 방안 가지고 강원도, 행정안전부 여기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과정에서 제일 주민 이주가 타당하다 해서 방향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이주시켰을 때는, 그분들도 거기 생활터전이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새로운 자리에 가서 그 생활터전을 일군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주시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밑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대상자는 어디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풍수해보험 가입인데,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본인부담도 있고요. 소득이라고 할까요? 일정부분 52.5%부터 최고 92%까지 지원인데, 예를 들면 수급자는 86% 지원해 주고, 차등비 지원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것도 원주시민 모두 대상이 되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대상은 됩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희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안심로고젝터 설치 10개소 있네요. 이게 연례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심로고젝터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내년에 신규로 처음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업으로요.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소는 어디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10개소가 동 주민센터랑 경찰서,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취약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열 군데 선정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계속 연례반복으로 하시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사회적약자 보호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예방 해서 2,400만 원 1식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560페이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치안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나간다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하단에,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20억 원. 569페이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아니고,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건설방재과구나.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1년 세출예산은 565∼574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방금 569페이지,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종료가 언제 되는 건가요? 이게 2017년부터 했던 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조금 덜 된 게 많아가지고, 예산을 제 시기에 맞춰서 쓴다고 하면 2022년도에 끝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뒤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보상부터 하고 난 다음에,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시작은 이렇게 빨리 했는데, 왜 여태 보상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있는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보상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야미 같은 경우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원 선 것은 보상비하고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정비하는 사업 그 예산은 아직 안 선 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아직도 3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20억 원은 온전히 보상비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보상 끝나면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다시 서서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2022년 연말에는 된다는 말씀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산이 다 서게 되면 2022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예산이 조금 안 서게 되면 2023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아시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보상 잘 끝내시고, 또 사업비 다시 세워서 2022년 연말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68쪽 제일 상단에요. 송림사거리∼월운정사거리 확포장 되어 있는데, 20억 원이면 따로 토지보상비는 없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20억 원이면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더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상비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저희가 향후에 7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송림사거리∼월운정사거리 확장하는 데 7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저희 전체 사업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억 원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당초에 1억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20억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비.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언제 확장하실 계획이세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23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현재 엄청 정체가 되잖아요. 혁신도시, 단구동, 무실동 들어가는 진입도로라서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지 개설이 가능하다고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완료되기 전에 교통신호 체계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를 변경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조금 길게 해놓든지 해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통행량을 원활하게 해 주고, 6차선 30m로 확장하게 되면, 2023년까지는 계획잡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금 늦어지게 되면 예산이 점점 더 올라가서 보상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을 좀 당겨주셔야 돼요. 여기 실제로 단구동 지나가는 도로지만, 단구동 사람들은 혁신도시나 이쪽에 무실동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 때문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정체가 돼가지고 못 쓰고 있거든요.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계획을 다만 1년이라도 당겨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66쪽 상단에, 귀래 주포∼용암리가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토지보상인가요, 개설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비입니다.

조창휘위원

보상비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용암리까지 토지 보상은 이것 가지고 다 보상이 이뤄지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거기도 보상이 일부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25억 원 정도 더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조창휘위원

그럼 토지보상이 20억 원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이 한 20억 원 정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조창휘위원

여기 도로 개설하는 데 5억 원 들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창휘위원

거리가 꽤 되는데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조창휘위원

먼저 당초에 10억 원 들여서 거기 도로개설을 일부 해놓고, 양계장까지……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때 0.5km, 한 500m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거기서 남은 거리가 더 많은데…….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한 2k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암 지역 지나고 나면 위는 평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법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가 나올 때 되면 정확하게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확포장이라 해서 저는 10억 원이 거기에 설계가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돼서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10억 원을 확보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보상비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보상비고요. 당초 설계했던 자리는 도로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양계장 뒤쪽으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는 변경하면서 실시설계하면서 앞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조창휘위원

양계장 앞쪽으로 내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계한 것은 또 제로가 되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일부 구간만입니다. 일부구간만.

조창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 약간 바뀐 겁니다.

조창휘위원

양계장 앞으로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조창휘위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도로 개설을 좀 그쪽에 빨리 해 주셔야지, 명 짧은 사람은 그거 개통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최대한 당겨주시고, 그 밑에 주포∼황선교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보상인가요, 개설인가요? 566쪽.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건 설계비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주포리에서 운계리 넘어가는, 미륵산 통과해서 옆에 통하는 그 도로가 운계리에서 미륵산까지는 되어 있는데, 밑의 쪽에서는 주민 민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설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쪽에서 넘어가던 도로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설계비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지금 미개설구간은 개설된 구간까지 저희가 붙여가지고 설계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한 몇 분 빼고는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분 때문에 못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이나 미륵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에 맞춰가지고 설계 계상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 토지를 꼭 밟고 가야 돼요, 아니면 돌릴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면 땅이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분들 편입용지가 얼마큼 나올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큼 들어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9월달 정도……

조창휘위원

설계하는 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허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창휘위원

그리고 568쪽에, 귀래중학교 옆 소로 개설공사하는 것 있죠? 6억 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상만이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상하고 사업비를 같이 책정했습니다. 그전부터 주민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귀래중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되어 있는 구간을 학교 정문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학교 정문 앞까지 ‘ㄱ’ 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남3리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통행량이 중학교 앞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발주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고, 세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개설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건등∼건등도로를 확포장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것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되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게 한 2필지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올 연말에 수용계획을 잡았는데, 자료를 미처 못 준비했는데 내년 초에는 수용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안쪽으로는 수용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토와 동시에 해가지고 바로 거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적 수용절차도 안 밟고 그냥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빨리 개설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거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어떻든 빨리 행정절차를 마쳐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567쪽에 포스코아파트∼오페라웨딩홀 도로 개설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62억 3,000만 원 중에서 보상비가 52억 3,000만 원, 공사비가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이 지금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보상은 작년 6월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완료됐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사업비만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10억 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2월달에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보상하고 이랬는데, 지금 중앙1공원 때문에 도로가 좀 늦어…… 결정을 다 하신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중앙2공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용철

이용철위원

중앙2공원이 뒤쪽으로 와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공사비를 중앙2공원 쪽에서 공사를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다 하신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걸로?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쪽 중앙2공원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계획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일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쪽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시키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거기는 어쨌든 간에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설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향후에 추이를 봐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것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중앙2공원 쪽에 축구장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건 아시고, 또 그 계획도로로 인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늦은 거 잘 살피셔가지고 그쪽 계획도로하고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공사를 2월달에……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발주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6월쯤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2월에 발주해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심사 뭐 하다 보면 한 4월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565쪽에, 위험도로 선형 개선이 있는데요.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청에서 내려가다가 의회 주차장 오려면 바로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우회전해서 오면 차선이 하나, 뭐 여유 차선이라고 할까? 버스베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려면 차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랬다가 의회 들어올 때 또 진입차선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여기 무실 일대가 다 그렇더라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도로 양쪽에 선형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 밑에 확포장할 때 그걸 없애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왜 있었어요, 그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건 교통 쪽하고 도로관리과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차장이 있으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베이가 필요하고, 또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가 과속차로가 생기고 감속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도로가 들쑥날쑥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주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가서 버스가 서든지, 아니면 우회전 차량이 들어와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우회전 차량이 들어와서 본 차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속차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버스베이가 생기게 되면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도로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더 불편해요? 일직선으로 있는 게? 그러면 계속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가잖아요. 굳이 좌회전 신호 넣어가지고 차선변경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교통량하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회전이 있다가 버스든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도 똑같이 그 차선이 없어지니까 좌측 깜빡이를 넣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의회도 시청사 나와 가지고 의회 주차장 들어오는 데 거기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 얼마 안 돼.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로 개념에서 차선이 편도 2차선이라고 하면 2차선을 확보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유차선에 뭐가 있냐 하면, 가감속 차선이라고 해가지고 우회전 하다 보면 차량이 또 과속해서 본 차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길이만큼을 확보해 주느라고 차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또……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려면 나머지 구간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쭉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재섭

신재섭위원

무실택지 일대, 시청을 포함해서 법원 이런 데까지 다 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하는 것 보니까 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그것을 없앴더라고요. 없애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오게. 차선확보를 더 한 거겠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악교∼개운동 쪽 도로 확포장공사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아이파크 다리까지. 아이파크에 있는 다리 명칭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월운정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송림사거리∼월운정사거리가 그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아파트, 강변로에서 통일아파트 담장을…… 하이마트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4차선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럼 치악교에서 월운정교까지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올해 예산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 시켰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전액?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에 선 예산만 가지고도 우선은 2021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은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지으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유관부서하고, 특히 한전 지장전주 때문에 전주 옮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저희가 6∼7개월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전주가 빨리 이설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어떻게 해? 거기 한쪽으로는 강이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원주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전주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원주천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천 쪽으로? 그러면 시가 어쨌든 먼저 공사를 해야지, 거기 갖다가…… 지하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전주 이설구간은 저희가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지금.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공사는 다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전주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업은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주 이설만 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성토도 하고, 아니면 전주대가 서 있으려면…… 지금은 하천이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려면 성토를 하든지 시멘트 공그리를 치든지 해서 전주대를 심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일부 구간은 저희가 옹벽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제방에다 다 해놓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 전주대가 필요한 곳은 다 그렇게 해놨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설 자리는 다 해놨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 할 테니 당신네들이 준비해서 들어와라 이래갖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한전에다가 한 7, 8개월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다’, ‘한다’ 했는데도 거기 늦으니까 저희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너무……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저희 시 산하기관이라면 얘기하겠지만, 또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쪽에서 한전 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12월 초에는 저희가 다 완료가 된 걸로 해놨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굉장히 시급한 도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서로 기관끼리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참 그렇다, 그죠? 애초에도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쯤에 여기 도로개설공사가 있으니 어쨌든 전주대는 옮겨야 하니까 그 2년 전에라도 협조를 했어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오죽했으면 강원지사 쪽에 안 된다 그래서 한전 본사에 얘기했었거든요. 돈도 납부를 다 했고, 저희가 이설비용까지 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서러움이 있군요. 할 수 없지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원주천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다 국비가 내려오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원주천이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계획은 시에서 다 해서?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로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다시 원주청에 내려와서 원주청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수중보 있잖아요. 수중보가 밑에가 이렇게 들리나요? 이렇게 열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가동보가 저희가 하는 것은 상부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위에 서 있는 게 전도가 돼서 밑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바닥으로 넘어진다고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다음에 다시 가두려면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지난번 우기 때 작동을 했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홍수예보가 있다 그러면 가동보 자체를 전도시켜가지고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해놓고요. 갈수기 때 물을 원주천에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가동보를 세워가지고……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 우기 때 작동한 기록이 있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우기 때 하면 하상에 뭡니까, 지저분한 것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들이 꽤 들려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가동보가 하상에 평상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물을 어느 정도 가둘 때도. 그런데 깔끔하게 치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가 저희가 하는 게 전도되는 거고, 다른 시스템은 보가 전도되는 게 아니라, 밑이 들려서 열리는 거였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부로 올리는 것은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만, 나중에 다시 보를 닫았을 적에는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걸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약간 퇴적은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또 시멘트 공그리 같은 게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하고 강바닥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 떠내려간다는 얘긴가?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 밑에 퇴수구처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하부 퇴적공간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그 양이 퇴적된 양만큼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유속이나 수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장마 때는 그게 충분할 텐데, 장마 때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장마 때 가동보의 높이만큼의 퇴적도 쌓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크기 때문에 다 딸려 나가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딸려 나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딸려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런데 딸려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비 왔을 때 퇴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천에서 없어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어 있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2021년도에 본예산은 389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책정됐죠, 과장님?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작년보다는 한 1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감액이 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첫 번째는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금을 저희가 갚고 있고,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를 몇 프로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자상환이 앞으로 몇 년에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요. 원금은 예를 들면, 단계종합청사 사거리에 대해서 원금은 여기 나와 있지만, 얼마였고, 이자는 얼마를 갚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행복위 소관이었을 때 높은 이자면 저희가 전환을 해서 1.5%로 전환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도 389억 원입니다. 뭐 끝의 자리는 안 하고. 그리고 감액된 게 126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575∼587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75쪽에 보면, 문막교 교통량 분석 및 교량 재가설 기본설계용역이 있어요.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기본설계 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조창휘위원

기본설계?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본설계를 하게 되면 그땐 얼마 들어가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땐 한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모두 합이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교량을 완전 준공까지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50억 원 잡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350억 원 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50%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도비 10% 받는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더 할애할 수 없고, 무조건 10%?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 비율대로 지원합니다.

