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0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35억5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48억3,800만원보다 12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억원 감액된 3,6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20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억5,900만원, 일반재원조정교부금 37억2,200만원, 특별교부금 2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64억8천만원, 시비보조금 15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감액에 따라 3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의 감액으로 92억4,500만원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으로 8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6억8,100만원, 재해취약지역 CCTV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축에 1억7,50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6억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1,100만원, 긴급복지에 5억7,5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6,700만원,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에 4억4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은 60억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시비보조금은 80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13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반면 교통 및 물류,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액 변경 이외에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편성 요구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연일 계속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로 미집행 부분의 예산을 감하고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를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동인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3,219만원 감액된 7억3,2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수당, 통ㆍ반장 수당, 직원여비는 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삼덕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1,862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13쪽 성내1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76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17쪽 성내2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593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21쪽 성내3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59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25쪽 대신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5,310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회의에서 선정된 신나는 우리마을 사랑교실 운영 외 1건 1천만원 역시 코로나로 미집행되어 감하였고 그 외는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29쪽 남산1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1,969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33쪽 남산2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779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37쪽 남산3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5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41쪽 남산4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2,68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45쪽 대봉1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1,513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49쪽 대봉2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716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동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내2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성내2동장 김한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동은 대부분 연가보상금만 있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게 없는데 성내2동에는 우편요금이 120만원 증가했는데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성내2동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 일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등록을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업무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을 등기로 보낸다고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안내문을 보내는 거.
경숙
이경숙위원
아, 안내문. 무슨 안내문을 한 달에 30만원씩 보냅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를 들어 복지 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안내문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애인 등록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계상을 이만큼 못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남산3동 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남산3동장 고영미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영미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료가 120만원 감액돼서 1,080만원이죠?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달에 90만원꼴 나옵니까?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9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2층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을 못 쓰고 있고 3층에도 강당을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본래는 얼마 정도 나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마스크 좀 쓰고 해주십시오.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본래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95만원, 98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고영미남산3동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10시 1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재수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기정액 대비 535만3천원 감액된 572만5천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2,063만6천원 감액된 514억9,5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사업과 집행된 사업은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당직실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공기청정기 2대 80만원 증액하였고, 기록물 관리운영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으로 174쪽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5,151만6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미실시로 4,57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 통ㆍ반장 사기진작에 통장수련대회 미실시 등으로 1,92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346만8천원, 동주민센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8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42만9천원, 인권보장 및 증진 258만원,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400만원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3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여비 1억300만원, 177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인건비 등 1,218만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이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예산 집행은 내년 1월에 가능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1,189만8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2쪽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5,3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1쪽 성내1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5,58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국외로 갈 수 없어 예산 대부분이 감액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퇴직하시는 공무원에게 다른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국내여행도 그렇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감액하여 480만원 집행하겠다고 조정하였는데 혹시 계약 취소 위약금인지,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1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가 2월에 코로나 발생으로 전면 취소되는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수십 년간 몸담았다가 퇴직하는 선진지 견학인데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이후 저희들이 1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국내여행으로 제주도 쪽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단체여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다. 다년간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마지막 마무리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175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반 이상 감액 처리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받을 사람이 편성할 때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편성할 때 잘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냥 예상으로 잡는 편성이네요. 이 정도 안 되겠나, 라고. 그래서 많이 잡다 보면 감액되고 안 그러면 부족할 때 있고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고 성적에 의해 50% 이상에 해당이 돼야지 장학금 지급이.
종필
우종필위원
아, 편성할 때보다는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줄었다,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고등학생 전면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자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 50%에 들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을요. 성적에 따라.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통장 자녀 중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100%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상위 50%를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말씀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에 제가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을 그때 많이 잡아놨을 때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기억 안 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로 다 지급되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을 달리 하시니까. 지금 의무교육 돼버렸잖아요. 학생들 의무교육 되는 바람에 장학금 제도하고 급식 부분하고 차이가 생긴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도 자사고라든지 특성화고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왜 안 주셨습니까? 돈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식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통장님들이 왜 신청 안 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성적이 미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장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면서 자녀의 나이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신청 부분에서 요즘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덜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입. 남녀 당직 휴게실에 40만원 곱하기 2대인데 제가 가보니까 얼마 전에 여자 당직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수유실을 바꾸어서 인테리어 하셨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수유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많이 좁던데, 여성 두 분이 당직 보시지요. 이번에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부터 여성 공무원분들도 당직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요. 많이 좁던데 그거 청사 개보수 언제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수유실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언제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난방 넣고 했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난방은 기존에 있고 도배라든지 일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금액을 한번 봐야지, 정확히 기억은.
경숙
이경숙위원
어느 돈으로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대구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12억 중에 집행잔액이 일부분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3월 추경에 2020년도 명시이월 된 12억 특별교부금 그걸로 쓰셨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노후된 옥상 방수하고 외부 곡유리하고 주차장 노후화된 시설물 개ㆍ보수 한다는 돈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청사 수선비로 저희들이 12억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청사 개ㆍ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단체로 받은 그 돈 남은 걸로 쓰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말고 쓴 거 많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일부 전기 부분이라든지 쓴 것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대부분 수의계약 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금액이 큰 거는 규정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저거 말했던 3개 빼고는 다 수의계약 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이 별로 큰 부분이 없으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큰 금액이 아까 있었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뭐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옥상 방수공사하고, 외벽 곡유리하고, 주차장 노후시설 개ㆍ보수 부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당연히 입찰을 부쳐야.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쟁금액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특별교부세는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결산 정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정산하고 나면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청서 넣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사 개ㆍ보수로 받았기 때문에 개ㆍ보수에 부합하면 특별히 변경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몇 건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료를 안 그래도 뽑고 있습니다. 자료 뽑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80만원 정도 된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기청정기 구입. 남자 당직실은 보니까 많이 크던데 그걸로 감당이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달구입 하는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작은 부분인데 여자 쪽에는 평수에 비해서 많이 크고, 남자 쪽은 평수에 비해서 좀 작던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평수에.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207-02 연구개발비에 중요기록물 DB 구축 1,500만원 감액. 코로나랑 상관없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불용처리 하지, 왜 3차에 마이너스 시켰습니까? 불용금액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불용금액은 지금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가만두셨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시지, 왜 3차에 삭감하셨습니까? 불용액 10%밖에 안 돼서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불용금액 플러스 1,500이겠네요? 10% 플러스 1,500이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감 처리하면 아무래도 불용금액이 없으니까 안 좋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좋은 게 아니고요. 불용금액을 굳이 3차에 마이너스를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용금액 800만원 있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건 전액 다 감 처리됐습니다. 잔액.
