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한 후 축조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후원 덕분에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 등 16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24억 3,0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인 5억 6,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229억 9,40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4,835만원, 기금회계 46억 8,78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세외수입 213억 3,07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 64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269만원(0.6%) 감액된 525억 8,777만원으로 일반회계 431억 5,159만원, 기금회계 46억 8,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억 1,316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 환경 분야 207억 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 6,448만원, 주차장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57억 9,486만원, 도시공원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 3,564만원, 기타 179억 8,8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723만원 증액된 33억 7,695만원으로 주민안전보험 지원 8,300만원, 호우피해 풍암천 등 재해복구 11억 4,49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2만원 증액된 57억 746만원으로 도로보수관리 18억 8,222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3억 9,44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9만원 증액된 3억 5,535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 6,020만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891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666만원 증액된 4억 404만원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등 재해복구 1억 36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700만원 감액된 47억 4,835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3억 9,913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4억 6,32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482만원 증액된 56억 4,716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9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6억 3,82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07만원 증액된 15억 6,358만원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8,644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6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98만원 증액된 260억 9,702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116억 65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19억 9,93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재난관리기금 33억 1,61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3,34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19억 9,3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전생활국에서 계획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654쪽이요. 시설비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잖습니까. 작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요.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어느 쪽에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예술과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북구 문흥동 문흥지하보도 일원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할 게 다 정해진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구청장실, 주민들하고 대화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문흥동 지하보도하고 합쳐서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으로 하는데 설치해 주라는 곳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목에 맞게 범죄예방 CCTV 설치라는 게 범죄의 사각지대라든가 북부서에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어느 관내에 있어도 항상, 사업이라는 게 편중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범죄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출몰하는 지역에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화질도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에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도난물품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날씨가 어둡고 비가 왔을 때는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휴대폰이 몇 백만원씩 하는데 그런 것을 택시에 놓고 확인해 보면 차량식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생활국에서는 주민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바로 밑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2만원씩 66개소예요.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요. 보면 작년에는 60개소였거든요. 이제 개수가 늘었겠죠. 그런데 66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비는 작년 5만 5,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64개소로 늘었고, 66개소의 공제회비를 납부를 했는데, 그리고 쿨링포그 유지보수비도 작년에는 16만 5,000원인데 50만원 7개소로 늘었어요. 금액 대비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공제회비를 66개소를 납부했는데 왜 64개만 그늘막 유지보수가 들어간 것인지, 쿨링포그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6만 5,000원인데 왜 50만원으로 급등한 것인지, 그 차이점이 뭔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은 64개소가 있습니다. 쿨링포그 유지보수 용역은 7개소로 하는데 예산이 증가가 된 사유는 전년 대비 그늘막 개수도 증가를 했고, 저희들이 그늘막을 1개소를 설치할 때 1개소 설치비에 따른 7% 정도를 예산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 1개소를 설치할 때 17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1개소당 11만 9,000원 정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금액을 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위에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는 66개소를 했어요. 작년에는 1만 5,1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올랐지만, 66개소인데 왜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은 64개소냔 말이에요. 작년에는 일관성 있게 60개소 60개소로 똑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는 보험은 66개소로 적용해놓고 그늘막 유지보수는 64개소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동형이 있고요. 스마트형 그늘막이라고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격형, 아마 그걸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옆에 있잖습니까. 655쪽이요. 범죄예방용 CCTV 공공요금 있잖아요. 올해는 56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축소가 됐어요. 52개소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하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의 관제센터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관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전체를 이관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시 관제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관해 주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1년만 지나면 시 관제센터로 A/S가 끝나면 바로 해 주는 건가요. 1년만, 우리가 설치해 주고 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위탁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전기요금만 내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용 CCTV를 시청에 스마트시티과라고 있어요. 설치 후에 1년간을 전용회선료나 전기요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것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관리 전환용으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안심택배보관함 유지관리계약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2개소로 6개월로 해서 150만원이었는데 이게 개수가 늘어났네요. 350만원이 올라와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 설치를 2019년도에는 저희가 2건을 각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별관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용흥어린이공원에…….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용흥어린이공원이라고 거기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합이 3개소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합이 3개소인데 미리 설치할 금액까지 해서 올라온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설치할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대서
기대서위원
개소당 유지보수 6개월비가 12만 5,000원 곱하기 6개월이었거든요. 그럼 12개월로 본다고 하면 돈이 개수가 맞나요? 올해는 12만 5,000원 곱하기 6개월을 2개소를 해서 150만원을 잡아놨어요. 근데 12개월로 가야 되지 않나요? 가게 되면 이 단가가 맞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이 똑같은 규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61쪽이요. 비상급수시설보수 에어써징 등으로 해서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는데 매년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하고 나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매년 이 금액이 동일성으로 올라오는데, 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소나 되나요? 비상급수시설보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상…….
대서
기대서위원
잘 모르시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비시설은 147개소가 있고요. 급수시설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매년 세워서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이 돈을 몇 %나 집행하셨나요? 어디 어디 보수하셨어요? 내역이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용 장비보급(방독면 등) 있잖아요. 4만 2,000원에 680개, 밑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은 시에서 100% 온 건데, 이게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앞의 661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자산취득비잖아요. 그럼 과연 이 금액을 구매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저희가 관내 화재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취약계층 시설에 화재 방연마스크라고 전체적으로 쓰는 두건마스크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대서
기대서위원
화재대피용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시에서 100% 주신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 민방위대용 장비보급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동에 민방위 장비가 있어요. 방독면이라고 그럴까요? 정화통이 있는데 8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한 10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정수물품 사항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도 자산취득비인데, 이걸 구매만 해놓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할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보관해 놓을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설에 화재대피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1년에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아직 구입하지 않았잖습니까. 내년에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에 있는 것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661쪽이요. 이것도 국·시비, 구비지만 작년 대비 올해도 올랐잖아요. 이건 누가 관리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우리 기관이잖습니까,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점검을 나가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취약계층 시설기관에다,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비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화재대피용은 취약계층, 시비니까 이건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자산취득비가 방독면 보급하고 민방위 화생방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사놓고 구매만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사용할 수 있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동에 민방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도 민방위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있으면 그 방독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방독면 입구에 정화통이 있는데 그 정화통이 예전에는 8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년 정도로 보증기간이 늘어나서 연차적으로 계속…….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본청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민방위 지하 1층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수불부 개수는 다 있고 관리 상태는 먼지 없이 잘 되어 있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점검을 하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든지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오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6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노인낙상 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654쪽이요?