조창휘위원

국비는 50% 받을 수 있는데……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국비 50%, 도비 10%, 시는 40%?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부탁드리면 금방금방 들어주셔서……. 578페이지 하단에,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200만 원 15개, 지금까지 설치한 게 6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69개 정도 되고, 내년에 15개 더 설치하고, 그런데 관리 때문에 말씀드려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하고 벌써 얼마 안 돼 가지고 망가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그냥 도로변에 세워져 있고 이래서 접어놓는 것으로 관리가 그냥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더위가 시작되면 펼쳐놨다가 더위가 가시면 접어두고, 중간 중간에 태풍이 오면 다시 접었다가 태풍이 또 가시면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접어놓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재질적으로도 삭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살이 부러진다거나 – 바람이 불어서 – 그럴 땐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보수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설치해서 여름에 더울 때는 너무 잘 쓰고 있고 있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에…… 이게 싸지도 않더라고요. 개당 200만 원이면, 그죠? 그것 말씀드리고요. 579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해서 불량 인도블록 있잖아요. 보수하는 거가 인도로 가다 보면 크게 많이는 아니라도,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도 찍어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수하는 거가 어떻게 작은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빨리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도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있는데, 급한 대로 바로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걸려 넘어지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러는데, 저희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는데, 어쨌든 작은 부분이라고 늦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580페이지, 볼라드 정비공사 있잖아요. 볼라드가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는 했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인도를 못 올라가게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차가 올라가고 그러면 막 그냥 꺾어져서 망가지고 이러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걸로 또 설치하나요? 설치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정식 규격이 아닌 것은 저희가 정식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설치했던 거가 규격품이 아니었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글쎄, 그게 저희 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곳곳에 보면 이 볼라드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고, 또 그게 꺾어지거나 이러면, 잘못 부딪히거나 이러면 많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지하느라고 아이들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시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들도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정비공사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설치 내년부터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이 볼라드 때문에 미관을 해치거나 이러지 않게 안전 이런 것을 신경써서 잘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575쪽에, 황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보강공사 3억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황둔지구면 신림 지나서 언덕 올라가는 쪽 거기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황둔출장소 지나서요. 옛날 지방도로 쓰던 것 저희가 인수를 해서 쓰는데, 사면이 불안정해가지고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완·보수작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선형공사는 아니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아니고, 법면이 흘러내리는 사면 보수공사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도지사님, 원주시장님 이렇게 해서 황둔지구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선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하면 아마 강원도에서 실시할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582쪽에요. 반곡아이파크 옆 인도 데크 설치공사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아이파크 뒤쪽 입춘내천이 있습니다. 입춘내천에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2억 원이 잡혔어요. 과장님, 제가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지금 부분 부분 하시는 거나요? 유지보수비 잡힌 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보수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전에 컬러콘크리트인가요? 그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투스콘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투스콘이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시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망가진 게 있으면 저희가 관리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때 투스콘 했던 데가 지금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은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왕 유지보수할 적에 색깔보다는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면 넓게 끊어서라도 아스콘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요새는 투스콘으로 안 하고요.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577쪽에, 염화칼슘 있죠? 염화칼슘이…… 찾으셨어요? 577쪽.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제설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는데, 염화칼슘이 수질오염이나 자동차를 부식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수질오염이나 자동차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글쎄, 제가 수질오염까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일부 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염화칼슘은 어쨌든 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냥…… 우리 친환경 염화칼슘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제설제를.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친환경 염화칼슘도 있는데, 그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 염화칼슘이든 친환경 제설제가 있다는 뜻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나온 건 인체에 해가 될까 봐, 주로 인도를 제설할 때 친환경을 주로 쓰고요. 차도는 일반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녹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차량 하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그것을 좀…… 그냥 그 검토자료를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셨겠지, 그죠? 읽어보셨으리라고 보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어쨌든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 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다 따져 봐도 이렇게 염화칼슘울 사용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가 제일 많이 써요. 다른 지역은 많이 안 쓰잖아. 저 아래 남부지방으로 가면 뭐 거의 안 쓰는데……. 그것을 잘 좀…… 그냥 우리가 눈을 치워야 되느냐, 수고를 들여서, 아니면 염화칼슘을 확 뿌리고 마느냐, 그런 차이는 크다고 봐요. 예전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치웠잖아요. 차량으로 치우기도 하고, 도로옆 변으로 치워서 차량이 다니게 했는데, 그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것 피하고 다 뿌려가지고 녹여버리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아마 제설을 할 때 염화칼슘을 안 쓰면 빨리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죠. 이유는 충분해요. 이유는 충분한데, 그것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이해하고,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주민 불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양해를 구하더라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79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볼라드나 인도블록이나 보행하는 데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하는데, 이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예산도 서 있겠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보행자나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고 계시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펜스는 어쨌든 시가 정해놓은 디자인이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걸로 다 교체하죠? 그 디자인으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재질도 그렇고.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8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어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게 몇 년 간은 저조했었는데, 요즘 개인이동시설이라고 명칭이 되나요, 어떻게 돼? 그것들이 많이 생기고, 전기자전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그리로 이용을 많이 하게 유도를 하잖아요. 자전거도로 있으면 자전거도로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동시설이 많이 생겼으니까 운반,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PM이라고 주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배터리 해가지고 개인이동시설?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많이 생겼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Personal Mobility라고 PM이라고 주로 하죠. 개인 이동.

재섭

신재섭위원

개인이동시설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게 많이 생긴 것은 맞아요. 그거로 다닐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러려면 자전거 이용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그 도로를 예전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아주 유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서 있긴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경 때 하시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582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반곡동 삼보골 도로 확포장 있는데요. 이쪽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여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혁신도시 빠지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우측에 삼보골부락이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체육시설 있는 데 얘기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운동시설, 체육시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거기 체육시설 있습니다. 그 옆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돼서…… 원래 그 도로가 이쪽의 반곡관설동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십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 도로는 장기, 미래에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하진 못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1억 원 가지고 350m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마을 다니는 길이 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버들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을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보골 마을 들어가는 길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톨게이트에서 쭉 올라가다가 버들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사이를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톨게이트 나오시면 버들초등학교 나오는 길.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 길.

인출

류인출위원

그 길도 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삼거리잖아요. 바로 지나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올라가면 버들초등학교 입구가 나옵니다.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삼보골이라서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585쪽 중간 부분에 보면, LED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있어요. 송삼사거리, 어시장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실동 어시장 밑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남원주IC 가는 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죠. 어시장 바로 밑에 사거리잖아요. 송삼사거리가 어시장 밑의 사거리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어시장 입구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위치도 모르고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5등이라고 해서……. 보통 타워 설치는 외등 하나 올라가서 등을 설치하는데, 5등, 곱하기 5가 되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타워가 보통 기둥 하나 올라가서 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곱하기 5가 되어 있어요. 5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5등. 타워를 5개를 세우신다는 건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등이 5개인데요. 600W짜리 5개를 설치합니다.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타워 1개에 등이 5개가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타워가 5개가 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타워 하나에 등이 5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의 조명타워…… 사거리에, 의료원사거리라든가 큰 사거리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 송삼사거리는 밤에 인적이 드문 데가 아닌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좀 드물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당장 설치할 데가 많은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치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왜냐하면, 서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행자가 많은 데 큰 사거리를 보통 하셨잖아요. 지금 여직껏 하시기를.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차도 있고요. 보행자도 있고……

인출

류인출위원

예, 당연히. 그런데 이쪽에는 차도 야간에 보면 많지가 않은데,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을. 타 큰 사거리에도 설치할 데가 많은데, 이쪽 송삼사거리는 맨 구석 쪽이고 이용이 많지 않은데 예산이 세워졌길래 어떤 이유에서 세워졌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위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등에 대해서 아예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몇 등인지도 설명조차 잘 못 하시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내용은 없는데, 지난번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로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금 준비를 좀 더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다음 추경 때 다시 요청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킥보드까지 강변도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자전거 같은 것 이용 활성화…… 도로 보수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아시다시피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로는 사실상 이동수단으로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보수 잘 해놨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음 추경 때는 꼭 좀 확보해서 전기자전거 보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88〜589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3〜110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9〜1120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으로 차선도색을 하시는데, 차선도색을 지금 덧씌우기를 많이 하셔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덧씌우기가 두꺼우면 저희가 제거하고 재시공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계속 씌우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cm 정도 막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 차선도색을 하실 거면 그쪽 부분을 섬세하게 잘 보셔서 다 갈아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 두꺼운 부분은 갈아내고 다시 시공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1113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곡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를 안실련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적정한지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금액을 추정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어린이교통 민간위탁을 해 주셔서 비용 추계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어린이교통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으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정말 우리가 외국 갈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 것 보셨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앞으로 우리 원주, 살기 좋은 원주, 또 어린이가 행복한 원주는 바로 우리 제주도처럼 그런 교통시설이 돼야 되고, 그런 걸로 아이들이 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오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계속 이 어린이교통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117쪽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요. 단구동 단관택지 유치원 부지 매입비용이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단구동 박경리 문학공원 앞에 터가 있는데요. 거기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하실 거고, 조성함에 있어서 이쪽에 하실 거면 국비도 확보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국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뒤쪽에 보면, 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가포장을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럴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 데라서 평면주차장보다는 향후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2, 3층 이상 타워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냥 평면에다가 돈을 투자하시게 되면 최소한 해서 나중에 향후 계획을 타워로 올리는 것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산동에 삼광택지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늘 거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 민간주차장이 하나 있는 건 아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매입할 계획이 없으신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한 50면 정도 나오는데요.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워낙 단가를 많이 불러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유자가 지금 어디 계셔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소유자 거주지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화 통화만 하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 전화 통화만.

재섭

신재섭위원

주민들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관에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계속 대화를 할 때는 본인 생각만 말씀을 하실 거고, 금액도 본인이 정한 대로만 하실 텐데, 주위에서 아는 분들이 자꾸 설득을 하고 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단가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주민들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우회로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보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계속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0〜591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4〜1105쪽, 세출예산은 1121〜1127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90쪽 중간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자 대도여객하고 동신운수, 태창운수 이 3개 업체에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체 3개 사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운송원가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사에 배부하는 자료를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1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희망택시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죄송한데 몇 쪽 말씀……

조창휘위원

591쪽 중간에 희망택시 지원사업.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희망택시 지원사업이요?

조창휘위원

예.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7개 읍·면 54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택시운영 대수를 저희가 별도로 한다기보다 택시 쿠폰을 저희가 해당 마을에 전달해 드려서 택시에 대한 콜이 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마을별로 해당 지역에다가 쿠폰을 선지급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건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용자들이 얼마나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이용객분들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하반기도 그렇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19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전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창휘위원

희망택시사업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 시범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시범운행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영버스를 저희가 운영한 게 채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1년이 채 돼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내년에, 21년도에 용역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또 배부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시범운행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없나 보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조창휘위원

자료가 없는 거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결과가 좋게 나올는지, 아무래도 손익계산 했을 때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택시하고 마을버스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시에도 어떤 게 이득인지를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안 보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화물차 공영주차장.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화물공영주차장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화물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기존에 원주시 북구, 남부, 동부, 서부 네 권역으로 해서 기존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북부권을 태장동 원주IC 쪽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원주IC 인근에 개인사업자분께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계신데, 공영차고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0㎡ 정도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원주I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돼서 의결되면 북부권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거 없이 그쪽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북부권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순위였던 남부권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IC에서 가치래미 넘어가는 쪽 우측편에 당초에 용역해서 그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성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가치래미 쪽으로 해서 군사령부 방향, 그 건너편이거든요. 군사령부 부지, 저희 시와 맞교환하는 부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계획만 잡고 행위를 했던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모르컨벤션 바로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2만 평이면.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민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예.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민간이 하시는 것은 가치래미 쪽으로 우회전하자 마자 우회전해서 조금 가다가 바로 우측에 있는 그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제가 의원한 지 11년째 되는 것 같아요. 1년 차에 시정질문을 해서 여직껏 한 네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용역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런데, 공영주차장 하는 만드는데 10년이 넘어도 한 군데도 못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이수창 과장님, 유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난 이수창 과장님 오셨을 때 진짜 공영주차장 2개, 3개 정도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북부권에 한다고 한 지 벌써 2, 3년 된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진도 나간 것도 없고, 또 그거 되면 남부권에 한다고 하는데, 남부권에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잖아요. 남부권 대충 위치는 나옵니까?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대략 위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IC 빠져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 인근 저희 시유지 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면 서곡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니, 서곡이 아니라 흥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출

류인출위원

아, 예. 어디다 하시든 간에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국비 보조는 한 군데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10년 전에 국비 보조를 받았으면 지금쯤 한 군데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비 한 군데 받고자 해가지고 여직껏 추진해가지고 한 군데도 추진한 게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가지고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민간이 하는 것 얘기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이러다가 또 어멀쩡하게 2, 3년 지나면 결국은 15년이 지나도 주차장 하나 설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순태 국장님도 그 옛날에 하실 때부터 자기 임기 중에 꼭 하신다고 했는데, 김순태 국장님 이번 달 말이면 퇴직하셔야 되고, 우리 이수창 과장님은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시니까 꼭 계시면서 주차장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 추후로 세 군데, 네 군데 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진행을 해 주세요, 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한 번도 예산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보완을 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벌써 용역비만 제가 알기로 3, 4억 원 버렸잖아요. 최초에 용역한 것 용역비, 한푼도 못 쓰고 그냥 버리고, 이번에도 2억 원 넘게 들어서 용역하잖아요. 용역한 부지가 다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로 민간이 하는 것은 용역하고 전혀 관계없이 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다 보면 그 앞의 용역비를 2억 원씩 3억 원씩 계속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좀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0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교통 공영버스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인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쪽에 따로 안 하고 왜…… 밑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운영 대행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은 안 시켰나 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부분공영제요? 그게 누리버스 운행 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왜 따로 했냐고? 오지교통 공영버스하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오지교통은 누리버스가 아니고요. 오지교통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공영버스라며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재섭

신재섭위원

아, 자산취득?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버스……

재섭

신재섭위원

이전하는가 봐요? 2대를 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버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버스 구입비, 2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버스가 4,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원래 더 이상 되는데, 50% 자부담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50% 자부담이면 시설공단에서?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니, 버스 운수회사에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게 운수회사에다가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왜 공영버스야?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개인회사에다가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공영버스라고 해요? 헷갈리잖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뭐냐 하면, 오지 공영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부분공영제를 하고 있는 누리버스는 저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오지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별도 공영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중에서 지정하는 버스 대수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운수회사에서 오지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자기네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를 자기네가 직접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를 공영버스라고 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명칭이 공영버스라고 명칭을 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몇 대나 돼?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7대를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7대까지 다 안 되고 2대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최초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대나 했냐 이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총 18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저상버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를 기존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운수회사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상버스 관리나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O.K,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부분공영제를 하면서 벽지노선이라 그럴까, 하여튼 비수익노선에 우리 누리버스가 투입되어 있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겹치거나 이러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승하자를 못 하게 하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운행률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횟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태창운수 일부 휴업 건도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늘었어?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서에.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재섭

신재섭위원

1억 7,000만 원이 늘었는데, 는 이유는 뭐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는 이유는요. 저희 2020년도에 신규 균특사업으로 이게 확정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올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바람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확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는 이유가……. 아, 여기 표시에만 그렇다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늘어난 게 2020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추경예산서에 저희가 배정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쨌든 추경까지 치면 늘진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쨌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년도보다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운송원가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초손실금 10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신규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2억 4,644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운송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 결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손실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번을 운행을 해. 그 차가. 그런데 50%의 손실을 봤어. 그러면 50%을 보전해 주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 차가 열 번을 운행하지 않았어요. 올해 다섯 번밖에 안 했어. 그럼 다섯 번 한 것에 50%만 지원해 주면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줄어야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국도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기간이 2020년에 대한 1년 기간이 아니고요. 전년도 6개월, 올 상반기 6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정확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이게 남겠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다시.