경숙
이경숙위원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하지요? 두 번 하셨지요. 기록물 구축 용역 준 거 두 번 하셨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니, 한 번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6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약을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이든 지불이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3월에 계약을 하고, 1회 계약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6월에 10월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1회로 끝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쪽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1,560만원에서 기정액이 1,440만원으로요.
경숙
이경숙위원
6월에 한 거는 뭡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경숙
이경숙위원
기록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거 해서 올린 거는 알고요. 당초에는 9,600만원이었는데 모든 추경을 해서 1억3,200만원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9,600만원 그대로입니다.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초예산 그대로고, 두 번 지불하셨지요? 두 번 안 하셨습니까? 구축사업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월에 4,800만원하고 10월에 3,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출 부분 말씀하시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두 번 하셨잖아요. 구축사업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계약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부분에 따라서 집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여기서 조기집행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고요. 두 번 하신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약은 한 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을 구축하신 거 아니냐고요. DB 구축한 사업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DB 구축을 연초에 1회 계약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은 한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의 지출을 하셨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기록 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출 했을 수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언제 언제 하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연 1회 계약을 해서 원래는 계약이 11월에 완료되면 일괄 지출해야 되는데 요즘 조기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600만원 가지고 다 끝난 11월 시점에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 하라 해서 6월에 한 번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0월에 준 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준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0월은 최종 완료됐으니까 집행을 했겠죠.
경숙
이경숙위원
10월에 준 거는 그러면 조기집행 뺀 나머지를 준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200만원에 4,800만원 하면요. 8천만원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상으로는 돈이 남았었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9,600에 계약이 82%입니다. 그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 보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 201-01 사무관리비에 346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만에 쓰신다고 올리신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이거는 매달 지출을.
경숙
이경숙위원
사용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월 사용액이 225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모자란다고 하시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7천 매를 생각했고, 그러니까 매수로는 5천 매로 줄이고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가 올랐다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왜 갑자기 올랐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단가 조정을 할까 하다가 결산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회 추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쓴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미리 다 쓰신 거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조정하시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2월에 최종 지출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부분 두고 있는데도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346만8천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 2차 추경에 그게 보였는데 마지막 추경에 조정한다고 놔두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단가가 변경된 걸 1, 2차 추경에 알았지만 어차피 1회나 2회 추경에 단가 정정해도 최종금액은 어차피 다 모르니까 결산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당초 예상보다 사용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2차 추경에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한 달 남겨놓고 쓴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돈을 지금 12월 15일이니까 15일 남겨놓고 15일 안에 340만원을 쓴다, 이렇게 보니까 다음부터는 2차 추경에 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계상이기 때문에 그때 알았을 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모르겠지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행정상 예를 들어 2회 추경에 하고 또 결산추경에 하느니 결산 때 한 번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뭐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 합니까. 다 끝에 하지요. 그때 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알았던 시점에 해야지 저희가 이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15일 남겨놓고 지금 340만원 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편리하게 딱 떨어지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지만 우리 같이 예산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남겨놓고 340만원을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분명히 그전에 알았던 상황을 마지막에 정리했다는 느낌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업비 같으면 1회든 2회든 계속 경정을 해가며 하는 게 맞겠지만 이건 사무관리비이고 추후에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까지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다 정리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는요. 그러니까 알게 된 시점에 해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마지막 추경에 급여의 변동이 있지요? 연가보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78쪽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178쪽 아니고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경우에 저희 과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 퇴직을 하고 신규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경력 있으신 분하고 호봉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퇴직하고 언제 새로 들어오셨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1월 1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과도 대부분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조정이 그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들 경우는 12월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12월 다가오기 전에 다 그만두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과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행정지원과를 묻는 게 아니고 토털적인 부분에 직원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다른 과도 대부분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런 분들 급여 부분이 약간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간제를 10개월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부서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사용한다고 처음부터 계상을 해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과에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사용하겠다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면 그 예상금액에 따라서 쭉 쓰는데 마지막 12월에 왜 인력의 변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더 플러스 시켜주는 이유가 내년 거를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의 중간에 오른 부분이 있는지. 왜 마지막 추경에 계속 다,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살펴봐도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급여 부분이 마이너스 된 쪽도 있고, 어떤 부서는 플러스 된 데도 있고요. 인력의 전체적인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부서 각각이고 공무원은 저희들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토털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 부서의 인력 배치 등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배치는 하는데 사용은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토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기간제에 대한 임금 부분 지출을.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임금 금액이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면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2개 명시이월 되는 거 있지요. 성내1동 자산취득비 다 됐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동장님이 지금 남아 계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장님, 자산취득 다 됐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아직 청사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12월 초순이나 중순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월에 한다고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지금 계획보다 조금 지연돼서 연말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아서 아직.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12월에 장담을 하시더니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공사업체나 저기서 조기 준공해 주기로 약속은 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래도 자주 가보니까 어렵기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다고 급하게 지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안 그래도 어제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청사를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1월에는 되겠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12월 말까지는 된다고 합디다. 사업과장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왔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12월 말까지 안 되겠던데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어제 보니까 벽에 보온재 부착 다 했고요. 그다음에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에 대리석 부착 다 해놨습디다. 이제 도배하고 천장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합디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5일 정도 해서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긴 되겠네요. 하도 장담을 하셔서, 12월 안에 된다고 하시길래. 그때 예산 편성할 때 1월달 내년에 예산 하시지 왜 명시이월 되게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12월 안에 된다고 그러시길래 그랬더니만 명시이월 끝끝내 되네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12월 말 되면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일은 계획대로 추진해야죠.