점례
고점례위원
654쪽이요. 낙상방지물품 구매에 1,100만원, 홍보물이 3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낙상하는 데 예방하는 물품으로 미끄럼 방지매트 있잖습니까. 미끄럼 방지매트하고 양말 같은 것을 해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회의를 거쳐서 회의에서 나온 안건대로 하고요. 내년에는 그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하면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물품을 구매해드리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안전을 위한다면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내 집 앞 내가 쓸기,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낙상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상가나 집 앞을 깨끗하게 쓸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낙상예방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이나 물품도 중요하지만 눈이 오거나 하는 환경을 먼저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657쪽에 여성민방위대 워크숍, 여성민방위대가 몇 명이나 되지요? 657쪽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개 대에 50명 정도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에 50명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2만 8,000명 정도 돼요. 지역대가 있고 직장대…….
점례
고점례위원
여성민방위대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성대는 약 50명 정도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성민방위대가 50명이 우리 북구에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같은 조언을 해 주거나…….
점례
고점례위원
무엇을 조언해 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민방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안건을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방위여성대원 워크숍을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 했고 2019년도에는 대구, 경주로 다녀온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개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성민방위대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봤을 때 여성민방위대가 전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하는 역할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금 여성민방위대를 50명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하는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냥 예산만 세워서 워크숍 한 번 가고 이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여성민방위대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찾으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워크숍이나 이런 예산만 세워지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663쪽이요. 간판 불법광고 현수막 게시대인데, 과장님, 우리 북구가 현수막이나 광고물 이런 것들이 정말 지저분해요.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구에 가보시면 정말 도시가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북구에 오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쳐지듯이 사방 군데가 쳐지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 안 되나요?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에 하나씩 더 설치해서, 돈을 정식으로 받고 그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데 정말 불법 플래카드가 너무 많거든요. 게시대를 제대로 몇 군데 세워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불법 플래카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660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라텍스장갑 및 멸균병 구입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는 라텍스 장갑을 구입을 안 했어요. 이게 20개로 되나요? 작년에는 200개던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정도로 구입을 하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부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갑이 초과되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을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부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661쪽에 보면 작년에는 비상대비시설 현황도 및 책자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661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요. 올해는 책자제작을 하시네요. 시설현황도 및 책자제작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수리나 소모품교체 그 부분에서 감이 됐고요. 그건 해마다 제작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산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로 빼놓으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해서 책자로 제작하는 것으로…….
승연
선승연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부기정리를 하려고 여기 병 개수도 그렇고 비상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경우도 예산 맞추기 위해서 부기해놓은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788만원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책자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을 보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불법광고물 거치대 관련해서 게시대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장사를 더 잘해보고 손님을 끌어보려고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데 걸고 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뜯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업체가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고 식당이 받은 적도 있고, 민원은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당연한 건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나 정당이나 홍보현수막들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거기는 며칠 동안 게시해 주고 우리 것을 뜯느냐,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 걸었는데 그런 것을 안 걸었거든요. 혹시나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홍보하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해서 상인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선처를 하면서 불법 현수막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건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라고 하면 화재가 나면 방염 즉, 연기만 나는 게 아니죠. 열기도 많이 나잖습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열기에 관련해서 마스크가 있는지 저도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만, 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연마스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마스크가 아니라 특수마스크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격대가 상승하겠죠. 가격대가 상승하는데, 상승한 만큼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기나 연기에 굉장히 성능이 월등한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연과 방열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마스크가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난번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구매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취약계층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은 화재취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시설,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또한 다중시설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취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좋은 마스크라고 한다면, 전제조건입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곳에도 방연과 방열 두 개를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도 필요한 즉, 화재취약계층이 일반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54쪽에 보시면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운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개소인데 주민 센터인가요, 어디인가요? 잘 몰라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디…….
미용
전미용위원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운영, 임차료가 대여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온기텐트를 설치를 하려면, 각 동에 어디가 좋나, 설치 위치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1,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28개소는 거의 보면 작년에 설치했던 장소 위주로 올라오더라고요. 올해도 한파 때문에 온기텐트를, 내일모레도 한파가…….
미용
전미용위원
매년 설치를…….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전에 온기텐트를 하얀색으로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깔끔한 파란색 천막용으로,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그늘막도 길을 가다 보면 정비가 참 잘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시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이 1번이잖습니까. 주민들 편의시설인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센터 말고도 혹시 승강장이나…….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주민 센터가 아니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28개소면 그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필요한 위치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승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전대만 해도 제가 작년에도 봤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차근차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다니다 보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655쪽에 제일 밑에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화재취약계층이라는 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복지 관련 부서나 동에 공문을 시달해요. 그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게 보통 만 몇 세 이상의 어르신들, 독거노인을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도 포함되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북구 전체 동에서 조사를 해서 300명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동에다 시달을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소화기를 구입하셔서 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나눠줍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와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동으로 물품하고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같이 보내주면 동에서…….