재섭

신재섭위원

균특예산이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내시금액만큼 저희 시비도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줄어야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당연히 정산할 때 준다고 봐야 되겠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근로여건개선사업은 뭐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근로여건개선사업.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버스 기사분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사 협의를 좀 더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회사가 일정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에서 일정액을 줄 테니 그 차액을 너네가 지불해라.” 이런 뜻이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노사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책우수…… 빠르게 협의하는 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상금이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인센티브.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협의를 잘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6억 원이나 나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다 써? 노사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만 주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회사에다 주는 거고요. 관내 운수종사자가 3개 운수회사에 총 335명입니다.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15만 원씩 열두 달로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열두 달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으면, 노사협상 임금이든 뭐든 노사협상을 요구 회사 측과 노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 차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회사 노사가 협상이 잘 됐을 때, 그걸 잘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운수회사들이 원주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지방도시들은 다들 경영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업체의 경영악화 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데, 노사 협의가 이뤄지면 지원해 주고, 노사협의가 못 이뤄져서 제대로 일반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무슨 법으로 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법적으로 있어요, 근거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노사가 협의가 잘 됐으면 좋은 거지, 노사협의가 잘 됐다고, 기간 내에 타결이 됐다고 해서 이걸 인센티브 지원한단 말이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 6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만인 사항인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근로시간 52시간에 의해서 지금 기사분들의 근무시간을 개선하다 보니 사 측에서 거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오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율을 해서 악화된 재정의 손실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안 됐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급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노사 협의가 잘 돼서 타결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희한한 예산도 있네. 어쨌든 예산은 사 측에 지불한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을 사 측에 지원한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사 측에다가 어쨌든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사 측 운영개선으로. 바꿔요, 이것. 근로여건이면 당연히 근로자한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 측에서 근로조건에 맞게 요금 책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건 책정이 돼서 노사 협상을 하고, 이것은 별개예요, 별개. 별개 사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조에다 근로자한테 지급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 봐요. 이게 보너스예요, 뭐예요? 아니면 시가 직접 지원하든지, 근로자에게.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경영 악화면 사 측에다 지원을 하든지. 그럼 여기 경영 악화로 인한 사 측 지원 이렇게 써 놔야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바꾸든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금은 어쨌든 내년에는 줄어야 될 것 같고, 누리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농어촌 희망택시도 지원이 되고 하니 당연히 버스회사에 나가는 지원금은 줄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존보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거나, 부분공영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들이 다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시내버스가 아주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왜냐하면, 사실 주민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걸어나오셔서 타시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골 가면 주 도로가 있고 지선이 있어요. 거기 잘 못 다니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큰 도로까지,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희망택시는 그렇게 오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누리버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누리버스도 저희가 25인승 콤비를 운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25인승 버스도 들어가기 힘든 길들이 있습니다. 차후 버스를 바꿀 때 심지어 스타렉스나 카니발로도……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누리버스가 다니고 있으니 손실보전금은 줄 것이고, 그러면 운행하는 횟수도 줄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줄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년보다도 줄어야 되고, 정산할 때 물론 준다고 그러셨잖아. 내년 예산은 줄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리버스를 도입한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을 들여서 운행비까지 하고, 버스까지 샀잖아요. 당연히 기존의 버스회사들은 그런 데 운행횟수가 줄 테니까 손실보전금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계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브랜드택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택시가 예산이 주네요? 1123페이지, 특별회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1123페이지, 브랜드택시 카드결제기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이게 일부 약간 감액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일부 좀 더 얹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통신료 지원은 저희 시비이고, 카드 수수료 지원은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가내시 금액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축소가 돼 가지고 아마 추경에 좀 더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추경에 세울 만큼 지금 현재는 줄어 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한 1억 원 정도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택시 통신료는 그렇다 치고, 카드는 8,000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다가 1만 원으로 올랐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택시가 승차해서 하차할 때까지 8,000원까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 8,000원인가 7,00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미만 해서 카드를 내면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만 원으로 늘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1만 원까지 다니는 택시 카드 수수료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카드 수수료 지원되는 금액이 총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당.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건당 8,000원에서서 1만 원으로 늘었다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모르셔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 확보하시겠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밑에,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 지원은 늘었어요. 금액이.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이게 전년도 얼마가 딱 들어갔는지, 4추 전까지겠지, 그건 다 포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지. 전년도 본예산만 하면, 지금 당초예산이라고 본예산만 서로 합쳐버리면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비교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예산서만 딱 보면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브랜드택시 지원이 있는데, 브랜드택시를 이용하는 택시 승객이 매년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이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브랜드택시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연도별로 해서 현황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보다 내년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서가 늘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20∼50%까지 급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18년도 대비 19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비교한 게 전혀 없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전혀 없냐고, 비교해 놓은 게.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현재요? 지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브랜드콜이 언제부터 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9년도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참 됐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15년도. 15년도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15년서부터 매년 브랜드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콜센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든, 감소가 되든, 어찌 되든 브랜드콜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전혀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니,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브랜드콜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신규로 해 주고 나서 보통 여기에 지원된 콜장비, 이게 터치스크린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을. 그래서 4, 5년 지나면 터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꿔주는, 활성화 지원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기계 바꿔주는 것이다 보니 바뀌어지는 대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조금 더 늘고요. 대수가 좀 줄면 금액이 줄고 이런 식입니다. 사용하시는 승객에 상관없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택시 안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터치스크린을 바꿔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해서 콜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터치스크린도 똑같은 이유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운영 잘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브랜드콜을 누르면 안 돼, 잘. 카 뭐 거기 것은 잘 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카 것을 흉내 내는지, 비슷하게. 이거 딱 하면 1분 거리, 2분 거리, 3분 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콜을 잡아주는데, 얘는 딱 끝나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초 되면 끝나. 그럼 다시 눌러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카카오택시가 처음 나왔을 때하고 우리 브랜드콜이 처음 도입했을 때하고 증가하고 있는지, 확 준 건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91쪽에요. 부분공영제,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591쪽 부분공영제, 원주시 시내버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어차피 원주시가 부분공영제로 가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부분공영제, 일명 누리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노선에 1일 77회 정도 9대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포함 운영비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시내버스 회사에 전부 다 대상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시내버스 3개 회사에 다 대상이 되는 거냐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 부분공영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버스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바로 위에 농촌택시 지금 몇 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농촌택시는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신림에 3대, 문막·부론엔가 있고, 많이 되어 있던데…….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 중에 올해 귀래……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 현황하고 그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1페이지 상단에, 오지교통 공영버스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구입을 하면 우리가 반을 물고, 반은 그분이 하는데, 지금 18대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의 누구 앞으로 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운수회사 소속 버스가 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장

우리가 반 대주는 데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이건 뭐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돈을 안 댔다면 몰라도 그분도 대고 우리도 대는데, 차량 구입을 했는데 이게 명의가 공동명의도 아니고, 그럼 구입한 분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기 만약 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차량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가 대당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총 버스 1대 가격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세부적인 것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9,000만 원 정도는 운수회사 측에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사 측에서, 만약 동신이다 그러면 동신운수, 태창이면 태창운수에서 차량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자기…… 저희는 금액으로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유선자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한 9,000만 원 정도, 우리가 4,000만 원?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오지버스 공영버스를 지원해 준다 이거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우리가 4,000만 원 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시민 세금으로 한 것은, 그쵸?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어쨌든……

유선자위원장

시민 세금에 대한 것은 어디서…… 없잖아, 아무것도. 뭘로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근저당은 설정해 놓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한 것.

유선자위원장

근저당 설정하신다는 간단한 말을, 아까 없다고 그러셔요.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 125억 원이라는 돈을 하고, 이번에 감액이 한 55억 원 정도 됐어요. 과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 민간 오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어요.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차량 18대 지금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탑승인원도 나올 것 아니에요. 대충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이것 저희가 4,000만 원을 시민 세금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태창운수든 무슨 운수든 3개 운수가 있는데, 오지 버스 간다고 해서 우리 시민 세금 이렇게 나가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아까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오후라도 제출해 주세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여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건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버스는 태창 거다, 동신이다, 그다음에 대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지 버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정도를 대고 있는데도 그분들한테 매일 불친절을 그냥 욕먹듯이 먹고 있잖아요. 예? 저희 오후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590쪽에, 민간이전 버스 운송사업 보니까 비수익노선이 18년도에는 26억 8,000만 원이고, 19년도는 23억 4,000만 원이고. 많이 줄었네요? 비수익노선이.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위원

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게 운송원가 용역결과로 해서 손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도비가 본예산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만 현재 15억 원 정도로 세우는 거고요. 이게 1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1회 추경에 또 세운다는 얘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면 한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거네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20년도에도 최종 예산으로는 저희가 33억 원 정도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벽지노선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올해 최종 정산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억 4,60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2억 4,600만 원 정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내년도 것 다 적용이 되는 거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연구회에서도 계속 위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정선에 갔다 왔어요. 선진지 견학을. 거기는 공영제로 완전히 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공영제, 준공영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분공영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원주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리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리버스에 대한 부분도 점차 저희가 민간용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 소재지까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그 외 읍·면 다른 부분은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좀 더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강원도, 전국 시·도 단위에서 2020년도 올해 전체적인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 중으로 나올 것 같고요. 나오면 저희 원주시에 맞게끔 용역을 좀 더 해서 대중교통이 나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 초반인가요? 올해 초반인가요? 작년 초반인 것 같아. 직선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분공영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공영에 대한 용역 결과를 봐야겠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의 발과 손이 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누리버스가 물론 많아야겠죠. 희망택시도 좀 늘어야겠지만,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591쪽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거기에서 누리버스가 17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철

이용철위원

누리버스 17개…… 아니, 몇 대죠? 여섯……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부분공영제 누리버스는 총 9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9대. 지금 시설공단으로 누리버스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일부 기사님들이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셨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52시간을 적용하면서도 52시간을 더 운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삭감됐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서 운영했던 거랑 또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면 그대로 재원이 똑같이, 더 주지 못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게 기사분들의 그런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 기사분들이 기간제근로의 역할로 근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이다 보니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또 기간제로 들어와서 처음에 인건비 단가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 가시면서 정규직이 되셨습니다. 정규직이 되다 보니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제가 돼서 점차적으로 5년, 10년 근무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괜찮으신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저희 시에서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사실상 이분들도 정규직이 이미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3년이고 5년이고 지나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보다 그만큼 상승되는 만큼 금액이 많이 늘고, 또 10년, 20년 근무하시게 되면 지금 다 아시지만,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누리버스에 기사분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거기도 인건비가 상승되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기사분들이 미래보다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점들이 3D 업종이라 그럴까,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2시간 적용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정확히 적용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수당을 전혀 안 주는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용철

이용철위원

말씀하세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시설공단하고도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총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주시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이 관리체제를 어느 누가 할 것인가를 항상 묻고 대답을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다가도 많이 간담회도 요청하고 이런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총무과에다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화물주차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부, 남부, 서부권, 북부권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권에…… 제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이쪽에 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렇게 했는데 재수용으로,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이수창 과장님께서는…… 맞죠. 원주시의 재원으로 안 하고, 민간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차고지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 하시는 분을 도와달라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북부권에 원주시 재원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그것을 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셔서 우리가 공영차고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도와가지고…… 굉장히 화물차들이 한 120대인가, 150대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어요.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 1123쪽 바우처 택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택시가 시간이…… 지금 몇 대나 되죠? 우리 임차 택시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바우처 임차택시는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운행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일 임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운행시간 말이에요, 시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이 바우처 택시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원래 택시가 7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해요? 이거 52시간 이런 거 적용 안 되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처럼 공고를 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아,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하고, 이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택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부제로 하루에 4대를 운행합니다. 3부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0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준수할 이유는 있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을 따지자면 시간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바우처 택시가?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법인택시나 이런 데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개인택시 자영업을 하시는……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주잖아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주분들이십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주분들인데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는데, 굳이 계약을 그렇게 저녁 8시까지라는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장애인,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주 중에는 크게 이용을 안 하시는데,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6시 이후 퇴근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시간을 꼭 8시까지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고요? 사업주들한테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의무적으로 할 필요……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택시 운영지원을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냥 쭉 풀어놔도 될 것 같아요. 일반 근로 그것도 아니고 사업주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 시간 외에 또 승객을 태우고 이러는데, 쭉 풀어놓고 어차피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풀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8시까지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8시까지로 해놓은 이유는 그 시간까지는 별도 활동을 못 하시게끔 저희가 제한하기 위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8시까지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운행요일은 어떻게 돼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요일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만 다시 한 번,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 시간을 풀로 풀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교통약자 콜택시는 뭐죠? 이것도 봉고차 저거죠? 27대죠?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취득비가 있는데, 2대가 더 늘어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내년 21년도에 2대를 더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29대가 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총 30대가 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0대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도 요일이나 시간개념이 있나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여기는 심야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심야까지도?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이건 잘하시는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준수하지 마시고, 사업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빠진 게 있어요. 누리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버스 9대가 1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승강장이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없고, 지금 리에 그냥 이렇게 서는 데가 좀 있나 봐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읍으로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고속버스터미널도 한 번씩 운행을 하는데, 읍·면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승강장 위치가 조금 그래요. 이게 편리성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여기만 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흥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흥업에 보면, 남원주농협 쪽의 일을 많이 보시고, 또 약도 사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버스도 타시고, 택시도 타시고 이래요. 그런데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안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놨어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지금 농협에도 저희가 버스 정차는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할 거예요?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먼저 의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정차하는 걸로 지금……