경숙
이경숙위원
인수인계 잘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강재수 과장님, 김순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내1동에 우리 이덕호 동장님, 한 번만 더 자리해 주십시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퇴직을 얼마 안 남겨놨는데 그래도 성내1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늘 가보시고, 제가 수고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영도벨벳하고 제일 처음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었죠? 제가 알기로는 영도벨벳입니다. 영도벨벳하고 했고 지금 보시기에,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현장 가서 3층까지 올라가 보면 불균형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현재 부지에 최대한 맞춰서 설계하고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그래도 팀장님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상하게 정사각형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쪼삣쪼삣하게 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토로하고 있는데.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가운데 부분이 좁아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설계상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수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명시이월 된 게 성내1동, 성내3동인데 성내3동은 그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A-10 지구 안에 대구시 공시를 보면 228-28번지 외 555㎡입니다. 168평. 맞죠. 228-28번지가 지번이 없다고 분명히 그때 구정질문 했었고 그건 구청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맞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재공시가 있어야 되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재공시를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1월 중순쯤 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11월 중순에 한 재공시 공시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시문에 의해서 다시 지번이 명기가 됐으면 명기된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평가기관 두 곳에 가온이나 경북이나 제일이나 이런 데서 재평가해서 토지금액이 산출되겠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다음에 신규도시도 마찬가지고 구역 단위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블록이라든지 구역단위, 그러니까 성내3동 같으면 A-10 구역으로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맞아요. A-10 구역이니까 새로 공시된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공시에도 228-28 일원이라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지번을 명기한 거는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있어서도 공시를 낸 그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구시 공시 내용은 A-10 구역으로 공시를 했는데 A-10 구역에 이러 이러한 지번이 몇 필지가 있다,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필지에 기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고, 감정평가 다시 받은 그걸 산출해서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됩니다. 맞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A-10 구역에 새로운 지번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재계약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1월 25일 날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매계약서 저한테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게 11월 25일 날 매매계약서 체결한 게 본계약 다 체결했습니까? 그전에는 10억 예산으로 일단 1차 계약, 그러니까 그냥 계약금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25억을 다 계약했단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약 내용은 전 계약하고 동일하고요. A-10 구역에 대한 지번 정정에 관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저한테 매매계약서, 공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 이희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이 북성로 뉴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7천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학기 중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시 보육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2억266만2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786억2,583만2천원 대비 15억4,537만9천원 감액된 770억8,04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발생이자 외 5개 사업에 10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 외 5개 사업에 1,43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외 10개 사업에 11억5,02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금입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외 10개 사업에 4,52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 외 30개 사업에 4억5,571만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840억646만2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7억4,61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에 279만4천원, 복지서비스 운영사업에 4천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5만4천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17억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에 6억700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40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효ㆍ사랑나눔사업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행사 지원 및 노인복지 행정관리에 2,263만5천원,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16억9,546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2,34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 31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기금 2천원 증액되고 시비 1천원 구비 1천원이 감액되어 세부내용만 변동되었습니다. 여성복지 행정관리에 1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사업에 96만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사업에 200만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에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338만1천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6,523만2천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사업에 1,401만8천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4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2,1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에 14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6,875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에 609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인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에 7억278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사업에 320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686만6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에 1억1,075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담당수당 등 지원사업에 3,922만2천원 추경 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사업에 1억8,95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보육복지 행정관리에 21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 변경만 했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700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여비에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까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이자 외 5건에 699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이자 외 6건에 808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에 유형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저희들 공설경로당이 경로당만 45개 중에 공설경로당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인의 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설경로당 23개소와 노인의 집에 가스안전점검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노인의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가 여기서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경로당에서 혹시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당초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보수할 곳이 없어서 감액 처리됐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은 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요청하는 것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수할 곳이 없어서 감액 처리되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1페이지,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사업에서 시비와 구비 증액되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교육 보육료와 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만 3세에서 5세 정부 지원 단가가 24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구시에서 매년 초에 보면 민간 수납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가 24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이 31만3천원인데 그 사이에 그 차액이 7만3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원받는 곳하고 못 받은 곳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주로 정부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아주 취약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차이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는 연말까지 예산이 이만큼 들어와서 쉴 틈이 없겠네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녁에 가니까 불도 켜져 있고 퇴근도 못할 정도로 일도 바쁜 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에 대부분이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내시 확정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서.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들어왔는데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요.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해 주는 곳인데 꿈나무어린이집이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차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401-01 시설비 및 부대 전체로 2억266만2천원 올라왔었는데 이게 3차 추경에 보니까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왜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았고 이번 3차 추경에 분리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내려온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10월 15일날 대구시 건축주택과로부터 이걸 전체로 편성했을 경우에 여기서 설계비나 감리비를 지출하기가 좀 부기상이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이걸 나눠서 편성하면 좋겠다. 사실 이게 설계를 해서 설계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건축과에서 그렇게 또 요청이 왔고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시 올 때는 처음부터 뭉뚱그려서.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진행될 내용인지는 몰랐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부기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편성목 자체에 번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데 전체적으로 뭉쳐져서 하는 부분이 옳은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도면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고 분리를 하라고 했다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대구시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주택과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꿈나무어린이집은 준공한 지가 몇 년 경과됐습니까? 원래는 법상으로는 15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16년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년 됐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근처에는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꿈나무어린이집 근처에는 지금 없지요. 근처에는 없고 꿈나무어린이집 주변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꿈나무어린이집 정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국공립이다 보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대구 시내에서 다 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국공립으로 바뀌면 더 경쟁률이 심해지겠네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민간이나 이런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시스템도 좋고 또 보육의 질도 높다고 학부모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연하지요. 시설도 깨끗해지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오는데 주변에 그나마 다행인 건 가정이나 민간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로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에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하는 곳인데 자산취득비로 태블릿 PC 35만원에 3대, 이거 국비로 받으셔서 하는데 궁금한 거는 아동성장발달측정기기 45만원.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것도 2대를.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이거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경숙