종국
임종국위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직접 가져다주시는 건지, 직접 받으러 와야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동에 이야기를 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이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게 2020년 예산에는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소화기를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화재가 직접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막상 불이 난다고 하면 당황해서 핀을 뽑고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소화기가 분무기 말씀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없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소화기를 직접 가지러 오시든 또 어르신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 교육을 잘하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쪽 256쪽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뭐죠? 몇 명이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들이 등산로라든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놀이터 시설물이 보통 우리가 갔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안전보안관 중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험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시라든가 구청으로 점검할 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만약 시설물 같은 게 고장이 났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며칠간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봉사적인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적인 성격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설물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구에 신고를 하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모르는 상황도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몇 명이서 얼마나 활동하시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48명 정도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늘어난 건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왜 400만원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시설 같은 게 늘어나면 대상범위가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의 활동일수가 기존에는 5일이었는데 6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 추경에 그 액수가, 400만원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올해와 예산액수는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무슨 내용으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462개소가 있는데 283개소를 점검을 해서 놀이시설물이라든가 재해가 되는 시설물을 시라든가 구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담당 계장님들이 안 계신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서 과장님, 계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셔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63쪽이요. 선승연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고점례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든,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풍선으로 하는 광고물 있잖아요. 그건 불법광고물인가요,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수막이라든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단속직원과 같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풍선 광고물이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애드벌룬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애드벌룬이라고 하나요? 풍선으로 되어서 어디 상호가 있고 공공노래방, 식당, 이렇게 해서 풍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인도라든가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맞나요,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불법광고물이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불법광고물 맞죠? 그럼 이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나요? 그건 과태료 걸리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태료가 25만원 정도일 거예요. 수거했던 실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건설과의 연장선상으로 넘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어도 현재 상황으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그리고 국장님,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돼요.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나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그게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인도도 아닌 도로에 나와 있고 방치가, 과연 안전총괄과에서는, 말 그대로 안전생활국이에요. 주민이 우선인지 차량이 우선인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실적표를 최근 3년 것을 별도로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처리사항까지의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654쪽에 온기텐트 그늘막에 대해서 기대서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작년에도 부탁·경고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그늘막을 쳐서 주민들을 시원하게 해 주고 온기텐트를 쳐서 따뜻하게 해 주는 의도와 그 마음이 주민들에게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늘막 자체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하시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하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밑은 볼트로 고정해두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장소를 다시 정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려움이 있죠. 온기텐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 좋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욕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 사용하는 지역은 그대로 하시되, 제가 조금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또 이쪽은 안 해 준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공감을 했는데, 조금 거기다가 보완책을 쓴다면 잘 이용하는 지역은 그대로 보관하시되, 초저녁에 사람이 하나도 안 서 있는 이런 자리들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가……. 끝 이야기는 욕이니까 안 할게요. 그런 말씀도 하면서 지나가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물론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동할 수 있으면 힘드셔도 이동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안전보험가입에 8,0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갈수록 어렵고 힘든 재난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시납인지 분할인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 북구 지역민들을 상대로 보험을 넣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 내용이 화재라든가 폭발, 그때 사망하셨다거나 그다음에 후유장애, 어디 물놀이를 가셔서 사망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보장도 해 주고요. 사망, 후유장애, 화상수술비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운영비 쪽으로 8,000만원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8,000만원이 소멸성인가요? 매년 넣어야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년 단위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보험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8,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보상 지급액수도 다를 수 있고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별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8,300만원을 넣고 9,000만원 혜택을 보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이게 또 넘어버리면 사고가 많다는 내용이 되잖습니까. 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는 2건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보험 8,000만원을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의 원가를 유지하고 어느 부분은 소멸성일 수도 있는데 전부 8,000만원이 소멸성으로 가버리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이건 우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전문적으로, 기왕이면 이 8,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유익한 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멸성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물론 안전이 첫째라서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또 이 예산도 1년에 8,000만원이면 적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 자료도 받고 대화도 한번 하시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64쪽과 본예산 자료675쪽 봐주시겠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용봉동에 안전펜스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부속서류 164쪽이요. 용봉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용봉동에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지금 한 20m 정도 구간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경사로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용봉동 어디 쪽을 말씀하세요? 용주초등학교가 있는 쪽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위치가 용봉동 729-9번지 쪽인데,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본예산 673쪽 봐주세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도로포장 정비 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이런 민원들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우리 주민과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이런 민원이 가장 우선적인 데가, 가장 빨리해야 될 데가 어디인가, 이런 의견을 조율하고 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들어온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불편신고나 각종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의 가능 여부만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 부분만 해서 회신을 해주면…….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무조건 결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이 사업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데는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 이런 데가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든 아까 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들었든 어떻든 간에,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다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다 할 수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어떤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같이 토론해서, 자, 만약에 중흥1동을 이야기하자면, 중흥1동에 민원이 여기저기 몇 군데 들어왔는데, 의원님들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1차, 2차, 3차를 내서 올해는 이곳으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여기 그냥 다 들어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냥 사업 괜찮냐고 하면 다 괜찮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자기 집 앞, 자기가 다니는 도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정말 해야 할 곳이 제대로 선정돼서 이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하시고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더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이런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성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고점례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3쪽 보면 2020년도 예산을 봐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을 봐도 그래요. 