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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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된,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전국체전추진단, 세정과, 징수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행정민원과,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저 잠깐만, 여기 진행하기 전에 지금 AI 때문에 선산출장소가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일이 급할 것 같아서 이 진행에 앞서 선산출장소에 혹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먼저 보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심사 부서라도 검토, 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빼고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바쁜데 저희들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선산출장소에 혹시 질의할 것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고 먼저 가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김춘남위원장

보고를 잠깐 받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선산 죽장리에 김○

김춘남위원장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미는 좀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그래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고가 많으시고 일단 우리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선산출장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제 혹시 본 것 중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제가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좀 빼고 간단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우리 좀 질문하시고 그래 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우선 제안설명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김춘남위원장

제안설명 안 해도 되고,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소장님, 대상 농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보상 관계는 이제 양성 확진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어젯밤에 8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해서 이제 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상법에 의해서 100%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예방적 살처분했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킬로 이내라든지 10킬로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처분하는 부분은 보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보상이 다 되네, 그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투입되는 민간인들, 투입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인들 교육, 사실 동네에서 뭐 이장님이나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너무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이제 이래서 본인들도 부담이 많은데 갔다 와서는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할 방법이 없었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던데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이제 그 전업농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처분하는 거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주변 농가, 3킬로 이내 주변 농가에 대해서 한 70여 호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농가 가정집에 닭을 몇 마리 먹이는 거 이거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저희들이 투입됐고 이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분변을 눠서 번지는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사료 차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사료 차에 이제 병원성이 감염이 되면 이게 가는 곳곳마다 다 번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중앙에서 검역본부라든지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해서 아마 나중에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전문 인력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일단은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 집 다녀가면서 그렇게 250마리 어저께 처리했다고 하던데 좀 안 보던 일이니까 좀 뭐 그런 게 있겠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하여튼 교육하셔서 그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고생하신 만큼 또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마을지도자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장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양해를 해 주셔서 가서 철저히 대비하시라고 먼저 빨리 오셔서 또 인사드리고 가시라고 했는데 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3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5,808억 원보다 2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44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3,217억 원보다 22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96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591억 원보다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분 등의 세입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코로나19 등 경기위축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2억 원보다 116억 감액된 2,986억 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8억 원에서 1억 원 감액된 1,0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기정예산 100억 원에서 61억 원을 감액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산업정책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51억 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46억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대행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