이경숙위원
저 밑에 있는 전자기기 저거를 말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저게 금액이 3만9천원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성장측정기계라고 하는데 무슨 기계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걸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서서 키 재고 올라가고 말하는 거 치고는 가격이 너무 싸고요. 저런 걸 이야기한다면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인버터 아동의 키하고 몸무게가 함께 측정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저게 밑에 거 네모나게 생긴 게 인버터 식으로 되더라고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기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할 생각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국비라서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아동성장측정기계가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인바디 정식제품이라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바디 정식 제품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이들 체질이나 이런 것들 재는 저거랑은, 저거보다는 이건 단순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기능이 많이 있는 아마 기계일 거예요. 인바디.
경숙
이경숙위원
사진이랑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사실 도저히 기계를 뭐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건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인바디 하는 부분도 봤거든요. 그건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게 몇백만 원씩 하는 걸 여기 45만원씩이랑 맞지 않고 저것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장수축하금 183페이지에 3차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게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었나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례 발의와.
경숙
이경숙위원
바로 조례 발의와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인 줄 알고 본예산도 본 거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바로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벌써 주셨어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날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희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희 국장님, 성폭력 제가 본예산 할 때 성폭력피해자 19세 미만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분류된 19세 미만 피해자 존재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서류가 안 왔거든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없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위원님, 밑에 “없다.”라고 표기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못 받은 거 같은데.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5,725만7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 다 포함된 건데 운영을 갖다가 갑자기 추경성립하기 전에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시설은 수성구에서 운영되던 시설이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쓴 금액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하면서 남은 나머지 기간 동안 3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운영비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운영비는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 다 들어갑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매계약서 다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매매계약서는 이거 시설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운영에 필요한 감시감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이라는 이야기는 이 상담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1년에 1회 정도 이상씩은 한번 가서 상황들을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금 집행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 우리 복지정책과 이희만 과장님 밑에 어느 파트입니까? 어인숙 계장님 파트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여성아동계에서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번에 성매매피해자 90명 전부 피해자라고 다 적혔던데요.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쪽 사람들,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힘내상담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데 그 분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심의나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다 분류를 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심의위원회면 이희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는 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희만 과장님은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아예 출석을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장수축하금 있잖아요. 100만원이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게 안 되면 그 어른들은 101살 되잖아요. 맞잖아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기상으로 안 맞잖아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100세가 도래하는 그 해에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석
오상석위원
시간이 별로 없다 그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되고 3차 추경이 마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 21년도에 신축년에 그 해에 상수되시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명 정도 13명, 14명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사실 사람의 수명으로서 상․중․하를 나누었을 때에 상수하는 자체가 최고의 단계거든요. 집행하실 때에도 아주 크게 진짜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중하게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명패 이런 것도 해 주면 좋은데 다른 지자체는 있대요. 참전유공자 하듯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심으로서 중구가 장수 지자체가 되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99세에 드리는 겁니까? 100세에 드리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세에 드립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100세가 도달하는 분도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101살 바로 되기 전에 주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 예산 준 것도 내년 연말에 줍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포함한 100세 이상 되는 분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가 되고 나면 사실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주지만 100세가 초과한 사람도 역시 장수는 마찬가지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준다는 말이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4명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 14명은 100세에 도달한 사람을 준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도달하는.
상석
오상석위원
올해 집행하는 건 100세 이상 되셔도 집행을 한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올해 딱 100세가 된다 하면 104세, 105세 되는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9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7년부터 19년까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반환에 2개 반환금으로 1억5,832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141쪽,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8개 사업에 26억1,378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18개 사업에 9,5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6,346만1천원 감액된 353억7,6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으로 5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8쪽,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일반과 시설생계급여로 34억7,528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여서 3억1,576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으로 기초와 차상위 장애수당 200쪽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사업에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3억1,06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방수 및 누수공사에 따른 운영비 550만원 증액, 장애인자립생활 가정 1개소 추가설치로 자산취득비 1억8천만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으며 202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60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832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으로 357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24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41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은 3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성과상여금을 배정받아 처우개선비로 176만원 증액 편성한 7,376만원을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2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67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3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2천만원을 증액한 1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확정 내시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반 이상 감액 처리했는데 당초 보험료 지원 가구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현재 월 20세대 정도 되는데 저소득보험료가 기본이 15,410원 이하 보험료인데 생각보다 5천원, 4천원 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닌지, 가구수를 보면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할 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장애 한부모 대상에게 지원되는 보험료인데 보험료 금액이 15,410원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가 책정될지도 책정하기가 어렵고 세대수도 중간에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출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할 때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감액 처리되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 1억원 정도 추가 지원되다 보니까 당초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감액한 것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한 부분은 2019년도 조례에 의거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저희 올해 이게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일부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국․시비는 일부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전액을 감액하지 않고 딱 500만원만 쓰겠다고 편성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500만원 정도는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12월까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한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200만원 남았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는 200만원 정도만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원할 부분이 사실 많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잘 파악을 해서 지원되어야 될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은 생활지원과에 일이 이래 많아서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직원들 모두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19 열심히 또 배달하셔야 되겠네요.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또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는데 추운 날씨에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또 추경성립전이라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 시정참여형인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인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 좀 어려운데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6대를 배정받았는데요. 1대당 100만원 이하로 해서 26개소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타구로 시설이 이전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받아서 다른 구로 이전해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타구로 이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동인동에 주간보호센터 푸른교실하고 푸른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인 지적장애인협회 2개소입니다. 북구와 동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푸른교실이 이전을 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이전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형 이게 두 부분이 빠지니까 마이너스시킨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스프링클러 다는 곳 어디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장애인기업인데 신진기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진기업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남산2동.