인구밀집도 기준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동네로 편중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면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구밀집도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이면 수십억씩 들여서 특교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인도정비라든가 다 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금이 가고, 과연 올해 했던 면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면 전부 재시공할 수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그 정도의 1년 이내의 것이라면 하자보증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시킬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지목을 하면 거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닥면부터 해서 벌써 인도에 금이 가고, 그리고 올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흥2동 모아 앞에 인도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중흥 모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가서 인도 한 번 봐보세요. 바닥면이나, 도막포장을 했던 면이라든가 차라리 보도블록을 깔고 말지, 그것을 가지고 아스콘포장하고 인도에도 포장해서, 한번 봐보세요. 누가 봐도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결론은 오래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놓은 품질상태를 봐보십시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시공자체 방법도 잘못됐고, 다 아스콘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점자블록 넣는다고 다 파버리고, 가로등 신설한다고 해서 다 파놓고 그 자리만 땜빵 해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저분해서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를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74쪽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노상적치물 처리홍보물 등 제작하고, 그다음에 야간단속하고, 적치물과태료,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가 어느 정도나 부과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노상적치물 과태료는 세입 쪽에 잡아놨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세입으로 1,400만원 정도 예측을 해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협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실과 계장님과 한 번 미팅했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도로라고 할지라도 화분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풍선이 나와 있고 의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들이 그냥 분리봉을 박아놓고 못 넘어오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인도든 확보든 필요로 한 것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상업권, 영업권이 우선인지……. 그리고 단속할 수 없는, 단속이 안 되는 라인이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시나 경찰청에다 해서 적발할 수 있게 되면 그 환경이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 뒤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광고물은 광고물계라고 하고 건설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고장만 한번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고, 현재 구정질문에 했던 그 사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한다는 게, 국장님,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데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내놓은 주민들의 개인 소유물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가서 치울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일단 계고를 할 수밖에 없고 계고하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나중에 그 계고상태에서도 안 되면 점유물을 실어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찾으러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점유물을 넘겨주는 형태이고, 그 기간이 넘어서도 안 찾아올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늘 그런 행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매뉴얼 같은 말씀은 안 맞다니까요. 그럼 정말 공중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하고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 플래카드만 걸어놓읍시다. 그 골목을 통해서, 세 군데에 걸어놓으면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거는 순간,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에어풍선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했을 때, 그럼 그분들이 안 치울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하는데 플래카드로 정상적으로 “며칠 동안 유예기간을 드릴 것이니, 다음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계고장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주민이 우선인 것인지, 하물며 인도도 없습니다. 그럼 차량이 우선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건물 앞에 차를 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상적치물을 놔놓고 자기 가게에 오면 차를 치워주고, 밤이든 낮이든 사람들이 그냥 2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관청에서는, 그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을 더 확충해서 증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런 보안책을 마련해주고 나서 이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자체가 협업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할 것이고, 이렇게 밀다보면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그쪽에 대단지는 아니어도 작은 아파트들, 큰 아파트들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인구밀집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안동 같은 데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밤에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질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인도가 없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신안동이 번화가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전주 뽑는 데 이설비가 많이 든다, 그것은 한전이 할 이야기예요. 왜, 지중화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1억씩 든다고 해도 50개면 50억입니다. 그럼 철탑 같은 경우는 몇 백씩 들여서 지중화 매설을 왜 해요?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 옮기는 것이 지중화로 가는 것은 당연히 한전의 몫이에요.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데를 가지고 한전한테 그것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을 안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노상적치물 단속차량이라고 해서 6,000만원 주고 차량 2대를 구입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라면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효과성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그다음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행정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안전생활국 소관 같습니다. 지금 풍선형광고물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을 사적으로 설치한 것, 교통분리대라든지,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 관련된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국장님, 잘 알겠고요. 679쪽이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설재 및 소금이요. 150t 그리고 제설함 구입 20개요. 매년 똑같이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하거든요. 제설함도 매년 20개씩 필요한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설함은 많은 개수는 안 하고 해마다 파손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5개 정도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친환경제설재 및 소금 150t은 우리가 겨울 한파철에 쓸 수 있는 양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눈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도 100t 정도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다, 적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이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다 쌓아놓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문흥동 고속도로 다리 밑에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을 작년에도 비치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작년에 눈이 안 온 것 같아도, 시내권은 눈이 안 와도 무등산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눈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눈이 안 왔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10일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눈이 올 때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해서, 매년 단가도 똑같은데, 단가는 똑같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인상분은 없는 것이고, 계약하는 것은 한 업체한테 계속…….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구입단가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결재를 잡아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축량이 해마다 나왔을 때, 정부미 효과도 아니고, 그냥 계속 쟁여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쟁여놓은 것은 아니고 모래라든가 제설함은 저희들이 항상 11월 전까지 해서 각 도로에 제설함을 다 설치해놓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제설재라든가 모든 제설자재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그대로 보관해놨다가 그다음 해에 같이 쓰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물을 접하게 되면 굳지는 않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접하게 되면 바로 굳어버리지 않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습기를 먹었을 때는 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적을 해놓은 자리가, 비를 되도록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다리 밑쪽에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73쪽 보시면, 이제 27개 동에서 28개 동으로 됐네요.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 창고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주민불편사항 해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공문으로 발송하면…….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2019년 정도에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직은 공문을 발송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이라,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674쪽을 보시면 자전거가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길이 문제잖아요. 특히 요즘 킥보드까지 위로 아래로 전쟁이잖아요. 여기 Together희망자전거수리, 저희 북구청에 와서 해주시는 건거요? 제가 잘 몰라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 북구청에서 3일 정도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우체국 앞에 오셔서 하시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나머지 날은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분들은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는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큰 재료 있잖습니까. 자전거 바퀴를 통째로 갈아준다든가, 구멍을 때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재료비를 통해서 보수를 무료로 해드리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소소한 것만 보수해주죠? 휠 같은 것은 교체가 안 되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죠. 