용철

이용철위원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안 가도 돼요. 밑으로만 내리면 거기서 일 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히 다시 살펴서 했으면 합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2〜596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은 597〜6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숙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동안에 회전교차로 많이 했잖아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거리는 빼고, 삼거리 우리 시가 삼거리 T자 형태도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조금 의심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삼차로 T자에 대한 자료를, 회전교차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98쪽, 도비보조금 217쪽이며, 세출예산은 351〜365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359페이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푸드마켓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장비 교체비가 5,000만 원이 들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교체비가 아니라 수리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더 설명하실 거 없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푸드마켓 운영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인데, 증액이 많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푸드마켓을 두 군데 운영했었는데요. 영강교회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돼가지고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 푸드마켓 들어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도 포함되고 그러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영강교회에서 했었는데, 지금 푸드마켓 원사협 있는 데에서 다 담당한다는 얘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것은 하는데요. 원사협에서 별도로 이동 푸드마켓을 별도 추가로 운영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64페이지, 원주청년리더 아카데미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4페이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청년, 육아 아카데미는 기존에 도에서도 그렇게 운영했었는데요. 청년기본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 같은 것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 관련된 사업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청년 조례도 제정됐지만,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청년들을 계발시키는, 일종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교육과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작년에 제정된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사업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5,000만 원을 세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모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교육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 청년들 6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분들 계속 교육도 하고,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시책에 원주시 청년발전이라는 사업도 같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 얼마 전에 청년아카데미 한 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방적…… 학습관에서 한 적 있었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년 동안 쓰는 예산인가요, 이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1년짜리입니다. 내년도도 계속 성과를 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연례반복으로 하시려고 세운 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청년에 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첫 번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반듯하게 잘 돼서 정말 예산들인 만큼 효과도 나고, 또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계획하셔서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61쪽이요. 희망플랜센터, 이게 작년엔 예산이 없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전병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희망플랜센터에서 운영한 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가지고요.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끝나니까 재작년부터, 작년도 올해까지 도비 1억 원씩 받아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고,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청년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중에서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는 그런 애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폐쇄적이니까 그런 애들도 정상적인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끌어내려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는 일인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2억 원 있었는데,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순수한 시비 예산만……

전병선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전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비.

전병선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도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었는데요.

전병선위원

다른 건 안 보고 예산서만 보고서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억 2,000만 원이 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억 원씩 들어갔던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1억 원씩……

전병선위원

1억 원씩?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하고요. 2억 원이요. 2억 원 중에서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던 게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다고 내년엔 7,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니까 이게 가능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계속 도비도 확보를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그 7,000만 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았는데, 여기 예산서만 보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뭐 2억 원씩 들어갔다 그러면 2억 원씩 들어갔던 게 다시 7,000만 원으로 하면 그 갭이 1억 3,000만 원 정도 많이 예산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 차이 나는 것 가지고 여기는 센터나 종합시설 같은 것,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애들 교육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집에 있는 애들 끌어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얘기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세출예산 366〜384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374쪽, 375쪽, 376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가 많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특정 어린이집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2개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 중앙1공원에 포스코 1·2단지가 새로 신축이 됩니다. 준공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이 2개 들어오는 것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또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사업하고 놀이터 개보수 같은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네요, 그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꽤 여러 군데 될 것 같은데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정희

김정희위원

민간하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될 수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통 300만 원씩 10개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얼마씩?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30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300만 원씩 리모델링해야 뭐 표가 나나?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소규모 정도, 불편한 정도, 싱크대라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뭐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나눠줘서 해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거 뭐 10개에 나눠주라는 규칙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초에 계획수립을 이렇게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계획을. 그런데 300만 원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먼저도 저희가 어디 해 주는 것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도 건들다가 말았잖아. 완벽하게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조금, 하나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원장님들이 만족할 만하게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378페이지, 되게 궁금했어요. 입양비용 지원 해서 378페이지 다 나오죠? 장애인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나오고, 비용 지원도 나오고 이러는데, 올해까지 입양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가족이?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연 1명에서 2명, 입양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도 그렇게 있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올해 1명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처음에 했을 때 입양비용을 주는 거고, 입양 아동양육지원금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관리…… 관리라는 것은 좀 우습지만,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차피 입양아는 보통 일반가정아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노출 같은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언론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어제그저께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옛날처럼 감추고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염려됐던 거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계속 입양 이런 게 원주도 계속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요원이 2명이 배치돼갖고 그런 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올해도 1명이 있었다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 세워놓고 올해 1명이었으면 1명한테 준 예산 이렇게 지금도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세워놓은 예산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입양비용 지원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인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입양비용 지원은 한 번만 지원이 된 거고, 양육보조금은 매월 나가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매월 나가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러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이 틀립니다. 매월 나가는 게 있고. 매월 나가는 것은 지금 입양아로 돼 있는 애들은 다 나가는 거고, 입양된 것 입양했을 때 딱 한 번만 주는 거고.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만 주는 거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이랬잖아요. 성애원, 자신보육원, 아동센터, 심향영육아원. 시설마다 몇 명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현원 얘기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네, 몇 명이나 기거하고 있는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4개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성애원이 정원이 45명인데 33명이 돼 있고요. 자신보육원은 42명인데 24명이요. 그리고 원주아동센터는 50명인데 38명, 심향영육아원은 77명인데 42명이고요. 정원충족율 한 63%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예산도 세워놓고 이런데, 시설마다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모자라고 이러긴 한데,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리는 얘기들이 있고 이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드리면 그 예산에 맞게끔 해서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나, 예산 지원하는 만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수시로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 도비 매칭된 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도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환

문정환위원

예, 도·시비 매칭비율?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재원배분이죠?

정환

문정환위원

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도에서 보통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매칭되는 것을 시에서 요구하신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통 그렇지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7 대 3인데, 저희가 8 대 2로 요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 도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비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 위에 보면, 시비 8억 9,000만 원짜리 올해 예산 10억 원에서 내년 예산 1억 1,000만 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도비, 시비 매칭 운영보조금 때문에 감액하신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로만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을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금이 모자란데, 그래서 도에 요청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배정이 됐는데, 시비를 내년 예산은 감액을 해가지고 운영센터에서는 증액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개관했을 때 저희가 센터를 방문하고 이랬을 때, 물론 첫해였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의사도 저희가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증액을 원한 만큼 반영이 덜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진 못했었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부족했던 거고, 인기가 좋았던 것은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화로 받고 전화로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인기가 많았고,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은 올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덜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차후라도 다시 검토해서 부족하든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든지 하면…… 거기가 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를 하면서 회비를 받든지, 대관료 같은 것 받는 게 2,400만 원 정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풀어쓰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면 그걸 다시 운영비로 풀어쓰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프로그램 확대나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운영되는 것을 봐가지고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 지정된 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39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71〜1072쪽, 세출은 1075〜1077쪽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4〜15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92〜422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9〜2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99쪽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5억 7,000만 원이 전체 경로당 1년 치 운영비 예산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경로당 어르신 한 분당 얼마씩 나가고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일인당 2,500원.

인출

류인출위원

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2,5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395쪽 중간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식자재 지원이라고 있죠.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식자재 지원 3,000원×550명×250일.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경로당의 한 달 운영비를 보조해 주신다고 하는 게 2,500원 주는데, 무료경로식당에는 한 끼에 3,000원을 주는데, 한 끼에 3,000원 지원해 주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운영비를 2,500원 주고, 그러면 휴일날은 쉰다고 치더라도 2,500원 가지고 20일을 운영한다는 것은 얼른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 부분은 올해 제가 알기에는 2020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한 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인상됐어도 2,500원이면,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한 끼에 3,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경로당에 한 달에 그만큼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잡고 2,500원이면 하루에 120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요. 경로당……

인출

류인출위원

적은 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식재료비로 드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경로당 공과금 위주로 드리는 거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공과금 위주로 주시는데, 그분들이 식사도 하시잖아요. 양곡값을 포함하더라도 제가 얼른 계산해도 3,000원이 안 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조례가 행복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지도자 5만 원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런 조례가 집행부에서 걸러지지 않고 올라오다 보면 현업의 경로당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난번 식사도우미 있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식사도우미가 있었는데, 어떤 어머님이 거기서 5년, 6년째 식사도우미를 계속 하셨댔어요. 식사도우미를 해가지고 27만 원인가 그걸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받아서 10만 원도 경로당에 내놓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어머님들이 저 사람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냐? 전에는 도와주셨는데 돈을 27만 원 받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한 대요. 숟가락도 하나 안 놔준대요. 설거지도 하나 안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결국은 그 돈 받고 3, 4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경로당을 안 나오셔요. 그나마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의 어느 개인한테 돈이 잘못 전달이 되면 경로당에 화합이 되는 게 깨진다고요. 편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의 전체 운영비를 올려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은 어르신들 서로 분열이 되게 하고 싸움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저는 좀 ‘신중치 못했다.’ 제 생각에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인출

류인출위원

이왕이면 당장 개선해도 무료급식하는데 한 끼에 3,000원을 주는데, 운영비가 한 달에 2,500원밖에 경로당에 안 준다고 그러면…… 물론 식자재값이 다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불만이 많고……. 업무를 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복지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도에도 했고, 복지부에서 또 질의답변이 온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부분들 그런 사항들을 검토의견에다가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네가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누구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 경로당이 운영되는 데 현장 나가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에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읍·면·동의 담당자들 여쭤보면 그게 오히려 어느 한 사람한테 돈이 한두 푼이 가다 보면 그게 분란이 된다고요. 아무 이권도 없는데도 회장님들 누가 되고 누가 되고, 파벌이 갈리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또 그 회장님들이 그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7쪽에, 경로당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거동이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자동 물내림 시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팔십 넘어가시고 이러시면 거동하시기 약간……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경로당까지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버튼을 못 누르실 분이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버튼보다는 앉고 일어서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으시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여기 물내림 시트 설치가 연세들이 많은 경로당을 지칭해서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는 원주시 전체적으로 일단 1개씩 보급해 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도비를 과장님네가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님이 누가 도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해보라고 권하신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가 온 거고, 전에도 도비를 도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려준다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하고 누가 봐도 자동 물내림장치는 진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쓰는 건데, 일반 경로당에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시킨 자체가 암만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와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전제품이나 다른 거 필요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건데, 이런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계상됐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말씀이 왔을 때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계시니까 됐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안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500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맨 앞장에요. 경로장애인과잖아요. 경로장애인과 보니까 제일 경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장애인 제일 어려우신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과장님이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도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2,250억 원이나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또 작년보다도 한 250억 원이 더 늘었고, 어려우신 데 활동하시는데, 혹시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뉴스, 제가 딱 얘기할 때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그 저기……

전병선위원

어제 제가 그 뉴스 보고 뭔가 마음이 찡하고,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예산을 쭉 봤어요. 우리는 거기에 딱 집중된 명목은 있더라고요. 발달장애, 장애인이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전병선위원

그 아이가. 발달장애인 아이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5개월이나 노숙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느낀 게, 우리 원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또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런 게 한번 나오면 우리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수조사를 하든가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어딘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은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요.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원하는 게 없네요. 요즘 노인학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뭐 하고 그러는데, 예산 같은 거 쭉 찾아봤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편성 같은 건 안 되어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도 사업으로 주로 사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뤄지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세부적으로, 다른 것, 장애인이나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확대가 되거든요. 노인들 해서 노인학대나 또는 거기에 관련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한번 가서 검토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장애인과에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분포 같은 것하고, 또 원주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문제, 그게 우리 원주시에는 없고 강원도 위탁이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위탁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 위탁이니까, 강원도에서 위탁하다 보면 원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위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동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원주에도 다시 그렇게 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장수노인 수당이 있어요. 몇 세 이상 주시게 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2006년 7월 1일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5세가 아니라 2021년도 내년에는 100세 이상 자만 받게 되시고, 이게 기초연금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생겼던 제도입니다. 결국은 소멸돼야 되는 수당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매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연감소, 사망으로 의해서 자연감소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매월 2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시켜 주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계좌로 입금시켜드립니다. 10월 현재 107명입니다. 원주시가.

조창휘위원

지금 수혜자가 107명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럼 고령화되면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준점이 2006년 7월 1일 기준 85세이기 때문에.

조창휘위원

2006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창휘위원

2006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7월 1일 85세 이상 자 분들에게 2만 원씩 드렸던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2006년 7월 그때부터 8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만 주니까 지금 고령화돼서 100살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기준점이 2006년 7월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결국은 100세 이상 자분들에게만 2만 원씩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85세가 되신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지급되었던 수당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소멸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소멸되겠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0월 현재 107명입니다. 원주시.

조창휘위원

107명?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100세 넘으셨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올해 99세 이상이죠.

조창휘위원

그럼 그것은 앞으로 소멸될 것 같고, 그리고 397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이 있어요. 식탁.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식탁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위원

397쪽 하단에,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다용도 전동테이블로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놀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어떤 모델인가요, 이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단, 2단, 3단 이렇게 전동테이블이라서 프로그램을 뭐를 할 때에 따라서, 식사할 때는 예를 들면…… 저도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1단이고, 2단일 때는 다른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높낮이 조절은 가능한데, 이동은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붙박이로 세워놓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고정식입니다.