경숙
이경숙위원
박스 만드는 곳 거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에 한번 가봤는데 스프링클러가 시비 1천만원인데 벌써 사드렸습니까? 추경성립전인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추경성립전으로 장착했습니다.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들어갔는데요? 지하에 거기는 꼭 필요하겠던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장애인시설에 거기에 천장에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여기서 관리하는 곳은 신진기업이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신진기업인데 신진기업에서 장애인 생활가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업체가 여기서 하고 장애인 생활가정이 남산2동에 지하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남산4동입니다. 까치아파트 101동 505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맞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는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추경성립전으로 새로 설치비를 받아서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는 다스프링클러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까치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아파트 구입하면 또 스프링클러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과 저희들이 기능보강하고 누수공사하고는 다 해 드려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하는 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원래 긴급복지 기준하고는 올해는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당초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사유가 조금 다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원래는 한번 지원하고 나면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도 올해까지는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는 재산은 3억5천만원 기준이고요. 그리고 소득인증액 기준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3억5천이면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억5천의 기준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재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재산.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이 3억5천이요. 그리고 중위소득은 75% 이하.
경숙
이경숙위원
75% 이하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4인 기준으로 356만원 정도 그리고 금융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됐는데도 1천만원 대부분 평균으로 보면 가족수마다 다른데 평균 1천만원 정도 이상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통장이 있으면 안 된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가족수마다 다른데 한 500에서 1천 사이에 가족수마다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곳이 취약계층입니다. 꼼꼼히 안 빠지도록 챙겨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입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에 경정포함해서 2억2,550만원입니다. 지금 처음 운영하는 곳이 어디지요? 위치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체험홈이 5개인데 내년에는 자립생활가정으로 하나 넘어가서 4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5개입니다. 까치아파트에 세 군데, 서구에 두 군데.
준연
홍준연위원
서구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서구는 포함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서구는 저희 전에부터 논란이 있었던 곳이지만 운영법인이 저희 중구에 있습니다. 남산4동에 위치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한 상황인데 운영 법인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구에 있으면 위치가 서구에 소재해 있으면 서구가 맡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도 공문을 몇 번 보내서 서구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를 좀 했었는데 장애인 그 법인 자체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협의한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부 자꾸 이렇게 떠맡지 마세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떠맡지 마라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성폭력피해상담소도 수성구에 있다가 이리로 옮기고 지금 이런 것도 생활체험 이런 체험시설이 서구에서 있으면 서구에서 맡으면 되는데.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운영하는 법인 자체가 중증장애인들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운영의 편리 그런 걸 위해서 같이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우리 구에 소재를 하고 그래서 체험홈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같은 데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550만원이 왜 추가가 됐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건 운영비 2억2천 외에 원래 당초 예산 받은 거 외에 이번에 장마철에 바닥하고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비가, 보수공사로 550만원을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체험홈 있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일 처음에 서구에 구할 때 돈 누가 지불을 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인 어디서 했지요? 우리 중구에서 시에서 중구로 넘어와서 중구에서 서구 거 구입했다고 들었는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중구에서 서구로 넘어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그룹홈 중구 지역에 생활가정 설치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가정이 아니고 체험홈을.
경숙
이경숙위원
체험홈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중구에 집을 구하기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서구에 집을 구해준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생활가정은 저희 구에 다 있고요, 위치에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처음에 여기 서구에 집에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었을 때에는 과장님 오기 전에 다른 분 계셨을 때에 중구에 우리 여기 살게끔 집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서구에 가있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서구에 이사갈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서구에 떠넘기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중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서구에 이사가라고 해서 집을 구하라고 해서 집을 구했는데 나중에 그걸 넘긴다고 하니까 다시 중구로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중구에 집을 구해 주시든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기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개는 법인에서 본인들이 구한 부분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9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등 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여기 1,650만원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부족하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배정받을 때부터 차상위 장애수당이 조금 부족하다고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배정을 이제 해 주신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늦게 했다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늦게 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시보다 추경이 좀 빠르다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피해자하면서 그런 데는 빨리빨리 다 해 주고 진짜 필요한 곳은 이제 해 주고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차상위 장애수당은 조금 부족했고 장애수당은 조금 남고 기초 쪽에 장애수당은 조금 남고 차상위 쪽은 조금 부족하다고 이걸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배정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구시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구청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 붐으로 구유지 매각으로 10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90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1년도 세계측지계 전면 도입에 따라서 3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74만7천원 감액한 10억5,86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23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및 기관 현장방문에 72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은 2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서 2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 미실시 집행잔액 등으로 300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관측비는 추경성립전 300만1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23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교육 등 미실시로 38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 급식비 및 여비에 2,965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민원안내도우미 몇 사람으로 정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저희들 2명으로 60일 정도 했는데요.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 당겨서.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당초는 2명에 60일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안내도우미 2명이 있습니다. 2층에 2명이 있는데 올해는 일자리창출로 공공근로가 12월 16일까지 해서 잔여분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월달, 12월달 이렇게 한달 정도 더 했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몇 개월, 기간은 얼마 했다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60일 정도.