큰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항상 우체국 앞에서 하셔서 여기에서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북구 관내를 다 도시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1년 계획표를 짜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실 때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처럼 잘해주시고요. 아래쪽 보면 터미널도 운영하고, 교육하고,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아보겠고요. 공유자전거 구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몇 대나 구입하시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자전거 구입은 평균 1대당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공유자전거 가격이 그 정도인가요?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그 정도 선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 정도, 시하고 5개 구청이 거의,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공유자전거를 구입해서 저희 구청에 일부가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한두 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산동교 다리 밑에서 자전거 교육도 시키면서 보관을 거기에 해서 주말에는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매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숨어있어서, 구내식당 앞쪽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빌려가 버리고 나면 거기에 없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또 보건소 앞은 선별진료소에 가려져서 심란하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봐도, 앞쪽 위에 씌워진 게 뭐죠? 되게 깨끗하게, 다른 지자체 동을 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왜 우리 북구는 자전거거치대가 깨끗하게 있지 않을까, 매년 안타깝고 길을 다니다 보더라도 너무 허름하고, 또 그러니까 분실이 진짜 많아요. 안장이 비싸서 다 뜯어가 버리고, 왜냐하면 장소가 아무래도 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것과 허술한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고민해보시고, 하나 더, 지금 킥보드가 엄청 사회문제잖아요. 교차로나, 물론 전대 앞쪽도 있고 하지만, 저는 킥보드거치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데나 나동그라져 있어서 안전상 진짜 위험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 이게 매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턱 낮추기 예산인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턱 낮추기 예산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는 연이어서 하시잖아요. 근데 매년 있는 턱 낮추기 예산은 안 보여서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턱 낮추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들 편리를 위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존 치 검토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상 안 된다면, 제가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자전거길이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도 연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턱 낮추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공사를 했던 데 도면을 보면 어느 구간이 나오잖습니까.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그 도면을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 안에 길이 있어요. 근데 전대 쪽만 잡아서 보더라도 굉장히 턱이 높거든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특히 말바우 상권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턱 낮추기 같은 경우는 규정상으로는 2㎝ 범위 내로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 가지고도 높다고 해서 지금 1㎝ 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훨씬 더 높은 데도,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부양을 많이 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나머지 자전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차분히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94쪽이요. 국내여비 보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위반 계도 및 단속 있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이 굉장히 많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든가 아니면 발언하는 데 있어서 늘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2만원×5명×4회×12개월×64%예요. 그럼 2만원이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에 근무하셨을 때 2만원을 주신다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밤샘주차단속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인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2만원이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섯 분이 한 달에 4회 한다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2개월, 64%, 이건 너무 적지 않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계속 민원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너무 약하게 잡히지 않았나, 64%를 적용한 것도, 100%를 적용해도 18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4시간 해서, 어차피 공직자이시니까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겠죠. 근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횟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요율로 산정할 때 100%로 해서 급량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횟수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한 달에 무조건 4회만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미리 와서 하겠지만, 그 다음 달 것까지 당겨서도 하겠지만, 이런 횟수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가장 많은데, 주차위반하고 밤샘주차, 늘 하시는 이야기들인데…….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64%가 아닌 100%로 잡고 횟수도 더 늘려서, 결론은 밤에 12시까지 4시까지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으실 때 미리 제안하셔야 한다고 봐요. 필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더 해달라, 늘어난다고 해서 ×2가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봤자 200∼3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예산안 심의하실 때는 추경 때라도 더 올리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692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요원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세워졌네요. 인부임이랑 해서, 이분들이 보통 전수조사를 다니시나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고 봐야죠? 주차 그런 부분에 조사요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산으로, 이미 DB가 구축돼서 거기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의견 제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담당직원이 가야 할 부분은 담당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파서,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지하로 차가 들어가게 시설을 해놨어요. 근데 15년 정도 넘어버리니까 녹이 슬고 활용도가 없어요. 근데 건물주는 바뀌었어요. 새로 사셔서, 그런 경우에는, 그 용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이 건물주가 거기를 메꿔서, 차를 6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지하에 녹이 슬고 물이 차서 활용을 하나도 못해요. 이것을 갖다가 메꾸고 6대 정도를 제대로 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허가가 안 나온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통유발금은 계속 내라고 해서 건물주는 내면서 차는 못 대고 주인과 임차인과 불편사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주차문제에 대한 자동기계식주차장…….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맞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도과 문제도 되고, 건축과의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동률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잘해야 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거의 가동을 합니다. 시스템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과장님들도 시하고 만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주인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을 다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결방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안전상으로도 필요하고요. 낡아서 물이 차고 이런 부분들은 안전사고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시에서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주차장문제로 몇 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교통유발금은 막 내라고 하는데 차는 못 대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709쪽 주차장특별회계요.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있잖아요. 시설비가 감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 대비 50%가 감이 됐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차홀짝제를 시행하는 데 1개소당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시가 2∼3억 정도 저희한테 내려줄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해야 되는데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려주면 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억원 해주시면 7,000만원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개소당 1억 7,000만원이니까 2개소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2∼3억 정도 내려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개소를 했습니다. 확정된 것이 4개소여서, 우리가 4개소를 할 테니까 돈을 주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것이고, 올해는 2개소만 하니까 2개소에 맞춰서 내려주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2개소에 맞춰서 돈을 내려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수준에 맞춰서 더 달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교통난 해소라든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인식 자체가 오늘은 짝수, 오늘은 홀수, 다 정해놓으면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하는데, 굳이 작년 대비 더 확보하려고 하셨으면 하시지, 왜 2개로 축소를 시키셨는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라도 장소가 확정되면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701쪽이요. 보면 아동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운암동 건널목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사고가 한번 나면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이들이 정말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부속서류 보면 172쪽에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환경 조성에 초록색으로 도색을 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의견을 드린다면, 사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아동들이 다니는, 아니면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그런 데는 평상시에라도 한 번씩 다녀보시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어른 눈높이에서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이런 지도점검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2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16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개선사항들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공사를 시행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사고 난 뒤에 관심을 가져서 전 나라가 들썩이게 하지 마시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체크가 돼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7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버스정류장 접이식평의자 설치사업이 있어요. 접이식평의자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디요?