조창휘위원

고정식이잖아요, 그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경로당이 대부분 인원수에 비해서 협소하거든요. 작아요. 작아서 어르신들이 뺑 돌아앉아서 밥 먹기도 좀 복잡한 마을도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고정된 식탁을 놓게 되면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때에 따라서 식사 이후에는 누워서 쉬실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고정해서 세워놓는다면 그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 불편을 더, 문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상임위에서 그래서 삭감이 된 항목입니다.

조창휘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예결위에서까지도 보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효행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지원. 392페이지 하단에. 이게 500명에게 분기별 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분기당 354가구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500인을 해놨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계상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원 조례였어요. 이것도 통과될 때 엄청 진통을 겪고 한 건데, 물론 예산 많아서 효행장려금이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 안 됐었어요. 85세 이상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인원이 늘어나면 이 재원을 어떡하냐에 대한…… 이건 찬반 논리가 엄청 많았고 이랬던 건데,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뭘 한번 결정하고 나갈 때는 정말 집행부가 더, 아닌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의원발의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이번에도 애쓰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00인한테 분기별로 해서 1년에 20만 원씩 드리는 건데, 85세 이상, 정말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많아져서 이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조례나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가 힘들지, 그리고 그때 결정할 때가 좋은 거지, 시작하고 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고.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경로장애인과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 더, 힘드시지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 5개소가 있는데, 먼저 전체 경로당에 일괄 구입해서 나눠드린 거 아닌가요? 공기청정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5개소씩 순차적으로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처음에 공기청정기 왜 그……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신규 경로당에 보급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신규 경로당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415페이지에 행구수변공원 내 카페 보수공사 있네요. 600만 원 1식. 415페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415에……

정희

김정희위원

행구수변공원 카페가 언제 생겼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시작은 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런데 뭐가 망가졌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면서 카페 내부에 누수가 발생해서 장애인 카페 운영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누수공사하고 외부도장을 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있는데, 행복공감 이것은 여기 치매안심센터 있는 데 그 건물 아니에요? 달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기능보강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마가렛직업재활원하고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7개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인쇄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쇄기 및 제본기, 제단기……

정희

김정희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여기는 새로 신축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잡혔나 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시설별로 다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쓰던 뭐가 망가져서 새로 그거 하는 거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네에서 그것도 하시죠? 무연고 사망자 402쪽. 402쪽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이렇게 해서 50만 원 2회가 있네요. 402쪽.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공고료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먼저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봉사하다가 갑작스럽게 식구도 없이 돌아가신 분, 제가 한번 전화드렸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고 이래서 개인이 잘 치러준 사례가 있어요. 나중에 국장님이 잘 연결시키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 전체는 보상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해 주신 경험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금방 닥치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무연고자 공고료는 신문에다가, 무연고자 얘기했던 신문 공고료이고요. 무연고자 사망했을 때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연관되는 얘기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례비 이것은 병원에서 들어오고 이러면, 무연고자로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가족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가족이 정말 옆에서 잘 챙겨주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혼자 떨어져나가서 가족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전혀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이것 세워놓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조례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인 사할린동포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건 있죠? 조례가 뭐 있다고 했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정희

김정희위원

그건 생화보장과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보다 시민이 더 훌륭한 일들을 하더라고. 이렇게 어려울 때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일이 발생하면 여기저기 토스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과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 예산들도 좀…… 그게 한 번 있고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고인은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했던 분이었고 이래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나중에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장제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무연고 사망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병원에서 의뢰 들어오면 생활보장과랑 똑같이 80만 원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국도비 매칭인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해마다 2월쯤에 기능 보강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쪽에 기능 보강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게끔 해서 저희가 제출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신청을 하는 사업은 거의 채택이 되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물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방역 장비라고 기능보강사업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직업재활시설 7개소에 방역장비 들어가는 감지기, 소독방역기, 자동 손소독기 등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환

문정환위원

코로나19 대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방역을 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런 방역물품들을 제공해 드리고, 직업재활시설 자체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장비 외에 들어가는 소독제나 이런 것은 자체 조달을 하게끔 되어 있을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웬만한 소독제는 보건소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시설들을 공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방역장비는 전체 작업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7개소 다 들어갑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423∼457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7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올해 정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따가지고 오셔서 구석구석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424페이지하고 425페이지에 쭉 보니까, 새일센터 운영 지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말고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있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렇게 같은 건물 내에 같은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늦은 편이죠? 원주에 유치한 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번째였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강릉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 20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미?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도 사업으로 해서 20년 정도 운영을 해 왔고, 저희가 올해 새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에,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번듯하게 열심히들 잘하고 계신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기 전에 새일센터가 생겼고, 지금 상지대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있어서 같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새일센터 따로 이렇게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의 기관이 어차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기관하고 이미 만나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강원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같이 가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봐도 지금 따로 가서는…… 이 예산이 따로따로 만만치 않아요. 합해서 같이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고 이럴 텐데, 우리가 금방 어떻게 합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좀 신경쓰셔서 합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새일센터 같은 데는 사실 강의공간도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주 얼마나 넓은 공간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잘해서…… 일하는 분들도 고용승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458∼462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60쪽 중간 보면, 원주시 콜센터 위탁운영비 있는데요. 운영비를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콜센터 운영하면서…… 과장님, 예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콜센터 운영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전후가 그 민원사항이 어떻게 돼요?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아, 민원사항이요? 올해는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 동선을 빨리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 그런 내용이 거의 주를 이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콜센터 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전화를 받고 했잖아요. 지금 콜센터에서 받아서 연결시켜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서 콜센터 운영하는 건데, 콜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전후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냐고요.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아,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일일이 전화응대를 안 하고, 여기서 거를 수 있는 것은 거르고 나서 담당부서로 돌려주니까 직원들도 일하기가 확실히 편해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콜센터의 종사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신규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계신 거죠?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이미 그런 업종에 근무했던 분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신규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 과나 부서에 그런 것을 인지시켜드려야 응대가 가능하신 것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시책에 민원상담이 많은 직원들을 조를 나눠서 콜센터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업무 공유도 하고, 또 이렇게 콜센터분들이 답변하는 스킬을 배우게 그런 계획을 주요 시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네가 각 해당 실무 과에서 신생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이쪽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회의는 남았지만, 행복위에서 경로당에 5만 원 지급하는 조례가 지금 해당 상임위는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해당 예산은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확보가 가능하신 건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460개소로 해서 예산을 파악했을 때 2억 7,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연간?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 확보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시비를 편성하든지, 그게 도비로 받을 수는 없죠. 강원도 전체가 아니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 확보는 본회의가 남았으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래도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해서 올 때는 그 정도 계획은 예산계나 이쪽에 어느 정도 타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산계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비용추계 받을 때 추계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 이러면 예산계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느냐라고 어느 정도는 의사타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이미 부서랑 얘기가 될 때 예산팀장도 참석해서 같이 얘기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뒷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45∼661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총무과장님, 행정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질의하냐?’ 하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645쪽에,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빠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축하연 하는 방송국에서 하던 건데, 그게 1억 2,000만 원씩 들어갔었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KBS예요, MBC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전에는 그런 방송국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쪽에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연예인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는 KBS인가 거기에서 해서 창설 몇 주년하고 같이해서 했던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할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방송국에서 운영하지 않고요. 보조금 심의를 해서 연예인지부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주민들하고 안 하고, 별도로 장소에서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댄싱공연장에서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종합체육관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 생각은요. 이런 것은 원주시민의 날 행사…… 다른 행사가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행사는 좀 줄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원주시민의 날, 원주 전체의 날이잖아요. 이런 건 예산은 더 해도 못 하는데, 하는 행사까지도 없앤다는 것은 그것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아, 행사를 없앤 건 아니고요. 1년에……

전병선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까지 섰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9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월달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은 위원들 이쪽저쪽 추경으로 넘어간다면 그거 뭐예요? 본예산에 이렇게 할 때는 싹 뺐다가 추경에 다시 넣고, 다른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뺀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면……

전병선위원

어차피 할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행자 자체가 9월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9개월 동안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9개월 동안 묵혀 놓는 게 되기 때문에 9월 시기에 준비하는 시간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이면 우리 원주시의 제일 센 과 아닙니까? 인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런 행사 같은 것 하면 원주시 전체로 해서 행사를 그냥 본예산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이건 추경에 들어갈 거다. 제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예산에 안 들어오고, 왜 빠졌나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니까 추경에 넣을 거다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조금 황당하고요. 그 밑에 보면, 그다음 장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거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 업무추진비고요. 물론 거기에 시장님 포함해서 보조기관인 국·과장님까지 전체, 행정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주가 행정국장님 거죠?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시책홍보비가 부족합니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지금 이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부족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른 것 하다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시책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과에서나 국장이 사용한 게 아니고, 괄호해 놓고 뭐라고 썼냐 하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물론 여기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행정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이냐? 어차피 국장님이 시책홍보비 해서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이 다른 국에 가서 그것을 영수증을 써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행정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국별로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 그렇게 하더라도 영수증 정리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요. 집행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그런 것은 하나하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지금 완전히 다 136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거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총괄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136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지금 연간 수입으로 대략 15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가, 간현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을 닫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올해 우리 예산을 하고, 내년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우리가 시설공단 이사장 불러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예산 나가는 것하고, 그게 처음이니까 부족한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 착실히 한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지역, 강릉이나 다른 데 시설공단 운영하는 것 보니까 전부 적자예요. 시설공단은 적자를 얼마만큼 적게 내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수익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적자지만 최대한…… 시설공단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최대한 적자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시작할 때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649쪽, 직장보육시설 말하는 것 같은데, 옆에 어린이집 말하는 거죠, 이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9,900만 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게 민간업자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위탁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원래 다른 거나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개인이 전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5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같은 데는 어차피 예산이 9,9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시청 직원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신경을 더 써야 돼…… 더 쓴다면 이상하지만, 여기는 예산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위탁을 하시고,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낫다는 것은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파견 직원 숙소 지원이 있네요. 다음 쪽 650쪽 맨 밑에, 파견 지원이 작년에는 840만 원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3,7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파견하는 직원이 올해에는 과학관 짓는 것 때문에 직원 1명이 파견 갔고요. 또 하나는 관광정책 쪽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1명씩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이 발생이 돼서 금액이 좀 늘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정부에서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임대료가 뛴 거 그거예요, 임대료? 여기는 보니까 임대료 나왔네요.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도 한 4배, 5배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임대료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파견 가는 직원이 증가해서 직원 숫자만큼 임대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 바꾼 거예요, 다른 걸로?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숙소잖아요. 파견 직원 숙소 지원하는데, 원주시에 있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숙소를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임대를 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840만 원 갖고 됐는데, 내년부터는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다섯 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10평에서 30평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보이거든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파견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은 그러면 몇 평짜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지금은 몇 평하고 상관이 없이요. 직원 한 명 파견을 하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가족이 같이 파견을 나가서 같이 거주를 하면 월 9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 임대료가 비싼 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세종에도 한 사람 나가 있고요. 세종시.