종필
우종필위원
예?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60일요.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집행되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가 항상 11월 말에 끝나는데 올해는 12월 16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름을 더 하는 바람에 이 돈은 저희들이 안 쓰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8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에 221에 재산매각수입에 기정액이 80억이었는데 지금 90억1,700만원 정도 해서 10억1,700만원 정도 해서 12.71%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 1년 내내 매입된 수입에서 증가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올해 2020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부분에서 지금 하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매각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32건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각 건수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세 군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달성동, 달성지구 10필지하고요. 동인동 7필지 그리고 남산동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관리 계획 승인받은 거 7필지.
경숙
이경숙위원
세 군데고 혹시 매각 건수 중에서 그게 50년 이상 건축물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50년 이상 건축물 이건 대부분이 토지고 건물은 달성지구에저희들 경로당 2건이 있습니다. 그건 50년 이상 됐는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물은 50년된 경로당 2개 다입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달성지구.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리노베이션 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각했던 거.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은 다 토지를 했지, 건물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물은 없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달성지구의 2건만 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리노베이션 한 토지 부분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년 한 해 동안 자산 매수한 건수하고요. 매수한 세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매수한 거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우리 공유재산 매각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파악은 매수금액은 또 과별로 다.
경숙
이경숙위원
토탈 이게 그걸 하지는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토탈 저희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2020년 한 해 동안 매수된 건수.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각 실과별로 한 거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실과별로 받아주시고요. 매각된 거, 매각 말고 매수 말고 뭐라고 하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거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구입한 건수를 좀 알아서 부서별로 지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봤던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50년 이상 건물 중에 있는지 그리고 또 건물 중에서는 리노베이션 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좀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세출인데요. 206페이지요. 201-01 사무관리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관측비 추경성립전에 300만1천원 했는데 이게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추경성립전이니까 벌써 사용했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의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로서 올해 저희들이 도해부분 하는 건 도면을 말하는 거, 이 지적파트의 단어가 어려워서. 도해 부분에 22점하고 좌표 하면서 수치하는 게 있거든요. 22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건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관측비라는 것은 어디에 드는 비용입니까? 사무관리비로서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관측비는 측량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44점에 6만2천원 이건 측량수수료는 지적재조사 이거 할 때는 특별법으로 해서 50% 감면되는 겁니다. 그래서 44점에 대한 300만원이고 매설비는 저희들이 구비로 28만6천원 했고 이건 국비에서 다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만2천원의 기준은 뭡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6만2천원은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있거든요. 뭐든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12만4천원인데 지적재조사하는 건 특별법으로 해서 50% 감면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12만4천원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조사한 경우에는 감면되어서 6만2천원이고 1.1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부가세.
경숙
이경숙위원
아, 부가세 1.1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도면 부분이 22, 좌표 부분이 22에 44점이고 거기에 대한 300만원이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측량수수료 들어서 측량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이건 올해 사전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전에 본예산 설명 때에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 저희들이 8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점하고 이거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내년에 지적삼각점 하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측지계, 세계적으로 측지계하고 지금까지는 지역측지계 하면서 기준점을 우리나라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이걸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이걸 조사하는 사전작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이해가 됐는데요.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무슨 기준점을 딱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내년 본예산에 삼각점 하는 부분은 88점이라고 그랬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84점요.
경숙
이경숙위원
84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44점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44점하고 84점하고 이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정하는. 그러면 이걸 상세하게 우리 계장님.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서면으로.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아, 서면으로 할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44점은 그냥 샘플로 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84점은 무슨 기준점이 있어서 한 거 같거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내년에 84점은 그걸 도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거 같거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혀 다른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거랑 연결을 해서 말씀하시길래 연결고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십시오.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많이 어렵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구의 재정 확충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어제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37쪽 윗부분에서 146쪽까지 각 부서별 세외수입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무과 소관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40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 등에 있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중 코로나19 관련 구․군세 감면 보전 인센티브 6억5,041만5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4,816만7천원이 줄어든 7억3,33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에는 기정예산 1억9,298만1천원보다 304만7천원이 줄어든 1억8,9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업무 지원에는 기정예산 1억6,334만원보다 304만7천원이 줄어든 1억6,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내여비 중 일부 집행하였거나 연말 집행이 예상되는 지방세 업무연찬회 참석여비를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5개 항목의 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1억4,475만8천원보다 4,512만원이 줄어든9,96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출장이 취소되거나 재택교육 등으로 변경되어 여비 지출 사정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관내 출장 자제 및 제한으로 당초 계획된 국내여비를 삭감하게 된 세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기획예산실에는 또 세무과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기타수입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의 기타 수입료가 2억7,377만6천원 25.19%가 감액됐는데 대부분의 종류가 교통과에 노상임차료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대관료, 패션주얼리타운 대부료, 행정지원과에 공유재산사용료인데 패션주얼리타운에 대부료까지는 아니, 봉산문화회관은 대관료는 봉산문화회관에 공연이 많이 없어서 줄어들은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과에 있는 부분은 줄어들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아뒀던 이유와 지금 이 변화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건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파악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부서마다 물어봐야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파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과마다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위원님, 행정복지국장 김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그거 코로나 관련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코로나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감면해 줬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감면을 했고 모든 공유시설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해서 감면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줄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몇 퍼센트 감면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그건 재산에 따라 다르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퍼센티지는 같을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그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줄 그어놓고 하는 분들한테도 임대료 감면해 줬고 패션주얼리타운 대부료도 감면해 줬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파악해서 부서별로 거의 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분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사용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좀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1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비전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비 