종국
임종국위원
버스정류장 접이식평의자 설치사업이요. 주민참여예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용봉동 17개소 승강장에 대해서 접이의자를 설치해주라,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들이 있으면, 평의자가 있으면 휠체어에 방해된다, 그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는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2개소가 될지, 3개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조사해서 2∼3개소가 되면 접이의자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평의자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용봉동 바운더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순히 의자가 접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평상시에 의자가 접혔다가 내리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어서게 되면 접혀서 뒤로 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휠체어를 모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여기가 교통취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평의자가 있으면 차를 못타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역적으로 교통주차딱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인맥관계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북구청은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긴장하시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227억 6,137만원보다 62억 3,369만원이 증액된 289억 9,507만원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2억 1,670만원, 국·시비보조금 277억 7,83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3억 7,142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293억 1,018만원보다 50억 6,1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총 61억 7,2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손실보상 등으로 1억 2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 1억 848만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5억 4,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비 52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64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1,4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7,6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3억 2,553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34억 1,4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5,5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4억 6,582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비 1,833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8,3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패소부지 손실보상비 1억 124만원,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비 23억 2,984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 3억 4,229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8,3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5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추진비 1억 8,010만원, 공간정보 체계구축 1억 7,339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1억 2,489만원, 행정운영경비 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1쪽으로 총 5개 사업에 34억 9,67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안 797쪽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연구용역비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어운 새뜰마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액이 총 17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예산이 2,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대신해 주는 용역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의 역량을…….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육이나 또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다거나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강사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휴먼 케어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이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가 이 세 군데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세 군데에 대한 거점센터는 조성되고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대학타운형도 현장거점센터가 있고요. 임동도 적십자사 건물 안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는 지금 거점센터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세 사업지구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소모임이나 기타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중흥1동을 보니까 협의체를 이번에 구성하신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이번 11월에 정기총회를 했던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며칠 전에 광주 역전 협의체가 하나 된 걸로 아는데 그 사항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기총회를 그때…….
미용
전미용위원
그걸로 같이하신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동네 살리기, 우리 마을이 일단 잘 살려진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들, 지금 임동 같은 경우 일신방직 주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마을이 살아야 주변 경제가 제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해 보자면 몇몇 사람들 의견은 다 자기들끼리는 알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꽤 시일이 걸리잖아요. 2020년 6월, 2023년도까지 야구마을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무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마을다운 마을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거점센터 장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도 지켜볼 텐데 이 점 유념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심사 때 못 여쭤봤던 것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791쪽을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있잖습니까.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무기직근로자 보수가 아닌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현장센터 부코디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해준, 국토부에서 정해준 인건비를 적용했고요. 전부 다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는데,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부터 팀원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적용했고, 팀장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사이 인건비, 또 팀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인건비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항목이 만들어지는 게 무기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만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이라든가 무기직근로자에 들어가는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 책정된 기준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정 기준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추후에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790쪽 시설비에 보면 도심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한다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500만원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도심활성화 사업으로 해놓은 사업들이 총 9개소에 시설물만 해도 250개소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젝터라든가 반사경이나 무인택배함이나 LED경관조명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대서
기대서위원
29가지나 되는데, 품목은 다 다른데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오래된 거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아직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791쪽이요. 광주역의 역전, 창의력시장 만들기, 올해 이 사업이 끝나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돌아오는 2021년도에요. 60억 중에 12억 정도를 못 쓰고 이렇게 감이 된 거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비교증감이 작년 예산액 대비 올 예산액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예산은 집행이 됐고 마지막 남은 예산이 5억 4,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5억 4,900만원이면 60억을 전체적으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전체 다 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차액 남은 것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12월에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결산을 한번 해 보고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또 집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부분 센터 말고는 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말고는 사실 없어요. 아쉬운 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 좀 음침하잖아요. 로고젝터 사업을 보면 저녁에 방범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비춰지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것들도 골목골목 집어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비비가 좀 남으면 그거를 좀 해 주면, 골목을 저녁에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밑에 기간제 보수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있잖아요.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은 금액은 똑같은데 8개월 해서 75%를 산정했어요. 작년에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었네요? 근데 부코디네이터 해서 금액은 36만 9,831원인데 곱하기 12일 했고 8개월로 됐어요. 8개월에 대한 100%거든요? 작년에는 8일에 75%를 적용했어요. 바로 밑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금액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탄력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작년 대비 여기는 100%를 적용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8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총괄코디 분은 대학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무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8일에서 9일 정도로 적용했고요. 현재 총괄코디가 부재거든요? 그래서 부코디가 대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거의 날마다 나오시는데 12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2일로 편성을…….