전병선위원

세종시도 엄청 임대료가 올랐다 그러던데…….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군마다 임대료라는 것은 다 가격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제가 여기 총무과에 대해서는 아직 다 몰라서 하나하나 질의드렸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총무과가 원주시의 인사를 전부 갖고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거기가 엄청 중요하고,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면 총무과가 완전히 최고의 직 해가지고 거기서만 돈다 그런 오해도 받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번에 원주 직원들 우수공무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2명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총무과에서 혜택을 줍니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지금 적극 행정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선발을 합니다만, 그런 적극행정공무원이나 일 잘하는 팀장제도는 저희 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이 되면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데, 몇 가지 중에 성과상여금을 최고 등급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훈련을 본인이 신청을 원하고자 하면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인사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 9억 9,000만 원이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증액이 1억 1,000만 원이 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올해 추경에 6,000만 원이 이미 인상된 이유가 연장반의 교사를 좀 더 채용했습니다. 연장반 교사 채용한 것하고 연간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하고 해서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인건비네요, 그러면?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직장보육시설 시청 어린이집이 외부에서 보는 엄마들,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은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곳인가?” 하고 되게 기대가 많고…… 뭐 그런 말씀 들었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뭔가 다르게 하지 않나, 예산을 시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아이들만 다니는 거죠? 일반은 전혀 없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외부는 받지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 몇 명이에요, 거기가 지금?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현재 180명 입소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혹시 못 들어가고, 이런 자리 때문에 직원 아이들이 못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종전에는 자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인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의 입소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입소인원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7대 때……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한번 나가 봤었어요. 그때 문제점들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믿거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없겠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 주는 만큼 더 열심히 잘하고 있겠죠? 그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51쪽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 있잖아요. 지금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직원들 위해서 운행하는 거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명이나 타고 운행하세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대략 한 25명 정도, 1대당 20∼25명, 저희가 당초에는 거의 35명이나 많게는 한 40명까지 탔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청 직원들만 지금 이용하는 거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렇게 본청하고 떨어져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은 입장이고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물론 일부 직원들이 그런 데에도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만 먼저 우선 시행한 이유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직원을 조사하니까 대략 300명, 2개 도시에,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지나오면서 일부 경유를 해서 직원들이 타고 있는데, 사업소랑 읍·면·동까지 운행을 하려면 사실 원주시 전 구간을 운행하다 보면, 사실 출발하는 시간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기업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혁신도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본청 직원 아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 탄다라는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증을 해보고 올해까지도 검증을 해보고, 일부 구간을 확대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똑같은 입장에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것은 그 예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소수직렬들이 느끼는 아픔들, 열심히 해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나, 여기 또 이렇게 해서 본청직원 아니라고 거기 아파트 삶에도 불구하고 본청 직원들만 타고 다니는 것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꽉 차서 넘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임차료가.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500만 원씩 들여서 운행을 하면서 20명 정도 타고 다닌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본청 아닌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도 귀 기울여서 되든 안 되든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조사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합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6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쌩뚱맞게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659페이지에. 이것은 계약직 직원들 때문에 그러나요? 왜 인건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국비에서 지원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함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지급해서 시비 반영을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치매센터 전체 직원이 아니라……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인력 12명 분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12명 분이 4억 6,000만 원인가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662∼671쪽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3∼151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662쪽 하단에 보면, 강원연구원 출연금 1억 원 있어요. 연례사업 같은데, 출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강원도 연구원,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강원연구원을 설립해서 강원도뿐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운영되는 연구원인데요. 강원도 차원의 정책개발을 연구하고, 또 시·군의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시·군에서도 3개 시·군(삼척, 홍천, 화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도 전부 출연금을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린가 봐요. 출연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출연금을 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최근 어떤 정책을 개발해 줬다거나 혜택이 있었던 예가 있나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강원도 차원의 정책개발에 원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주만의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안 용역을 한 4건을 했는데요. 국가과학인프라 구축 연구,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들리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4건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기존에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인터불고 앞에 종축장 부지, 강원도 부지지만, 우리 원주시에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을 지어서 우리 원주시가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당초협약이 됐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종축장부지가 강원발전연구원 쪽에서 제동을 걸어서 원주시에 못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때문에 그때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에서 개발공사로 이전됐는데요. 현재로서는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 종축장 부지 외 별도의 강원도 소유부지가 원주시에 있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원주뿐 아니라 춘천이나 기타 시·군에 강원도 땅을 강원도개발공사로 넘기고 종축장부지를 다시 강원도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인데, 금액이 커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결론은 종축장부지는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당초의 계획대로 원주로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개발공사 간의 대체부지를 강원도에서 개발공사에 제공되면 다시 강원도로 그 땅이 이전되는 거죠. 이전이 되면 저희는 강원남부권 복합공연장 건립을 도에서 약속했으니까, 지사님께서, 그것을 건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약서 맺었던 것은 무효가 된 거네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연장선에 있는데요. 대체부지가 현재 종축장부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소유권 사용부터 그쪽에서도 부채비를, 또 법적으로 무슨 이사회 통과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부지 협의가 선결이 돼야지 복합공연장 건립이 가능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인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우리 원주시하고 약속하고 출연기관인 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제가 지식이 짧아서인지 얼른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시장님, 도지사님, 또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11일날 협약을 맺은 것이 종축장부지를 활용해서 복합공연장을, 그러니까 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땅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협약을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아마 그 땅을 조금 사용하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지 저희가 기본용역을 해보니까 그 땅을 다 사용해야 될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그 땅을 다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사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땅 사용권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의 문제지, 우리 원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풀어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다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검토가 되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종축장부지를 도에서 가져오고, 그 대신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다른 재산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연을 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실마리를 풀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용역비가 또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을 도 예산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해서 담지는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기는 그 부지를 내년 초에 도로 다시 가지고 가서 다른 토지를 대체출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강원개발공사는 아쉬울 게 없네요. 아쉬울 게 없는 거고, 우리 원주시만 아쉽고,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그게 개발공사와의 관계고요. 강원연구원은 또 개발공사하고 다른 법인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저는 같은 단체인지 알았어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아, 예.

인출

류인출위원

덕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오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안 묻겠습니다. 단, 전체적인 이 책자 같은 것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일단 5페이지요. 예산안 5페이지.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또는 지방채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이것 과장님이 직접 다 만드셨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만들고, 왜 이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이렇게 이것을 만들 때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 했으리라고 봅니다. 적용 다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세요.

전병선위원

국장님도 이것 처음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75쪽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일반회계, 원주시 재정자립도 18.83%, 지금 원주시 재정 우리가 요란하게 몇 퍼센트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원주시도 재정자립도는 18.83%밖에 안 된다. 맞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나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게 재정자주도가 있어요.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보면, 재정자립도로 전부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 비율도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 비율이 지금 40%예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보조사업하고요. 이 얘기를 제가 여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각 처부에서 내려가 있는 예산은 어차피 거기서 다 통제하잖아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에 맞춰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제가 어제부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통제를 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가 ‘이것은 어떻게 이런 예산이 기획예산과를 통과해서 행정국장님이 통제하고 시장님이 사인까지 해서 왔나.’ 하는 그런 의구심 가는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하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보고 계시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지방재가 또 나왔더라고요. 지방채를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지방채가 지금 금년도 말로 하면 546억 원을 발행했고요. 본예산에 180억 원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하고 민간투자, 지방채를 다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 예산 사무실에서 뭐 한다 뭐 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별지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현황, 투자사업현황, 지방세 이게 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 연관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원주시 전부 예산 부처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것을 믿으려고 보니까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올라온 것하고 과에서도 하고 다 그런 것을 최대한 원칙으로 가려고 한 것이지만, 과장님이 못 거른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부서에서 반영된 것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책자 나올 때, 이 책자가 이번에 일주일이나 늦게 왔어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서 같은 것 하면 저는 사실 이것 다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보지만, 큰 방침이나 그런 것도 못 보다가 했는데, 또 우리 의회가 열리지도 못했고, 과장님께서 최고의 100% 다 통과될 뻔 한 게 이번 회기예요. 이번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체크할 때는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동을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72∼684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687∼76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676쪽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계상되어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못 찾았는지 안보이네요. 없어졌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고교도 무상교육이 돼서요, 줄여오지 않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682쪽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하면서 계상돼서 3억 2,400만 원이 계상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됐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계상돼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도자 수 5% 범위에서 도에서 도비 매칭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대학생.

인출

류인출위원

아, 새마을지도자는 대학생까지 주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는 5%……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으로 돼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무상교육되면서 대학교, 그러면 5%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인당 지급액은 올해 같은 경우 95만 2,8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75만 원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95만 2,800원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95만 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83쪽 하단부에 보면, 소송패소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소송패소 반환금 1억 7,000만 원. 이게 어떤 소송에 패소하면 반환금을 내시는 것인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소송해서 원주시가 지면,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반환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해서 미리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에 기 발생된 건에 대해서 그 반환금을 납부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소송이 걸린 게 여러 건 있나 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소송 중인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선자위원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인재육성기금은 제가 본의원이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5억 원씩 해서 50억 원을 예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다 적립되면 한 48억 원 정도 잔여금이 남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48억 원 정도 남는데, 48억 원도 내년도 사업비를 또 써야 되니까 48억 9,000만 원에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조례 발의할 때는 5억 원씩 해서 10년 동안 50억 원이면 그때 당시 이자율이 좋아서 예치만 해놔도 사업비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씩 써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만큼 쓰면 앞으로 이 인재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고갈돼서 존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인데, 따로 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생각해보신 게 있으시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0년 차 해서 내년도 50억 원이 목표였었는데요. 사실 인재육성기금 마지막 연도인데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장학금이 춘천시는 200억 원이고, 다른 시·군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계속 전출금을 더 늘려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도래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첫 의원발의로 했던 기금조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내년도 마지막 되면 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 기금이 계속 존치되려면 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나 해당 팀에서 운용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운용방법이나 논의해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마지막 년도라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할 것인지, 기금을 더 증액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673쪽에요. 통일홍보 활동지원, 통일이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통일홍보 활동지원 한다는 게 무슨 민간이전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육백 몇 쪽이죠?

전병선위원

673쪽 맨 위에 통일홍보 활동지원.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인데요. 민주평화통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한 91명됩니다.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주지역 사회적 대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 되는 음악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 금액은 내년도에 1,5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게 그럼 어디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로 나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병선위원

어디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전병선위원

민주평통 원주지부로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껏 2,000만 원씩 나갔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2,000만 원씩 예산이……

전병선위원

2,000만 원인데, 갑작스럽게 50%에 3,500만 원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배 정도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 강화라든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2,000만 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시하고, 원주시에서 통일이라는 게 뭐가……. 원주시에 무슨 역량이 돼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전 국민이 다 염원하는 게……

전병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뒷장에 보면 남북 교류·협력이라고 또 있단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것은 정부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원주시는 아직 접경구역도 아니고 한참 뒤인데, 우리 원주시가 남북 교류사업이니, 통일 홍보활동이니, 그게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도 여태껏 그냥 가던 게 배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주시 예산에 이런 것이 되니까……. 예산은 원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해야 하는 예산 같은데,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담당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여러 가지 하시네, 고생하시네. 우리가 다 잘해주면 좋잖아요. 좋은데,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원주시에서 지금 남북 교류로 해서 예산도 한 90% 이상 막 올리고, 이런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앞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과 북의 상황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678페이지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개 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2019년도는 8개 5,000만 원, 그런데 2020년도에 13개 사업에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 할 때 지금 다 들어온 팀들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심사해서 더 많은 팀이 왔는데, 13개만 선정해서 나눠서 사업을 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16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개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6개. 16개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상은 16개 사업으로 예측하는데요. 또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으므로, 올해 참여했던 공동체는 도 마을공동체로 지원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많이 확보하셨어요. 2018년도는 2,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 참여용으로는 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계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게 더 많은 팀이 참여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만족도를 채웠어요? 지원하신 분들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참여하는 공동체가 5인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되냐고 여쭤봤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2,000만 원부터 해서 3년 사이에 8,000만 원으로 하니까 많이 확보한 면도 있고요. 호응이 좋아서 사실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보조금 심의 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되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예전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가 따로 공모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세 번 이상 하면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과장님 오셔서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염려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참여 못 하나. 이런 그것들이 있어서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682페이지 대학생 주소이전사업(1,500명)에 작년도보다 지금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은 사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을 별도로, 학교 측에 장학사업이라고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장학사업은 추진 안 하고요. 주소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학생들에게 반기에 5만 원씩 주던 것을 10만 원씩 올려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주는 바람에 이 예산이 증액된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명.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인구 늘리기 정책도 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한 분에서 두 분으로 하는 그 시기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 1,500명 정도가 우리 원주시에 주소를 옮기고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처음보다는 호응이,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지난 상반기 때도 한 400명 정도 올라갔고요. 하반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장학사업을 안 하는 것만큼, 학교에 직접 주는 장학사업을 안 하는 것만큼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서 실제 학생들이 주소를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사실은 없애야 된다는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장학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많은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이고, 세출예산은 767∼7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31쪽.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31쪽에 보면, 원주시가 세입해서 전부 들어온 갖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하는 게 거기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거기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전부 부과하고 세무 다 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 실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온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방세만 부과하고, 그럼 거기서 벌칙금이나 그런 것은 과에서 나가요? 세무과에서 종합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종합하는 것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세무과에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에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늘고, 그러면 는 만큼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저희는 세수징수만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징수과는 예산 더 많이 징수했더라고요. 예산에. 여기에. 그래서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바로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부과하고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과는 징수하고, 그다음에 징수 안 된 체납금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징수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처리는 세무과에서 보내서 징수해서 했는데, 안 된 게 무슨 불용처리인가 해서 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불용처리는 세출예산으로 잡았다가 쓰지 않은 게……

전병선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불용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세무과는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방세 부과만 한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지방세 부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역할이 크지는 않네요, 거기서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전병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 부과하고, 그다음에 징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웃음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4∼197쪽이며, 세출예산은 772∼776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773쪽 하단에 보니까 콜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콜센터 운영 때문에 체납정리가 많이 됐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은 아직 12월 말이 안 됐는데, 안 된 시점에서 16억 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콜센터는 3개월 정도만 운영하는 건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현재 그렇게 기획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지난해도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고 했는데, 그때도 3개월이었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지난해에는 봄, 가을 해서 2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좀 줄어서, 올해 줄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2회 운영하는 것하고, 올해는 한 번 했다는 건가요? 3개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게 2회 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좀 강화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징수율 자체로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약간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회 운영했을 때와 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독려 하에서 나오는 실적 자체는 약간 줄었지만, 전반적인 징수상태는……

정희

김정희위원

전문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먼저는 2회 했는데 예산이 이래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징수포상금(지방세)가 있는데, 올해 3,900만 원이 돼 있는데, 올해 자동차 징수한 금액이 전체 몇 퍼센트로 하셨는지요? 징수하신 금액이?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자동차 전체요?