5,800만원 중 3,21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 중 2억7,35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946억8,204만원으로 당초 903억3,634만7천원보다 43억4,56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 대구시 일반조정교부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37억2,200만원 증액된 43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국비 추가교부 결정금 반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5억8,616만2천원 증액된 193억2,7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동지역회의사업 중에서 대신동에 신나는 우리마을 사랑교실과 우리아이 재능살리기 및 알아내기 2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1천만원 감액하고 시비 교부 추가결정에 따라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를 4,753만1천원 증액된 15억6,7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57억4,601만2천원으로 당초 572억148만9천원보다 85억4,452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사 관련 시설비는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행사 종료 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각종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재정계획 및 분석 관련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를 1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긴급대응 수용비로 지난 1차 추경 때 시비 7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중 구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ㆍ체크카드 충전방식 최종정산에 따라서 6억8,122만3천원이 증액된 224억6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4,146만원을 감액하고, 출장비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이자 7,5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이자 2,800만원을 감액하고, 제3회 추경 과정에서 사업예산 삭감액의 일부를 향후 예정된 대규모 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82억300만원 증액하여 299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람회 행사를 참가한 것인지, 아니면 12월 중에 참가할 예정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난 8월 21일에서 8월 23일까지 엑스코에서 명품대구경북박람회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코로나가 지금 발생해 있는데 참석해서 홍보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원래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고 대구ㆍ경북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 다 함께 참가하는 행정박람회라서 저희 일부만 취소하기 좀 그랬고. 21일에서 23일 일요일까지 계획돼서 3일간 행사를 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 부스에는 어린이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 조금 신중 단계로 간다 해서 마지막 일요일에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일요일은 조기로 행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중구에 있는 근대골목이라든지 김광석길 관광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했기 때문에 구정 홍보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금액 대비 홍보는 됐다고 생각한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효과가 있었겠나, 걱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에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대다수 부서에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던데 기획실에서도 4,100만원 감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가능한 출장 같은 거를 자제하고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장비는 조금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부서별로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던데 예산 할 때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많이 잡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1인당 잡을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는 출장을 안 나가도 된다, 이 업무는 출장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일수에다가 인원수만큼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하튼 향후 검토를 잘하셔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이니 예산 부서에 대한 문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3차 추경은 대부분 삭감이고, 국ㆍ시비 내시 확정 그런 거고, 대부분 복지정책과하고 생활지원과에 코로나 관련돼서 내려온 것뿐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세입 부분에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2020년 3회 마지막 추경 세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억 정도 해서 0.35%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세출도 동일하게 되겠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분야 중에 노인과 청소년이 가장 삭감이 많이 있어서 묻는데요. 실장님, 노인하고 청소년 삭감 비율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삭감 비율을 딱 논의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을 줄 때 넉넉하게 주지 않으면 삭감도 그렇게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그걸 찾아내서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예산이 청소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인 예산의 삭감이 많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이 15억8,160만9천원 삭감되었고 청소년이 2,284만2천원 삭감된 것으로 답이 있습니다. 성질별, 부서별, 기능별로 보시면 뒤에 답이 다 있는데 제가 답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노인이 그렇게 많은 데 비해서 청소년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질별, 부서별로 봤을 때 다음 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담당 부서니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노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이 이 목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국ㆍ시비하고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남게 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노인 부분에 많이 남는 게 경로당이고요. 이번에 동인4가에 경로당 짓기로 했는데 짓지 못하는 거에서 일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노인하고 노인시설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 체육센터, 노인들 경로당 행사, 그리고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284만2천원도 코로나라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도 차이가 많았지만 삭감에서도 차이가 많은 걸 보면 다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거시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7억7,600만8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03 행사운영비가 3억8,397만원으로 코로나 활동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3억9,203만8천원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되는 것은 인정하기가 힘든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삭감 한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편성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같은 거를 미집행하고 나니까 그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행사운영비만큼은 줄지 않았지만 잔액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 행사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운영비 비율보다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비율은 높은데 지금 현재 감액된 비율은 행사운영비가 더 높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행사운영비만큼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03 행사운영비에 3억8,397만원이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3억9,203만8천원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자체가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뿐이지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신속집행으로 최대한 삭감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사와 관련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그냥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각 부서마다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정해놓고 쓰지도 않고 마지막에 계속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넉넉하게 잡아서 삭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총괄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행정지원과에 무기계약직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인원 파악만 하지 예산 파악이 안 된다 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이 되면 급여가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연말에 가서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특별하게 거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62페이지에 2,434만4천원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번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복지정책과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관리라 해서 인력을 조금 쓰라고 내려왔고, 추경성립 전에요. 관광진흥과에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코로나19 극복이라 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국ㆍ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증 되었고, 또 연말에 가면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지급해야 할 예산 중에 일수가 감소했다든지, 연금 이런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감 됐고요. 그래서 늘어났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일부러 근무일수를 늘린다든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인력을 대부분 민간으로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뭉쳐서 주지, 여기에 있는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7급 임기제 근로자가 연가보상금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가보상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일반직 직원들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기타직 보수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산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도 임금 안에 지급해야 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계산을 하고요. 