대서
기대서위원
부코디가 새로 들어오셨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현재 북구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그분이 부코디로, 우리가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어서 대학타운 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효죽주차장 쪽에 계신 박광원 센터장님이 거기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여기서 부코디로써 수령하신다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은 작년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왜, 단가 자체가 좀 다른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은 그대로 봉급이 맞습니다. 상근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도에 326만 5,116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22만 9,730원이에요. 왜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단가는 같을 거예요. 근데 인상분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가 떨어졌죠. 작년에 326만 5,116원이었어요. 올해는 322만 9,730원이에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단가 자체는 2020년도 예산서에 맞춰서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단가하고 맞는 게 맞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밑에 팀장 월급은 좀 오르고요. 단가 차이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단가 차이는 비교를 한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797쪽이요. 북동골목 테마벽화 LED조명등 설치사업 1,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나오고 있는 동네인데요. 근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거거든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치위원회 쪽에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동 담벼락의 벽화들이 있잖아요. 김정호 거리 자체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벽화를 붙여주는, 조명등이라든가 그걸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가 좀 필요하다 해서 현재 LED 조명으로 해서 한 700만원 그다음에 안내판 3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북동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은 안 되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북동 재개발 업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판단에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존에 조성된 김정호 거리 조형물이나 벽화 그런 부분에 되는 것이고요. 설사 북동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과 별개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포함이 안 되는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어떤 아쉬움이 있었느냐면 북동, 유동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서 원해서 경로당 유지보수나 개선을 다해 줬어요.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투입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런 재개발 현장에 돈을 투입하다 보면 그게 매몰되어 버리더라고요. 불과 1∼2년 사이에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수천만원씩 들여서 유지보수해 주고 정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북동이라고 해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실·국에서 앞으로 향후를 봐서 이 예산 자체가 매몰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도 부서에 재개발 추진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알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여나 구 차원에서 투입된다든가 또 다른 재산을 증·개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78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 중에 선진지 견학,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답사비 이렇게 있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2018년부터 쭉 진행된 과정들을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참여하는 숫자도 많이 없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년 생황이 좀 풀리면 도시재생대학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셔야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었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1년에 100명 이상 참여하는 재생대학이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점례
고점례위원
올해 2020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더구먼요. 그러면 올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적은 돈이지만 3,000원짜리 50명, 2회, 몇 회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6,000원짜리 50명,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올해 2020년도는 전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이 잡혔어요. 근데 본 위원이 항상 도시재생이라는 공모사업이 오면 말했듯이 주민이 없는 도시재생은 안 되거든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보면, 대학타운형도 330억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대학타운형에 우리 예산만 해도 300억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대학타운형에 도시재생으로 300억이 와서 중흥동이 정말 변화가 될 거라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0억이라는 돈을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민이 생각할 때는 정말 큰돈이거든요? 중흥2동이 대학타운형과 같이 도시재생이 돼서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보면 3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여기 주차장 부지에 건물 하나 세우고요. 또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소공원이라고 해서 2채를 사서, 주민들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돈지랄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쌈지공원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한 채, 차도 한 4∼5대도 못 대는데 하나 해 놓고, 가운데 슈퍼 있어서 그 옆에 또 한 채 사서 해놓고, 이게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한 도시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은 전혀 어디 가버리고 기간 내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저는 이런 도시재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흥2동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 조성되려면, 그냥 이 집 이 집 해서 가운데 해서 5대도 못 대는, 파고라 하나도 짓지 못할 그런 공원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3,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도 보면 지역에 집을 고쳐주느니, 화분을 놔두느니, 이런 식의 공모사업이거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먼저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0쪽 하단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들이 생깁니다. 연접지역에서, 그 민원들에 대한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협업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협업,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지역에 21개 동이 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을…….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이 센터가 같이 있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2개가 협업해서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도시재생이 정말 가보면 주민이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코디네이터, 사무국장, 팀장, 팀원,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한 3∼4명과 같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행정에서나 도시재생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일사천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지금 보면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버스 한 대 가면 몇 명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에서도 시화마을인가요? 거기에서 도시재생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몇 명이 못 채워져서 서로 아는 사람들 “너 오늘 그냥 와서 좀 앉아있어.” 이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도시재생을, 행정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주민들이 좀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제가 교육한 데도 가보고 했지만 이건 정말 그냥 있는 돈 갖다 쓰자는 식의 사업밖에 안 돼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마지막 정리를 못했는데요.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접지역 민원이나 쇠퇴 동에 대한 대안사업을 공모 받아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이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보겠다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주민이 없고 공무원들만 주도적으로 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쪽에 7월에 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더 주민들의 눈에 맞춰서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을 쓰기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이 바꿔지는, 이런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 얼마, 300억에서 건물 세워버리고, 또 뭐 한다고 해서 이 집 하나 사서 바꾸고, 저는 이런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신경을 좀 쓰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받아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돈 쓰기 위한 이거는 아니고요. 하나 하나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더 받아가면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물론 과장님 도시재생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과들이 많이 나눠져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에 많잖아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소통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좀 공유하면서 거기서 필요성이나 가장 시급한 사업성에 있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손해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또 주민참여나 예산참여, 여러 군데서 공사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는 부분에서 일은 많이 하면서도 서로가 들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의원님들로써는 입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788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T/F팀 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 잡혀있고 T/F팀 운영에 있어서 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T/F팀 위원 2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수당을 지급하신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T/F팀 참석수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0만원씩 200이면 20명 지급하셨다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밑에 T/F팀 운영 8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소규모 뉴딜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인이나 그쪽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만들 것이며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T/F팀을 짜서 공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20명 정도로 기록을 좀 해 주시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서 789쪽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학강사수당이 35만원*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20만원이 잡혀있는데 35만원씩이면 강사비가 좀 비싼 거예요? 이 정도면 적정선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원래 주강사비가 1시간에 23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시간 더 하게 되면 12만원을 더 해 줍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본은 23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더 했을 때 추가비를 더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부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시간이 안 되어 있고 35만원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높은 강사비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예산서를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부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815쪽이요. 적은 거지만 단가가, 사무관리비를 보면 물가정보지는 작년에 3만원 적용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 적용하고, 밑에 설계프로그램 유지에 보면 설계도면작성 프로그램이 작년에 160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30만원으로 다운된 내용하고, 토목설계내역 프로그램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된 사유.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율을 넣을 것 같으면 넣으시고 올해 2020년 예산에 맞춰서 이 요율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냥 공식적인 요율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재료비나 그런 것들은 요율을 싹 뺐어요. 