유선자위원장

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아직 12월에 부과된 상태라서요. 12월에 부과해서 올해 전체적인 징수액은 안 나왔는데, 현재 체납액은 32억 원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럼 한 11억 원 정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하여튼 작년도에 저희가 징수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데, 올해도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6억 원 정도를 콜센터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과장님.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격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777∼78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3쪽이요. 백운아트홀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공사, 사업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무대장치 개선공사는 무대 위쪽에 보면 조명을 걸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튼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거기에서 7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7개를 교체했고요. 나머지 1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마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백운아트홀이 최근에 한 2년 동안 바꾼 게 뭐가 있었죠? 스피커 교체됐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조명 교체는 안 했었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조명은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실내용 조명기 구매가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빙라이트 2대가 교체되고요. 기타 조명 5개 해서 계속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백운아트홀 공연 주변 집기류를 교체·보강하면서 “대여할 때 대여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 대여비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안 했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작년도인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서 차후에 다시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83쪽에 RDF시설 리모델링공사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생활자원과에서 하던 RDF를 지금 안 쓰는 것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그래서 RDF 그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사무실에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산림과의 산불진화대원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랑, 그다음에 산불진화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그것 외에 2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무실로 꾸며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시청 오른쪽에 있는 RDF시설을 사무실로 쓰신다고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안에 있는 기계장비는 이미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RDF시설 리모델링공사’라고 하니까요. 이것 부기를 달아주셔야 하는데……. ‘이것 RDF 안 쓰는데, 왜 또 리모델링을 하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많이 하네요. 올해. 명륜1동도 하고, 태장2동도 하고, 태장1동도 하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건축비용이 다 선 것 같은데, 우리 단구동행정복지센터는 3억 원이면 설계비만 섰나 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단구동은 지금 부지가 확보된 것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단구동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지난번에 180억 원 기채 낸 게 그 예산도 포함인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것이고요. 저희 것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3억 원 중에 보상비는 없는 거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보상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알려 주셔도 돼요. 그럼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 추경에 다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니오. 내년도에 보상하고 나서 건축까지 들어가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건축을 미리 세워놓으면……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단구동에 원래 보상비용까지 다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용해서 다 쓰셨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150억 원을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기채 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비만 주고 그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와서 이제 와서 땅 보상비도 안 되고 결국은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적 얘긴데……. 단구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던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 세우셔서 보상하고 같이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왜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는 보상을 하고 동시에 들어가기 버거울 것 같아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어차피 설계용역하시면 같이 해서 진행해주셔야 내후년도쯤이나 준공될 것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이 2021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먼저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트집을 잡고 싶은 게 아니고, 태장1동이나 태장2동 이런 데보다 단구동이 훨씬 앞서서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고 이제 와서 순위를 미뤄서 하신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정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단구동에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밀리게 되면……. 다른 동에는 계획에도 없던 게 갑자기 들어와서 건축비까지 다 됐는데, 우리는 있던 예산마저 다른 데 쓰고 와서 이제 와서 설계용역비만 주고 나머지는 후년도에 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해서 건축비까지 같이 계상해 주세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셨는데, 반대로 우리 시가 국유재산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올해하고 전년도의 변상금 부과내역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계시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시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해서 2020·2019·2018년도 3년 해서 우리 원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우리 시가 냈던 것, 납부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여러 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요. 내구연한이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는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시설보수나 2단계를 넘어선다면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크거나, 동이 팽창하거나 이렇게 돼서 현재 있는 청사가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다시 신축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문막읍에는 행정복지센터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서부권은 430억 원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문막읍에는 어떻든 복지회관을 지어야 한다.’ 그 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짓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랑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동떨어지게 따로따로 짓게 되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와 같이 원스톱 건물을 지어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건축,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을 시에서 해주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촌협약사업으로 430억 원 중에서 문막읍에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현재 읍청사 부지가 꽤 크니까 그것을 원스톱으로 보건소부터 주민센터부터 이렇게 원스톱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도 농촌협약사업을 잘하려면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사 짓는 데 예산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랑 문막읍이랑 그쪽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청사가 얼마 안 됐으면 모르는데, 청사도 약 한 30년 됐고, 또 기회가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또 반영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해요. 청사 짓는 데 같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시 예산도 청사를 짓는 데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783쪽이요. 783쪽부터 쭉 보니까 우리 예산이 청사관리부터 청사를 짓는 게 많네요. 신축이. 우리 회계과에서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옛날에 보면 1개 청사 하나 짓고 끝나면 다른 것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려놓은 것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명륜동, 단구동, 태장1동, 태장2동, 행구동은 증축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회계과에서 예산을 뺐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태장1동 같은 경우는 화장터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화장터가 이전하고 주민숙원사업, 태장1동이 그동안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행정복지센터청사라든지, 도서관, 공연장 이런 부분을 함께 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태장1동은 된 것이고요. 그다음 단구동은 지금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작고 건물 자체도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 3개 과가 들어가 있지만, 이쪽 사회복지나 이쪽의 일반 장애인분들도 들어오시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이전에 옆의 땅이나 이런 것을 사서 추진해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보려고 했더니, 그 옆의 소유자분이 파는 것은 절대 반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 자리로 못 가고 이전하는 부분으로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륜1동청사도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붙어 있고, 거기 주차공간이 6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데도 거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사실상 주차공간 6대로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명륜1동 주민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와중에 향교를, 그 부분을 새로 다시 꾸미면서 그 향교에서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명륜1동청사 부지를 공시지가로 원주시에 매각하겠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고, 또 주민도 향교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사가 갑자기 많아지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전부 이유는 있겠지만,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해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태장1동 때문에 화장장이 이동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벌써 예산이 지금 8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거기 얼마로 보는 거예요? 주민센터하고 뒤에 그것까지 다 지어야 하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9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놓고,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난번 강원도에서 심의할 때 한 번 누락됐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심의 때 저희가 이 심의자료……

전병선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됐다고 연락 왔던데?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그것은……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올린 게 지금 심의에서 누락됐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연락받았거든요.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것은 기술심의인데요. 저희가 그 기술심의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올려라.”라는 그런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3일 다시 심의가 올라가고요. 그전에 사전에 저희가 심의서에 대해서 도랑 심의위원분들하고도 다시 한 번 또 상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저희가 이번 23일에 도 심의를 다시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을 지금 보면, 발걸이 하는 예산이 많아요. 일단 발 살짝 집어넣고 예산이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명륜동행정복지센터도 30억 원밖에 안 되는데, 30억 원으로 됩니까? 턱도 없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보상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보상하고, 단구동은 설계비만 3억 원이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한 100억 원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보상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리고 태장1동, 그 뒤로 옮기는 거죠, 태장1동도 뒤로? 보강하는 거예요, 뭐예요, 태장1동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태장2동이 그 뒤쪽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태장1동은 화장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지금 예산이 18억 원인데, 18억 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태장2동도 지금 80억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18억 원이 100억 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한테만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발걸이 예산하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몰리면 시간이 늦춰져요. 그러니까 하나 하더라도 하나씩 딱 하고 다 완료하고, 또 다음에 하나 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예산 같은데, 전부 벌려놓고 나중에 그 동네에서 민원이나 인원수가 많은 데를 순서로 정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동청사 부지 부분이고요. 공연장 예산은 문화예술과에 있고요.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갑작스럽게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태장동을 하는데 명륜1동 옮기는 것? 거기에 한옥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거야 명륜1동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옥으로 하느니, 몇십억 원이 들어가느니, 그 향교하고 연결되느니, 지금 그게 가능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는 그 청사를 한옥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형식을 한옥형식으로 갖추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하나 해서 너무 소문부터 내놓고 벌써 사람들은 다 하는 줄 알고, 건물을 청와대 같이 짓는다는 그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명륜1동 건물은 청와대처럼 짓겠다.” 맞지 않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구조가 그게 이제, 외관상이 목조로 짓는 한옥은 아니지만……

전병선위원

주민은 그런 것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이 여기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어차피 주민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 해주세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한 가지만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대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행정복지센터나 동에 비해서 약간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시기 전이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설계하시기 전에 단구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라든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설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게 일반적인 행정복지센터의 인구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별도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전에 한 번 만나서 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설계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787∼794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795∼822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806쪽 중간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있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은 어디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시는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시설 보수 확충 및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매년 기존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대상지 선정(실시설계) 해서 공사하시겠다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셨는데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우리가 유지·보수 대상 사업을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일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해서 매년 지역별로 유지·보수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부기를 게이트볼 조성공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셨어야죠. 이것 누가 봐도 이것은 신규로 조성한다고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음부터는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셔야…… 조성공사면 새로 조성하는지 알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비용.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807쪽에 보면, 혁신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은 제가 알기에는 혁신도시 하면서 LH에서 해서 지금 저희한테 넘겨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넘겨받자마자 바로 기능 보강할 사업이 있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여기 축구장에 전광판이 없어서 전광판 설치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1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런 것도 ‘축구장 기능보강’ 해서 괄호 열고 ‘전광판’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축구장을 지금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니까, 뭔지 모르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은 부기를 괄호 열고 전광판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질의할 내용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이번에는 전광판인데, 울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전광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지금은 전광판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기능보강’ 해놓고 아무 것이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신다는 말씀인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광판 외 다른 항목이 있으면,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어서 타이틀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축구장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보완하거나 더 추가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명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796쪽. 거기 프로농구 지원하는 것 있죠? 프로농구 육성.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지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많이 반납이,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도보다 많이 적어졌는데, 왜 적어진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프로농구 육성. 796쪽.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감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4,200만 원이 감돼서…….

전병선위원

796.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추경에 할 부분은 이번에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는 행사는 다 빠져서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해지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래는 2019, 2020 이렇게 나가잖아요. 2020년도가 아니고 2019, 2020, 2021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지원하는 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DB프로농구 할 때 2020년도 하면 2021년도 상반기 5월까지 해서 끝납니다.

전병선위원

홈경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원주가 종합우승을 했잖아요. 일단 1등을 했지만, 공동 1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전부 했던 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공동이지만, 뭐랄까 순위를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경기를 못 하고 지나온 경기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우승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같은 것 때문에 어차피 프로농구 같은 것은 원주로 나와요, 찍히는 게. 원주, 원주동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데 시정홍보실에서 쓰는 광고료 그 이상의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예산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데도 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지금은 형편없이 꼴찌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없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1·2등 하고 그렇게 되면 광고효과가 엄청 크고, 젊은 사람들한테 ‘원주’ 하면 프로농구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기 보면 광고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정홍보실도 이번에 예산 하다 보니까 엄청난 광고료가 원주시책을 위해서 광고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그쪽에 연계해서 광고를 해주는 만큼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원주를 위해서 있는 팀이고, 우리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원주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는 예산이 적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활성화하고 이용하세요, 거기를.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문막 반계리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기가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계획하면서 반계리 게 없어져서 ‘저수지 부분으로 옮겨간다.’ 이 정도까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이용하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반계저수지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족구장이랄까 그것을 설치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족구를 거기서 하는데, 이쪽에 별도로 문막 하천에 축구장 만들어놓고 그 옆에 또 족구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게이트볼 장소를 옮겨 달라. 그래서 건축까지 좀 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건축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게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면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인 건설방재과인가 거기에서 그것 대체 부지를 옮겨주는 것까지 거기서 시설하게 됩니다.

조창휘위원

건설방재과에서 그 시설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그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까지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

건강체육과하고는 관계없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 시설을 새로 지어주면 우리 과로 그것이 관리됩니다. 관리를 전환하게 됩니다.

조창휘위원

거기는 족구장으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조금 정비해서 지붕까지 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아시다시피 다리 밑에 있어서 거기다가 구조물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추우니까, 또 난방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거기. 난로는 나무난로를 가져다 놨는데, 행정에서 와서 “그것 거기에 난로 피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난로까지 다 옮겨놨어요. 그러면 요새 추울 때 가서 운동하는데 손이라도 녹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농어촌공사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지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족구장을 -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이 쓰겠다면 이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건강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옮겨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만드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하우스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조창휘위원

글쎄, 거기 부지가 하천도 끼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거기가 하천이면 하우스는 가능하잖아요, 건축이. 일반 게이트볼장 건물 지은 것처럼 좋게는 못 지더라도 거기 하우스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하우스 형태로 검토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어르신들 말씀이 “거기에 하우스가 됐든 어떻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쓰겠다.” 이러니까, 쓸 수 있게끔, 어차피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 것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하천정비 관련해서 없어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대체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서 우리 과로 이관될 때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7페이지요. 혁신체육공원 축구장에 야간조명이 없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행사 진행되는 전광판이 없어서 이번에 전광판을 높이 10m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전광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 테니스장,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버들초교 건너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 사업부지 뒤편에 삼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내년도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코트 3면하고 조명시설이요.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보면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잘해놓고 계시는데, 올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보면, 농구골대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거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에 있는 농구장에 줄 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곳에 농구골대 하나만 설치하면 거기서 3 대 3, 5 대 5 이렇게 농구를 많이 해요. 코트가 넓은 면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골대 하나만 가지고도 노는데, 그런 공간을 시에서 더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국장님이 들으셔도 되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관 건물을 지으면서 방수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옥상방수. 지금 동화수목원도 방문자센터 지은 지가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방수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여기 증축 들어오는 행구동 행정복지센터도 짓고 2년 만에, 지난번에 방수했는데 지금 또 증축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2층으로 짓든, 3층으로 짓든 맨 꼭대기 층은 그냥 옥상으로 두지 말고 지붕을 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마다 예산서 보면 방수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실 때 고려하셔서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다 하시니까 신축 건물 지으실 때 방수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옥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눈, 비다 맞고 얼려놓고 하다 보면 방수가 안 돼서 또 새거든요. 그래서 지붕 문화가 있는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계하시는 분하고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신축하는 건물은 방수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방수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단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섭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이연섭민원과장

민원행정과장 이연섭입니다. 저희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은 758∼759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섭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섭

이연섭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760∼761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철운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762∼766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었는데, 녹지 공간 관련해서 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던가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나 문정환 위원님 안 섭섭하게 반곡관설동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선 거죠?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모자라면 또 전병선 위원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여튼 잘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5쪽 하단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라고 3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도로 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시민이 길 가다 다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건가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험을 따로 안 들어있어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소액 부분?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예산을 처음 봐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예산이 들어온 만큼, 반곡관설동 쪽은 단구동 쪽에 안전도시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여서 잘해 주셔서, 다음번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서운함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6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오늘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동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동장님 맞나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대동이기 때문에 동장이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대동 동장님만 보면, 이 예산서 보고도 많이 섭섭해서 관설동하고 지금 단구동이 묶여서 대동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관설동은 한 장짜리로 예산 들어와 있고, 단구동이라는 말없이 그냥 안전도시과, 민원과, 무슨 과, 4개 과 해서 다 묶여서 오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동장님? 관설동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데, 대동이라는 것은 관설동이 인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동이 된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반곡관설동에 대한 예산은요. 24개 읍·면·동에 대한 공통적인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 쪽에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단구동은 지금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읍·면·동의 예산이라면 저희는 민원행정과 예산이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하고 안전도시과의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위임사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도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 단구동에 이렇게 하면 그게 업무가 자꾸 귀찮고 그러니까 바로 시에다 해요. 시에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해서 그게 통일되는 게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관설동은 완전히 외톨이에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단구동에서 다 해서 민원도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전병선위원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 예산 편성부터 단구동이라고 하지 말고 대동 단구동이라고 해서 그 밑에 관설동하고 같이 넣어서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이름만 대동으로 해서 업무 몇 개만 떼어놓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별도로 해서…… 동장님은 한 40년 하셨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41년입니다.