기준인건비를 책정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직 직원하고 기타직하고 무기계약직만 별도로 계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서상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임금이 정확하게 편성돼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성이 될 때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거라서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성립 전에 각 부서마다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인력이 내려온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무기계약직을 물었는데 기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듯이 무기계약직도 정수가 딱 정해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2020년 말에 2,434만4천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번에 증가액이 2,434만4천원인데 왜 연말에 올라가는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에 무기계약직 일정 부분이 올라간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번에 방한복이 내려왔습니다. 방한복 1,900만원 집행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무기계약직 보수에 넣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보면 무기계약직들 여러 명을 나중에 퇴직금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반영이 덜 된 부분 2,300만원을 같이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증 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에 시에서 받은 방한복 가격이 무기계약직 보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건 이해됐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임기제근로자들은 왜 연말이 되면 급여가 변동 있는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는 정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부서에서 일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책정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1년 중에 8개월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도 수당이 쭉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연가보상비라든지, 근로자들도 이런 수당 부분이 다 나가야 되는데 주 사유는 마지막에 연가보상비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다 보면 가감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시간외근무수당.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일정 부분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 내에서 일정하게 비는 시간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든지, 8시간 했었는데 7시간, 5시간 하는 바람에 바뀐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어떤 부서는 국민연금이 속하지 않는데 국민연금을 넣어놨다가, 그분 연세가 65세 이상이라서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데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다 집어넣어놨다가 연말이 돼서 돈이 남은 걸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니까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연금 부담금은 인원수만큼 다 편성해야 됩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이분이 거기에 제외 사유가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해당 사유가 없으신 분은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예산이 일정 부분 남고, 또 수당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보상비가 지급돼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증액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부분에 급여 인상이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중간에 급여가 인상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해주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단가를 연도에 제일 처음 책정할 때 인상된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 인건비 단가가 조금 뛴다든지 해서 단가가 조정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할 때 임기제근로자의 급여를 보면 전년도랑 똑같이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연도에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종료하고 새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부분에서 똑같이 해놨다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그걸 조정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일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돼서 달라지면 1, 2차 추경 안에 모든 게 정리되고 마지막 추경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중간에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 왔다든지, 아니면 일이 갑자기 축소가 돼서 일수를 변경한다든지 이래 돼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 연가보상금 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꼭 연말에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에는 실수에 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국민연금을 1, 2차 전에 연세가 그만큼 됐는데도 계속 쭉 끌고 갔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단가가 원래 4만7천 얼마인데 2만7천 얼마로 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 조정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이 결산추경이라 거의 결산이랑 같기 때문에 맞춰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리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죠. 1, 2차 추경 안에는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요.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유보금 4,146만원. 내부유보금 4,146만원이 제로 되고 4,146만원은 어디에 편성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저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예산으로 세출이 잡히는 게 아니고 전체 세입으로 그냥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이걸 세출을 맞춰나갑니다. 이 돈 4,146만원이 특정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은 내부유보금을 삭감한 거는 대부분 정책 부분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 부분인데 정책 부분에 삭감된 건 정책에 들어가야 되고요. 인건비에 들어온 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4,146만원 전체가 정책인지 인건비인지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계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4,146만원은 저희 전체 부서, 중구 전체예산에 증액된 부분이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4,146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갔다고 말씀드리면 또 정책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146만원을 딱 인건비에 갔다, 아니면 정책사업비에 갔다,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고.
경숙
이경숙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해 놓는 거는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세입이 생기면 세입이 총괄 얼마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봤을 때 정책예산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부분에서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유보금이 정책사업비에서 감 된 부분이라서 정책사업비에 지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은 전체 추경이 된 금액 범위 내에서 4,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정책사업비로 다시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구분 자체가 어려우니까, 섞여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책사업비로 갔다고 하면 정책사업비 아니겠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자 반환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자반환금이, 통상적으로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환금뿐만 아니라,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재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할 때 이자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보통 3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균특은 저희한테 가능한 쓰라고 주는 거니까 쓰면 되지만 다른 이자반환금을 1억1,209만원 이렇게 잡았다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게 통상적으로 장기간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줄 때는 마지막 반환하는 날까지 이자를 다 계산해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반환되는 게 많기 때문에 5% 정도 잡아놨고, 지금 어느 정도 반환을 하고 나니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자율을 3% 정도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는 프로테이지만 그냥 뭉쳐서 5%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금액 전체에다가 5% 정도로 잡았고 지금은 집행률이 9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남은 잔액 기준으로 하면 3% 정도만 이자를 지급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긴급대응 관리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코로나 긴급대응 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교부금도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코로나 소독하고 긴급물품 구매하는 거에도 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구민들한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 됐었는데 총금액 중에서 저희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7%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전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할 때 방식이 상품권으로도 주고 카드로도 주고 체크카드로도 줬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했던 거니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알겠고요.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지금 긴급대응 수용비라고 준 건데 저소득층은 생활지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쪽에 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의로 준 돈이 3억 가까이 있었고요. 임시로 쓰라고 준 돈도 있고요. 그건 행정지원과에 썼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사무관리비로 쓰인 내용이 지금 자산취득비를 하셨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비 뭐 뭐 하셨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 갑자기 보관해야 되는 약품 보관 냉장고라든지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거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구청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에 받아놓은 대응 수용비는 각 부서에 필요한 돈을 주고, 그리고 긴급지원금으로 저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주민들한테 긴급지원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행정지원과 거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 예산은 예산만 저희 기획예산실에 잡아놓은 거지, 실제 집행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기획실 여기서 하고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걸 제일 처음에 기획예산실에 잡았던 이유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생활지원과에서 줄지, 복지정책과에서 줄지, 행정지원과에서 줄지,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라고 정리가 돼서 저희 예산에만 잡아놓고 저희들은 추산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그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 부분이 각 주민센터에 내려간 돈이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