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에 행사라든가 축제를 벌려서 고창에 문화를 익히고 또 거기 지역을 홍보하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팔고해서 소득화 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문화축제로 표현했습니다.

예.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국화축제를 했고요. 그 뒤에 국화축제를 하지 않고 또 추수감사제라고 해서 농산물 천제단에서 한해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러고 정리합시다. 일단, 합리적인 지적을 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표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의 모습이 이러면 삭감을 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진남표 위원님이나 염려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부기변경을 해서 의회를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목이 안 맞으면 삭감하고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진남표 위원님이 충분히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수정안으로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의 차이는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지 설명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세입액은 기정예산 81억 3,300만 원보다 6억 4천만 원이 감액된 74억 9,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감액된 항목은 에 나와 있는 사용료 수입이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기간이 있었고 개관 중인 기간에도 일부 시설이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6억 2,8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7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9,743만 7천 원에서 1,655만 7천 원이 감액된 8,0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등교일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덕산 풋살장 개보수 공사를 생활체육 테마공원 농구장 및 족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3억 3,4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체부 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포함한 11개 대회가 취소되어 행사관련한 보조금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및 고창 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 종목단체 교류대회를 포함한 11개 대회가 추경 전 예산으로 교부되어 새롭게 8,30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액은 기정액 211억 3,700만원에서 1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8,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등 대회가 취소되어 당초 기정예산보다 1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추경 성립 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고창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 종목단체 교류대회를 포함한 11개 대회 개최예산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도 거의 모든 대회가 취소되어 국제대회 출전비 등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5억 6,7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운동장 등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당초 예산보다 1,063만 6천 원이 감액된 1,536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자로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전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 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야외운동기군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1,800만 원, 상하 장사정 진입로 포장공사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덕산 풋살장 개보수 공사를 생활체육테마공원 농구장 및 족구장 개보수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덕산 풋살장 야간 조명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덕산 풋살장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로 문체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변경하여 생활체육테마공원 내 농구장과 족구장의 야간조명 공사로 전환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문체부로부터 사업장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항목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흥덕, 성내 문화의 집과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일시적으로 휴관하면서 일반운영비 등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총 87억 9,2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군관리계획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설비와 부대비 37억 5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턴 건립시설비 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사업비 일부인 35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테마공원 농구장 및 족구장 개보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승인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총 세입규모는 2020년도 79억 5천만 원보다 36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중간 아래 부분 재산임대 수입은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로 금년과 같은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단부에 저희 사업소 소관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6억 2,800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이 감소한 3억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서도 가장 큰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용료 수입의 일부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금년도 9,6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소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순 국고보조금만 편성됐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가 내년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예산 8,400만 원을 기금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 하단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고 창스포츠타운조성사업 15억 8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25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민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35억 6,100만 원 보다 3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금년도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25억 원과 공원 체육관 개보수 사업 7억 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지원이 마무리 되어서 전체 보조금 지원규모가 줄어든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2억 7,200만 원 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9억 9,700만 원으로 이는 도 균특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금년도 세출예산액 211억 5천만원 보다 89억 6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 분야에서 금년도 예산액 25억 8,400만 원 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3억 3,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문체부 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와 대학태권도연맹 회장배, 전국대학 태권도 대회 등 일부 대규모 전국 대회의 전국 순회 개최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군 개최가 불가하여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생활체조와 민속경기, 볼링과 수영 등 그간 대회가 없었던 군소 경기종목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존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 포함 되어 있던 지도자 인건비가 기금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분에 대하여 5,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입니다. 하단부에 MTB교육강사료로 3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MTB외에 일반자전거에 대한 교습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강습 및 수요조사 결과 큰호응도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 예산은 당초 금년도에 농아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개최가 내년으로 연기 되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서는 에서 보고드렸던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부를 조정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체육시설 안전등급 재산정 용역사업비는 관내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안전상태를 실태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로 시설물의 안정 및 유지관리 특별법 규정에 따라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창군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시된 7개 대회 추진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제42회 전국대학태권도 동아리 선수권 대회와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예산인데요. 현재 각각 도비예산 7천만 원씩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도비 각각 7천만 원씩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예산으로 금년 예산보다 2,700만 원이 감소한 7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시설비 안전점검 관리예산은 안전점검 대상이 5개소에서 7개소로 다소 늘었고 군립체육관 주변 펜스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입니다. 입니다. 하단부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운영은 금년에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입니다. 상단부에 성송면 양실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매치된 사업이며, 아래 부분 체육시설 확충 분야는 금년도 예산액 154억 6,500만 원 보다 98억 6,600만 원이 감소한 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5억 8천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3억 원,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사업 6억 원 등 25억 1천만 원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받는 국비예산은 생활체육테마공원 내 풋살장의 인조잔디 교체예산 5,1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군비등 30억 3,700만 원은 균특회계 및 기금 국고보조 등에 따른 군비 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세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5억 3,800만 원 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예산은 금년도 5억 6,400만 원 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수영강사의 인건비가 기존 기간제에서 시간선택 임기제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억 1,700만 원 보다 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억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년보다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 외에는 별도로 신규예산 요구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선도육성사업 지원사업비 4,900만 원은 법무부 법사랑 고창지구 협의회와 경찰발전위원회, 청년회의소 등에 추진하는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려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바로 아래 부분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400만 원은 우리군 청소년과 서울시, 수원시, 마포구 등 청소년 상호 간에 방문 교류활동을 통하여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과 우정을 쌓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고 공간배치 효율성과 에너지직접화, 직업체험실과 가상체험관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균특예산 7억 9천만 원 등 15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하여 2개의 기금을 운영 했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지난 9월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상정하여 제275회 군의회 임시회때 의결된바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천년도에 설치되었고 주요한 사용용도로는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행사 지원 등 체육활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전북은행에 6억 500만 원을 정기예금 예치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자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0.7%, 보통예금이 0.5%이며 관련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익금 427만 5천 원을 체육활동 보조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