전병선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12월까지인가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대동에 가서 동장님까지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동장님은 그냥 나가시니까 접어두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그쪽에 협조할 테니까 그 밑에 분들한테 얘기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만 우리 동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이영희 동장님, 4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결위 없었으면 이렇게 뵐 시간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신 김에 짤막하게 소감 한말씀 인사하시고 가시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에 비해서 소원 성취했다고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원하고 섭섭하기도 하고요. 일단 홀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우리 이영희 동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41년 동안 어쨌든 이영희 동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박수로서…….

장내 박수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보건소에 필요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치매안심과 과장님한테는 저희가 그냥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그러면 이 네 분은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계수조정까지 여기서 합의본 겁니다.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본예산안은 897∼91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바로 엄정면까지 AI가 왔다고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이것 해서 빨리 가서 조치하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AI가 왔다고 하니까, 전부 대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제가 건의드립니다.

유선자위원장

지금 농정과를 하는 중이니까 일단 없으신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900쪽에 농기계 지원사업 좀 봐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관리비 구입·지원하고, 동력 살분무기 구입·지원하고, 이 상세내역을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907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사업은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살면서 농촌지역에 한 달 살기를 지원 신청하면요, 우리 농촌체험마을에서 한 달 살면 우리가 일인당 5만 원 범위에서 숙박비하고 체험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신림에 삼송마을에 11명이 신청해서 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한 달 1인 5만 원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루에 5만 원씩?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12명이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9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업 인프라 구축해서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에서 암반관정 개발공사하고 신림면 송계리 일원이 있어요. 중간 부분이요. 수리시설. 이것 자료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2021년도 로컬푸드과 본예산안은 920∼93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940∼960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940페이지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이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홍보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물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해서 브랜드 육성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 자료로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942페이지 상단 부분에 강원축산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 부분에 942쪽 상단 부분에 행사 참여 농가 여비가 있어요. 6인 10만 원씩 해서 잡혀 있는데, 이틀해서 120만 원 잡혀 있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행사참여 농가 여비라는 게 있어요. 여비 목적이 뭔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우리가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해서 참가하는 농가에 대한 농가 여비, 그리고 출품축에 대한 감체보상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보상비예요, 여비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참가하는 농가에 대해서 여비하고 출품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체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감체보상비는 밑에 있고요. 위에 행사 참여 농가 여비로 되어 있어요. 여비 목적이 뭐냐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여비는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농가한테……

용철

이용철위원

참석수당으로 봐야 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를 들어 차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비라는 말은 여행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참가하는 농가한테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참가비를 하든지, 그런데 여기 실비지원금도 또 있어요. 지원금도 있고, 여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950페이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다발지역시설 중에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서곡리에서 간담회 한 번 했었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그 내용인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본 사업은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농가나 법인이 연간 5,000만 원 이상 한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시스템하고 좀 다르고요. 저희가 시설하게 되면 그것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정부가 가서 그쪽에서 농가한테 대처, 악취가 많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조치,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것이고, 환경과나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계장비, 여기도 자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도비, 시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인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부담 없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952쪽 맨 위에 있는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용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일종의 농산물, GAP나 무농약 이런 제도와 비슷한데요. 축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밀사식 축산업 탈피 등 축산업 구조 혁신과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로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양방식이라든가 질병관리 계획 수립, 초기 판로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용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견놀이터 운영으로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반려인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흥업면 흥업리에 아름드리라는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를 저희가 체결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쪽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 안 하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민원은 견주 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지도하고, 말리고 그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별도로 그 부서가 있나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민원인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처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분쟁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이수하신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놀이터에 오면 반려견이, 반려동물이 하다 보면 대변을 해결해야 하는데,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대소변은 각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저희 용역요원이 수시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보통 일회용 휴지를 많이 쓰거든요. 물티슈를 많이 써요. 대변 닦을 때. 그런데 그게 화장실이 막히는 원인이 되고, 하수과 기계의 고장·오작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도 반려동물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회용 휴지를 자제해 주시거나……’ 이것을 좀 계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고, 우유 기반을 확대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기금사업이고, 학교에서 학부모 협의회라든가 학교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우유급식을 합니다. 이게 기금사업 자체가 다른 식품으로 대체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우유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원주시내 초·중·고등학교는 다 지금 서울우유를 먹고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우리 삼양 게 있어서 오히려 삼양우유는 제주도에서 우리 아이들 우유를 먹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제주도 벤치마킹 갔는데, 제주도지사님이 원주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대관령우유(삼양)가 강원우유라서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우리 것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도비, 시비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데, 이것을 꼭 시비로 설정해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보면, 원주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서울우유가 제일 많고요. 지금 삼양우유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양우유에 들어가는 원유가 저희 낙농가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라서 저희가 학교에 삼양우유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서울우유가 좋다고 해서 학부모나 학교장이 저희한테 계약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홍보 부족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서울우유에 선전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우리 서울우유가 1위예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저희 삼양은 4위인데, 그러면 이것을 대체 식품으로 다른 것으로 변경하셔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지? 시비 안 들어가고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우유 외에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94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948페이지 보면, 도비, 시비로 되어 있어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식품도 얘기했지만, 이 어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생태계 교란어종은 어떤 어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요, 저희가 무용어종 집중 퇴치로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래종이 아닌 외래종으로 베스라든가, 누치, 강준치 이런 것을 어업인이 잡아서 저희가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952페이지에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것 산출을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액 시비라서 이것 산출을 어떻게? 1개소 해서 산출하신 그 내용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홍천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장소를 협의해서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애견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1년 365일 못 하고, 동절기의 제설작업 기간은 빼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산출해서 나온 인력비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것을 뺀 나머지로 산출한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니까 한 번 더 봐주셔야 하고요. 생태계 교란어종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했고, 그 밑에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동물복지 지도여비라고 산출돼서 이것도 또 시비로 되어 있어서요. 952페이지입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는 저희가 관내 여비는 있지만, 수시로 우리가 애견쉼터도 있고, 또 읍·면·동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수시로 출장 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여비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964페이지를 보시면 또 기금사업에 대한 게 또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유소년 승마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돼요, 작년에 들었으니까. 이것 실적은 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인데, 원주프리미어아레나라는 승마클럽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에 저희가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마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이니까 길게 질의 안 드리고, 여기 사업내용이라든지……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안 하고 있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유선자위원장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적하고 집행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달라는 게 아니라 아무때고 시간 나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966∼997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농촌자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989페이지에 원주 대표음식 품질관리 모니터 보상금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시비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래서 모니터 선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도에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공개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럼 아직은 모니터요원이 선정 안 된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989페이지에 사업 추진하고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은 대표음식에 대한 것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강희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998∼1012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친환경 쑥 생산 및 유통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인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쑥 사업을 재료비사업으로 해서 쑥 농가에 재료비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가공을 위한 것도 하고 해서 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1004페이지에 딸기 지역 소득 작목 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취지와 앞으로 그 농가 면적을 넓히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있는 13농가는 기존으로 가고요.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는 새로운 농가를 공모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21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1013∼101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요. 현장 활동여비, 그다음에 교육보상비, 행사 참석보상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소장님은 여기 지금 우리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사항은 매년 지급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대제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행사라서 가시는 분의 여비하고, 여비에는 아까 일비처럼 해서 참여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여비가 지급되어 있고, 축산대회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보상으로 지급하고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상, 여비, 이런 단어 자체가 마치 무엇을 해주면 보상하는 것처럼, 참석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지 않아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예산항목에 보상금 301이나 09나 10이 따로 있고 참여자의 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또……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원주시 다른 단체들 보면, 여비, 참여수당비, 보상비, 이런 책정을 안 해요. 왜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이런 단어를 쓰시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목에 여비나 보상금은 있고요. 지금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같은 행사에 여비로 지급되고, 또 보상금이 따로 이중 지급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행사 하나에 여비를 주고 보상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따로 내역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여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교육의 참석수당, 보상비, 이런 게 그러네요. 다른 데도 지금 교육에 참석하는데, 아무리 봐도 참석보상비가 없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자원과는 농업대학에서 하는 교육사업은 당연히 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여비는 외주로 나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세세별로 자료를 드려서……

용철

이용철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 DID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4,000만 원이.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과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장

네, 929쪽 상단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있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 DID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전액 시비로 4,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 여쭈어보고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지, 또 홍보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설치하고 났을 때 운영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장님이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에 있는 문막휴게소와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 이미 설치했고요.

유선자위원장

인천방향 어디라고 했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방향에 있는 횡성휴게소. 2019년도에도 치악휴게소(부산·서울방향)에도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DID시스템으로 해서 큰 전광판으로 원주축제, 관광명소하고,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농특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는 체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나오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동수단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들리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효과는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그닥 없지만,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 원주의 관광 명소와 원주의 농특산물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있으므로, 외지인으로부터 원주로 유입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이것 연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019년도에 설치해서……

유선자위원장

3년이 지났는데, 3년째 돌아가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그럼 여기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유선자위원장

한 번 설치하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 없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까지 없는데, 혹시 망가지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선자위원장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그다음에 소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30페이지 맨 위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해서 이것도 또 시비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새벽시장 어디에 도색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치가 원주교∼봉평교까지 가는 판매구역이 지금 많이 퇴색돼서 구역이 선명하게 내지 않은 그 부분하고, 주차장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색은 정확히 제가 도색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구역이 농가에서 나와서 있는 그 구역은 선을 다시 긋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보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 계단 같은 것도 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 새벽시장에 참여하는 회원농가들이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 새벽시장에서 팔 수 있는 판매구역을 좀 더 깨끗하고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소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지금은 겨울이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에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어요. 1식으로. 이것도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소장님?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쌀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과일을 포함한 원주 농산물 브랜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포장지를 13개 품목 정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 브랜드 이것에 대한 디자인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디자인은 이미 디자인 개발이 돼 있는 것을 사서 포장재, 겉의 박스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개 품목별로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다시 바꿔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여지도 있으므로,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통합 브랜드 같은 것에 대한 개발 여지를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우리 소장님, 열정, ‘백은이’ 하면 열정 하나로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신 것처럼, 농산물 포장재가 13개 품목 정도 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좀 더 새롭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복숭아,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 고구마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북 무안에서는 고구마 포장지가 옛날하고 달라요. 신세대가 너무나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아주 예쁘게 색상을 하니까 마트 가서 그것부터 사게 되더라고요. 우리 백은이 소장님이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이 농산물 포장·제작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혹시 내년에 포장디자인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산경위이나 여기 위원님들하고 한 번쯤 같이 디자인에 대해서 의논해보시고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9∼1023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1∼29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019쪽 아래쪽 보면, 라돈측정기 구입비 1억 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조창휘위원

라돈측정기가 수질 속에 있는 라돈을 측정하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먹는 물.

조창휘위원

글쎄요. 그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조창휘위원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지하수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한테도, 현재 우리가 채수병으로 물을 떠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46개 항목인데, 거기에 1개 항목을 더 포함해서 47개 항목을 검사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물속에 있는 모든 우라늄이나 라돈이나 이런 것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라돈 하나만 검사합니다.

조창휘위원

라돈만 측정하는 게 1억 원이에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다른 것, 우라늄이나 이런 것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그것은 따로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을 검사한다면 별도 장비를 또 구입해야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원소마다 다 틀려요, 기계가?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경영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비 이름은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우라늄 정도를 만에 하나 하고 싶다면, 별도의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분석이 강화돼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전화로 문의를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시민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한다면 저희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용 지하수나 이런 것 다 검사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21∼1023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197쪽, 세출예산은 1024∼1025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5∼18쪽, 지출예산은 21∼3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025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조창휘위원

가축분뇨라고 하면 어떤 가축에 대한 분뇨를 처리하는 건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양돈, 계분 그렇습니다. 계분하고 양돈하고 두 가지요.

조창휘위원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는 변을 갖다가 발효해서 논밭에 가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런 것 지원해주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갈 가축분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양계에서 나온 계분 같은 경우는 비료로 만들어서 나가고 퇴비로, 그리고 돼지농가에서 나오는 오줌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발효해서 결국은 양돈협회에서 우리 농가가 원하면 논밭에 뿌려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이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가축분뇨처리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글쎄, 지원을 받는데 처리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얼마를 처리하고, 종말처리장으로 갈 게 있나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유입되는 양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내동은 거의 다 되었을 것이고, 면단위 쪽으로 아무래도 집단 부락은 됐겠지만, 시골 정서는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귀래 쪽에는 언제까지 다 완공이 되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귀래 쪽은 지금 광역상수도 부분하고 마을상수도 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보급률이 한 95% 정도 되는데, 면지역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부터 호저지역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귀래 쪽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관망은 마을상수도를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데 지하수의 수질이 좋은 데는 그래도 지하수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귀래 일부 지역에는 어떻든 우라늄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어떠한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검출되어 가지고 식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안은 1029∼103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1037∼1048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1049∼1054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철

이용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청년 구직지원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9,000만 원 전액 삭감하며,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8억 800만 원 중 경로당 화장실 자동 물내림시트 설치 4,300만 원과 경로당 장비 보강 식탁 보급 1억 원을 삭감하며,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점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며, 총 5건 3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방금 이용철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이용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