몇 %로 어떻게 사는지 통으로 나왔거든요? 보면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단가를 넣어주고 개수를 넣어주고 몇 %에 1.1*50%, 이런 것을 적용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율들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일반으로 나온 것들을 해줬는데, 보안등 자재구입비에 램프 CM70W 4,391만 4,000원인데 작년에는 3만 7,000원 단가를 적용해서 7,847개*25%*1.1*50%. 어떤 내용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단가가 몇 개는 더 싸고 몇 %를 적용했는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단가들 자체는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온 것은 넣었고요 그리고 적지만 방송통신망 운영에서도 통신UTP케이블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단가표, 대비표가 나와야 되는데 자재비에 대해서는 요율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앞쪽 사무관리비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작성 프로그램이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캐드 4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면 매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맞춰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160만원 잡혀졌다니까요. 근데 올해는 13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가 조사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목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좀 부족해서 추가 구입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쪽에 재료비나 이쪽에 내역이 없는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인쇄가 빠져버렸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가 아니고요. 2020년도 예산서에는 이 품목에 대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2020년도 올해 예산에는 단가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다니까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작년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는 제출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랬는지 인쇄가 안 됐더라는 말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에 한 줄씩만 더 넣어줬으면 다 나왔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 인쇄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한 부 드릴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됐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2021년도 예산서를 보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보기가 안 좋으니 내년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지 어떤 게 늘었는지 심사를 할 것 아닌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단가도 동일한 단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10만원이었던 것이 8만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816쪽에 도로조명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 밝은 임동의 거리 조성사업이 6,100만원인데 단순 LED를 말하는 건가요? 가로등인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신방직 담벼락 쪽에 현재 야구의 거리 조성된 쪽이거든요? 그쪽을 저녁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볼거리들도 많이 해놓고 해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동에서 거기를 좀 밝게 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했던 거고요. 7월에 저희한테 검토 요청이 와서 현장을 가보고 너무 어둡다, 이거 해볼 만하다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서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요. 주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현장조사하고 주민들과 대화해 보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6,100만원이 몇 개 등을 갈겠다, 뭐를 하겠다 그런 게 없이…….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가로등 한 개에 얼마이고 이 정도 거리면 이 정도 금액이겠다 정도까지만 현재…….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6,100만원이면 다른 주민참여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요. 디테일한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가로등 11본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좀 했고요. 그다음 노후가로등 부분들은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정확히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받아볼게요. 어떻게 해서 6,100만원이 됐는가, 몇 개를 하는 건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쮜보고 싶어서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임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이 야구의 마을 길이기도 한데 대개 길이 잘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의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정확히 여쭤보시는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에 앞서 한기창 토지정보과장님께서 1월 정기인사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구민행복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올 한 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오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854만원 증액된 23억 1,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8억 5,694만원,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1,500만원, 정책개발 용역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2,179만원 증액된 11억 3,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부터 128쪽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원 국내·국외여비 8,257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79만원 등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1만원, 개원 30년사 발간과 직원 역량개발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9,927만원, 의회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68만원 등 총 4억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부터 131쪽 입법홍보활동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75만원, 의원님들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290만원 등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과 132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2,52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611만원 등 총 4억 5,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1억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같은 경우 1만 520원 생활임금 적용해서 8시간 해서 28일로 계산하셨어요. 한 달을 28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신 거죠?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인력은 30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틀이 차이가 나죠?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던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 달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을 잡은 거라는 얘기신 거죠?
그럼 28일도 28일 근무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28일은 한 달 기준인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조인력은 실제 근무 회의기간 일수를 적은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한 달을 거의 26일로 일수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는 28일로 계산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건데, 한 달 기준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임금체계가 같아야지 의회라고 해서 다른 부서와 임금체계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한 달 기준으로 28일 잡았다고 하셔서, 대개 부서들이 한 달 기준을 26일로 잡아요. 북구 전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달을 계산할 때 일수를 26일로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근데 속기직 보조인력은 어떻게 보면 회의기간 일수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잖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때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놓쳐가지고,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28쪽 신문구독료에 있어서 집행부는 중앙지를 2만원에 봐요. 근데 우리 의회는 1 만 8,000원에 보거든요? 축조 때 행정지원과에 신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중앙지 1만 8,000원하고 지방지 1만원,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집행부가 좀 높게 편성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129쪽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실 겁니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운영위에서 잘못 설명을 하신 건가요? 국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자존심이거든요. 개원식은 우리 의원들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집행부는 북구민의 날로 해서 5,000만원 넘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이게 1,700만원 세워진 거 맞죠?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1,7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700도 아니고 800인데…….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잘못 설명을 하셨든지 어떻게 됐든지…….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제가 부덕의 소치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제 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128쪽을 보면 30주년 의정백서 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의원들이 의원으로 대접받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구정백서를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30주년 의정백서, 이거 의원님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대 때부터 모든 자료들을 해서 이거는 정말 만들어놔야 할 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저도 죄송합니다. 의정을 지원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백서라든지 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는 좀 소규모로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29쪽을 보면 본회의 의자 및 상임위 노후방석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4층 의원님들 방석은 안 들어간 건가요? 2만 5,000원씩 100개가 들어있는데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산출했던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저희들이 표기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석 자체를 매년 그 매수만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층 의원사무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개수입니다. 훼손되거나 마모된 것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의원사무실이 안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층까지도 교체방석이 포함된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이민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김윤중 의회사무국장님께서 1월 정기인사 때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국장님을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북구민의 안녕과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하면서 북구청에서 느꼈던 점은 정말로 오늘 오후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행정에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제 욕심껏 한다고 했어도 뜻이 못 따라줘서 못했던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지도해 주셔서 더 좋은 북구, 더 발전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직생활 이후에도 새로운 인생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게요.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박수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 중지
17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총 6건에 1억 2,709만 2,000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128쪽 사무관리비 30주년 의정백서 발간 상임위 삭감액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증액,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서 144쪽 연구용역비 구정 주요시책 용역 상임위 삭감액 1억원 중 5,0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서 4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장 미술품 구입 상임위 삭감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729쪽 각화저수지 유지관리 예·제초 및 수목관리 등 3건 상임위 삭감액 4,209만 2,000원 중 4,209만 2,000원 전액 증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낭독해 드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